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의 200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총무국장께서 민원봉사과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한증 민원담당입니다. 다음 배영재 호적담당입니다. 심영보 병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원봉사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국장의 답변이 어려운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민원봉사과장의 공석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공석 중이고 언제까지 공석할 그런 계획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민원담당 차한증입니다.
이번 과장께서 1월 11일부로 사회산업국장으로 가시고 현재 공석 중입니다. 총무과장이 겸임으로 저희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겸임 발령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10월 2일부터 전에 김태현 과장께서 가시고 그때부터 총무과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과거에 15개 과가 있다가 생활행정과가 하나 생김으로써 부서는 하나 증설이 되고, 사람은 없어서 그때 공석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관 승진 심사를 거쳐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 사무관 인사때 동시에 하려고 보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래도 그 시일이 며칠간이면 모르겠지만 직무대행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중요한 부서의 과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현재 계획은 음력 설 전에 보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2000년 종합행정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시상금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지난 1월 12일 행정자치부에 가서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최우수구가 되어서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과 시책사업비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치선위원
상금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동래구가 부산시 전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정확한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기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번 특수 시책으로 친절한 뚜기 서비스 고객평가단을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연제구는 시민 단체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신문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시민단체로 활약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하고 있어도 동래구 자체적으로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친절한 뚜기 서비스 고객평가단을 운영해서 30명 범위 내에서 동래고을지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단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에 각종 시민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부산광역시에서 모집된 시정모니터 요원에서도 저희구가 우수기관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 평가는 이런 제도로 도입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사업을 냈습니다.
금년에 공개 모집하는 인원이 일반 각동에 2명꼴로 되는데 각동별로 배분이 안되면 저희들이 동을 통한다든지, 여러 분야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선별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평가할 때는 항상 최우수구 내지 우수구로써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구성한 평가단들이 구성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에서 평가한 것과 민간인들이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평가한 것은 동래구가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동안 동래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가단이 빠른 시간 내에 구성되어서 동래구가 더 진일보한 민원 분야의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호적민원에 대한 서비스 시책이라고 있는데, 혼인, 출생신고 현장 안내라고 해서 병·의원 및 예식장 33개소라고 했는데,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호적담당 배영재입니다.
동래구 관내에 있는 전 병원과 예식장에 작년부터 안내서를 내 주었습니다. 배부는 이렇게 하고 안내서에 보면 입구에 붙혀놓기를 “혼인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신고용지는 여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라고 사무실에 비치해 놨습니다.

정관호위원
혼인신고를 작성해서 가져오는 예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용지를 거기서 작성했다기 보다 용지를 거기서 받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된 예입니다.
작년에 안락로터리에 있는 봉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 용지가 부족해서 우리가 수시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잘되고 있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거기에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용지를 가지고 메모지로 쓴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신고서 용지는 메모로 쓸 수 있는 용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칸칸이 있어서 다른 내용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서 자체는 법적 서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33군데 가운데 제일 잘 된 곳이 봉생병원입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봉생병원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병력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자원을 보면 예비군, 동원지정, 공익요원이 있는데 공익요원 배치는 구청에만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병무담당
병무담당 심영보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구청 뿐만 아니라 세무서라든지 국가단체라든지 시청, 하여튼 국가기관에는 다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복무 기간은 현역과 똑같습니까?
영보
심영보병무담당
현역은 26개월이고, 공익요원은 28개월로 2개월이 더 많습니다.
자택에서 밥을 먹고 다니는지 2개월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의 불평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현역은 국가에서 밥도 주는데, 공익요원들은 개인적으로 먹고 다니면서 2개월 더 많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뒤에 보면 특별 휴가가 있던데요?
영보
심영보병무담당
이것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동래구에 공익요원이 74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90명인데 아직 16명이 더 올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 장소도 비좁고, 또 엊그제 제설작업도 공익요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공익요원들은 특별휴가를 3일 주고, 또 전산교육을 할 때 같이 시킬까 싶고,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역들은 제대할 때 현역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익요원에게 제대할 때 제대복을 하나씩 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늦어서 올 추경 때 넣을까 싶습니다.

주영길위원
공익요원도 월차 휴가나 정기 휴가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병무담당
현역과 똑같습니다. 봉급도 현역과 똑같이 받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병역 기피를 하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영보
심영보병무담당
대외적으로 외국이라든지 이런데 통계는 기피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사실상 기피자이지만 행불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사범 57명에 대해서 사실상은 행불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피자이지만 국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기피자가 많은 나라라는 낙인을 안 찍히기 위해서 기피자는 한 명도 없는 셈입니다.

조호조위원
작년에 동래구에는 없었습니까?
영보
심영보병무담당
이야기하기가 그렇는데 지금 행불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불자 57명 이 분들이 사실상은 군에 안 간 사람들인데 국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피자가 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불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병역의무자 입영관리를 할 때 육군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해군, 공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병무담당
해군, 공군은 전부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에 가고 싶다거나, 해군에 가고 싶다 내지 공군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하면 시험을 치고 면접을 받고 일정이 나오면 바로 들어 갑니다.
육군은 의무 사항으로 영장이 나오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는 지원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호적비송사건에 대한 중개민원처리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 특수 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비송사건에 대해서 중개민원처리를 하고 있지요?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예.

조치선위원
2000년도 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2000년도는 직접해 준 것이 아니고 법무사를 통해서 온 것이 작년에 총 접수된 것이 165건이었습니다.
현재 전화로 문의해 온 것이 10건 이상 문의를 해 왔는데, 우리가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정리해 준 것이 없습니다만 현재 부산진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대상업무로 해서 개명, 호적정정, 취적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무사를 통해서 할 때는 수수료가 얼마쯤 듭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법무사 수수료는 공식적으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할 경우에는 30만원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개명을 확실하게 판단 받아서 되도록 하겠다는 조건일 때는 건당 개명 한 건에 300만원의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은 구청 호적계에서 대행해서 처리해 준다는 것이 바로 특수 시책 아닙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예.

조치선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최소한 7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우리가 맡아서 중개를 해 주겠다는 그런 시책이지 않습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예.

조치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 온 것이 165건인데 올해는 이 시책을 하게 되면 더 늘어 날 가능성도 많네요?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이 좋은 시책을 하면서 호적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건수가 많아지면 본연의 일이 있는데, 혹시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겠습니까?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안내할 내용은 사례를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에 사례집을 가지고 제가 안내하는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은 안을 잡아 주는 것은 15분 내지 30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크게 사무량이 늘어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치선위원
진짜 구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진짜 구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이런 진일보한 시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시책이 진정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영재
배영재호적담당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4페이지의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민원담당 차한증입니다.
민원 도우미 관계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층에 들어오시면 민원실의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1단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2단계부터는 청사관리용역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16개 구청을 파악한 결과 거의 전부 정규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에 같이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우미는 장애인 콜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오시면 바로 직접 안내를 해 주고, 각종 민원실 안내까지 완벽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데 현재 청사 관리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민원도우미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호조위원
현재는 공공근로자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앉아서 안내를 해도 부족할텐데 용역회사에서 나온 여직원이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그 관계는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근무수칙이라든지,

조호조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교육을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시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하는 그 직원도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조호조위원
민원인과 마찰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우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마찰이 있으면 민원봉사과장께서 책임을 집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보는데,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98년도 그 당시는 일용직원이 있어서 하다가 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관리용역업체에 위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그 관계는 부산시청 등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

조호조위원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동래구만큼은, 내용 자체를 봐도 진솔한 민원수렴, 민원편의시책 추진, 안방같은 민원실 환경조성 다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하면서 그 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민원도우미의 역할은 단순한 그런 업무입니다.
실제로 정규직원이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적당한 자리가 아니고, 도우미는 단순히 안내하고 방향제시를 하고, 매일 같은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교육 실시로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단순업무입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민원인에게는 직접 담당이나 과장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면서 창구와 가깝기 때문에 일반 용역회사 도우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말이지요?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기술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고, 책임이 돌아올 그런 업무도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구청 청사 내에 안내하는 분은 부서별로 교대를 한다든지 해서 공무원이 앉아서 안내를 해야 정상이지, 청사관리라는 것은 청소하는 그 회사 아닙니까?
청사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청사 관리라고 합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청사관리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우미는 별도로 합니다.

조호조위원
청사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물론 청소도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청소라든지 각종 건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여러 시청이나 각 구청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용역회사에서도 도우미 관계는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도 질이 더 고품질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 직원을 평상 시에 앉혀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요전일근무제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의 규칙에 의해서 했는데, 그 근무규칙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토요일 늦게 민원인들이 직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일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는 현재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 지적과, 세무과 제증명발급부서와 동사무소에서는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이 담당을 일직에 한해서 시킨다는 말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일직이 아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전산발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매도용이 있고, 일반인감증서가 있는데, 부동산매도용이나 일반용 관계 없이 다 발급이 가능합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예,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전산화 온라인 사업 관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주관부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화상입력기가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 가면 바로 3월부터 입력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자기 관내 동사무소 외에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전국의 어느 동사무소 발급 기관에 가시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부동산 매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부동산 매도용 관계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적으면 화면이 바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화상기계가 내려오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7월 1일부터 전국의 온라인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전국에 다 보급이 됩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회의 시에는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