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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1-17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인 보건소의 200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보건소 업무 보고에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정근 담당입니다. 가족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인숙 담당입니다. 다음 예방의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채근 담당입니다.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윤기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먼저 동래구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고, 세출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자체사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세입이 20.6% 감소된 사항은 사실 작년 7월 1일 의약분업 이후로 보건소내 약국이 폐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약을 투입하면서 남는 이익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상승하고 기계구입이 들어 갔습니다. 자체사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에 엑스레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고장이 자주 남으로 인해서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700만원이고, 혈액냉장고 구입액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의료기기가 아니고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용 혈액냉장고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추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증지수입과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예방접종은 공히 다 감소된 것입니다. 증지수입이나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같은 것은 진료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은 며칠분의 약을 조제하더라도 보건소의 수가는 1회당 방문 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과 본인부담금을 다 합해서 3,510원 받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하면 만원 정도를 받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들이 이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환자 수는 많이 봐도 실제적인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정하면 1억원 가까이 수입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환자는 30% 정도 늘었는데 수입은 1억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증지수입 같은 것은 재작년의 일이긴 하지만 보건증이라는 것이 건강진단결과서 그것이 6개월 주기로 하던 것이 1년 주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지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뇌염의 접종 주기가 격년으로 하던 것이 그것이 해제되고 생애에 있어서 다섯 번만 맞으면 되도록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수입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불편민원신고센터에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 민원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진정서가 들어 온 것은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전화신고는 많다는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화신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진료비가 비싸느냐?” “왜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느냐?” 하는 그런 식의 항의성 전화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민원접수로 보기도 그렇고 카운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민원접수로 해서 접수된 것은 2건 내지 3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1년부터는 신고수가 줄고 있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공식적으로 전화 민원 같은 것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안마시술소, 안경원 이것이 의료기관에 들어 갑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와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면 의료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동래구 관내에 약국이 폐업을 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약국의 폐업이 조금 늘은 상태입니다.

조호조위원

어느 정도 폐업이 되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115개 중에서 5개소 정도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약국과 약방은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약국입니다. 그런데 약방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통약으로 팔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약방으로 해서 인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약방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자격권자가 없어지면 소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약방은 약사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침구시술소, 접골시술소 등의 허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입니다.

주영길위원

스포츠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자격증이 각 대학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주는데 그것도 의료협회에 들어 갑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안 들어 갑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냥 세무서에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자기들이 어디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세무서에 그냥 자기들이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것도 의료행위에 안 들어갑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신규로 생기는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마사지 같은 그런 치료는 사실 체육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는 사실 문화공보과와 가깝습니다.

주영길위원

각 대학에서 스포츠마사지 자격증, 물리치료자격증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의료법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동처방을 할 때 의료행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운동처방이라고 해도, 환자를 모아 놓았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스포츠만 하면 그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분들이 다 돈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설단체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도 공인된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스포츠마사지라든지 그런 분들도 운동처방사와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사설에서 허가를 해 줬지 국가에서 공인된 그런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료행위만 없다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시술소라든지 여기에는 응급처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영길위원

접골시술소 등에서 응급치료를 해서 공인된 의료기관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전체 간호사 15명인데 직접 방문간호 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는 3명입니다.

조치선위원

3명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독거노인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동별로 3명이 담당을 해서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8명을 파견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용으로 전환해서 2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이 하는데, 작년만 해도 인력이 많이 남아서 기초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조사보다도 실질적 환자관리로 300명 내지 400명을 등록해서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월 1회에서 2회 정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다가 숫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도리어 그 분들이 방문 횟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면 사람이 좋은 서비스를 받다가 늦어지면 옛날 과거를 생각해서 이런 상태는 모르고 도리어 불평 불만을 하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치매환자가 있는데, 중산층이라든지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에게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을 때 희망주민이라고 했는데, 희망주민이 있으면 요양시설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부산 동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효도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동인의료원 거기에는 무료환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자는 무료이고, 관내에 있는 효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효도병원 같은데는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입원시키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동인병원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반환자와 생활보호자 환자도 들어가는데,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황전양로원 거기는 안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거기는 치매환자도 물론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수용시설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황전요양원의 경우에도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양로원에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양로원에 치매환자를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유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매환자들이 마음놓고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드물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면 자율방역단을 생활행정과 생기기 전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 관계되는 방역단만 관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이원화되어서 효과적인 방역이 안될 때가 많았습니다. 올해 계획에 보니까 자율방역단 연찬회도 하고 해서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방역을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세세한 부분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금년 10월부터 동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방역업무가 보건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각 동에 있는 방역약은 전부 다 파악해서 일단 보건소내 창고에 두고, 금년부터는 동에서 방역을 원할 경우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소독하는 방법부터 양, 희석비율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연찬회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세웠는데, 참여대상은 실질적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전년도 방역장비구입비라고 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방역장비 구입 시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그렇다보니까 기계 성능 등을 생각지 않고 특히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분무기를 사야 되는데 소형을 2개 샀습니다. 예산을 180만원을 줬는데, 돈도 12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방역 장비에 모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왕 방역장비를 구입하면서 방역효과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구입을 했습니다. 동별 방역장비를 파악을 해 보세요. 동별로 방역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계획에 수립해서 동래구 지역 전체가 방역이 균형있게 되어서, 한 집만 방역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특수시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관내 학교장이 위탁하는 학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흡연률이 전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4학년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넣고 중학교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흡연에 대한 것보다는 흡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일단 동래중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학생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왜 피우느냐 하면 주된 원인이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원을 차단시키려면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는 그런 생각을 각인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아예 담배를 안 피게 하려는 것이 흡연예방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늦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넣은 것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흡연 교육을 시켜서 겁을 줘놓으면 담배에 손을 대는 율이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자체를 아예 낮게 잡았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보건소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전통적인 교육자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저희들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호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필요하면 교장선생님들과 같은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심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소에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신문에 보도한 것을 봤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취약점 중점관리 및 소독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방역 활동 전개에 있어서 취약지는 각 동별로 보건소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는 동 담당자들한테 취약지를 내라고 해서 취합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130개 정도 취약지로 등록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50개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0개소를 취약지로 중점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상적인 방역활동을 하도록 이원화해서 취약지 관리와 일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 지하실 보일러실에 모기가 엄청나게 촬영되어서 뉴스로 나오던데 그런 데도 취약지로 선정되어 있는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개인소유건물은 사실 공공단체에서 들어가서 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공공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파트 단지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이 방역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취약지 중점 관리라는 말 자체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방역을 한다는 것 보다는 소장이나 과장, 담당께서 그 아파트 주위를 보고, 권유해 주는 것도 관리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용소에까지 갑니까?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본인이 가는 경우는 드물고, 가족들이 정신병원을 통해서 의뢰를 하면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자로 인정을 하면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수용되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수용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입원을 해라, 말아라 하는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웃에 보면 가정 불화로 인하여 부인이 남편을 정신질환자로 해서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용소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못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통장과 수용소에 갔습니다. 봉생병원인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는 아닌데 가정불화로 인해서 워낙 구타를 심하게 하니까 부인이 가정 파탄을 일으키겠다고 해서 거기에 잡아넣어 놓은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와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알콜중독자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콜중독자도 아니고 단순한 가정 불화로 인해서 남편이 폭력을 쓰는데, 의사를 만나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남편이 폭력을 쓰니까, 요즘은 보호자나 가족이 도장만 찍으면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지 않으면 수용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부인이 동의를 안해 주면 그 사람을 데려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기관에서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 우리 위원회 소속 집행부서의 닷새간의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지역간의 지혜의 경쟁입니다. 행정품질의 경쟁을 통해 동래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스스로 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아이디어를 짜내고, 스스로 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2001년 업무보고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말고, 구민을 위해 수립한 단위시책들을 틀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자세와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30만 구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 5일간의 구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들께서는 금년의 계획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감독에 임해 주시고, 가변사항에 대하여도 원만하게 추진되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구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동래 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일주일 후면 우리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염려하듯이 불우한 이웃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더 높이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