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청소행정과 200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처인데 2000년 대비 2%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2% 증대하는 금액이 유인물에 32억원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담당입니다. 35억 9,600만원은 전체 세입예산이고, 봉투판매는 31억 3,200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얼마 되었습니까?

2000년도 예산은 2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억 3,200만원 속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으로 해서 31억원이고, 가격이 인상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4페이지 주민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이라고 했는데 정차지점 책임 담당제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민·관 합동 단속 강화, 동 청년회 방범활동시 무단투기 단속 병행 14개동 376명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동청년회 방법활동을 할 때 같이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활동 숫자입니다. 청년회에서 야간 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병행해서 무단투기 행위가 있으면 같이 단속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청년회를 하는 것보다도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실제 할 수 있는 단체가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청년회가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못 되는 곳은 유명무실한 곳이 있습니다.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그런 곳이나 단체를 잘 선택해서 해 주십시오.

그 분들은 민·관 단체 합동 단속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32개반에 308명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하여튼 동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써 열심히 활동하는 분은 민·관 합동단속반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활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괜히 유명무실하게 숫자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와 별 관계없다기 보다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동래건설지에 보니까 온천천 살리기에 7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세병교 주위만 자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상류부터 지저분한 것을 제거해야지 자꾸 세병교 밑에만 신경을 써서 그 곳만 살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새해에는 확고하게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성팀이 있고 환경정비팀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움직여야지 필요할 때 과별로 나와서 해라 하지 말고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항구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사료화공장이 몇 % 진전되고 있습니까? 동래건설지에 보면 완공되면 하루에 2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사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관계는 지난 연말 감사 시에 설명드린 대로 경주에 하다가 민원때문에 중단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정식 결재가 안 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밀양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선별장하고 밀양하고 저희들이 두 개를 두고 진구하고 협의하다가 진구에도 역시 민원 야기가 예상되어서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밀양 초동면에 하남리 바로 옆인데 거기에 한마음 영농법인과 의논이 되어서 자기들 자체에서 밀양시에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계만 이전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협의서를 진구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내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3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4월이 되면 아마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내용이 경주에 하던 것과는 차이가 많고 상당히 적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건실하고 밀양시에서의 지명도도 상당히 높고, 거기서 10여년 동안 퇴비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장안에 조그마하게 더 짓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는 확신이 서는 기분입니다. 일단 완료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것이 3년을 끄는데 첫 번째에 언양했다가, 경주에 갔다가 또 밀양에 가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사전 준비도 없이 하고 싶다 해서 언양에 갔다가 공장이 90%까지 다 되었다고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반발로 인해서 경주로 갔다 하는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안일한 자세이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협상을 해 놓고 공장을 만들어야지 그러한 과정에서 그 경비는 얼마나 많이 축이 났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간은 3년을 끌었습니다만 예산투입은 기계 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려고 하는 영농농가에서 책임을 지고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람이 울주에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경주에 하려다가 실패해서 결국 손을 뗀 상태인데 자기로서는 6, 7천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은 초법적입니다. 자기동네에 부산시 것이 들어온다 하니까 법의 적법여부는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 눕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할 재간이 없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6개 구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투입을 크게 안 했지만 사하구의 경우는 어제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3번째 옮겨서 결국 거기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로 있는 곳이 6개구인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3D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법에 맞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집단민원에 걸리면 추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하구 같은 경우는 자기 구의 쓰레기도 용납이 안 되는데 우리는 타 시·도의 것을 자기 구역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되니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집집마다 가서 설명하고 밤에 올라가서 직접 만나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제가 시에도 네 번 갔는데 시에서도 해 주려고 했는데 과장 책상이 엎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에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애로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밀양은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것을 제 선에서 끝내야지 또 다른 과장에게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있는 동안은 끝을 내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고 잘 될 것이라는 예감은 있습니다만 믿어 주십시오.

밀양 어디있습니까?

밀양 초동인데 수산에서 창녕 가는 쪽으로 2㎞ 정도 가다보면 산골짜기 안에 있는데 민가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골짜기 안에 민가가 있던데 거기에는 기존의 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형님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거기서 공장장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아주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남에서 창녕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2㎞도 못 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산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경주에 의논할 적에도 주거지하고 22㎞ 밖이라고 했습니다.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모르게 행정하고, 민하고, 법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이 있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 수렴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법을 위주로 해서 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세 번 장소를 옮긴다 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서로가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해야지 그것도 하기 전에 물건 옮겨 놓고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관의 돈이 아니고 업자의 돈이다 그래서 관에서는 손해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관에서 했으면 업자에게는 허가를 내어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책임이 없고, 업자는 몇 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그 업자에게 손해를 보이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일치되지 않는 행정이고 앞으로 관에서 일을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한 번 일을 추진했으면 끝을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로가 있는 것이 저도 맡아서 실제 현장을 뛰어 보니까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것이 들어 올 것이다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려면 100% 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집 앞에 쓰레기 공장이 들어온다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몇 사람에게 얘기를 다 했지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90%까지 갈 때까지는 다 주민들의 논의가 됐기 때문에 90%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 업주하고 현 업주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이 사람이 진정을 넣고 신문기사를 내고 신문에 나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변수로써 저희들이 예측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가서 뛰었고 주민들에게 소주 한잔하면서 의논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직원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외근비 한 번 탄 것도 아니고, 출장비도 한 번 안 탔습니다. 전부 자기 돈 들여서 간 것이 직원들이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 없으면 형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직원들도 밤에 갔고, 저도 몇 번 갔고 우리 담당들은 제가 볼 때 30회 이상 갔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