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으로서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허가, 예를 들면 멀티게임장, 비디오 대여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담배소매인, 개인택시변경, 폐수처리허가, 도로점용, 부동산 중개업소, 전문건설업 등 여러 가지입니다.

예. 위생업무까지 늘었습니다.

광고물의 단속업무와 관리업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외는 줄은 것이 없습니다.

2000년 특수시책으로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준공되는 건물을 예정하고 착안했는데 현재 안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SK아파트 뒤에 약 300여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에 약 1, 2개동에 하나씩 했기 때문에 새천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이고, 현대 아파트는 두 세군데, SK는 한 군데 그래서 총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한 지는 사실상 하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요즘 아파트 분포가 4, 5년전에 IMF 오기 전에 허가받은 부분이 되니까 평형이 적습니다. 21평, 23평, 24평 정도는 실제 전용평수는 18평, 19평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대소사가 생기면 그 방에서 친척이나 손님을 맞기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하부분에 모실 수도 있고, 또 식사대접이나 그 다음에 장기간 머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쪽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물어 보면 아파트에 상당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상당할 때는 키를 달라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온천동에 대우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70%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블록 위에 건너서 보면 대광아파트가 공정이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안락동 과선교 넘어가는 데에 짓고 있는데 주택공사라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동래구에서는 주민사랑방을 특수시책으로 운용하니까 가급적이면 지하보다도 지상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5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1필지씩 전부 현장조사를 하면서 토지 특성조사를 합니다. 토지특성이 1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토지의 형태가 어떻는지, 어떤 상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근 표준지를 따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알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지가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특성을 적용시키면 지가가 산출이 되어서 나오는데 현재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가가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하향 조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민원사항을 접하다 보면 도시계획구간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상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고 나중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수시책의 일환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토지표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표준지가 정확하게 되어야만 개별토지가 정확하게 산정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의 조사부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거래 가격 반영을 위한 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지가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사실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보면 주민들이 지가조사가 되면 이의 신청하는 기간과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 기간을 주민들이 놓치고 이의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시 지가민원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가와 관련되는 문제는 제기해 주시면 그것을 관리 대장에 접수해서 기록유지 해 가면서 나중에 개별토지를 산정할 때 토지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을 유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표준지가 1차로 선정이 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에 관한 지가가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내려와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요원들이 토지특성을 반영시켜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역시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제 지가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정평가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지가가 높아서 주민들 불만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을 적정선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사요원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현실거래 가격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턱없이 표준지가 높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라든지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거래가격을 표준지에 반영함으로써 개별 토지에도 파급되는 영향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가 결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