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춘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초순경 일본 대마도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여와 일본의 선진의회 시찰을 통하여 정보교환과 자료수집 등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본을 방문한 우리구의회 의원 일행의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국외출장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국 사가시, 가고시마시 엄원정의회 제도 및 운영실태와 축적된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우리구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대마도 엄원정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축제시 조선통신사행렬 진흥회가 주최하는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에 우리구의회 의장님과 대전 서구의회 의장님이 정사, 부사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고 한국 부산의 경성대학교와 성심 외국어 전문대학생으로 구성된 농악단과 무용단 5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조선시대의 조선통신사행렬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부산 동래와 대마도는 옛날 양국 교류의 창구역할을 담당한 관문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인 우호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사가시 쓰레기 소각장을 직접 시찰하고 처리과정을 견학함으로써 부산시의 당면 현안 사항인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때까지의 매립에 의존한 쓰레기 처리방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본처럼 완벽한 소각장시설 건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출장기간 중 우리 의원들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의회제도 및 운영상황, 쓰레기 처리문제, 도로청소 및 관리유지, 교통질서, 백화점 상품의 완벽한 가격표시제,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있는 수목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계속 이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가시의회, 가고시마시의회, 엄원정의회 방문시 친절하고 따뜻하게 환대를 받았으며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상호 관심사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유용한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양국 지방의회간 긴밀한 협력과 유대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다가오는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국제협력과 등을 설치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홍보와 지역사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에 주민과 관청이 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짧은 일정에 쫓기다 보니 일본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직접 보지 못한 점과 의원들의 지역사회 및 의회운영 발전에 관한 관심사에 대하여 세세한 부문까지 의견교환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출장대상 도시로서는 일본국 후쿠오카시, 사가시, 가고시마시, 이브스키시, 이즈하라정을 시찰하였으며, 출장기간은 93년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5박 6일이었으며, 출장인원은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1명이었습니다. 둘째, 일본 방문 도시 의회의 제도 및 운영실태와 셋째, 사가시의 청소행정 실태 넷째,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관 사항과 다섯째, 기타 견문사항은 생략을 하고 여섯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및 운영실태의 비교와 출장 결과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지급 유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일본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단체장의 불신임 의결 및 의회 해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은 제도화가 되어 있었으며, 전국 지방의회 의장 연합회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에 없지만 일본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일반 주민의 권리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무 규정이 없지만 일본은 조례 제정·개폐청구권, 사무의 감사청구권, 의회해산청구권, 주요 공무원해직청구권이 제도화 되어 있었으며,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소집요구, 소집권자, 정기회·임시회 회기,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설치기준, 의안제출권, 의사정족수, 회기계속 유무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장결과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제도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사무의 감사청구권, 의회해산청구권, 주요 공무원해직청구권 등 직접 참여제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며, 영미 계통의 주민자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보수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단체 자치를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의무이행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성질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의원 보좌기능이 없는 상태이고, 향후 의원 자질향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로 의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일정 상당의 보수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업무 성질의 현재성에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기준, 의원정수 등 권한과 업무를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법에서 대폭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관계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에 대해 일본의 경우 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현실의 모순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사권과 명령권이 일치가 되도록 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전국시·군·구의회의장연합회 설립에 있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지정 요구사항 등의 의사전달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에 관하여는 조그마한 도시 대마도 엄원정에서 엄청난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조선통신사행렬을 주최하는 것은 부산과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관광객 유치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옛날부터 대마도는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수한 문화를 일본으로 전래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재현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한다고 보는 시각은 일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의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의 소극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방안으로 동래 민간단체와 엄원정 민간단체가 공동주최가 되어서 동래에서 시작하여 엄원정으로 출항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재현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대마도 엄원정과 행정·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시찰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의 관계부처가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사실을 일본국 사가시 쓰레기 소각장을 시찰한 후에 느꼈습니다. 인구 17만도 되지 않는 사가시는 벌써 81년도에 완벽한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를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91년도에 분뇨처리장, 93년 5월에 쓰레기 선별 재이용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및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구 20배가 훨씬 넘는 부산시의 경우 제대로 된 쓰레기 소각장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물론 각 구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방법 등 모든 과정에서 청소행정의 일대 쇄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은 자각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쓰레기 수거방법도 문전수거 내지 지역주민들이 도로변 일정 장소에 쓰레기를 쌓아 두면 청소차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 선정의 어려움에서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통질서를 보고난 후 느낀 점은 지금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주민의식 개혁운동 전개와 교통행정 제도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통행정 제도개혁은 주민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 실시와 여유 이면도로를 활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해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보행자 우선의 차량운행 실시, 완벽한 교통법규 지키기, 거리표시판에 의한 교통정보 전달 등 일본의 교통 제도와 일본인들의 교통질서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후쿠오카시 당국은 번화가 일부 인도를 야간에 포장마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이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일본의 가로정비사업, 조림사업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완벽한 관리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일행이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국가의 무형상품인 관광수입을 위해 일본의 친절성 홍보 및 실천, 철저한 문화재 관리유지, 관광개발 투자에 주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과거 36년간의 어두웠던 시절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 생각하여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며, 2차대전에서 패망 후 48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며 또한 일본인들의 실상과 허상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새 시대에 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인쇄되는 대로 송부하여 드리겠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최병호 의원의 답변을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대전 서구의회가 이즈하라의회로부터 초청장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전 서구의회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의장 정사, 부사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건 의원은 사비로 출장을 갔습니다. 사비로 갔지만 저는 지난 해 정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에게 정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대전 서구의회의 19명 의원이 초청을 받아 동참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이즈하라 통신사는 서울로부터 출발을 해서 대전을 거쳐서 다 갔기 때문에 출발지는 서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즈하라의회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의회끼리 부사는 우리를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던 총무위원장, 지금 사회 보고 계시는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전부 협의해서 정사는 줄 수 없지만 대전서구의회도 이즈하라 엄원정으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부사는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결정을 지어서 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병호의원이 질의하신 것 처럼 전국 260개 의회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느냐 그것은 상대가 동래가 정사가 안되고 앞으로 강원도 태백시의회를 정사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쪽에서 부사를 주겠다고 해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서구의회가 19명이나 동행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9월 8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93년 5월 24일 자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중 자치구 위임사항을 인용 규정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조항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안은 심사결과 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제4조 수수료 납부 의무 승계 조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여 수정안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8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저소득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내용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신청시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여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8일 우리구의회 제2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제25조의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내용을 준용하였고 둘째, 제26조 대부료 납기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의 별지 제8호 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당초 규정보다 30일 연장하는 것이며 셋째, 제38조 제2항 3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신설은 재무부의 1993연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2항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준용한 것으로써 이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관서의 규정을 일치시킴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조례개정의 사유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안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은 9월 8일 우리구의회 제2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임규정없이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부증명 및 열람 수수료를 구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고, 또한 지역여건상 우리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유·도선 관련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과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개별규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92년 9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종전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중 도시계획확인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확인항목을 7종으로 세분화하였고 둘째,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건축물에 관한 증명 4종의 신설과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3개항 10종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셋째,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는 지적관계 수수료 규정의 조문과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는 유·도선관계 조문 및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가 92년 10월 2일 조례 제281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를 개별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 정비한 것이며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사유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안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