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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충사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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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래구의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제24회 임시회 회의시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보류하여 오던 중 지난 9월 1일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제26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현지 실태를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위원들께서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간 관내 공립유아원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검토가 계셨을줄 믿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에서 충분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다 보류된 이 안건에 대하여 7월 2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 제6조 제1항 제7조 단서 조항 부칙 제2항에 규정한 원장의 정년조항에 대하여 시로부터 보육시설장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장의 범주에 속하므로 정년제도입은 불가능하다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공문사본을 접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조항은 수정하여야 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전문위원! 오늘 배부해 준 안이 저번에 배부해 준 원안 그대로입니까?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원안 그대로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원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원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제시한 수정에 대한 동의 의사는 전혀 불가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제3조 제2항에 "제반기반 교육시설"을 "제반기반 교육실시"로 바꾸는 것 하고...

김충사위원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원안을 의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원안의 의결이 어려워서 이틀동안 11군데 어린이집 실태 파악도 하고, 또 그동안 몇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의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원안을 꼭 고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점보다도 현재 재계약 문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보완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 가도 6년만 채우면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계약년도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할 시 어떤 보완사항입니다. 현재의 집행부 조례대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3년 임기에 재계약할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3년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의회측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간 실태를 파악해서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는데도 원안으로 의결해 주기를 바란다면 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의 의견은 위탁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징계라든지 해임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당연히 해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그것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임사유에 보면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해임사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안을 다시 토론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충사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박재기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질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 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업무) 제2호중 "교육시설"을 "교육실시"로 수정하고, 제6조(위탁운영) 제1항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위탁운영 수탁자의 연령은 65세이하로 한다"를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위탁운영기간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의 제목중 "징계위원회"를 "징계"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보육위원회 위원중 보육시설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2항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중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개인위탁운영 수탁자 중 66세이상인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로 각각 수정하기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에 심사한 결과와 같이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