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을 정리하여 필수경비 및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액을 확보하는 증액예산이므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시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홍표한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총괄적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구 세외수입 분야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인 대형폐기물수거비 4,0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비 1,600만원, 쓰레기 반입량 감량에 따른 청소업무 수행사업비 1,818만 6,000원 등을 포함하여 금회에 세입예산은 1억 9,74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예산 현황은 39억 8,264만 1,000원이 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세입분야에는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과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수입을 합한 금회 세입 예산액이 7억 5,112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총액은 122억 2,95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의 총 예산액은 278억 4,88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262억 7,350만 4,000원 보다 15억 7,53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약 6%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증가율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141억 1,5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3,336만 8,000원 보다 10억 8,22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약 8.3%가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가 1억 2,3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303만 4,000원 보다 30만원이 증액되어 약 0.2%가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가 73억 5,3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2,163만 7,000원 보다 3억 3,13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가 5억 5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4,146만 5,000원 보다 6,42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14.6%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137억 8,2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3,336만 8,000원 보다 7억 4,911만 2,000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우리구 사회복지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농아 장애인 민원을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기초 수화를 익히고자 수화교육비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사무실 임대 기간이 금년 11월로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제21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시 홍보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시로부터 추경전 사용승인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생계급여 5억 9,262만 6,000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795만 2,000원을 포함하여 6억 1,069만 2,000원이 증가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27만 5,000원이 감소되고, 조건부 수급자원비 4,513만 8,000원 등 4,965만 4,000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억 6,103만 8,000원이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약 5억 2,899만 9,000원, 구비가 3,2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3,674만 5,000원이 증가되어 국비가 1,251만 4,000원, 시비가 2,423만 1,000원, 구비는 없습니다. 총 6억 4,14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이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실업대책예산은 13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2,009만 9,000원 증가,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 지원액 4,513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고, 자활공공근로사업에 과목 정정을 통합하여 3,988만 9,000원을 증액 계상시켜 총 5,9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여성교육강사수당은 120만원 전액 감액시키고, 동래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여성노래교실의 강사수당에 12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퇴소아동자립정착금, 2001년도 대학등록금, 우수상담사업 우수상담 프로그램지원, 아동복지시설지원, 시설보호자 여성과 아동 춘계부식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92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50만원과 시비 2,376만 6,000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의 노인복지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보호, 양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등이 1,8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336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978만 6,000원, 합계 3억 3,314만 7,000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신문고 운영 계획에 따라 환경오염 주민신고보상금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1억 2,303만 4,000원 보다 30만원 증액하여 1억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179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73억 5,3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2,163만 7,000원 보다 3억 3,1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179페이지에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시 11.1% 인상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문전수거 홍보, 선별장 소각로 공공요금 및 소각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 쓰레기무단투기 야간계도 민간봉사반 운영비 등 2억 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생활쓰레기의 감량에 따라 광역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억원을 삭감하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자체처리불가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민간위탁처리, 음식물처리시설 이전 설치 등으로 1억 2,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쓰레기줄이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로부터 시상금으로 교부받은 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구 자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 2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4,146만 5,000원 보다 6,0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양묘장관리원, 가로수관리원의 인상된 인건비와 안락제2근린공원, 수안체육공원, 송학광장 조성에 따른 공공요금 등 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무궁화 유지관리, 산림병충해방제,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4,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찰조사원, 육림사업 등 322만5,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산림병해충방제, 육림사업 집행잔액인40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 1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진료비의 국·시비보조금 세입예산이 17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의 세출예산 의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7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총 수납액 5억 6,075만 7,000원에서 지출액은 9,20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 4억 6,873만 5,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과목에 9,5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의 세출예산의 용도에 맞게 민간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내일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와 함께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