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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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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을 정리하여 필수경비 및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액을 확보하는 증액예산이므로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시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예산 총괄, 부서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 총괄 예산은 당초 예산 보다 21억 5,301만원이 증액된 208억 1,894만원으로써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2,088만원 증액하여 8억 8,207만원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 4,036만원 증액하여 84억 2,9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12억 8,315만원 증액하여 114억 51만원으로 편성하고, 허가민원과는 861만원 증액하여 1억 6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전관리분야 인건비 중 휴일근무수당은 회계 변경으로 44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가로등 보수요원 월액여비 부족액 30만원을 증액하여 246만원으로 편성하고, 온천천 자연형하천 정비구간의 가로등 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보다 8억 4,036만원이 증액되어 65억 4,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단속원 휴일근무수당을 회계변경으로 442만원 편성하고, 주차단속원 월액여비는 120만원 증액하여 9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외 선진 주차제도 견학 국외여비를 300만원 편성하고,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주차도우미 인부임 3,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09만원을 감액하여 1,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차선도색과 복천박물관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을 위해 시설비를 2,732만원 증액하여 8,341만원으로 편성하고, 공영 및 전용 주차장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4,260만원 증액하여 1억 5,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7억 3,724만원이 증액된 27억 8,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단속활동 급량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반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비를 2억원 증액하여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하수시설정비를 위해 시설비를 2억 4,200만원 편성하고,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추진과 재난관리대상시설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포함하여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를 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4,440만원 증액하여 4억 9,1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정원이 4명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총 440만원 증액하여 9,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포장도 보수, 도로굴착 복구, 맨홀유지 보수를 위한 건설행정 시설비를 5억 5,000만원 증액하여 1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도로건설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10개 사업에 2억 3,000만원 증액하여 6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8,000만원 증액, 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수민동 28통지내 도로개설에 1억 3,000만원 증액, 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온천1동 금강공원에서 망미루간 도로정비에 7,000만원 증액, 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안락1동 염창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 증액,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위해 온천1동 2통지내 가각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안락2동 5,11통지내 도로정비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래별장 뒤 도로개설은 2,500만원을 감액, 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사직3동 사직운동장 일원 도로개설은 2억원을 감액, 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동초등학교에서 서동 경계간 도로개설은 7,000만원 증액,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진입로 확장은 1억원을 감액, 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3개 사업의 집행잔액 401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 해 직제개편으로 과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466만원 증액하여 2,617만원으로 편성하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의 월액여비를 45만원 증액하여 3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사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만 반영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된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어제 심사가결한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와 함께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