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정관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200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조치선 의원과 두 분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연도분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서명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986억 6,200만원에 세출결산액은 809억 6,4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17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총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 7,100만원을 포함한 955억 7,400만원이며, 수납액은 986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 7,100만원을 포함한 955억 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809억 6,4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76억 9,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35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775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84억 5,100만원이며, 수납액은 802억 8,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10억 7,400만원과 2000년도 이월액 70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7,100만원을 포함한 775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 69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06억 8,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45억 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22억 4,6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1,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4,800만원, 예비비사용잔액 6억 8,600만원, 계획변경취소 1,600만원, 예산절감 4,8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은 3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180억 500만원에 수납액은 183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0억 500만원에 지출액은 113억 6,5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 70억 1,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60억 100만원에 수납액은 60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억 100만원에 지출액은 59억 9,500만원으로서 지출잔액은 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5억 6,100만원, 수납액은 5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6,100만원에 지출액은 9,2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4억 6,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4억 4,300만원, 수납액은 118억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14억 4,300만원에 지출액은 52억 7,800만원으로 지출잔액 65억 4,1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68억 9,690만 2,000원으로서 그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건비 관계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2억 2,700만원과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봉급조정수당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
참 조
참 조

정관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금액,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으로 세입부문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0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만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필수경비 정리와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한편,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823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763억 6,3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60억 7,000만원 비율로는 7.9%가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631억 2,000만원 보다 50억 7,000만원이 늘어난 681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4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2억 4,300만원 보다 9억 3,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55억 3,200만원으로 이는 200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재원이 50억 7,0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액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필수경비가 42억 7,100만원으로 이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분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산재보험료 등에 6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용도가 지정되어 분류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세입관련 경비에 3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긴축예산의 기조를 유지하여 신규 및 기정예산의 추가 변경은 최대한 억제하고, 확정 판결 손해배상 등 하반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엄선하여 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0억 9,3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온천천 가로등 설치 등 소규모 사업에 3억 3,800만원, 도로건설사업은 수민동 28통지내 도로개설, 금강공원에서 망미루간 도로개설 등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기획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 3,700만원이며, 이 중 구비부담액은 2억 9,900만원이나 투자관리재원이 부족하여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작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9,500만원을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융자금 대부사업에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명륜주차장 위탁수수료 등 교통행정 관리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지원 7억 3,8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시는 만큼 다시 한 번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다가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하반기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추경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참 조

정관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전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코자 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