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7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8일 제2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근무지내 출장 현지교통비 지급의 근거인 국내여비규정이 93년 5월 20일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토록 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0원을 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을 실제 소요와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본안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8일 제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7월 12일 시행한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안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제1장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장은 법령상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는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와 제3장,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인도하여 개인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선물신고제도와 제4장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로서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는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3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정은 93년 8월 12일부터 93년 9월 1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93년 10월 11일 이전까지 공개, 94년 1월 11일 이전 공개 대상자 등록사항을 심사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구의회 재산등록 의무자는 구청장과 의회 의원, 4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 재산 공개 대상자는 구청장과 의회 의원 전원이 해당이 되며, 재산등록 및 공개의 친족범위의 원칙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과 골자는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 중 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회 기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토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안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산직할시동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