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춘길 의원 발언

본회의 시작에 앞서 동래구청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규상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일자 부산시 인사 이동에 의해서 우리구 간부가 경질이 되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배재수, 해운대 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전임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사하구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우리구에 전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이학천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우선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상정합니다.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에 대한 동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4회 임시회는 구정질문하신 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23일 제3차 본회의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위해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지만 구정질문하실 의원이 예상보다 적어 일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7월 2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4항에 휴회의건을 추가하고 둘째, 7월 22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본회의를 휴회로 변경하고 셋째, 7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제2차 본회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는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학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우리구 지방자치제 재정자립도 향상의 방안을 가지고 대구정 질문을 통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의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증가하는 방안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증가하는 방법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 결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며, 다음 두 번째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정 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은 내무부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의원이 조정 교부금 교부율 조정을 가지고 대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본 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병흡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병흡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간의 기능배분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질문과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질문,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 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학천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사 의원입니다. 중앙천 복개공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정 행정 사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와 질문 요지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사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