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회기는 2000년 12월 5일부터 2000년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래가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과 30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새 천년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터넷과 과학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국제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대립과 갈등의 한반도 상황이 점차 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지난 11월 센텀시티 착공에 이어 12월에는 1조 2,000억원이 투자되는 107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어 서울에 대칭되는 도시로서 상대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부산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동래는 구정의 목표인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당면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왔으며, 문화의 도시, 환경의 도시, 그리고 인간 존중의 도시로서 삶의 질을 높여 가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온천장 관광위락단지 조성사업은 우장춘로 개통과 14년간 진척을 보지 못하던 재개발사업이 동래관광호텔 재건축 착공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 문제는 구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일치 단결하고, 부산광역시와 협력하여 노동부 등 중앙부처를 이해 설득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에 따라 관광위락시설로 개발을 확정한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래문화회관은 구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공연 유치와 대관 판촉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동래충렬제는 65년 동안 잊혀져 있던 동래야류 길놀이를 재현하여 문화의 고장 동래의 위상을 더 높였다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분야로서 온천천은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에 이어 1,250m의 하상정비와 초화단지, 산책로를 조성하고 안락동 아파트 지역의 근린공원과 동래전철역 등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으며, 쓰레기 감량사업은 목표량 5%를 초과 달성하는 등 보다 쾌적한 동래를 가꾸고자 노력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200여 세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연 인원 109,000명이 참여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의 자립을 지원했으며, 보건소 등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보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60건의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19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다 하겠으며, 동 기능 전환과 자치센터설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전산화와 규제개혁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21세기형 신 행정문화를 도입한 일들은 2000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지구촌의 각 도시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더욱 가속시켜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도전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남북의 교류협력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국민경제의 어려움 등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대내외적인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의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는 우리가 준비하기에 따라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구정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복지를 증진하는 생활행정에 비중을 두면서 문화와 환경을 잘 다듬고 가꾸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분야별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12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되면 지역 상권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동래역세권 지역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과 민자역사사업의 지연으로 상권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들 지역에 세원백화점을 인수한 롯데쇼핑을 비롯한 또 다른 투자 희망자를 만나고 협조를 구하며, 투자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온천장은 이제 본격 개발이 시작된 제2지구 재개발에 이어 제3지구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초부터는 활발히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부지 개발도 내년 중에 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할인매장 등 신흥상권 형성으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도 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역의 상권을 재창조하는 비장한 각오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터미널 이전지와 온천장 재개발,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폐교 부지 개발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함으로써 구 전역의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플러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부도와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78억원을 투입하며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알선 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하여 요식업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경로 할인요금 적용을 권장하는 특수시책을 개발 시행하겠으며, 아동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체능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공감대 확산 등 사회적 열악한 계층의 권익을 신장해 나가겠으며, 보건소 등 공공청사 건립 사업은 2002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종합 보건기구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관광산업을 진흥하여 꿈이 있는 미래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부문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동래읍성과 고분군 복원 정비 등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기초를 다듬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아직 미진한 문화유산의 복원정비를 계속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어떻게 활발히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주력할 생각합니다. 동래문화원은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 서게 할 것입니다. 3.1만세운동 재현이나 동래충렬제 행사는 참여 위주의 범시민적 행사로 발전시키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하며, 전통 민속의 보급과 창작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동래를 위해 금년 전국 체전 손님 맞이 경험을 토대로 숙박위생업소의 지도를 강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뚜기캐릭터는 지역업체와 연계하여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시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동래문화원이 개발한 동래 전통국수나 동래파전과 같은 지역의 무형자산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되 부산관광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지역의 각급 도시들과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산시가 97억원을 투자한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2001년 12월 개관하게 되면 전국의 수학여행단과 함께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천 살리기 운동은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수 확보 문제도 지류의 지표수와 지하수를 차집 방류하는 문제 등 장·단기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방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므로 시와 인접 구가 의견을 모아 국·시비를 확보하는 일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금년 대비 2%이상 감량하고, 재활용품 수집은 3% 증가된 58,000톤 이상 수집 목표를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정착시켜 생활쓰레기의 자원화를 촉진하겠으며, 대형 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민간에 위탁하는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내년 하반기 이후 적정 시점을 택하여 쓰레기 문전수거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도심의 삭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쌈지공원을 확대 조성하며, 가로화단과 공한지 하천변 등에 야생 초화단지를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환경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래 환경선언 실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특히 지난 10월 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관한 온천천 축제와 같이 민간차원의 환경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교통분야는 지하철 3호선 중 수영선은 2005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반송선은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를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광장과 쉼터가 있는 명물 거리 아시아드 길이 개통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는 내년말에는 중앙로 등 우리구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성적인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승용차 10부제 운동과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도로교통분야의 구비사업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재해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혁신과 지식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구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최고 수준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제2단계 행정정보화사업 시범실시기관으로 우리구를 선발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주민행정과 건축, 지적, 보건 분야에 이어 호적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게 되었으며, 시비보조 등 16억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정보를 D/B화 함으로써 과학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 초부터는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하반기 중에는 인감증명 온라인발급과 토지대장 등 각종 증명민원 10종을 자동발급기를 통해 처리하는 등 정보화의 성과가 구민생활에 직결되고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의 원동력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지난 10월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한 주민자치센터는 구민의 실질적인 구정 참여의 광장으로서 지역단위의 각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성숙된 구민 의식을 배양토록 하고, 구 단위의 각종 업무 분야별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하여 뜻있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정, 참여 구정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구가 시행하는 각종 단속 활동이나 규제행정에 있어서는 각종 봉사단체나 전문가 그룹의 자원봉사자가 다수 참여토록 하여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공익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총 741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1%가 감소된 긴축 예산입니다. 세입은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취득·등록세 전망이 불투명하여 조정교부금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재원은 지방세 148억원, 세외수입 179억원, 조정교부금 142억원, 보조금 140억원과 특별회계 132억원으로 모두 741억원입니다. 세출은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경상지출이 상당액 증가될 전망이며, 주민불편해소,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청소·환경 등 필수 투자사업도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는 경상경비의 긴축 편성과 필수 투자 위주의 사업비 확보, 신규사업의 억제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240억원, 사회개발비 256억원, 경제개발비 1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쓰레기처리 44억원, 공공근로사업 2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78억원과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등 14건의 도로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동래는 부산의 뿌리로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제 문화의 세기, 환경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맞아 동래 발전을 더욱 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각오로 행정은 구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전념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은 600여 공무원과 함께 성심을 다하여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30만 구민 모두가 이웃을 생각하고 공익을 생각하는 복지 공동체로서 정말 살맛 나는 고장, 자랑스러운 동래를 만들기 위해 저는 신명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30만 구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2001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구청장)

이규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지방세 및 구 세외수입 체납 현황, 우리구 관내 노숙자 실태 명단, 명장2동 사회복지관 진입로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최태원의원외 5인 발의)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태원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태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호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호조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가 그러한 민생을 살펴 더욱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절기 산불발생 특별조치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동래구 상징캐릭터 “뚜기”상품화 계획, 동절기 체육시설 관리 실태, 이동도서관 관리실태에 대하여 그리고 구조조정, 연금법 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분위기 속에서 출범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조호조의원외 5인 발의)

조호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호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규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난 해 한 해를 마감할 즈음에는 올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무언가 안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했고 또 희망도 가졌습니다만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00년을 평가해 볼 때 우리들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가는 것만 같아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제도도 정착되지 않아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와 스트레스는 더욱 과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은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시행에 관하여, 그리고 날로 문제화되어 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관호의원외 5인 발의)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