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조호조 의원 구정질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직후 개회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형석 의원, 간사에는 조치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지방세 및 구세외수입 체납현황과 관련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우리구의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1년 전 이맘 때쯤 우리는 새 천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것들을 바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새 천년에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맞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단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제몫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집단 이기주의는 이제 그 도를 넘어 나라 경제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1년도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41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약 23억원, 제1회 추경예산 보다는 약 130억원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의 지방세와 구 세외수입의 세입여건, 징수전망 등이 아주 불투명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지방세와 구 세외수입의 징수가 줄어들면 체납액이 늘어나고 따라서 우리구의 예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구의 각종 지방세 및 구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각종 지방세 및 구 세외수입의 체납액 세목별,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둘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99년 및 2000년도 목표액 대비 실적은 무엇입니까?
셋째,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현황과 채권확보 내역 및 법적조치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넷째, 2000년도 결손 처분한 지방세와 구 세외수입의 세목별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9년도와 2000년도에 이중 또는 과대 부과하여 감액한 지방세 및 구 세외수입의건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섯째, 2000년 10월 31일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가 있으면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곱번째, 99년도와 2000년도에 체납 압류분 중 공매처분하여 징수한 금액과 여덟번째, 98년부터 2000년까지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 납부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홉번째, 향후 지방세 및 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정파탄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노숙자 실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0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 관내장소별 노숙자 현황은 어떠합니까?
우리구 관내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에 수용중인 노숙자의 성별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작년과 올해 보현의집 수용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역현황과 노숙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장2동 사회복지관 진입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4억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당시의 토지 320㎡를 매입하여 길이 40m와 폭 8m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정구 측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우리구 측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의원 나오셔서 동절기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등 다섯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호조 의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과 별다른 성과없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구조조정이다, 연금법 개정이다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안하게 동요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직사회에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 가는 부산 공무원 연구모임“이 발족되어 “지방의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운동이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우리 스스로가 의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6개항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서 그의 실천을 위해 겸허하고 청렴한 자세로 가일층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의회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상호협조 관계임을 인지하여 구정에 관하여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산불방지 특별조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입산 금지구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동래구 관내 산 인접 동은 모두 8개 동인데 각 동별로 관할 산에 대한 산불감시원의 배치지역 즉,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위치는 어떠하며, 구의 담당부서에서는 근무 감독 등 기타 조치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입산 금지구역내 사찰과 암자, 독립가옥은 각각 몇 개소이며 비상연락망 구축과 자체 산불방지 장비는 구비되어 있는지 또, 구에서 특별히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히 야간의 경우 구와 동의 비상연락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며, 구에서 모의 산불방지 훈련은 실시했는지 여부와 산불진화 장비 동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각 동에 비치된 산불방지 장비 내역은 어떠하며 산불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산불발생시 관할 동장의 책임한계 즉,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지라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별로 시설물 설치는 각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연후에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시설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현재 동별 시설물 설치 현황은 어떠하며 프로그램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시설물 설치시 시공자 선정 및 시설물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 상징캐릭터인 “뚜기”의 상품화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민간인 즉, 생산업체와 협약하여 전국체전과 각종 문화행사시 캐릭터 상품 판매로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뚜기를 선정한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기획만 해 놓고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열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그 추진내용은 어떠하며 향후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 등에 대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뚜기”개발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내역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래구 취업정보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제2의 IMF가 왔다고들 합니다. 그로 인해 자꾸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려면 정보가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어떤 식으로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2000년 추진실적과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동절기 체육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추운 날씨에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관리 등 체육시설 파손 및 도난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동래구 체육관계자들이 각종 경기에서 수상한 우승기, 트로피, 메달 등은 동래구민의 자랑인데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상태는 어떠한지 보관 중인 트로피, 우승기 등의 수량은 어떠한지 관리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질문을 통하여 직장협의회 구성을 촉구하였는데 드디어 지난 10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쳐 11월 4일 정식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협의회가 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타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며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입회원의 직급별 내역은 어떠한지, 향후 집행부 측에서 직장협의회에 예산지원 등 각종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직장협의회에서 시정 및 요망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하며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래구 이동도서관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도서관 차량인 버스 사용 연한과 둘째, 2000년도 도서대여 실적은 어떠한지 동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이 1995년부터 실시되었지만 그 동안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운영 미숙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수차례에 걸쳐 시정요청을 하였고, 또 연간 5천만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지원했으면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만 30만 구민의 뜻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01년에 이동도서관을 폐지코자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이동도서관 관련인지 아니면 각 동 새마을문고 관련인지 덧붙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의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신간서적도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홍제의장
조호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각종 지방세 및 구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구 구세 체납액은 32억원으로서 전년동기 37억원 대비 13.5% 5억원이 줄었으며,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50억원으로서 전년동기 38억원 대비 31.6%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구세부터 먼저 답변하고, 구 세외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체납세의 세목별,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1996년도 이전 지방세 총 체납액은 11,278건, 3억 6,600만원으로 면허세 5, 196건, 2,500만원, 재산세 4,539건, 1,200만원, 종합토지세 1,490건, 3억 1,100만원, 사업소세 53건, 1,800만원이며, 1997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은 5,646건 4억 8,400만원으로 면허세 4,583건, 9,300만원, 재산세 272건, 7,200만원, 종합토지세 777건, 3억 1,300만원, 사업소세 14건, 600만원이며, 1998년도 체납액은 7,908건, 6억 4,700만원으로 면허세 5,708건, 7,900만원, 재산세 800건, 8,100만원, 종합토지세 1,280건, 4억 4,700만원, 사업소세 120건, 4,000만원입니다.
1999년도 체납액은 8,511건, 6억 800만원으로 면허세 5,762건, 1억 4,000만원, 재산세 947건, 9,200만원, 종합토지세 1,748건, 3억 4,600만원, 사업소세 54건, 2,900만원이며, 2000년도 체납액은 15,674건, 11억 3,500만원으로 면허세 7,453건, 1억 9,500만원, 재산세 1,788건, 1억 6,900만원, 종합토지세 6,389건, 7억 6,200만원, 사업소세 44건, 1,000만원입니다.
둘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 목표액 대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999년도 2억 9,000만원, 2000년도에는 3억원이며, 징수액은 1999년도 3억원 2000년도 10월말 현재 3억 200만원으로 목표액은 99년대비 3.4% 1,000만원 증가, 징수액은 99년 대비 0.6%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500만원이상 체납자현황과 채권확보내역 및 법적 조치 사항은?
2000년 10월말 현재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총 20명 40건으로서 3억 4,1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9명 29건, 1억 1,100만원, 종합토지세는 11명 11건, 2억 4,000만원이고, 법적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자 전부에게 96년 6월부터 2000년 10월 25일 사이에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 중이며, 지속적인 독려활동과 공매의뢰 등을 예고 중에 있습니다.
넷째, 2000년도 결손처분한 지방세의 세목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시효소멸 5,200건 1억 5,800만원, 불납결손 401건 3, 500만원, 총 5,601건에 1억 9,3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면허세 5,029건 1억 700만원, 재산세 338건 4,500만원, 종합토지세는 234건 4,100만원입니다.
다섯째, 99년에서 2000년까지 이중 또는 과대부과하여 감액한 지방세의 연도별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및 2000년 10월말 현재 이중부과에 의한 감액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고지서 송달기간 중 납세의무자의 가족 또는 세입자가 추가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이중납부되는 건수가 연간 28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99년도 착오부과로 감액한 지방세는 652건에 3억 5,600만원으로 연간 부과건수 24만 9,000건 대비 착오율은 0.27% 수준이며, 2000년 10월말 현재 감액한 지방세는 714건에 1억 1,000만원으로 부과건수 25만건 대비 0.28%수준입니다.
99년도 감액한 지방세액이 2000년도 보다 많은 이유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온천장지역 고급오락장 8건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2000년도 감액 건수가 99년 보다 많은 이유는 행자부의 자동차세 일제정리 지침에 따른 사실상 자동차 미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직권 감액 317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번째, 2000년도 10월 31일 현재 10회이상 체납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에 대한 건수와 금액은 2000년도 10월말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총 11명 167건 1,9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 체납압류분 중 공매처분하여 징수한 금액은 99년도에 21명 179건 7억 8,200만원 공매의뢰로 11명 78건, 1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0년도 10월말 현재 4명 13건 1억 6, 400만원 공매의뢰로 1명 2건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0년도 11월말에 부동산 압류자 중 300만원이상 체납자 59명 451건 4억 700만원에 대해 공매예고를 실시하여 12월과 2001년 1월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지방세의 은닉 및 탈루 세원을 발굴, 부과 징수하여 납부한 실적은 98년부터 2000년 10월 31일 현재까지 98년도는 8건 4,900만원으로 세목별로 재산세 1건 2,300만원, 종토세 2건 2,200만원, 사업소세 5건 400만원이며, 99년도는 3건 4,600만원으로 재산세 1건 1,200만원, 종토세 1건 2,700만원, 사업소세 3건 700만원이고, 2000년 10월 현재 44건 4억 7,2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20건 2억 1,800만원, 종토세 20건 2억 4,800만원, 사업소세 4건 600만원이며, 2000년도 세원 발굴 실적이 높은 이유는 2000년 5월 온천장 지역 유흥주점 일제 조사 결과 중과추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구 세외수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각종 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과목별 연도별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전 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2 2,414건, 14억 1,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건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400건 14억 1,100만원이며, 1997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은 3,090건 6억 8,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6건 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64건 6억 7,500만원이며, 1998년도 체납액은 4,417건, 10억 2,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8건,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79건, 10억 600만원이며, 1999년도 체납액은 5,304건, 14억 6,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건, 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94건 14억 5,000만원이며, 2000년도 체납액은 5,787건, 12억 7,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80건, 1억 5,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07건, 11억 2,300만원입니다.
둘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 목표액 대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1999년도 1억원, 2000년도에는 7,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999년도 2억 2,300만원 2000년도 10월말 현재 2억 4,200만원으로 목표액은 ’99년 대비 25.2% 2,500만원 감소, 징수액은 ’99년대비 8.3%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500만원이상 체납자현황과 채권확보내역 및 법적 조치 사항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체납자 현황은 총 63명 14억 4,200만원이며, 과목별로는 변상금이 16명 2억 8,300만원, 과태료 32명 5억 6,400만원, 이행강제금이 9명 7,900만원, 개발부담금이 6명 5억 6,600만원입니다. 법적 조치사항으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소유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대상 64건 중 28건만 채권 확보 중이며, 채권 미확보 이유는 변상금인 경우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영세민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자가 많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의 경우 대부분 불법 영업 적발 후 허가 취소된 유흥업소 업주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많아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화 및 방문 독려활동 등 지속적인 독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2000년도 결손처분된 구세 수입 과목별 내역은?
2000년도 결손처분한 구세 수입은 시효소멸 116건 6,100만원, 불납결손 10건 200만원, 총 126건 6,300만원이며, 과목별로는 과태료 51건 600만원, 변상금 75건 5,700만원입니다.
다섯째, 1999에서 2000년까지 이중 또는 과대부과하여 감액한 구세 수입의 연도별 건수 및 금액은?
이중부과에 의한 감액은 1999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2000년도에는 5건 100만원입니다. 과다부과 등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은 1999년도에는 34건 300만원, 2000년도에 37건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째, 2000년 10월말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 현황과 그에 대한 건수와 금액은?
2000년도 10월말 현재 10회이상 체납자는 재무과 소관 변상금으로 총 5명 2,9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 체납압류분 중 공매처분하여 징수한 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번째, 구 세외수입의 은닉 및 탈루 세원을 발굴, 부과 징수하여 납부한 실적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향후 지방세 및 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2000년 하반기 체납액 결제기간을 2000년 11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독촉장 및 자진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및 현장 방문, 현장방문위주의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세무과 및 세외수입 과징부서 전 직원별 체납자를 분담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추진하고, 매주화요일을 체납금 일소의 날로 정해서 1인당 체납자 10명 내지 15명에게 전화·방문 등 징수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세무과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6개조로 편성하여 일과 후 밤 10시까지 연중 계속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가 생활화, 습관화되도록 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조치로 관허사업 및 허가취소요구, 형사고발 예고, 신용불량자 등록의뢰 급여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소액체납자는 전화가입권 압류 및 환가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불 또는 무재산자로 판정된 체납자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호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동별 시설물 설치 및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별 주요시설물은 1999년도 시범 실시한 명륜2동을 제외하고 13개동 50개 시설물로서 13개동 공통시설로는 인터넷라운지, 만남의 공간, 12개동 공통시설로는 다용도실 등입니다.
동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온천1동, 사직2동, 안락2동은 공부방운영, 온천2동과 온천3동은 문고설치, 명륜1동과 온천3동은 탁구장, 사직1동과 사직3동은 취미교실, 문화교실 소식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며, 명륜2동 시범실시 때 인터넷라운지 별도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으로 별도의 방을 만들지 않고 민원실내 PC를 2~3대 설치하여 민원인이 대기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형태로 설치 계획이며, 기타 시설도 동별 여건에 따라 사무실 환경개선 등 기존시설을 최대로 활용한 시설물을 설계에 의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동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12월중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시공자 선정 및 시설물 계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설계 심사 후 동별 소요예산을 배정하여 동 주관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 예산도 구에서 공동 구매하는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륜2동 시범 동을 제외한 13개동의 시설물은 계약 및 착공 준비 단계에 있으며, 계약내역은 전 동의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체육시설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체육시설파손 및 도난 관계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상·하반기의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2000년도 하반기 동네체육시설 정기점검 계획을 세워서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동네체육시설 16개소의 체력단련 시설 21종 256점, 부대 편의시설 10종 178점, 간이운동장 6종 11면 및 길거리농구대 14개소 24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동래사적공원을 포함한 동네체육시설 7개소의 런닝머신 등 6종 22점이 부분적으로 고장, 파손, 부품의 노후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안시민체육공원 등 7개소 12대의 길거리농구대 그물망이 청소년 등 많은 이용자로 인해 파손되었고 도난 시설물은 없습니다.
금번 관리실태 점검 결과 고장·파손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20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체육관계자들의 각종 경기 입상 우승기, 트로피의 현황과 보관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체육관계자들이 각종 경기에 입상한 트로피는 동래구체육회 사무실내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트로피 및 우승기 내역은 트로피가 48개, 우승기가 5개로서 보관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11월 4일 정식 절차를 밟아 인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입회원의 직급별 내역은 인가 당시 300명에서 현재는 350명으로 전체 인원으로 볼 때는 55.8%에 해당되며, 가입금지대상 178명을 제외한 가입가능 직원수인 449명을 기준으로 볼 때 78%에 해당됩니다.
직급별 구성을 보면 일반직 7급 108명, 8급 123명, 9급 43명, 기능직 56명, 별정직 6명, 고용직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중 협의위원은 9명입니다.
두 번째, 향후 집행부 측에서 예산을 포함한 각종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회원들의 회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원 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금지 대상업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구 가입금지대상 인원은 178명으로 전체 인원의 28.4%에 해당되나, 현재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15개 구·군중 다섯 번째로 적은 수치이며, 시 평균 31.3%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구·군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출발은 했지만 가장 건전하고 활동적인 직장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2000년 11월 4일부 정식 승인된 직장협의회에서 시정 및 요망 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또 만일 있다면 그 내용과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구 직장협의회는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직 편성한 후, 전 직원 여론조사를 마치고, 홈페이지 구축, 자체 사업 등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망사항은 1건으로 직장협의회 회원의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비 징수에 있어 대부분의 타구의 직장협의회가 각 부서의 서무를 통해 월회비를 징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비해 우리구 직장협의회에서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회비징수의 첫 달인 11월부터 가입 회원에 한해 희망 신청을 받아 급여에서 5,000씩 원천징수토록 하여 직장협의회 계좌로 11월 20일 이체하였습니다.
총 이체 금액은 자진납부를 원하는 3명을 제외한 347명분인 1,73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이동도서관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사용 년한입니다. 버스는 92년 9월식으로 법정 내구연한은 8년인 2000년까지이며, 주행거리는 28,000㎞입니다. 현재 상태가 양호하여 1~3년 정도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서대여 실적입니다.
현재 14개동 37개소를 주 2회 순회, 대여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29,001명에게 89,404권을 대여하였습니다.
추가로 조호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동도서관 관련 예산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노숙자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 관내 장소별 노숙자 현황은 노숙 우려 지역으로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그리고 동래·명륜 전철역과 사직동 종합운동장 주변 등 5개소를 지정하여 구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 대하여는 동장 책임하에 수시로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노숙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심야밀착상담을 실시한 결과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각각 1명씩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노숙자의 특성상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고정된 장소별 노숙자 현황 파악은 어렵습니다.
둘째,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에 수용중인 노숙자의 성별 현황과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유일한 노숙자 쉼터 “보현의 집”에서는 12월 5일 현재 남자만 80명이 보호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8명, 30대가 26명, 40대가 30명, 50대가 13명, 60대가 3명 있습니다.
2000년도 편성된 쉼터지원 예산액은 총 1억 5,324만원이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이 85:15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지원내역은 종사자 4명의 인건비 3,721만원과 쉼터 시설의 관리·운영비 2,162만원, 쉼터 입소보호자의 급식비 4,504만원이며, 2000년 제1, 2차 자활사업비로 1,24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월 평균 운영비 지원액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셋째, “보현의 집” 입소보호자의 작년과 올해의 공공근로 사역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43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1명,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21명,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2명 합계 108명을 사역하였으며, 2000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4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5명,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액 감소로 9명만 사역을 하였으며,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총 11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숙자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2000년 노숙자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거리노숙자의 동절기 동사·아사 예방에 중점을 두어,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쉼터 입소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관리 및 귀농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의 침체와 노숙자 개개인의 기술 부재와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하여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나, 자활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산불방지 특별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입산금지 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전체 산림면적은 474ha이며, 이중에서 개방 등산로인 쇠미산 진구 경계에서 금정산 케이블카까지 북구와의 경계인 만덕동 산1번지와 금정구 경계까지 그리고, 마안산 사적공원 인생문 고개에서 서장대간 등 5개소를 제외한 450.8ha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총 등산로 21개중 5개소는 개방하였고, 16개소는 폐쇄하였으며, 입산 통제기간은 산불방지 기간인 2001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둘째, 산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원배치 및 근무감독 등 기타 조치사항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 발생 우려지역 및 등산로변에 산림 공익요원 24명과 산불감시원 30명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산림 감시 공공 근로인력 100명을 방화선 설치작업에 집중 투입하여 2000년 12월 5일 현재 방화선 설치 사업량 150ha중 90ha를 완료하였으며, 방화선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산불감시 요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 감시요원에게 근무수첩을 지참케 하여 공익요원과 산불감시원의 순찰조에 의한 수시로 공무원의 정기순찰을 통하여 근무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산 금지구역내 사찰, 암자, 독립가옥은 각각 몇 개소이며, 비상연락망 구축과 자체 산불방지 장비 구비 여부 및 구에서 특별히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입산 금지구역내 사찰 14개소, 암자 11개소 독립가옥 10개소가 있고, 구 산불대책본부 및 관할 동과는 이미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찰과 암자에서는 자체적으로 분말소화기 등 산불방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예산관계상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넷째, 특히 야간산불 발생시 구와 동의 비상연락 체계는 어떠하며, 구에서 모의 산불방지 훈련과 장비 동원 관계 점검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지역경제과내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20시까지 상황근무를 하며, 동과 수시로 이상유무에 대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 시간 이후에는 당직실에 인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의 산불방지 훈련은 올 하반기 민방위 훈련시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공익요원 및 산불감시요원에게 진화차량의 진화장비 작동 및 등짐펌프 사용요령을 충분히 훈련시켰으며, 신형 등짐펌프 70개를 포함하여 총 471개의 등짐펌프와 진화장비를 산지 초소 및 각 동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각 동에 비치된 산불방지 장비내역은 어떠하며, 산불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산불 발생시 관할동장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장비는 등짐펌프 등 17종 913점을 산지 8개 동에 분산 보관하여 산불 발생시 조기진화에 활용토록 준비되어 있으며, 관할동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수시 순찰의 의무가 있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산불 발생시 완벽한 뒷불 정리에 임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동래구 취업정보센터의 상세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기준 부산의 실업률이 6.1%로 다른 도시보다도 높고, 이러한 부산의 열악한 실업률을 깊이 공감하여, 본관 1층 민원봉사실에 취업상담 도우미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사회복지과와 민원봉사실 2개소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또는 학교 졸업후 미취업자의 취업알선과 신속한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 게시판과 동래 전철역 등 5개소에 구인정보를 매일 게재하여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0월 31일 현재 구인신청 1,601건, 구직신청 1,342건을 접수 등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482회에 걸쳐 구인·구직을 알선하였으며, 2000년 9월 27일 실시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대한 열 전기공업사 등 30개 업체와 구직자 410명이 참여하여 70명이 취업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LG유통, 메가마켓 등 관내에 소재한 대형 할인마트를 신규로 개척하여 판매원, 아르바이트직 106명이 취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총 58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2001년에는 구 취업정보센터와 취업상담창구를 연결하는 열린 취업정보망을 구축하여 구직자의 편의도모와 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2동 사회복지관 진입로 정비와 관련하여 98년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4억원의 삭감 사유 및 현재 당시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소요예산과 미개설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로 신규 투자사업은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 토지매입비 3억 2,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시의 토지를 현재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사업비는 보상이 3억 5,000만원, 공사비가 9,000만원으로 총 4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 불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우리구와 금정구 경계지점인 명장동 산 67번지상에 아파트 건립시 폭12m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아파트 건립업체인 한백건설의 부도로 현재까지 도로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관 입구의 도로를 확장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사회복지관 진·출입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구 캐릭터인 “뚜기”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뚜기 캐릭터 개발사업비는 총 1,108만 1,000원이며, 그 중 99년도에 540만이 투자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모시상금 340만원, 메뉴얼 개발용역비로 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은 478만 1,000원으로 메뉴얼 책자발간비 150만원, 상표등록비 128만 1,000원, 홍보비 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0년은 478만 1,000원으로 메뉴얼 책자 발간비 150만원, 상표등록비 128만 1,000원, 홍보비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지방자치단체의 순수 캐릭터 디자인 개발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남 남원시는 1억 2,000만원, 경북 청도군이 8,000만원, 전남 장성군이 1억원, 부산 기장군이 8,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리한 예산 투자보다도 최소한의 투자로써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뚜기 상품화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캐릭터 뚜기는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인 동래야류 중 말뚝이를 의인화한 캐릭터로써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널리 알리며, 상품화하는 캐릭터산업을 전개하고자 개발하였습니다.
상품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으로써 99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생활용품, 의류, 학용품 등 3류 25종의 캐릭터 시제품을 제작하여, 동래문화회관 개관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99년 10월 중 권리보존을 위한 상표출연 3종 16류를 출연하여 지난 2000년 11월 21일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캐릭터 뚜기를 이용해 직원 캐릭터 명함 갖기, 행정봉투 뚜기 삽입, 온천장 일대 한전 분전함 캐릭터 디자인도색, 뚜기 캐릭터 주민자율게시판 등 33여종에 활용토록 하여 대외적으로 구 캐릭터를 널리 알렸으며, 캐릭터 뚜기 상품화를 위해 상품개발에 적합한 봉제 완구, 문구류, 팬시, 토기도자기, 목각 탈류 등 분야 전문업체를 방문하여 4개 업체를 발굴, 현재 시제품 등 개발사업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캐릭터 CI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그 작업이 완료된 후 책자로 발간하여 행정이미지 통일화와 상품화를 위한 자료로 각 부서와 업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뚜기 상품화 사업을 위해 12월 중에 캐릭터 뚜기사업 투자 업체 설명회를 가져 참여 업체 중 자본을 투자,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캐릭터 뚜기 사업에 있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최태원의원 의석에서 - 예)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보현의 집 노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장기노숙자는 1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연령층이 주로 30대에서 50대가 80%가량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근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적극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또한 신원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연락을 취해 주면 갈 수 있는데도 가정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노숙시키더라도 연락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신원 파악을 잘 해서 가정으로 연락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의 계획은 어떠한지, 세 번째 보현의 집 운영에 대한 경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불과 3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불교조계종 재단에서 30%를 보충하는데 만약 자원봉사자와 지원금이 없으면 노숙자 투숙에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조호조의원 의석에서 - 예)
조호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의원
국장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면 답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28명, 산불감시원 10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산불감시요원이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과 산불감시원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답을 해 주십시오.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산불이 나면 급히 끌 수 있는 간단한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부 경남쪽으로 가면 야산에 허수아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 토끼라든지, 노루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산불방지에 대한 포스터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내용을 한 번 만들어서 산불감시의 비용이 조금 적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간벌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약 30명 정도 다니면서 간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간벌작업을 하면 화재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재같은 것을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밑에 두면 바짝 말라서 만약에 불이 나면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뚜기의 상품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상품 샘플이 몇 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과감하게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정도 제작을 해서 선전용으로 공무원이 약 600명이 되는데 1차적으로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동래구만이라도 선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고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정말 하급직 공무원들이 모처럼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도 많고,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 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의 사무실을 청내에 마련해 준다든지 또 여성공무원은 가정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시간적인 배려를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 주시고,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보고사항으로 되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트로피나, 우승기나, 메달이든지 체육사무실에 가보면 진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제가 가 본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동절기든지, 하절기든지간에 어떤 시설을 해 두면 조금 야무지게 해야지 어떤 시설을 보면 형식적으로 갖다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도 돈이 비싸도 좋은 것을 갖다 둬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의장
조호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보현의 집에 1년 이상 장기 입소자는 12월 8일 현재 12명이 있으며, 대부분 가정 해체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0대에서 50대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쉼터에 입소한 사람은 이혼, 부도 등의 사정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쉼터 운영비의 보조금 비율은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 운영비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노숙자의 쉼터 운영 법인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원 배치는 현재 공익요원 24명과 산불감시원 3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인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산불감시원의 장비는 무전기와 개인 휴대폰, 등짐펌프, 낫 등 각 1점씩 근무지에 지참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 허수아비를 이용한 산불방지 홍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절기 간벌은 간벌적기가 수액정지기인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부산물로 인한 산불 위험은 다소 있으나 산불 위험이 적은 장소에 적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먼저 우리구 캐릭터 뚜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호조 의원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캐릭터 뚜기상품을 예산으로 제작하여 직원에게 보급하고 홍보하였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2000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에 캐릭터 홍보용 배지와 끈목걸이 등 약 3종에 대해서 1,800개를 제작해서 직원과 업체에 홍보를 했으며, 뚜기스티커 2종 5,000매를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상품화를 위한 뚜기사업 업체가 선정되면 캐릭터 뚜기 홍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직장 가족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의견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구정의 모든 성과도 그들의 열성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 만큼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그들과 자주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들어 줄 수 없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한 설문조사결과는 직장협의회로 하여금 조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을 건실하게 설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좋은 재질을 써서 시공과정에서 감독도 철저히 하고, 연중 점검을 수시로 해서 고장난 것은 전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