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관호 의원입니다. 먼 산에 울긋불긋 물든 단풍 만큼 우리들의 마음도 덩달아 풍성했던 결실의 계절도 지나가 어느새 겨울의 문턱입니다. 새천년 뉴밀레니엄 이러한 말들이 곧 우리에게 무엇인가 안겨 줄 것만 같았던 2000년의 해도 저물어가고 제2의 IMF의 경제 난국이라는 슬픈 용어가 다시 우리들의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근검절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전 보다 더욱 지역 주민의 소리에 성의껏 귀 기울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자 각오를 새로이 다져보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천장 주변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망미루 주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된다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장춘로가 올 1월 22일에 개통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을버스 등 주민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을버스가 순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의향은 없는지 셋째, 우장춘로 지하도 입구 윗부분 즉, 금강공원에서 전자공고와 미남로터리로 향하는 부분 중 한쪽이 80m 길이의 조경돌담이 축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축대로 인해 차량이 지하도 위로 진입해야 할 주택가로 들어 갈 수 없고, 좌회전할 수도 없어 교통소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속히 조경 축대를 철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행과 관련, 구와 동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행으로 인해 동사무소에는 직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업무도 구로 이관된 것이 많은데도 아직 그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동사무소 근무직원들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소관 업무와 구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첫째, 동사무소에서 직원부족으로 인해 업무가 산재되고 있어 불만의 소리도 들려 오곤 하는데 구에서는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만일 있다면 몇 가지나 되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아직도 동사무소에서 맡아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것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과연 노인복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동래구 관내 각 동별 노인정 수와 노인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1995년부터 2000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노인회관에 지원한 금액의 변동내역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수혜 자격요건은 어떠한지? 둘째, 생활안정자금을 쓰다가 자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때 돈을 반환한 주민이 있을 경우와 반환하지 않아 구에서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질문드린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이긴 합니다만 경로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경로근로사업이 시행되고 따라서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비 3,528만원과 구비 1,512만원 총 5,040만원이란 예산이 경로근로사업비 목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그러면5,04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경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래충렬제 길놀이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회 동래충렬제가 지난 10월 23일 길놀이 행사를 시작으로 불꽃놀이, 각종 문화행사, 민속경기 진행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10월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길놀이 행사는 예년과 달리 행사구간도 길고 참여인원과 또 주민들의 반응도 대단했던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는 그 중 동래부사행렬 재현과 초등학생 롤러스케이트 행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래부사행렬 재현시 만일 구청장만 계속 부사 옷을 입고 행사하는 모습 외 다른 내빈도 참석토록 유도한다면 그야 말로 관과 민이 어우러져 더욱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래부사행렬 재현시 구청장 외 다른 내빈의 참석을 유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구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김진성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천 자연형하천 개발 관련 사항 중 공사명칭, 규모, 예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사의 명칭은 온천천 하천 정비사업이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세병교 주차장에서 연산교까지 총 1,300m이며, 이 중 세병교 주차장에서 이섭교까지 700m 구간은 작년 10월 1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5억 7,600만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 675m, 계단 5개소, 산책로 180m, 화장실 1개소, 호안정비 700m, 식생 및 조경시설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섭교에서 연산교까지 600m 구간은 올해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자전거 도로 600m, 계단 2개소, 산책로 60m, 호안 600m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의 길이 및 공사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비계획구간은 송월타월 뒤 사직천 합류지점에서 안락교간 총 길이 2,800m로서 총 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자연형 하천내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로는 자연형 식생호안 5,800m, 징검다리 6개소, 자전거 도로 4,800m, 데크시설 12개소, 온천변식재 4,000㎡, 진입계단 12개소, 야생화와 갈대초지 12,000㎡, 수질정화 시설 2개소, 각종 식재 및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사구간의 길이 및 소요 예산과 향후 콘크리트 주차장을 없애고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온천천 둔치 주차장 설치공사는 1991년 12월 30일부터 1992년 7월 28일까지 공사비 9억9,514만 7,000원을 투입하여 총 길이 1,000m, 폭 16～20m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90년초 당시 폭발적인 차량 증가로 유휴 고수부지 주차장이 필요하여 설치하였으나 근래 여러 사회단체와 사회분위기가 자연형하천을 적극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온천천에 대해 점차적으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 주차장 구간에 대해 자연형 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형식생 호안 450m, 자전거 도로 450m, 자연 관찰로 250m, 저습지 2개소, 진입로 계단, 콘크리트깨기 3,000㎡, 초화식생 등이며, 소요 사업비는 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건천화에 대한 원수 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2일부터 2000년 7월 19일까지 시에서 온천천 유지 용수확보와 관련하여 1억2,372만 4,000원을 들여 용역을 하였으며, 그 용역결과, 장기대책으로는 수영하수 처리수를 상류 남산교까지 구간별, 단계별로 관로를 설치하여 하류로 방류하는 것이며, 단기대책으로는 범어사 계곡물을 차집하여 남산교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이 단기 사업에는 총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산동 인생문 고개에서 박물관 도로개설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 및 부지보상 집행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천동 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공사비 14억원, 보상비 7억원 등 총 21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한 6억원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산시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총 7억 7,100만 9,660원으로서 토지가 6필지 1,492㎡, 5억 4,733만 9,800원, 지장물이 9건 1억 6,884만 4,500원, 이주비가 12건 5,482만 5,360원이며, 현재 지급된 보상금은 총 6억 5,051만 9,780원으로서, 토지가 4필지 1,291.3㎡ 4억 3,210만 350원, 지장물이 9건 1억 6,884만 4,500원, 이주비가 10건 5,419만 2,930원입니다. 미지급된 토지 2필지 200.7㎡에 대한 보상금 1억 1,517만 9,450원은 2000년 8월 3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현재 재결중이며, 2000년 12월 중에 수용재결 결정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앞에서 북장대간 도로개설에 드는 예산 및 부지보상 집행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길이 190m, 폭 8m의 도로개설로 총 사업비는 공사비가 4억원, 보상이 9억원 해서 총 13억원이 소요되나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지보상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공단 수영사업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수영사업소 부근의 토지는 159필지 142,852㎡이며, 우리구에서 행정권관련 관리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미루 주변 우회도로 개설 관련 답변입니다. 온천장 중심가와 우장춘로를 연결하는 망미루 우회도로는 문화재보존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시에 20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2년 아시안 경기 대비 관련된 사업비 확보 관계로 신규사업비는 예산 기본방침에 따라 배제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장춘로의 마을버스 순환 조치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춘로는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피 우리구 현안사업으로 금년 1월 22일 개통되어 온천장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금강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지난 1월 24일 시내버스 80번, 110번, 210번과 7번 마을버스 노선을 우장춘로로 우회하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나, 우회 순행시 유락여중, 전자공고 등 기존 이용 학생들의 교통 불편과 우장춘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확실성 등으로 노선 조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통보되었으며, 2월 12일에는 사직동방향에서 우장춘로, 문화회관을 경유하여 해운대 방향까지 노선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이것도 시싯골의 도로상태 등으로 인하여 노선신설은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마을버스 업체와도 협의를 하였으나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고, 휴일 상춘객만을 대상으로 노선 신설 및 조정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장춘로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은 현재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으며, 향후 우장춘로가 금정구까지 개설되는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에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장춘로 입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돌담 옹벽의 철거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춘로 지하차도 윗부분의 산지측 회차로 정비를 위해 지난 12월 1일 입찰하였으며,공사규모는 길이 106m, 폭 4m, 사업비가 9,170만 5,000원으로 금주 중으로 계약 및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진성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김진성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연도별 현황은 ’96년도 9톤, ’97년도 15톤, ’98년도 26톤, ’99년도 35톤, 2000년도 10월말 현재 53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 증가요인은 ’95년도 이전에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던 것을 ’95년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99년 6월 1일부터는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2000년 3월 16일부터는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업소까지 전 지역에 대해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매년,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장에 우리구 1일 반입량은 얼마나 되며,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0년 10월말 현재 53톤으로 수영하수처리장에 1일 평균 20톤 정도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3톤은 재활용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감량의무사업장 자체 처리, 재래시장 등 다량 배출처의 자체 처리, 농·축산 농가와 연계하여 재활용 처리, 감량기기 설치자 등 배출자의 자가 처리, 구 선별장 내의 물기 제거 등 감량 처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초 언양에 설치키로 한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공사 진척현황과,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 향후대책은 어떠하며,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관내 위치하고 있는 환경시설 관리공단 수영사업소내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톤 규모의 시설로서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에 소재하는 언양축산 농장에 98년 12월 31일 주식회사 광덕시공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본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타 지역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이유로 조직적인 설치 반대와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으로 99년 5월 공정 95%에서 설치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99년 10월 본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경주시 산내면 소재하는 내칠농장을 대체부지로 확보하여 이전 건의 해 옴에 따라 99년 12월 13일에 경주시로부터 사전 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축산농가에서 이전설치비를 부담하여 시설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2월말 이전설치 공정 85%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곳 또한 타지역 음식물쓰레기 반입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단 후 우리구와 부산진구 그리고 축산농가와 합동으로 70여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섰으며, 경주시청과 산내면사무소등 관계기관도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민원해소 방안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경기도 일원의 사료화시설 운영농장을 견학하고, 아울러, 피해 발생시 일정금액 공탁 등 보상 대책 마련과 지역주민의 농장고용을 제의하는 등 원만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 장소에서의 시설 설치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제3의 장소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 관련 시설은 대부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고질적인 지역 님비 현상과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사업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본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사업 주관구인 부산진구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로 제3의 장소 이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부산 인근 소재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전설치 적정장소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청 축산과와 김해시청을 방문하고 기관간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김해 양돈협회와 양산양돈협회를 방문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자료수집과 김해, 양산 소재 축산농가 2개소 답사 등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 결과, 밀양에 소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에서 본 시설 설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시설설치 적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본 장소 이전 설치가 불가할 시 최악의 경우 부산진구에서 공사 발주 중인 부산진구 관내 청소시설사업소 조성 부지에 시설이전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도심지내 설치 운영보다는 가급적 실수요자와 연계하여 설치·운영함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밀양의 대상지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어 사료화 시설 설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공단 수영사업소내에 설치하는 문제는 97년 3월부터 98년 5월까지 수영하수처리장 남쪽 번영로변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현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 처리시설 설치 부지와 중복되어 설치 계획이 무산된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환경시설 관리공단 수영사업소내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라고 생각하며, 이들 노인에 대한 경제적 안정과,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노인 건강증진 도모 등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경로연금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영세 치매환자 보호비 지원,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하여 식사 배달사업, 그리고 일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지원,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건강진단 사업과 노인건강 무료강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황전양로원과 요양원에 132명의 외롭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입소시켜 안락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신규 노인 복지사업으로서는 우리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경로 우대업소 발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즈음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노인들의 이용이 대체로 많은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안경점, 음식점 등 5개업종을 대상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일정액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유도, 권유하여 경로우대사업 참여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본 사업의 참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관내 주소를 두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지정업소 이용시 주민등록증 제시자에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입구에 경로우대 참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업소의 경로우대 참여업소임을 홍보해 주고 기타 시책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참여업소를 점차 발굴, 확대하여 노인에 대한 범구민적 사회적 관심과 경로사상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노인복지의 증진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 기금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기반 조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활동을 원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도부터 구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여 ’99년말에 기금 목표액 2억원을 조성 완료한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2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주가 되며, 2001년도에 사용할 운용기금은 2,31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지원, 경로당 연료비 부족분 지원, 10월 2일 경로의 날 등 노인복지 행사시 지원, 설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경로당 위문비 지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고령으로 의탁할 곳이 없는 수급권자들이 모여 살고 계시는 노인의 집에 운영비 지원 등 기금사업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각 동별 경로당 수와 회원수 현황은 2000년 11월 30일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총 102개소이며, 총 회원수는 3,013명입니다. 동별 현황은 수민동 17개소에 537명, 복산동 7개소에 370명, 명륜1동 4개소에 100명, 명륜2동 4개소에 83명, 온천1동 5개소에 112명, 온천2동 8개소에 259명, 온천3동 10개소에 222명, 사직1동 4개소에 106명, 사직2동 7개소에 185명, 사직3동 4개소에 155명, 안락1동 11개소에 291명, 안락2동 8개소에 183명, 명장1동 6개소에 232명 그리고 명장2동 7개소에 178명입니다. 다음 95년도부터 2000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비 변동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시설중 노인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9년 1월부터 난방연료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90년 1월부터 경로당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현재 난방연료비는 매년 1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지급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경로당별 대표자에게 계좌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의 월 경로당 운영비와 연 난방비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경로당운영비 5만원, 난방비 68,000원, 96년도는 경로당운영비 6만원, 난방비 87,500원, 97년도는 경로당운영비 8만원, 난방비 8만원, 98년도는 경로당운영비 9만원, 난방비 8만원, 99년도는 경로당운영비 9만원, 난방비 12만원, 그리고 올해인 2000년도에는 경로당운영비 9만원과 난방비 12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렇듯 해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액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정기금 수혜자격 조건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용도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의 용도이어야 하며, 세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 수혜 후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한 주민이 있다면, 또 받지 못한 주민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상환조건은 연 5%의 이율로 2년거치 24개월 균분 상환이며, 상환기간 도래 시에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안내하고, 연체 시에는 15%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5일 현재 장기 체납액은 6건에 2,159만 9,000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0년 5월과 11월 중에 융자자 및 보증인에게 독촉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는 3건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하였고, 재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부터 시행되는 경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집행계획과 경로근로사업 참여 자격요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은 2001년도 신규로 시행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 봉사의 기회를 주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계획은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3시간 정도 취로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노인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단위로 윤번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노인중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인원은 매월 동별 4명씩 연중 사업을 실시하되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연 20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0%인 3,528만원과,구비 30%인 1,512만원을 합한 5,040만원이며, 취로노임은 시간급으로 1시간당 1,500원씩 1일 3시간 근무하며,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진성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정관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행과 관련 동사무소 직원이 현저히 줄어들어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와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얘기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에서 직원 부족으로 업무가 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건수와 내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 사무 415건 중 184건이 동에 존치되고 231건이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동 인력은 정원 기준 166명 중 135명이 동에 남고 31명을 구로 이관하였으나 정원 외 인력 25명을 과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구 이관 건수 비율 해서 56% 동사무소 업무가 감소되었고, 인력은 정원 대비해서 19%가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무화 정원의 조정 기준은 행정자치부 및 시 지침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 관리 사무 등이 남고, 규제, 단속 등 동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나 업무 성격상 강력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은 구로 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 발급, 민방위, 재난관리, 사회복지 등 업무는 동에 남고, 통계, 선거, 환경 위생, 지역 경제, 청소 등 업무는 구로 이관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이 있을 시는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맡아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으로 구, 동 공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 정착 시까지는 업무 추진 상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함으로 동 기능 전환 후 구 동 공동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업무가 7건으로써 각종 세금고지서의 통장을 통한 송달, 선거, 적십자 회비 모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산불 예방 활동, 재난 예방, 무허가 발생 보고 업무를 구, 동 공동 수행 사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당연히 수행할 사항으로는 대민 홍보, 각종 행사 참석, 관내 순찰 및 동향 등 구 또는 동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에 이관된 업무는 구에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사무소 능률 향상을 위하여 1인 1PC 보급 등 사무자동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충렬제 길놀이 행사 중 동래 부사 행렬 재현 시 구청장 외 다른 내빈의 참석을 유도해 볼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야유 길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써 동래부사행렬과 함께 지난 제6회 동래충렬제 때 65년만에 재현된 바가 있으며, 행사의 목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동래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찾고, 가꾸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래부사 행렬의 경우 동래부사를 비롯, 장수, 군졸, 유림 등 많은 인물이 등장했으며, 지역의 학자, 전문 인사들의 고증을 거쳐 시행된 바 동래부사를 현 동래구청장이 아닌 동래를 빛낸 인물이나 동래를 위해 헌신한 인사를 동래부사로 대신한 경우에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98년 제4회 동래충렬제 행사 때 이와 같은 질문 내용이 거론된 바 있으나 부사 대역 선정의 어려움이나 행사의 홍보적 측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렬제 행사를 주관하는 동래문화원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 행사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 10월 2일 단행된 직제개편으로 생긴 생활행정과와 허가민원과의 업무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개편된 생활행정과와 허가민원과를 설치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 지침에 의한 한시기구 설치와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생활행정과와 허가민원과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생활행정과는 종전 총무과 자치행정담당의 업무 전반과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구·동 공동수행 업무의 조정·통제 업무와 건축과에서 하던 광고물 정비 관리업무,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에서 하던 도시기초환경 정비 및 환경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 설치 운영은 수영구와 사상구에서 이미 1년 전부터 전 동을 기능 전환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금까지 나타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도로 관리 부분은 건설과와 생활행정과의 업무 한계가 조금 미흡한 사례가 있어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기구의 증설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였으며, 대도시에서는 건축 관련 복합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건축과 기능을 병행하고,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부서의 인·허가 민원과 위생허가 민원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설치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륜차 신고 사무가 구에 이관된 후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시행해 보고 나서 동 이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며, 시와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구의 운영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적응이 미흡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등의 조기 직제 개편은 정부 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추진이라는 문제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시와 정부에 건의하여 개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 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김진성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망미루 우회도로 관계입니다. 망미루는 온천1동 이전촉진결의대회도 했고, 또한 주민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망미루 이전에 대해서 보다는 우회도로를 냄으로 해서 일방통행의 해제 건에 대해서 온천1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한쪽 길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아마 여기 과장님, 국장님 다 온천1동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는 한쪽 길은 아예 주차장입니다. 몇 번 건의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나마 망미루를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 주민자치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온천 1동 동사무소 동장실에서 29일, 아마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오셨습니다. 총무국장, 도시국장도 오셔서 우회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답변이 예산을 따지 못해서 못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성의있게 연구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천1동 주민들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망미루에서 길이 남으로 해서 일방통행이 해제되지 않느냐는 기대감과 언제 나느냐는 기대감을 저에게 물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편성되는 내년쯤에 분명히 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대중 교통수단입니다. 역시 이것도 도시국장께서는 몇 번 마을버스나 여러 대중교통회사에 연락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전동으로 길이 나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주위의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전철역까지 걸어오기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버스가 순환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측에 적은 새마을버스라도 우회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러 군데 동을 다녀봤습니다. 사실 산적된 업무가 많다, 또한 겹치는 업무가 너무 많다, 인원수는 다 빼가고 늦게까지 앉아서 주민들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동장 이하 사무장, 밑에 있는 직원까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환 후 각종 국민운동단체원들의 관리는 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동에서 관리하는지 또한 동 방위협의회는 폐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래충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놀이 행사에 있어서 길놀이가 지나가는 도로 주변, 그러니까 복산동, 안락동, 수민동, 명륜동, 온천1동 중앙로로 통과하는 그 외 동은 사실 길놀이를 재현하는 행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동은 길놀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써 각 동의 특색에 맞는, 길놀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 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께서 추가질문을 하신 온천 3개 구 연계 개발시 온천천 가꾸기 개발 등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3개 구가 색다르게 특히, 구민들이 볼 때 연제구 보다 동래구가 미흡하다는 의견과 동래구 쪽이 낮으므로 전반적으로 높일 수 없는지, 주차장은 연제구와 자연형으로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또 3억 5,000여만원을 들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총 80억원의 예산으로 준공하려면 연제구와 고수부지를 높여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와 균형 개발은 연제구는 시민휴식 공간으로 개발 조성한 사업이고, 우리구는 온천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이 완료되면 저습지에는 수생 식물분 조성이 용이하며, 자연형 하천 효과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대지로 남은 땅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대지 관계는 조사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호 의원께서 망미루 이전과 관련하여 우회도로 개설 검토에 대해서 주차난으로 이전을 요구했으나, 우회도로를 뒤에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예산관계로 집행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답변입니다. 또 대중 교통은 우장춘로 위에는 새마을 버스라도 진입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나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 예산확보 문제는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밀양시 초동면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부지가 5,000여평이고,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퇴비화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동 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어분, 톱밥 등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업체는 밀양시에서도 신망도가 두터운 편이며, 입지적인 조건도 부산에서 55㎞ 거리이고, 밀양에서 창녕 부곡간 국도에서 3㎞ 떨어진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3㎞의 진입로 주변에는 인가가 없어 민원소지가 적어 시설 이전 부지로써는 적지라고 판단됩니다만 또 다시 시행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설치 신고 등 행정사항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인 만큼 사료화보다는 퇴비화로의 전환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만 제반사항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 심려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완료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진성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번 구의회에서 유보된 행정구역조정은 연제구와 우리구가 관계되는 사직운동장 주변과 수영하수처리장 그리고 수영구와 관련되는 수영자동차학원 주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때는 구의 방침상, 대의명분상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 의회의 의견이 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의회에서 반대하면 저희들이 꼭 강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인력 부족은 지금 구 본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녁시간에 둘러보시면 많은 인력들이 밤에 야근을 하고 있고, 세무과 같은 곳은 현지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 이관된 사무가 정착이 되지 않은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보조요원, 우리가 얘기하는 일용직도 업무보조를 많이 하다가 예산감축 방침에 따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무자동화, 행정능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구나 동이 공히 맡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앞으로 동의 업무와 동의 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문제는 동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설립근거가 뭐냐하면 대통령 훈령 28호입니다. 28호에 동 단위 방위협의회가 있고, 구 단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동에서 구로 넘어오는 사무이관 목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무는 아직까지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심사라든지 이런 기능이 통합 민방위협의회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지시를 해서 동 업무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렬제 행사 때 행렬이 지나가는 동외의 동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전에 구민 체육대회를 할 때 처음 입장식 때 각 동에 가장행렬을 연출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불만이 뭐냐하면 인력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한 것은 가장행렬 정도로 참여시키든지 또는 그것보다 축소해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부담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인력과 경비를 가지고 행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