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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본회의2000-12-15

최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락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부구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 지난 12월 5일 제10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1년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200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그 편성 방향은 지난 7월 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의 추가변경내시액과 필수경비의 과부족 사항을 조정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917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71억 9,800만원 보다 45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 704억 800만원 보다 33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737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 12억 5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수입 증가분 1,000만원 등 12억 1,500만원이 증가되어 3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8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의 재원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12억 8,000만원과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사업과 온천천 정비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16억원, 온천사거리에서 구 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금 4억 6,500만원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액을 세입예산에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이들의 의존재원을 용도에 맞게 편성하는 한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 경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이를 보조금 지원 용도에 맞게 세출예산에 의료비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과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동래구 동헌 부지 매입 등 25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67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1년도에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사업비나 투자사업비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사항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제 보름여 남은 2000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용락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 소요조회대상 및 감정 대상범위를 모두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산업 발전에 따라 각종 기계, 장비, 기구의 새로운 개발로 새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사용 제품의 실수요자가 격감되고, 실제 매입 희망자가 없음에도 관계 규정에 의거 감정 및 소요 조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요 조회 시의 행정력, 감정수수료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물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이행과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 보면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와 국가유공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세 조항 폐지로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 내용 중 법 명칭이 변경된 조항의 관련 법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상 애매한 표현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신설된 조항으로는 안 제18조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안 제24조의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안 제25조에 농업 기반 공사가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안 제27조에 부산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안의 자영농지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 석유사업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석유사업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과 7일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5개 종류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장학기금 2억 2,655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4,340만 1,000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 1,399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1억 2,677만 2,000원 등 총 규모 12억 6,071만 9,000원이며, 적립 기금의 최소한도를 장학금과 경로당 지원 등에 지출토록 하고, 그 외의 금액은 재차 적립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