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의사담당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홍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1년도예산안 심사결과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성원과 성의있는 심사로 2001년도예산안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원안심사코자 하였으나 전체 계수조정과정에서 변경되었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의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763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1억 2,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2억 4,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4억 8,000만원이 1회 추경예산액 보다 72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 예산액 보다 3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35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제출 이후 국·시비보조금 22억 2,000만원이 추경내시되어 구의원 해외여비 기준액 변경에 따른 해외여비 1,910만원과 도로개발사업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2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63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1억 2,000만원이며, 3개 특별회계는 132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은 지방세가 147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78억 6,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41억 6,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63억 8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기획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54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였으며,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집중관리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법무조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변호사 승소 사례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하였고,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관광및국제교류,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의 국외여비 중 공무원 해외연수예산 4,50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 3,750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부서기준수용비 1,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사회개발,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문화회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기획공연, 전시 홍보물 목의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일반행정, 일반행정, 생활행정, 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제2건국추진 관련 유인물제작비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같은 목의 일반수용비 중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1,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같은 세항의 업무추진비 목의 시책업무추진비 중 자매교류사업추진 예산 2,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800만원으로 하였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쓰레기 단속 사진용품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목을 2억 2,203만 6,000원으로 하였으며, 공원녹지, 녹지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건비 4,541만 2,000원 중 85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재료비 예산을 4,664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공원녹지, 녹지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초화식재 1,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온천천 자연형하천 야생초화식재비 2,0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여 4,700만원으로 하였으며, 장별 예산 변동 내용은 일반행정비는 240억 2,300만원을 239억 9,660만원으로, 사회개발비는 265억 3,300만원을 265억 1,643만 2,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111억 2,600만원을 111억 1,850만원으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의 12억 1,900만원 중 삭감 총액 5,046만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6,946만 8,000원으로 하였으며, 이는 예비비 목을 증액하여 예비비를 7억 1,665만 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필요경비는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계상하였고, 경상비는 최소 필요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였으며, 일상 반복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 또는 동결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문화청소,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를 적정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사업과 행정장비 구입 등 기본적 경비는 적정하게 반영한 새천년 예산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 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예산안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예산안수정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박형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치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0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13일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12월 19일과 12월 2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추경예산액 보다 일반회계에 2억 3,8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최종 마무리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투자사업의 마무리예산으로써 예산 총 규모는 92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1억 9,800만원 보다 4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04억 800만원 보다 35억 9,000만원이 증가한 739억 9,800만원이고,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7억 9,000만원 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가한 180억 500만원입니다.
추경재원 48억 500만원은 세외수입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금 20억 6,500만원, 의료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 12억 500만원, 주차장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14억 6,800만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사업 등 4건의 투자사업에 21억 4,500만원, 공중화장실 신·증축 및 개축 2억원을 삭감하여 거택보호생계비에 3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확정 판결배상과 동직원 인건비 과다계상분과 예비비 등에 4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회추경예산은 연도 마무리예산으로 금회 추경 이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될 때에는 연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부에서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원안 심사가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중인 새 천년 아파트의 부지가 안락1동 및 명장2동에 걸쳐 있어 향후 아파트 완공 후 입주할 주민들의 주민등록, 세무 등 행정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코자 새 천년 아파트의 행정구역을 명장2동 구역으로 통합하여 동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 등의 정비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 등 6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평소에 얻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2001년도예산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는 경진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에 동참하였던 우리 국민의 응집력이 다시 한 번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 2001년에는 보다 소망스러운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진취적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규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