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춘길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의 통·반장 위촉 권한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개정하고, 동 조항 단서 중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자격을 문민시대에 걸맞도록하고,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된 명예 반장제도를 폐지코자 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각적인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자격요건을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수정하였으며 둘째, 현행 각 동의 하부조직인 반에서 선정하고 있는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된 제6조의 명예 반장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조정의 건으로서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 "행정운영동의명칭동장정수및관할구역확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명륜1동 148번지 외 8필지에 거주하는 명륜1동 1통 6반 21세대 82명을 명륜2동에 편입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당해 지역의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본안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과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근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정정하는 것은 91년 3월 8일자 보건소법 전문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7조 제1항의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에 따른 별표 구분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하고, 비고란에 "국·공립병원 등으로 지정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외"를 삽입하는 것은 지정된 법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시설이 부족한 보건소에 신체검사 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호(과태료)및 동법 제35조 제4항,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환경처 예규 제86호(93.2.24)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중 과태료 부과 기준 조례 제17조 제1항 관련(별표 제4호)중 제1호 일반기준 및 제2호 개별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위반시 다른 법률에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중 과태료가 많은 금액을 적용토록 함.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 제9호 중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와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의 2차 부과금액을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중 하나의 일반행위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나친 부담이되므로 그 중 가장 많은 한 건의 과태료만 부과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0시 27분입니다.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원, 부의장 이상건 사회교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연산로타리에서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13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제2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교통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시의 재배정 예산 18억 5,686만 2,000원으로 총 연장 130m의 지하보도를 시설하고 부산교통공단에 시설물을 인계하여 지하보도와 지하철 연산역간의 운용의 일원화를 기하여 이용하는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설물 관리 운영권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서를 동래구청과 부산교통공단간 상호 작성하여 인수인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과 관리적인 면에서 절약 효과도 있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산로터리에서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산로터리～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연산로터리에서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연산로터리에서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산로터리에서연일시장간지하보도시설물관리전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지방자치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대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향상은 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질문서 요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요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은 지방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자방자치의 근본적 목적과 의의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유보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보된 권리 중 그 첫째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향상은 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지역사업 발전에 보다 높은 효율성과 투자사업 선택에 있어서도 주민의 뜻에 맞추어 결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래구 지방자치단체 93년도 본 예산상에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56%이며, 모자라는 44%로는 조정교부금 내지 국비 보조, 시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부기관인 내무부나 시청에서 간섭 내지 지시에 응하여야 하는 제약의 요소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본 예산상에 나타난 징수교부금의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시세 징수교부금은 604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 3%인 18억 2,257만원만 자체 세입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따라서 부족되는 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207억 300만원을 보조받고 국비 보조, 시비보조도 70억 5,189만원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담세자 사용원칙에 위배하고 있으며 사무 절차만 까다롭게 하며 상부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보아지며, 현재로서는 우리 구세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세나 시세의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따라서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매우 까다로우며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내무부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먼저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도세징수교부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때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 교부율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특별시세 또는 직할시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율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징수교부율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행령 제41조 2항을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부무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90년 6월 29일자로 개정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영 제41조 2항의 신설로 인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징수교부율을 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도세 징수 교부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상향 조정 90년 7월 26일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특별시와 직할시를 누락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2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대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와 직할시는 언제 어느 때라도 내무부령으로 징수교부율을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6조를 신설하면서 특별시와 직할시를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직할시의 구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같이 조정 교부금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300억원의 재원이 충당되며 이로 인하여 재정자립도는 9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크게 확대하여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의 확대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구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행정당국과 협력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행정당국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당 구청에서는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도세 징수 교부율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까? 셋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징수 교부율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까? 넷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직할시가 명시되도록 개정되면 우리구는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규모를 크게 확대 편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연구해 본 바가 있습니까? 다섯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인구 50만 시와 같이 직할시의 구도 명시가 되도록 내무부에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배분에 따른 행정 및 재정의 개선 방안 외 2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벌써 동래구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있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지역구민의 여론을 행정에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배분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기능, 재원, 감독범위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지역적 실천이라는 정치적 가치 이외에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수요를 가장 합리적으로 실효성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지방자치를 주민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편익을 주어야 하는가에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역주민의 민주화 욕구에 의한 자치의식의 강화 등 행정의 환경적 변화 요인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의 재분배에 대하여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배분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고, 기초 자치단체에 가능한한 많은 사무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현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확충시키고 이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체계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 등으로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시·감독을 행하고, 또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기피하고 있는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몇 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서의 업무를 분류할 경우 현재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은 각각 어떠하며 둘째, 93년도 동래구예산 중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및 국·시비 교부금의 금액과 비율은 어떠합니까? 셋째,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비연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제 기능으로써 상부기관(부산시청, 내무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의 중첩적 감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바람직한 행정통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1년 4월 1일부터 93년 3월 1일 사이 총 154종의 권한위임 업무에 대하여 상부기관에서의 인력 및 재정 지원현황은 어떠하며, 재원지원 현황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개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동래의 경우 관광계를 설치한다든지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의 기준은 무엇이며,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여년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대가족 제도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사회구조와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러한 원인으로 그 동안의 소극적인 양로사업의 방법에서부터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한 노인 복지제도의 일대 개혁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5년 말 전체인구의 약 3.5%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4.5%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약 6.3%인 300만명에 2020년에는 11.4%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의 부양문제, 무의탁 노인의 보호, 노인의료, 노인의 여가시설, 정년퇴직 노인의 취업알선, 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 노인의 보험제도, 양로시설의 확충 그 밖에 노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등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책반영에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내지 합리주의의 가치관 변화와 노인의 취업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노년기의 노화현상에 기인하는 기능저하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관리 문제,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약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노인의 가부장적 권위 상실과 노인들의 사고가 서구에 비해 가족주의적이고 노후에 자녀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인문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대책에 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효친의 미풍양속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동래구청이 93년도에 수립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실천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노인 건강진단 실시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 건강진단 실시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수와 취업 직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생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에서의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동에 산재하고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바 앞으로 양로원 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이용과 건강문제, 취업문제, 가족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 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때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해당 도시 소유자들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는 구시대의 행정 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그러나 이제는 문민정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까지 행정이 관편의주의적 요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해당 소유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제도화하자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을 수립·결정하여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만약 피해 당사자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셋째, 헌법 제2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넷째, 토지계획에 의한 토지편입에 의한 토지 보상가격이 적정하지 않아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토지보상가 산정기준은 무엇이며, 산정기준의 형평성 결여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지보상가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과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장기간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채권 보상제를 실시할 경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채권보상제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계획으로 인한 장기간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권리 구제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상부기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째, 동래구인 경우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표는 무엇이며, 우선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 이학천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노병흡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세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노병흡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사항은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대부분 중앙기관의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특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계획은 먼저 우리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얼마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예산 규모에 대한 자체수입 즉, 구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구의 총 재정규모는 709억 8,000만원 중 대종을 이루는 일반회계의 자체 수입은 409억 6,400만원으로 자립도는 57.7%입니다. 의존수입 즉, 보조금과 지방채 및 조정교부금이 300억 1,700만원이므로 42.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기본운영 경비인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262억 3,700만원으로 자체 수입 409억 6,400만원으로서 충당하고 나머지 자금과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의 의존수입으로 각종 사업 예산에 투입되고 있으나 하천, 도로, 하수 등의 투자비는 거의 전액 의존 수입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에 대한 투자재원이 많으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의존수입이 적어지고 투자를 적게 하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지방재정자립도의 앞으로 전망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89년도 50.6%, 91년도 45.9%, 92년도 53.3%해서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57.7%입니다.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를 제고 또는 증가시킬 방안은 획기적으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자체 수입을 올리는 것과 구세와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세의 경우 세금은 법률로서 세목, 과세표준, 세입, 납기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구청장에게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토지등급가액을 현실화 시키는데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신장시키는데 큰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타구와 균형을 유지한다든가 구민의 담세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타 자치구와 비율을 맞추어 가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토지등급가액을 작년에 비해 금년에 23.1%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화율은 건설부 공시지가에 비하면 20.44% 밖에 안됩니다. 현실화율이 아직까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납세풍토를 쇄신하고 은닉 및 탈루세원을 최대한 누락없이 찾아내어 세 수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상반기에는 54억원의 탈루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수수료와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받아들이는 사용료 및 각종 단행법에 의거 부과되는 과태료등 구민에게 일정한 급부를 주고 그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이 중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경영행정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역여건상 개발 잠재능력이 극히 제한된 도심권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세(구세)를 신설하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목, 세율 등에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국가조세정책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노력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할 일은 첫째, 탈루세 방지와 두 번째는 세외수입 확충, 세 번째 경영행정 확대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도세 징수교부율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세(도세, 시·군세) 징수교부율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한 업무인 도세와 시·군세를 거두어 들이는데 필요한 징수비용으로 즉 처리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납입한 때에는 그 금액(도세 징수금)의 30%를 징수비용으로 시·군에 교부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특별시세, 직할시세 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당해 구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구는 부산직할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세액의 51%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을 받아 재원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징수교부율)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 단위에 있는 시)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율을 50%로 높게 책정한 것은 도의 경우 광활한 지역 편제현상과 인력과 징세비용이 많이 들어서 징수교부율을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 광역 자치구와 기초 자치구와의 조세형평성 유지와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부담원칙에 입각, 고려되어 징수율에 대한 차등 적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 직할시의 구가 명시가 되도록 개정이 되면 우리구는 많은 재원이 확보된다. 이로 인해 예산규모를 크게 확대 편성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재원 충당 목적 보다도 도와 특별시, 직할시의 업무처리의 난이도에 따라 징세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우리구에서는 구세와 시세를 거두어 들이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는 약 19억여원입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의 51%인 약 207억원과 합산액 226억원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본조 규정의 개정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직할시의 구가 명시되도록 내무부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3,4번 답변사항을 검토해 볼때 현재로서는 별도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첨가하여 위의 질문사항을 연구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세목을 자치구 세입이 되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으며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로서 상부에 건의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1일부터 세무 1,2과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서 세무직으로 전문화 직종으로서 분류가 되어서 보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세정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전문직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차례로 앞으로 나오셔서 이학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이학천 의원외 열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3개 항목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첫번째 항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이학천 의원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서의 업무를 분류할 경우 현재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각각 비율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예시적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다 단위 사무의 개념이나 성질별 분류 기준이 학문적으로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면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사무를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많은 이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기능배분 방안이 중앙 및 시·도 단위에서 종합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 관계 교육을 여러번 가니까 학자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산직할시에서 91년 9월 15일자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 목록에 의하면 자치구 단위사무 총 3,060건 중 고유사무가 864건으로 28.2%, 단체위임사무가 338건으로 11.1%이며 기관위임사무가 1,858건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수 통계에 불과하고 업무량의 비율이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법령의 제·개정이나 혹은 그 동안 많은 업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동래구 예산중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및 국·시비 교부금의 금액과 비율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총 예산 741억 4,800만원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22억 7,200만원으로서 이 부담 비율을 나누어 보면 구비가 14억 3,500만원으로서 11%, 시비가 53억 5,999만원으로서 44%, 국비가 54억 7,800만원으로서 45%가 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중 구비 14억 3,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국·시비는 108억 3,700만원이며, 이외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조정 교부금 207억 300만원을 포함하면 총 315억 4,000만원으로서 우리구 전체 예산의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비연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명백히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을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재원 배분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 122억 7,200만원 중에서 국비 54억 7,800만원으로 45%, 시비 53억 5,900만원으로서 44%, 구비 부담은 14억 3,500만원으로서 1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 또는 시세중 일부 세목을 구세로 전환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혹은 탈루세원 총무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쪽을 통해서 혹은 국·시비 보조금 혹은 재원 교부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는데 노력을 다같이 의회와 합심하면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제 기능으로서 상부기관 즉 부산시청, 내무부, 각 부처, 감사원 등의 중첩감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행정통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감사는 기강감사와 회계감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감사의 대상은 당해기관 혹은 하급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 주기는 회계감사는 1년 주기로 하고 기강감사는 2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받고 있는 감사는 부산시 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수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매년 1회씩 회계감사와 종합감사를 구분하여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매년 부산시 산하 12개 구청중에 2개 구청을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제 실시 이후에 동래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대한 감사를 내무부나 혹은 감사원에서 할 때 직접 저희들 구에 감사를 하지 않고 업무 성질별로 본청 감사를 하다가 연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일부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상부기관 감사가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의 감사가 점차 축소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통로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나친 중앙 정부의 간섭은 자치제 본래의 뜻을 구현하기가 어렵고 공무원 사회에서 불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통제를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통제라는 것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감사에 상당한 기술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법이 있고 혹은 지방자치법에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통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4월 1일부터 93년 3월 1일 사이 총 154종의 권한 위임 업무에 대하여 상부기관에서의 인력 및 재정지원 현황과 재정지원 현황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사무이양을 받을 경우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증원으로 책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인력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인력을 진단하여 공무원의 증원을 증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4월 1일부터 93년 3월 1일까지 우리구 공무원 증원 증감사항은 158명이 증원되고, 81명이 감원되어 순수한 증원인력은 7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임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발취를 해 보니까 2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재원지원에 관하여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위임업무에 따른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수수료 수입과 보조금교부 등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대체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14억 7,100만원, 92년도에 156억 1,500만원, 93년도에는 207억 300만원이 됩니다. 또 징수교부금은 91년도에 2억 5,800만원, 92년도에 16억 4,300만원, 93년도에 4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을 비교해 보면 91년도에 86억 9,800만원, 92년도에 112억 9,400만원, 93년도에는 좀 줄어서 70억 5,100만원 이렇게 토탈로 해 보면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이 많아지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국가보조금이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율을 증가해 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행정조직 개편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개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의 기준과 추진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구는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 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개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청과의 여러가지 균형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구 개편시에는 우리 동래구의 특성에 맞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조직 개편의 기준은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간소화하면서도 시민에게 보다 큰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전국 지방행정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직제 상계조정 및 기능전환과 유사기능 통폐합 확대 및 업무량 증가분야에 보강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저번의 직제개편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이 유사한 토지관리과 업무를 지적과에 통합시켜 도시국 소속으로 하고 종전의 건설과를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건설업무에 대한 도시 행정의 건설업무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기구를 양분해서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를 세무1과는 시세를 담당하고, 세무2과는 구세를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등 직제개편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대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 가로정비계가 신설이 되고 일부 업무에 대한 보강이 있었습니다. 규칙을 공포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의회사무국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기구표를 별도로 인쇄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학천 의원 외 10분의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했거나 혹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학천 의원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하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을 위해 우리구에서 수립한 계획과 실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3년도 경로효친사상의 몸소 실천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93년에 노인복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에 시달하고 93년 5월 6일에서 5월 14일까지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경로위안잔치 38회 6,354명을 초청하여 하루를 즐겁게 모셔드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무의탁노인 등 668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으며, 효도관광을 6회 814명에게 실시하였고, 경로당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및 건전가정을 유지한 효부 및 가정에게 대통령 표창 1명, 부산직할시장 표창 3명 그리고 15명에 대하여 동래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여 타인의 본보기가 되도록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소외계층의 무의탁노인 265명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격려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주부에게 12회 1,396명에게 예절교실과 예절학습당을 운영하여 경로효친의 미풍양속과 생활예절 익히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도덕 실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3년도 노인건강진단 계획 및 실적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노인건강진단 계획으로 1차 1,103명과 검진자 중 질병 의심자에게 2차에 걸쳐 200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할 계획입니다. 1차 노인건강진단은 93년 4월 12일에서 5월 7일까지 실시하여 1,161명의 실적을 올렸으며, 검진자 중 375명이 재검진자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노인들이 채혈을 기피하여 정확한 진단이 불가하며 둘째,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므로 완치가 어렵고 셋째, 거동이 불편하여 직원들이 노인들을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노인들이 수시 희망에 따라 무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노인 전문의료기관(경로의원)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단히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노인인구 중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수 및 취업 직종 현황과 앞으로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업 노인의 수는 솔직히 말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므로 앞으로 조사하여 노인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취업 직종으로는 아파트경비원이 거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중개사 등 자격증 소지 노인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구에서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으며, 작업중에 부주의로 물건의 완제품을 불량품으로 만들다보니 기업체에서 일거리 주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취업 문제는 희망하는 노인에게 대한노인회 부산직할시 연합회 및 노동부 부산사무소와 연계하여 알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취업알선 실적은 1,300명이며, 93년 2/4분기까지 139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화투놀이하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마련코자 경로당노인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93년도 상반기에 247,000㎏을 수집하여 매각함으로써 1,574만원의 수익을 올려 용돈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3월부터 주·정차단속 계도요원으로 각 동에 1개 노인회를 지정하여 월 10만원씩 지원하여 총계가 1,0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한 노인생계문제 해결시책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생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483명에게 월 15,000원씩 7월까지 4,990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영세치매노인 9명에게 월 50,000원씩 주어서 7월까지 3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무의탁노인 436명에게 월 50,000원씩 2,180만원을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었으며, 거택보호노인에게 부식비, 연료비, 주거비, 생계보조비, 연탄운반비, 양곡구입비 등 월 89,030원 가량을 지원하여 최저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무의탁노인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송학회 외 10개 단체의 결연금을 지원받아 무의탁노인 23명에게 50,000원씩 1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가 어려워 양로원에 입소 희망하는 28명의 노인에게 양로원에 입소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양로원 시설확충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이용과 건강문제, 취업문제, 가족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경로당은 현재 125개소로써 타 구청보다 월등하게 많은 실정입니다. 경로당 노인이면 누구나 쉴 수 있는 장소이므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한이 있었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로원 시설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로원은 비영리 법인으로써 사회복지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관계로 금정구를 비롯한 변두리 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현재 하나도 없는 실정이나 92년도부터 온천2동에 양로원 설치를 추진하여 93년 8월경에 50명의 정원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4년도에는 양로원을 더 증축하여 100명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양로원설치를 원하는 법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 수를 늘려 나가겠으며, 양로원시설을 통한 건전한 여가이용, 건강문제 등에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결손가정의 문제아동, 청소년, 노인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우리 가정복지과 내에 가정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원 2명이 가정 및 신상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 방문, 내방상담 등으로 92년도에 701건을 상담하여 선도귀가, 시설입소, 생계보조, 치료조치 등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요보호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우리구 상담원이 방문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시설입소, 생계보호 등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어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요보호 노인들에게 치중되었던 상담을 일반 노인들에게까지도 확대코자 대한노인회 동래구 지회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회장 월례회에 노인상담원이 출장하여 상담에 응하는 등 순회상담을 통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노인문제에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먼저 이학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도시계획을 수립 결정하여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계획도로의 총 연장은 261,323m로써 이중 기개설된 도로는 전체의 64%인 168,217m이며, 미개설도로는 93,106m로써 36%에 해당됩니다. 미개설도로 중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는 248개 노선에 68,949m이며, 20년 이상 경과된 도로는 33개 노선에 7,308m로써 전체의 7.9%에 해당됩니다. 미개설도로 281개 노선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약 1조 9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의 연간 건설재원은 18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이 시급한 도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책정된 예산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 중 주변의 여건변화 및 불합리한 계획도로는 도시 재정비 계획에 의거 5년 주기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구의 가용재원으로는 20년 이상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기에는 재원이 1,500억원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만약 피해당사자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헌법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공 수용의 헌법상 근거가 되므로 공공 수용에 있어서 재산권은 주로 토지재산권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이 재산권은 공공복리 내지 공공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하며 이는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제67조),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3조), 토지수용법(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헌법 제2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규정을 보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공포되어 197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하 "공특법"이라 합니다. 손실보상이란 공공 필요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보상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체결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거하여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도 있으나 전형적인 공법으로써 1962년 1월 15일 공포된 법률 제965호 토지수용법에 의거 강제 취득토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수용 이전에 소유자 등과의 협의로서 토지 등을 취득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토지, 건물,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평가의뢰하여 2개사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나온 가격으로 보상협의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협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에 의한 재결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구하며 이에도 응하지 않을시에 토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탁 조치하여 강제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소유자는 이에도 응하지 않고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규정에 의거 재개결 및 행정소송의 다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토지보상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특법 제4조〔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시행규칙 제5조의 4 보상액의 산정 등에 의거 토지보상가격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시지가 (건설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치의 단위 면적당 가격)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의 지가변동율 및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형성상의 제 요인을 감정평가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국가에서 인정한 2개소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결정 협의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정기준의 형편상 결여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한 보상이므로 물건마다 감정평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법적 제도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단 민원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토지보상가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과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방법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법으로 정하여져 있고 보상가가 맞지 않을 경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섯번째, 장기간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채권보상제를 실시할 경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채권보상제를 확대할 방침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올해에 시행하는 시주관 거제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채권보상제를 100평 이상 토지소유자에게만 발행할 계획이며, 대단위 사업장에서만 채권보상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규모 일반 가로확장에 편입되는 소유자는 대부분 주거용 영세 지주들로서 보상금으로써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채권을 받았을 때 아예 막연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보상제는 불가능하고 현금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여섯번째, 도시계획으로 인한 장기간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해당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구제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매수청구권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도시계획선 편입된 토지보상만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조 9,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며, 사업장이 선정되는 도시계획 구간에 한해서만 연차적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역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역시 1개도 옳게 마무리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 도시계획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방법 및 지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우선 순위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수립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투자 우선순위는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균형의 개발효과, 주민숙원도, 주민수혜도, 사업의 성격, 구재정여건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심의 후 구의회 승인을 득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병흡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총무국장의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이번의 징수교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계수는 93년 본예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차 추경이 끝난 시점에 있어서는 다수 계수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교부율 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3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가 개정이 되면 100분의 50으로서 징수 교부금을 교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차후 천천히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며, 서두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증가하는 방법을 상당히 중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증가하는 방법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등급을 23.3% 올린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의 부담을 피해 가면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조정 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이라고 판단되어서 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교부율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제정이 되면 조정교부금을 100분의 50으로서 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정 교부금이 300억원이라는 재정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현재 행정 당국에서는 26조를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설명을 소상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천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학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유익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통제 기능이 상부기관에 역시 여러 중복된 단체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면 어떻겠느냐고 상부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었을 때 기술적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래구 관내에서 경로당은 125개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은 금정구 및 변두리에 집중 편중되어 있어서 우리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현재 92년도에 준비를 해서 93년도 8월에 완공하는 겨우 50명 수용하는 양로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동래구가 조금 전만 해도 607,000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조금 줄어서 59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명을 수용하는 것이 오늘 현재까지 하나 없었으며 또 앞으로 한다고 해도 94년 계획에 1개 양로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 100명을 하느냐는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구청에서는 양로원을 좀 확대해 줄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설 양로원이라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도시국장에게는 너무 벅찬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이 문제를 통틀어서 1,5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0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을 수립해 놓고 시행되지 않는 사유재산 침해를 앞으로 문민 정부가 들어 서고 있는데 이것을 옛날 같이 구시대에 만연된 강제집행, 또는 공권력 수용 이런 말이 들어 가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10분이니까 1시간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1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중앙천 복개공사에 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공사는 저의 출신구 동의 공사이기 때문에 91년 이 자리에서 2차 공사에 대한 하자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와 같은 공사가 우리 동래구에 많은 공사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연산동의 중앙천 공사와 같은 현상이 되지 않도록 같이 걱정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하게 된 제안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집행부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토목공사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오해없이 투명한 건설행정이 시행되도록 촉구하고 두 번째, 각종 공사의 설계를 표준화하여 예산 절감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며, 공사 감독관의 재 규정 준수와 성실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구민을 위한 건설 행정이 업자 편의주의로, 행정 편의주의로 시행되는 것을 예방을 요구하며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시설 이용의 효율화를 증대할 수 있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위치는 연산2동 중앙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도시기반시설 면에서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측면에서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가 우리 구청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부산 시청이 연산동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때를 같이 해서 그 당시 부산시장 참석하에 부산시청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서 착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착공 시기는 88년 8월 1일 착공하여 현재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을 해서 5년간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총 679m × 15B 중 현재 3차 공사까지 579m는 보상비, 건설비 총 약 40억을 투자를 해서 93년 9월 12일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100m는 보상비 8억 2,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 계 9억원 정도가 앞으로 더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12일이면 40억을 투자한 도로가 679m 중 100m를 제외한 579m는 이미 개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비 8억 2,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 합계 9억을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기히 투자된 40억이 투자되기 전 상태보다 도리어 주민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우범지대화되고, 무단 주차장화되고, 자동차를 갖다 버리는 폐차장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지방자치화시대에 투자의 극대화, 투자의 효율화를 고려하였는지, 경영 측면에서 올바른 행정인지를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가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므로 인해서 인접주민들에 대해 처음 복개가 시작될 때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습니다만 5～6년간에 걸친 계속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이 완공되지 않고 88년도 1차 사업은 무려 5년이 흘러간 이런 과정에 도리어 환경 개선, 어떠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불편함이 더 가중되므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 2차 공사 후 3차 공사의 설계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행공사 금액이 적당한 공사금액인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93년 9월 12일 이제 완공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 설계를 1, 2차와 3차 설계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질문서 하단에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만 결국 1, 2차 공사는 똑같이 암거의 폭이 3.5m 높이가 2m인 암거입니다. 3차 공사는 암거를 4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50㎝ 정도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차 공사는 90년 8월 6일부터 91년 12월 19일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차공사는 93년 4월 16일부터 93년 9월 12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공사 금액, 도급 경비, 관급 자재 총 금액을 미터당 단가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공사의 여건은 대동소이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암반이 나왔다든가, 공사 여건이 악화되어서 지반에 파일을 박아야 된다든가 이러한 공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2차 공사는 1억 3,156만 3,000원에 의해서 142m를 시공했기 때문에 평균 미터당 단가가 92만 6,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차 공사는 211m를 시공하는데 4억 4,140만 6,000원이 소요되므로 인해서 미터당 단가 209만 1,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2년 사이에 현재 우리 사회의 여건은 인건비가 거의 상승을 멈추고 자재비가 동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일정 비율로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급자재인 철근과 레미콘의 가격은 거의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 2차 공사가 바로 된 공사입니까, 아니면 3차 공사가 바로 된 것입니까? 관계관에게 틈틈이 물어 보았을 때 설계를 하게 된 이유가 2차 공사까지는 설계 표준치 ㏈하중치가 18톤을 적용시켰고, 3차 공사는 24톤을 고려했고, 암거의 통과 하중을 1, 2차는 33톤, 3차 공사는 43톤으로 설계를 하였노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1, 2차 공사의 배근도를 참고해 보면 배근도에 나타나는 철근의 D는 최고 철근이 16㎜ 이하 철근으로서 철근의 피치는 300㎜에서 450㎜ 피치로 배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공사는 최대의 철근의 D가 25㎜ 철근으로서 철근의 피치가 정확하게 3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 철근의 인장 강도는 약 22.78kg/㎟으로서 3차 공사에 들어가는 25㎜의 철근의 인장 강도는 35.52kg/㎟이 됩니다. 이와 같이 철근의 인장 강도를 약 50% 증가시키고 상판의 두께가 2차 공사까지는 정확하게 10인치 250㎜의 두께를 유지해 오다가 이번 3차 공사에는 갑자기 400㎜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1, 2차는 암거의 폭이 3.5m 위의 상판의 두께가 10인치 측면은 9인치, 3차는 13인치, 12인치, 철근은 16㎜에서 25㎜ 철근의 피치가 450㎜에서 300㎜으로 이와 같이 강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공사비를 100% 이상 증가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차 공사의 상판의 두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축소판으로 모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암거의 상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부는 이런 모양으로 계단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부에는 정확하게 2m를 유지했다면 역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설계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비를 100% 이상 증가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2차와 3차 공사의 접속부분의 암거상판의 두께가 계단식으로 설계 시공되어 2차 두께 250㎜, 3차 두께 400㎜로 두께 차이 150㎜로 인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 문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계단식 설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부에 평상시는 물이 가득 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폭우가 온다든가 많은 비가 왔을 때 이 중앙천은 황령산의 상류에서부터 하천에 흐르기 위해서 연산7동과 2동을 타고 내려와서 연산5동으로 해서 거제천으로 들어 갑니다. 물이 가득차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물이 여기에 부딪히고 역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수력학적으로 이 부분에 물의 와류현상이 생겨서 이 주위는 역학적으로 쉽게 구조물이 파괴되고 조인트 부분의 틈새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흙이 쉽게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급격한 침화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순한 설계 하나 부분에도 공사의 이음 부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공사를 집행한다면 좀더 깊이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와 같이 보강 부분을 설계를 해서 이어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주 완만한 구배에서 저항을 줄여서 구조물에 저항을 가하지 않고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구조물상 강도가 높은 쪽에 비해서 약한 쪽의 우선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기필코 이와 같은 두께의 차이에서 오는 보강 설계의 뒷받침이 꼭 따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도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토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보강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사 감독관의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하였다면 공사기간 중 조치한 사항은 몇 건이며,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토목1계, 2계는 많은 공사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감독관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동래구 조례 건설 공사 감독관 복무 규정 제3조 감독관의 의무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간공정검사가 정확하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기성 부분의 공정간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부합여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그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투입되는 자재에 되는 제반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어떤 성분의 검사입니다. 관급 자재에 대한 검수, 수량, 물량 체크 후 정확하게 투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가 있었다면 이 문제점들이 어느 상급자까지 보고가 되어서 어느 상급자 선에서 전결이 이루어져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공사에 투입된 관급자재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는 주로 철근과 레미콘이 주자재입니다. 본의원이 현재 자료에 가지고 있는 2차, 3차의 배근 도면 체크에 의한 철근의 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깨지 않더라도 X-ray 촬영으로 내부의 배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급자재 철근이 규격별로 몇 톤이 사급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하자 보증기간의 설정 기준입니다. 근래 정부가 밝히는 언론에 의하면 각종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대교나 여러 가지 구조물은 5년 내지 10년으로 하자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연산2동의 중앙천 공사는 계약서 3개를 조사를 해 보면 1차 공사는 3년으로 하자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2차, 3차 공사는 2년으로 하자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점점 높아지고 공사 기간은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어떤 상부의 지시라든가 법에 의해서 단축되었다면 단축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의무를 배가하고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번째, 복개공사의 암거박스와 기존 측구의 연결방법을 도면, 시방서에 명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복개 공사가 암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주택가에 기존 측구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연결한 방법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물로 계속 연결이 되어야만 하수가 100% 처리가 될텐데 공사 시방을 설계를 어떻게 했으며 이 부분에 시방서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현재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방법으로 시공이 되고 있느냐 이와 같은 4m×2m의 큰 암거에 좌우에서 내려오는 주택가의 측구 연결이 300㎜ P.V.C흄관을 파이프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존 측구에 많은 오물이 차고, 결과적으로 하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토목2계장, 건설과장 입회하에 한 구간을 시범적으로 굴착해서 방법이 입증이 되어서 원상으로 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시방을 주었는데 업자가 편의상 간단하게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바쁘다 보니까 암거 도면만 주고 여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시방조치를 못해 주고 업자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대답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시방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포함이 되었는데 업자가 편의주의로 이와같이 시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구조물로 연결하게끔 시방이 나갔는데 우리가 감독을 잘못하고 업자가 하고, 듣고 하다보니까 현재 300㎜ P.V.C 흄관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 1m 구간이 흄관 300㎜ 동강이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위에 덮다 보니까 전부 찌그러집니다. 한 개의 물체로 덮는 것 하고 동강, 동강을 묻은 것 하고 저항이 월등히 다릅니다. 일곱번째, 복개공사 1차～3차 579m 완료 후 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리파출소 주변의 미개설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40억이 투자된 공사를 9억 투자를 늦춤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도로가 방치되고 주민에게 도리어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한다면 행정의 불신은 가속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파출소가 있어서 공사가 어렵다, 파출소가 구거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파출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전부 집행하면 그 파출소는 연산 경찰서나 부산 지방청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동은 파출소가 두 개 있습니다. 파출소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번 서면질문이나 구두로 건의를 해도 공무원들께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파출소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파출소를 먼저 이전 후 중앙천 공사에 40억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공사를 먼저 하셨습니까? 지금 복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8억 2,000만원의 보상금은 내년에는 16억원으로도 보상을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공사비 8,000만원, 보상비 8억 2,000만원이 과연 내년 예산에 9억을 상정해서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복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구조,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이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에 명쾌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청이 옴으로 해서 상급기관에서 시청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동래구청에서 빨리 하라고 하면 빨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공사 후 1년 거르고 하는 격년제 공사를 언제까지 하실는지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지역 동민 중 명예감독관 위촉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위촉된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에 대한 정보와 감독에 따른 소양자료의 제공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명예감독관의 의견제공, 문제점 발견, 시정요구 등 청문의 기회나 보고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각종 토목공사에 지역주민을 대표로 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예감독관입니까? 우리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노라는 전시행정의 표본입니까?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에 따르는 소양이라든가 공사의 재원을 얼마만큼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까? 이 공사의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감독하신 주민께서는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의 손이 어렵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한 당신은 명예감독관의 책임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도면 한 장 제대로 설명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철근의 굵기가 얼마니까 철근의 간격이 얼마니까 어떻게 잘 보십시오라는 말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인접 통장 한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임해 놓는, 있으나마나 한 명예감독관 제도 앞으로 폐지하십시오.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시려고 하면 정말 주민에게 신뢰받고 공사에 도움이 되고 업자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고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명예감독관이라야만이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다 하실 것입니다. 또 명예감독관에게는 최소한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공사의 개요도 설명해 주지 않고 공사의 문제점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럼 이 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어떠한 문제점, 시정점, 비합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보나 건의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번째, 계약서 특수조건(1) 제9조(영세민 우선취로)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공사 계약의 특수조건 천지를 보면 특수조건 1, 2가 있습니다. 특수조건 1, 제9조 영세민의 우선 취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산2동의 단순공사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영세민을 단순 기능공으로서 취로를 시키게끔 특수 조항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40억 공사를 5년간 공사를 하면서 우리 연산2동 동민이 취로사업용으로 한 명도 취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취로사업비를 들여서 영세민의 취로를 필요로 한다면 과거 우리 근대사에도 국가가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는 큰 토목 사업을 일으켜서 백성을 긍휼에 의해서 규제하고 도탄에서 구하는 역사의 사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불경기 때, 어려울 때 실업자 구제 방법의 최일선책이 각종 토목공사입니다. 이 토목공사에 하상을 정비한다든가 흙을 떠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가지의 단순 노동은 취로사업으로 가능할텐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공사와 유사한 다른 지역 공사라도 그 지역민에 대한 취로사업이 있었으면 있는데로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하다면 업자를 얽매는 이런 특수조항이라는 단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법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적도 없는 조건으로 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강제로, 행정편의주의로, 전시적으로 남들에게 우리 과는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런 데 취로사업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이러한 행정은 이제 탈피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9개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명쾌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검토해 보겠다, 상위법이 어떻다, 상급기관의 지시가 어떻다, 이런 대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있었으면 있었다, 포함되지 않았다,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예, 아니오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의원이 20분 이상 질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4분 초과되었습니다. 다음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도로확장과 계획도로의 효율적 관리방안 외 2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큰 수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구 관내 3.5m 내지 4m 폭의 암거공사도 ㏈ 18-24가 적용되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통과 하중도 33에서 43인치을 적용시키며, 철근도 16m에서 25m 철근을 적용시키며, 철근의 피치도 450m에서 300m로 단축하는 두께 250m에서 400m의 아주 완벽한 백년대계 공사가 설계되고 있다는 크나큰 사실이 오늘 본 의원의 질문으로 얻어진 수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는 오늘 본회의에서 답변한 속기록의 엄연한 기록을 크나큰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한치의 부실공사라든가 공사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우리구 관내에는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쾌하고 논술적이 아닌 단답형이고 계수적인 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답변 작성을 어느 분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질문서에 대한 계수적인 답변을 한 번 더 계수로 명쾌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이 몇 건 있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항으로 있었느냐 밝혀 주셔야 됩니다.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어느 부위에서, 어느 날짜에, 어느 부위까지, 시정조치가 누구 선까지 결재가 되어서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밝혀 주셔야 합니다. 다음 본 측구와 암거의 연결 부분에 대한 시방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되어 있다고 해 주시고, 되지 않았다면 안 했다고 답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측구와 암거 연결 부분에 대한 시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면에 되어 있다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확실하게 합니까? 그러면 업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됩니다.

예.

시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에 3년이 2년으로 되어 있다는데 3년이 2년이 된 것이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기간이 3년이 2년이 된 것이 하자가 없이 계약이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답변서에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1차 공사는 4,6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서 3년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10배에 해당하는 4억원 공사를 하면서 2년을 줍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 감독을 10배 보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질문을 줄이겠습니다만 중앙천공사는 결론적으로 계단식으로 시공설계되었기 때문에 국장께서 50년치의 수량을 참고했다고 답을 하였는데 이제 50년전의 토목 설계 편람은 그 당시 지형이 논, 밭 이런 자연의 흡수가 많은 상태이고 지금 도시 기반은 거의 포장이 100% 되어서 수량이 그 배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천이 지금 3차 공사를 하는 부분은 2-3년 전에도 한 번 넘었습니다. 이제 박스가 짜여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압이 찹니다. 어느 부분이 터져 나갑니까? 역학적으로 3차부분 250m 끝부분이 터집니다. 어쨌든간에 보강설계를 해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이 9가지 질문을 수치로, 계수로 건별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상세하게 빠른 시간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노병흡 의원의 질문과 이학천 의원의 질문은 성실하게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식사를 1시간동안 급행으로 하시고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질문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구정 질문 의원과 그리고 끝까지 구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