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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2-06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하반기에 접어들어 최대의 관심사였던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우리구는 별다른 큰 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비교적 무난하게 진정이 된 것 같아 한편으로 참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우리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있다고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꾸준히 행정을 감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는 등 관과 주민의 중간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민들이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공직사회의 풍토 속에서야 말로 고위직, 하위직을 가리지 않고 서로가 화합 신뢰하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품목의 출현과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부속품 공급 중단 등으로 불용물품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불용물품 소요 기관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품 처리 시 불용품 감정 대상 범위를 정부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이미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재활용 가치가 뚜렷이 없고, 매입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감정을 해야 함으로써 감정 수수료가 낭비되어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금년도 정기재물조사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1, 2호를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 즉 장부가격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불용품 감정 대상 범위를 우리구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4항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운용에 대비코자 전자공인등록규정 신설과 기타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공인조례 중 개정될 주요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말씀드리면 제2조 공인의 비치 사용 중 제4항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직제와 맞게 시민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8항의 신설은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증명발급전자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사항 중 기금운용관의 추가 사항은 2001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운용하게 될 식품진흥기금 운용 등에 대비코자 추가하였으며, 기타 제4조 1항 공인의 글씨와 규격 및 제9조 공고의 단서 조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부산광역시 회재43500-20324 (2000.8.17)호와 관련하여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건의사 항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정 조치 O 정보화 사회로의 발달로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결여, 단종 등으로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인한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소요 조회 시 불필요한 행정력소모 O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함으로 내구연한 초과되어 실제 매입 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감정 수수료 낭비 요인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1,2호)의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을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와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 O 불용물품의 감정대상 범위를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활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2천만언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불용품 소요조회대상 및 감정대상범위를 모두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O 이는 산업 발전에 따라 각종 기계, 장비, 기구의 새로운 개발로 새장비와의 호환성 결 여, 사용제품의 단종, 부속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제품의 실수요자가 격감되고, 실제 매입 희망자가 없음에도 관계 규정에 의거 감정 및 소요 조회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요 조회 시의 행정력, 감정수수료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 대책 시달 공문 사본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사유 O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용에 대하여『전자공인』의 규정을 신설, 조례를 정비코자 함. 3. 주요골자 O 전자공인 등록규정 신설(안 제2조제7항, 제8항) O 회계관직공무원의 공인(안 제3조) O 기타 관리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4조제1항) 4.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이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참고사항 :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항

참 조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요지 아닙니까? 그럼 물품 대상에서 2,000만원 이상되는 물품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참고적으로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를 5월 한달 동안 했습니다. 물품 수량은 15,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일반 청소차량이라든지 그런 일반 차량인데 현재 이 내용은 1,000만원 이하되는 모든 물품을 불용처리하려면 전국 조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할 것이 없는데 행정적 조회를 해야 되고, 또 감정을 해야 되는 낭비가 오니까, 1,000만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현 감정이 1,000만원이 아니고 장부취득가격, 처음 살 때 1,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면 과소비에 대한 우려도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용품 처분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사용을 못하는 것, 그 내용을 하는 것이지, 장부에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1,000만원짜리로 한정을 두면 아껴쓰고, 또 1년 더 쓸 수 있는 가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000만원이 되면 여유가 돌아가니까 형편상 빨리 처분하고 새로 사는 과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불용품이라는 것은 그 차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차를 못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처분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불용품을 결정하는데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생략되는 것이 전국 조회를 안한다는 것과 감정을 안한다는 것 밖에 없지 다른 절차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낭비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위원

1,000만원 정도되면 감정료는 얼마 정도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가격 1,000만원의 감정이 아니고 물건을 보고 감정을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1,000만원, 2,000만원 단위 같은 것은 대개 지프차라든지 이런 중형차는 2,000만원까지 안되고, 특단차 같은 큰 청소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금 7년 같으면 7년을 쓰고 나머지 있는데 와서 감정을 해 보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품마다, 그 동안 관리 여부에 따라서 결국 감정 가격이 나옵니다.

주영길위원

감정사를 별도로 초청을 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공인된 2개의 감정법인에 합니다.

주영길위원

그 분들이 오셔서 하겠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전자공인이라는 것은 컴퓨터 내에서 일어나는 직인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도장과 같은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이 도용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한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도용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내가 만약에 서류를 위조할 때 이 전자직인을 모방해서 그대로 도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전산 쪽에서도 나오겠지만 똑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내가 볼 때 요즘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그대로 복사해서 떠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지 작업도 어느 정도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컴퓨터 개별적으로 ID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공인을 도용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확실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신영

신영총무국장

우리도 그런 염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관청의 자료도 해커가 들어와서 훔쳐가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시작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ID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보완장치를 다시 강구하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정관호위원

선례로 지금 주민등록증이 위조와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어제 뉴스를 보면 아세톤 한 방울에 주민등록증이 거의 다 지워지고 이런 판국인데, 그래서 보완적인 시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전자공인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인데,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코팅이 잘못되어서 신문에 난 바와 같이 아세톤에 의해서 지워지는데 그것이 다시 변조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바와 같이 앞으로 재발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새로운 것을 하고, 지금 조폐공사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겠지요. 이 문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전산쪽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하도록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일단 지금 당장 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제정해 놓고 그 다음 당시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혹시나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