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00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허가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현재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전면개정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본문 29개 조문과 55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종전 조례와 비교할 때 삭제 4개 종목, 신설 4개 종목, 내용 일부 수정 18개 종목, 기타 7개 조문과 55개 조문 등 총 34개 조문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령이 개정과 관련 인용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감면조례개정 및 감면시한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규정은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 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 정비코자 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부산교통공단에 대해 면허세를 과세토록 하고 기타 각 조문의 감면 시행 시기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개정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종전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가 석유사업법 제31조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요율변경없이 관련 항목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며, 삭제되는 조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시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항 삭제로 우리구조례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변경등록 항목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개정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조례의 적용시한연장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허가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 정비
나. 지방세법개정안에 따라 종전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등 국가유공자 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
다. 종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 정비
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부산교통공단에 대해 면허세 과세 전환
마. 감면시한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바.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대폭 반영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 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O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와 국가유공단체 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세 조항 폐지로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종전 조례 제2조, 제3조, 제6조의 2, 제10조, 제12조의 2)
O 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법 명칭을 변경하였으며(안 제6조, 제9조)
O 조례상 애매한 표현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10조 ~ 23조, 제26조, 제29조)
O 신설된 조항으로
· 안 제18조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안 제24조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 안 제25조에 농업 기반 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 안 제27조에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O 조례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나 안 제18조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와 안 제24조의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안 제27조의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는 우리구에 현재 해당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아짐으로 관련 조항 안 제18조 제24조 및 제2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5 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 판매소) 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하도록 석유사업법 제31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O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시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수수료징수조항 삭제 및 부산광역시 문예 86610-21222호에 의거 수수료 징수를 금지토록 함에 따라 해당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별표1〕제증명등수수료〔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중
O 제2호 제목 “농수산관계”를 “상공·동력 및 농수산관계”로 하며 동호에 (3)목과 (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O 제6호중 “(10)목”과 “(11)목”을 삭제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 석유사업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석유사업시행규칙 에 의거 징수하던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실음)
4. 참고사항
가. 석유사업법 제2조 일부, 제31조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도 면제가 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구청 보유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자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는 감면 조항이 없고,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자활용사촌이 동래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금정에는 청룡동에 있고, 해운대는 반송동에 있는데 우리는 평화용사촌 그것 하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평화용사촌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구세로서는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동래구에 더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서로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더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자활용사촌이라고 자체적으로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게 된다면 이것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인가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국가 시책에서 집단으로 형성해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인·허가가 안된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해야 자활용사촌이 형성되는 것이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집단촌을 형성해서 대상으로 넣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건축 허가 정도 협조해 주는 것이지, 집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우리구 시책과는 별도로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자동차 면허세가 감면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세입이 12억원 정도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세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자동차세에 따른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80%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면허세는 3억원 정도 밖에 부과가 안되고 12억원 정도가 감면되기 때문에 그 대체 세원으로서는 자동차 주행세라는 것이 신설되어 있는데 금년도 자동차 주행세가 올해 3.2%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1.5%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1.5%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느냐 하면 전국에는 8개 석유정제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신고 납부를 해서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보내 주면 군수가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로 보내줍니다.
울산광역시장은 그것을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해 주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주행세 징수 총액이 나옵니다. 총액 곱하기 전국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세 퍼센트를 나누어서 그것이 안분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세 면허세 12억원 감소가 되고, 시세가 11.5%이지만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도 안됐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지만 그 시세에서 교부금 일부를 구세로 내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조치선위원
다음 85㎡에서 65㎡로 감면대상을 축소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세원 증대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지금 동래구청에서는 85㎡ 이하에서 감면됨으로 해서 65㎡로 작아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우리는 아파트를 별도 많이 안 짓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도 없고, 내년도 건축 허가를 봐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금액은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85㎡에서 65㎡로 됐기 때문에 아파트나 그런 것은 안되고 작은 주택들의 재산세에 포함이 될 것인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오지만 세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것은 개인 주택은 해당이 안되고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조치선위원
85㎡에서 감면되던 대상은 있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별로 없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제18조, 제24조, 제27조는 우리구의 해당사항은 없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해당사항은 없는데, 조례라는 성격은 정책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같으면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국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감면을 해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조례에서 두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또 우리 관내에 살던 사람이 그 관내로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는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조례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설치함이 타당하고, 전국적으로 다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선위원
제24조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도 언젠가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될 가능성이 있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는데,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저는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는데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이 많은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되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수 측면으로 봐서는 감면을 해 주면 세입이 적은 것이 불리하지만 대상자로 봐서는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가 어떻게 비과세되느냐 하는 것은 법에서 됩니다.
큰 것은 법에서 비과세를 시키고, 그것보다 낮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하는데, 감면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미분양 아파트도 감면해 준다든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일부 조그마한 세금으로 해서 유인책도 되고, 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은 공장이 전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형 공장이 되어서 소음도 적고, 공해도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잡아 두자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고, 세수적으로 봐서는 약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감면과 비과세는 국가 전체의 정책에 따라서 이 제도가 세법에도 반영될 것은 반영되고, 구세 뿐만 아니라 시세 부분도 전체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되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조호조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 맞게끔 조례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내각에서 수립되어서 추진되는데, 국가 정책에 지방의 조례와 제도도 일단 따라 가야 그 시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동래구의 특수한 여건상 그것이 맞지 않다면 그렇게 안해도 괜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의회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아까 감면을 하는 것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 시책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8조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어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도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여
신여총무국장
아까 세무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홍보적 측면도 있고, 조례 체계를 전국적 통일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감면조례는 수시로 개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개정할 때 조문처리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해당이 안되더라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편리하고,

조치선위원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동래구민이 생각할 때 농어촌 지구가 아닌데 그런 문구를 넣어서 구차하게 하는 것보다는, 세월이 오래 가도 우리가 농어촌은 안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깊게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이라고 하여 우리 동래구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무슨 무슨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편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해 놔야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칠산동에 슬럼화된 건물이 많이 있어서 노후개량지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이런 법을 알고 그 지역에 가면 그 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이 알고, 전국에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 알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장점이 많다고 봐집니다.

조치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의 말씀 중에 농촌 이것은 분명하게 도시형과 형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둠으로써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동일시되고 앞으로 문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나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없을 가능성이 99%입니다만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제18조도 그렇고, 제27조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 이것도 사실 두고 안 두고 떠나서, 현재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모법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아까 국장의 말씀대로 우리구에 맞는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속에서 의원들이 감시를 하고, 제정을 하는데, 집행 기관에서 그냥 상정해서 다 올라온다고 해서 의원들이 거의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그냥 올린다고 해서 묵인해서 통과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과 이름이 바뀌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시정할 때는 시정을 하고, 그냥 모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 따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 맞는 그런 사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이 없을 가능성이 99% 있습니다만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벤처 같은 것은 충분히 동래구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과학단지 이런 것은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명지 녹산공업단지입니다. 그러나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에도 수영정보단지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수영강 옆에 작은 것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은 어디까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를 못 내다보는 급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것은 놔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제24조와 제27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제18조는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아까 정관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구가 위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관례상 모법에 의해서 항상 따라 가는 것은 의회가 심의 기관인데,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을 위에서 하니까 따라 간다는 것은 의회 기능에 상당히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과감하게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보아도 타당성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은 삭제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용제판매소는 어떤 것을 용제판매소라고 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용제, 신나 같은 것인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면허세를 받거든요. 그것이 법에 의해서 받던 것을 법이 조례로서 받으라고 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 변경 없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지방 조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제판매소라고 하면 종류가 무엇이며, 그런 것은 조례를 만드는 집행부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냥 문맥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우리 세입 증대가 얼마 정도 추산이 되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집행부가 알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해당 과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사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치선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과별로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서 자기가 모르면 알아 와서 해야지, 주무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모른다는 그런 말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회 내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유소는 허가제 아닙니까? 등록제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등록제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온천1동은 주유소 허가입니까, 판매소 허가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등록제라고 해도, 허가와 등록, 인가, 신청, 신고 이런 것들이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구비 조건이 되어야 등록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비 조건 결여 시에는 허가와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주유소 하나 등록하는데 인지대가 2만원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너무 싼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제증명수수료 이것이 제가 본청에 있을 때 900 몇 가지가 되는데, 옛날에 그 작업 때문에 행자부에 가서 3개월을 작업해 봤는데, 관광호텔업 허가하는데 증지가 몇 십만원 밖에 안되어서 이것은 500만원으로 해야 된다든지, 현실화 작업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것이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관호위원
좀 올리면 안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법에 되어 있다가 그 금액대로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인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뜻이 있는 말씀인데 현재 재산세나 종토세 감액할 때는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수료 조례 이것을 따져 보면 올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에 못 따라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

정관호위원
석유 한 말 값도 안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심층적으로 손을 한 번 대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관호위원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마을에 가면 석유판매소, 주유소 말고 그 판매소 허가를 내 줄 때 차량이 판매소에서 5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마을에서 보면 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해서 아무 곳이나 갖다 대고, 기름을 많이 담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은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우리 위원회가 개회되지 않고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