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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2-11

최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사흘에 걸쳐 지난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14일 목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예산은 우리실 소관의 예산과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의 예산 총액은 67억 8,35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0년 당초 예산액 74억 1,764만 7,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6억 3,407만 1,000원, 비율로는 8.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럼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11억 9,922만 1,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3억 2,745만 2,000원보다 금액으로는 1억 2,823만 1,000원, 비율로는 9.7%가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먼저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로 기획감사실의 기획, 예산, 법무조직, 감사, 정책통계 등 각 담당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4억 3,05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 방침에서 경상예산을 동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동결 또는 삭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국제교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 상호방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4,500만원, 기타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의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있는 일반예비비 6억 6,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동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14개동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동 기본운영 경비 및 각종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5억 8,435만 5,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60억 9,019만 5,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5억 584만원, 비율로는 8.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동 예산의 주요감소 사유는 금년도 동 기능 개편에 따른 직원수의 감축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준경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예산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은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오늘은 총무국 소속 부서 중 총무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린 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200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자동차 관련 면허세 폐지 등으로 2000년 목표액 154억원 대비 6억 2,000만원이 줄어든 14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증가예상 등으로 전년대비 2억 8,200만원이 증가한 178억 6,6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직원처우개선비가 전년대비 6.7%가 인상되었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인상, 성과상여금의 반영 등으로 부분적인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2000년도 시행사업인 공공청사 부지매입, 동래부동헌 주변정비 부지매입,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액, 공공근로사업 등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1%, 26억 7,398만 8,000원이 감소된 215억 5,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47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178억 6,612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141억 6,445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40억 8,942만 8,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609억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세입예산액 666억원에 비하여 57억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6개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5억 5,190만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154억 2,840만 5,000원, 재무과 소관이 11억 7,142만 8,000원, 세무과 소관이 3억 2,007만 8,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12억 6,282만 1,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3억 2,883만 2,000원, 생활행정과 소관이 30억 4,0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54억 2,840만 5,000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140억 1,238만 4,000원,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총무관리에 6억 9,431만원, 전산시설 장비유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전산개발비,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전산관리에 6억 2,952만 4,000원,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을지연습 급량비 등 민방위관리에 7,823만 7,000원, 지상협동훈련, 예비군향방훈련 등 비상대책에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1억 7,142만 8,000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7,058만 3,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국유지 실태조사,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에 3억 5,611만원, 행정전화회선료, 통신장비유지비, 노후선로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1억 5,850만 5,000원, 공공청사복합건물 및 동사신축 차입금에 다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5억 8,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3억 2,007만 8,000원 중 인건비가 7,199만 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2억 1,1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2억 6,282만 1,000원 중 VTR촬영기사 인부임, 구보발간 등 공보관리에 1억 1,278만 1,000원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동래충렬제행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 문화예술에 11억 5,004만원이며, 직장체육팀 육성, 체육시설 보수유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에 2억 1,896만 1,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육성에 5,465만 5,000원, 문화회관 유지경비, 기획공연출연료 등 문화회관운영에 2억 7,3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3억 2,883만 2,000원 중 민원사무와 관련한 서식인쇄, 우편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2억 166만 3,000원, 국고보조금인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 병사관리에 1억 2,71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으로 총 30억 4,033만 6,000원 중 주민등록 관련 서식 구입, 자매결연교류사업 추진, 통장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자치관리에 5억 5,742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가 23억 8,884만원, 도시환경비 추진 및 가로 표지판 정비 등에 따른 정비순찰비가 8,25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광고물관리가 1,02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예비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은 총무국 예산은 긴축 예산으로 경직성 경상경비를 최소한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회의 시에는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