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행정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사유를 간략히 설명하면 지난 11월 20일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 등 기정예산안의 일부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액의 규모는 22억 2,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09억원 대비 3.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비지원 도로사업이 22억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800만원 등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의원들의 해외여비가 지난 12월 지침 변경으로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중 합동단속업무와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의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명륜동 침수지 해소사업비 7억원, 명륜동사거리~동래고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온천아파트~만덕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안락2동 지적 불부합 해제지역 정비사업비 5억원 등 시비보조금사업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예산과목 구분이 잘못된 사회복지과 소관의 여성교육강사 수당과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례 발표회 시상금과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을 예산과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는 본 예산안에 포함하여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행정과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19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02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9억 9,4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2000년도 대비 8,78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8억 7,1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조정 및 직원처우개선비의 인상 등으로 1억 3,9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각종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의 항목으로 전년대비 5,161만 8,000원이 감축된 8억 4,5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0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축 요인으로는 재료비 중 연막용 방역사업의 폐지로 인해 2000년에 비해 1,839만 2,000원이 감액된 8,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산화된 처방전발행을 위해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항은 2000년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의료보험진료 의약품 구입대금 전액을 삭감하는 등 8,583만원 감액된 2억 6,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00년도에 비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접X선 촬영기, 직접X선 촬영기 2대 모두가 1983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인 10년을 훨씬 초과하여 금년까지 17년간 사용하고 있는 바, 노후로 인해 수리비의 과다지출이 예상되어 2대중 간접X선 촬영기를 대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보건소 운영에 다른 사업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은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흘 동안 여러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예리하게 다각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어떤 사업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되었는가를 판가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때 불필요한 예산이 다만 편성만 되고 나중에는 불용액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하여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는 등의 부적절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