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춘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1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산이 제안된 이유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 분담 노력에 동참코자 '93년도 당초 예산을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운용 계획에 의거 인건비 3%, 경상 경비 5～30%, 경상사업비 10% 이상을 절감 삭감한 금액과 92년도의 순세계잉여금과 시·국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편성내용에 있어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41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9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 예산 재원 총액은 90억 5,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당초 집행부의 예산 절감 삭감액 23억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1억 6,2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등 13억 6,900만원의 세입 66억 5,600만원과 당초 예산 예비비에서 1억 1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 90억 5,9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4,5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8,500만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1억 1,000만원의 합계 16억 4,000만원은 예산 절감 재원 23억 200만원에서 투자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절감액 중 나머지 6억 6,200만원은 마무리 위주 사업에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비는 총 26억 3,600만원으로서 절감액 6억 6,200만원이 포함된 마무리 위주 사업에 17억 4,600만원, 구 청사 증축에 7억 2,0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1억 2,000만원, 기타 5,000만원이며 경상비는 14억 7,6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5억 8,100만원, 경상사업비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관련 사업비 34억 7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14억 9,100만원, 국제신문사 진입로 수탁사업 10억,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 9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90억 5,900만원이지만 세입 관련 사업 세출 예산 34억 700만원과 예산 절감 삭감으로 투자사업에 충당된 23억여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금회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1억 2,500만원과 예비비 삭감 1억 100만원 등 32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에 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시에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상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당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와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 예결특위 위원을 대신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회 추경예산안의 성격이 당초 예산의 일반 경상비와 경상사업비 중에서 23억 200만원을 집행부가 삭감하여 투자 사업비에 계상 편성된 예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지난 해 정기회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난 상반기 동안 집행되어 오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운용 계획에 의거 당초 예산을 절감 삭감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이 경정 편성된 상당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 예결특위에서의 심사 과정과 계수조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도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분야별 낭비요인을 찾아내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삭감 내역과 금액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결과에 의거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의 보상금 목의 친선체육대회 행사비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일반 행정비는 기획감사 및 법무 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자치단체 기능 및 구 행정 활성화 추진 정보비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관리, 경상사업비, 급량비 목의 야간 근무자 급식비 POOL 경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서통신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다수인 민원해소 추진정보비 200만원 삭감, 시·군·구 행정 운영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자랑스런 구민상 애향대상 추가 증액분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항 정보비 목의 사회기강 확립 추진 활성화 추진 정보비 200만원 삭감과 보상금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 애향대상 추가증액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무행정비의 수입 및 지적관리, 기타 수당 목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추가 증액분 660만원 중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일반사회복지,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주민생활 안정 업무 활성화 추진 정보비 150만원을 삭감 보건위생비, 경상사업비, 의료비 목의 진료 의약품 등 구입비 1,14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무단 투기 특정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1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차량비 목의 청소 차량 에어컨 설치비 중 노후차량 4대분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의 온천천 조경공사비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도시 계획 및 지역 개발 업무 활성화 추진 정보비에서 250만원을 삭감, 도로 사업,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목의 육교 도색비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의 관내 일원 준설비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지역 안정 유공 민·관·군 격려 추진 정보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한 총액은 1억 1,6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별 삭감 금액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40만원, 총무위원회 소관 1,780만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4,247만 8,000원, 도시위원회 소관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액 1억 1,617만 8,000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4개의 기정 과목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회운영, 서무관리 차량비에 의전용 및 의회 업무용 차량 유지비를 12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동항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 및 전문위원 의회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증액과 특별판공비의 의정활동 홍보비에 2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청소관리, 시설비에 앞서 말씀드린 3개 과목 증액분 652만 3,000원을 제외한 잔액 1억 965만 5,000원 전액을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목재류 소각로 설치 사업은 동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재 설치된 동을 제외하고 동 자체 소각로 설치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목재류 소각로 1기를 더 증설하는 기존 설치비 1억 2,000만원에 합당하므로 1억 965만5,000원 전액을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증액된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수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이면도로 주차금지 허용선 도색비로 계상된 1억원은 사업 시행의 적정성등을 고려하여 그 중 과잉 편성된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93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93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3년제1회추경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91년 6월 19일자로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른 상위법 인용부분을 정정하는 것으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 제4조 제1항 중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72호)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으로 하였으며, 제7조 별지2호 서식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5조 제2항 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92년 7월 1일자 전문개정된 부산직할시동래구재무회계규칙에 있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명칭대로 정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는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6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면제 대상자 범위가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하여 종전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한하던 것을 4.19의거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까지로 확대실시하였으며, 조례 제2조 제2항 대상자의 면제대상 상이급수를 "상이 군경 중 상위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 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정정하여 2급까지는 전원 면제대상으로 개정하였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 조례내용 중 상위법 인용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 중 상위법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대로 제1조의 보건소 설치 근거 조항인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제2조로 제3조의 업무관장 근거 조항인 제4조를 제6조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안 심사결과 상위법인 보건소법 전문이 개정됨에 따른 수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춘길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차춘길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5월 24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유 재산의 사용 및 현상금 부과 등에 개별 공시지가를 참고하게 되므로 본 업무와 직접 관련한 해당 부서과장을 당연직으로 변경 개정코자 함이며, 내용은 당연직 의원 중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시 도시위원회의 의결이 당초 조례 제정시 시의 준칙안에 의거 총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의 일원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조례의 제2조 심의사항의 기능면에서 실무와 연관이 있는 관련 과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임시회 등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