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임영길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6-22

임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희 총무위원회의 출장 결과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박3일 동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북 청주시의회, 대전 서구의회, 광주 서구의회 및 전남 동광양시의회의 4개 의회를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일부 위원께서는 사정상 참여를 못하시고 도시위원회 위원 1명이 포함되어 총 아홉 분의 위원만 출장하시게 되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성과는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장기간 동안 방문의회의 여러 의원과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교환과 견문을 통하여 앞으로 저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또한 매우 유익한 느낌을 가졌다는 출장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대처해 오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결과에 대하여는 어제 본회의 시에 배부되었던 타 시·군·구의회 비교 시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당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기로 논의된 바 있는 동래구 산하 공무원 행정봉사 실태에 따른 민원설문조사 계획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가 바라며,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중앙에 안보교육 2박3일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과장께서 중앙에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의안번호 71번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관련 규정 대통령령 제4772호가 폐지되고 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변경 및 재무회계 규칙 용어 변경으로 일부 용어와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1항중 관인 규정 대통령령 제4772호입니다.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제5조 각인 제5항 중 전도 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변경사항으로서는 제7조 공인 대장중 별지 2호 서식을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 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6조 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112호에 의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중 관인 규정 및 공인 대장은 91년 10월 1일부터 회계관직 일상경비 출납원은 91년 1일 1일부터 동래구 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정비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1. 6. 19(대통령령 제13390호)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72호)이 폐지되고 '91. 6.19(대통령령 제13390호)일자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변경 및 재무회계규칙 용어 변경으로 일부 용어와 서식변경 2. 주요골자 O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제1항 중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7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으로 O 제5조(각인)제2항중 ·"전도자금출납원" → "일상경비출납원"으로 O 제7조(공인대장)중 "별지 제2호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별지제25호 서식"으로 변경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O 91. 6. 19자로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른 상위법 인용부분을 정정하는 것으로 · 제4조 제1항중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72호)"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으로 · 제7조 별지 2호 서식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O 제5조 제2항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92. 7. 1 일자 전문개정된 부산직할시동래구재무회계규칙에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명칭대로 정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수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의안번호 74번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2호로 제정된 이후 1989년 12월 29일 조례 제169호로 1차 개정되었고 1990년 12월 29일 조례 제214호로 2차 개정되었고 1991년 12월 31일 조례 제244호로 3차 개정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동 조례 제1조에 의하면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를 과세 면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사용하는 고철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과세 면제하고 있는 바 상이군경이라 하면 전쟁 중 상이를 입은 군경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가 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조정하고 상이 급수가 2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중상이등급 분류표의 대상자에게 과세면제하던 것을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으로 조정하여 상이급수 2급의 경우 등급 분류표에 관계없이 전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세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래구는 현재 명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화 아파트의 집단 자활촌 53세대에게 기존의 감면 조례 규정에 의거 감면 해당 세목의 구세과세 면제를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대상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게 자동차 면허세를 과세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단서규정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하며 과세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 2. 주요골자 O 제1조 제2항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O 제2조 제2항중(면제대상)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 우)" →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경우)"로 한다. O 제3조(면제신청) 제1항중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3. 검토의견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O 면제 대상자 범위가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하여 종전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한하던 것을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 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까지로 하였으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4,5,10,12,14호 참조 O 조례 제2조 제2항 대상자의 면제대상 상이급수를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 등급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를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로 정정하여 2급까지는 전원 면제 대상이되도록 하였고 O 제3조 제1항 개정 사항은 면제신청 처리기관을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 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O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유에 구분없이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면제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설문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 토요일 12시에 동래온천장 소재 민속갈비집에서 개최한 조용완 의원 초청 오찬 및 총무위원회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동료 위원께 상세히 통지된 바 있는 사안으로써 민원설문조사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들의 검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따른 제반사항 설명은 배부된 계획서와 설문서 문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을 총무위원회 소관 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당 위원회 자료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설문조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설문 조사는 집행부서의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함에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하여 여러 위원의 뜻을 모아 매년초 2~3월경에 전년도 구정시책에 대한 각종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당 위원회 운영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써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본회의시 의사일정 결정사항과 같이 오늘 하루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편성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가 편성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3년도 본예산 671억 9,000만원보다 69억 6,000만원이 늘어난 741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도 본예산보다 66억 6,000만원이 늘어난 709억 8,000만원이며, 4개 특별회계는 3억원이 늘어난 3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6억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등 4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본예산의 절감 가능부분을 삭감하여 소규모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도 정부시책에 따라 1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늘어난 규모는 9억 3,000만원이지만 실제 계상된 예산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증축이 7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 2,000만원 행정소송 수행 및 손해배상금 8,000만원 전산기기 구입 1억 3,000만원 동사 수선등 동 소관 5,000만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2억3,000만원 현안 시책추진 경상비등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263억 9,0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일반융자금 세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가 2억1,000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의지를 적극 수용,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들께서 세입세출 사항 설명서를 검토하실 때 관계 과·계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히 해 주시고 예산안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질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93년도 1차 추경을 보면 69억 5,900만원이 추경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 24억 200여만원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안 편성기준 별지를 받아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예산안 편성지침이라든지 기준에는 오늘 지금 별지와 같은 이러한 표지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별표와 같은 편성 기준이 붙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텐데 지금 여기서 받아보니까 조금 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초 예산에서 24억 2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해서 되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본 예산 편성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별지 추가 예산에 보면 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각목명세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이월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혼돈을 가지고 올 것 같아서 각목명세서하고 당초에 배부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기본 경비 2%가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돼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나 기타 경비에서는 무려 39%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에서는 2%가 삭감되어 있지만 그 기타 경비로서는 39%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이 부분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경비가 오히려 39%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병흡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견표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위원회별로 과목을 갈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늦게 발견해서 그것도 부랴부랴해서 참고가 될까 싶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부터 이 안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이월금에 들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 돈이 아닌 것이 쓰인게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3개 잉여금 더하기 국·시비 반환금하면 이월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해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빼내 줘야 되니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 경비에 삭감은 2%정도밖에 안 되고 기타 경비는 39%가 증가되었다는 부분도 국·시비 반환금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항목별로 검토하실 때 저희들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이 9억 1,600만원인데 실제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1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별지에 보면 추경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지금 보면 국·시비보조에 집행잔액 반환금두 가지로 분리해서 여기에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서 무더기로 해서 이월금이라 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합계 해 보면 계수도 틀립니다. 계수도 틀리고 또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나는 의문스럽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월금으로서 무더기로 함으로써 앞과 뒤를 맞춰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앞뒤를 맞춰 봐야 이것은 이렇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만약에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 분 같으면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으면 사실상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개념은 엄청나게 틀립니다. 이월금이라는 것은 사업비, 명시이월, 계속 비 이월이 넘어오는 그것이 이월비에 속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과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더기로 해 놨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검토해 봐야 이것은 이렇게 해 놓은 것이구나. 그래서 어렵게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방향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순세계잉여금하고 국·시비 보조 집행잔액하고 플러스 해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맞춰 보십시오. 액수가 틀리게 나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입니다. 1페이지에서 22페이지는 총괄적인 부분,

노병흡위원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40억 4,1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4,040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산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1원 하나라도 맞아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맞춰보면 계수가 틀리게 나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산서는 1원이 틀려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계산하려면 조금 걸리고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방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한 22페이지까지는 총괄적인 부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명세에 대해서 산출기초부터 맞아 가지고 그 다음 목하고 항, 관, 장이 전부 맞아야 되니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노위원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앞으로 본 예산이던 추경예산이던 제출할 때는 필요한 자료를 완벽하게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위원들은 한 두 분 빼고는 비전문가들이니까 일반 위원들이 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92년도 순세계잉여금 31억여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45억여원과 국·시비 보조금 21억여원을 비롯한 약 66억 5,000여만원의 세입예산과 금년도 예산절감 재원대체액 23억여원을 포함한 90억여원의 세출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총무위원회가 심사할 사항은 첫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총무국 산하 각 부서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의 예산 재편성 방침에 따라 삭감된 금액들이 과연 꼭 삭감될 곳에서 삭감되었는지? 더 삭감하여도 무방할 항목은 없는지? 기계적으로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삭감함으로써 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항목은 없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새로 증액된 금액들은 항목별로 과연 적정하게 꼭 필요한 금액이 증액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난번 93년도 본 예산안 심사시 시대적 상황과 우리 의회의 사명감에 입각하여 당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대폭 삭감하였던 예산이 또 다시 추경에 증액되어 부당하게 편성된 사항은 없는지? 셋째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관리부실, 업무의 불성실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사건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경위 그리고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세금인 예산으로 무조건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부당하게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로 전체적 예산편성의 방향이 과연 지방자치시대라는 시대 감각과 개혁에 의한 신한국건설을 열망하는 주민 모두의 염원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종합 점검하여야할 것입니다. 예비심사는 심사의 효율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 시에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 시에 심사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계수조정결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의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자치단체기능 및 구행정 활성화로 책정된 2,4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자치단체기능 및 구행정 활성화로 책정된 6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의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사회안정 유관기관업무협의 활성화로 책정된 1,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사회안정 유관기관 업무협의 활성화로 책정된 4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의 내무행정비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일선 행정조직운영 활성화로 책정된 1,2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비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일선 행정조직운영 활성화로 책정된 3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의 내무행정비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다수인 민원해소로 책정된 1,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비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다수인 민원해소로 책정된 4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의 내무행정비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애향대상)으로 책정된 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비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애향대상)으로 책정된 50만원 전액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의 내무행정비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사회기강 확립추진 활성화로 책정된 1,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비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사회기강 확립 추진 활성화로 책정된 4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의 내무행정비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애향대상)으로 책정된 추가증액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비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 (애향대상)으로 책정된 100만원 전액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의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책정된 1,0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책정된 15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의 민방위비 민방위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지역안정 유공민·관·군 격려로 책정된 8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비 민방위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지역안정 유공 민·관·군 격려로 책정된 2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결정 예산액은 총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삭감예산액 2,6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 요구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2,6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 사항은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됨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2건의 조례안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각각 제출 및 보고토록 하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3년 6월 26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키로 의결한 민원설문 조사 계획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부의 대민 친절 봉사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을 정확히 조사하여 당 위원회 운영 발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원설문 조사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 운영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매년초 정기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