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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3-06-22

성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 모두가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의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4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키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6번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평가 위원 중에서 도시 계획 사업 보상 등에 개별 공시 지가가 참고됨으로 당연직 위원 중 총무국장 대신 보상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 변경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가가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 대조표를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이렇게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국장은 사실상 주관 국장이 도시국장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중복 참석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실무 부서인 건설과장으로 당연직을 바꿈으로서 원활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제안 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에 개별 공시지가를 참고하게 됨으로 본 업무와 직접 관련한 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변경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제3조 제1항 1호의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

참 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일반회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고통 분담 노력으로 당초 예산 중 비생산적이고 낭비성 요인이 많은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을 삭감 또는 절감하여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활용코자 함에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시 첫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명시된 사업 순위에 따라 사업장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둘째, 주민의 숙원 사업과 재해 위험지 해소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반영되었는지 여부 셋째, 본 예산 편성 후 감액과 증액에 있어 예산 운용의 합리성 여부 등을 참고하여 우리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과 60만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생활편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분과위원회 성원주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때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관내 어느 한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는 속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면 하는 욕심을 갖곤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더불어 범국민적인 고통분담 노력에 행정기관부터 솔선 동참한다는 자세로 93년도 지방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일반 경비등 대부분의 예산을 소관부서의 자체 실정에 맞추어 10~30% 범위내에서 자율절감토록 조치하였으며,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각종 건의사항 처리 등에 집중 투자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를 비롯한 도시국 산하 5개과의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과별 예산안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제4장에서 제5장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까지 제4장 지역경제비, 교통행정관리 항목에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본예산액 4억 957만 3,000원을 4억 329만 5,000원으로 627만 8,000원 절감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 과목에 편성된 도시정비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의 예산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이며, 당초 본 예산액 220억 6,057만 1,000원보다 52억 7,471만원이 증액된 273억 4,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증감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들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각 계정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16억 9,894만원에서 4,356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4,25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당초 4억 2,003만 5,000원에서 605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2,6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증액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와 결원 유지비 3%를 일률 절감하였으나 일용인부 및 상용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조정으로서 내용은 12,600원이 14,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주택계, 건설과 하수관리계 신설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관서운영비도 각 부서별로 복리후생비 3%, 관서당경비 10%를 절감조치하였으나 건축과 및 건설과의 계 신설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당초 5억 4,653만 7,000원에서 5억 3,242만 7,000원으로 1,411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도 기본경상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6억 923만 2,000원에서 1,345만 8,000원을 절감한 5억 9,577만 4,000원으로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건의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게 되는 주요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191억 9,140만원 보다 52억 4,68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44억 3,827만 7,000원을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주요 공사비는 동래전화국에서 동래 전철역간 도로개설공사 등 10건에 대한 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4,571만 6,000원을 증액한 139억 6,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온천1동 갈비골목 입구 구거복개공사 등 9건에 33억 1,700만원을 투입하고 침수지 해소사업으로 명륜동 침수지 해소공사 등 5건에 8억 4,62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온천1동 11통지내 측구포장공사 등 20건에 6억 8,8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는 거제동 나쇼날 프라스틱 주변 측구공사 등 5건에 1억 1,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편성하였으며,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거제1지구, 연산3지구 용역비 등 2건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서는 학교 주변 과속 방지턱 설치 등 5건에 1억 8,89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77억 4,457만 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52억 6,8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는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각 계정별 절감 및 증액 편성 등 상계 조치하여 본 예산액 10억 9,829만 4,000원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예비비 및 특별활동비 예산 등에서 1억원을 절감조치하여 그 절감액으로 이면도로 주차금지 또는 허용선을 도색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으시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우리 동래의 발전과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 세부심사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과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심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지역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육교 도색비 금회 추경분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 260페이지 지역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목 거제1지구내 산복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구비 2억 5,300만원 중 5,300만원을 삭감하고 명륜2동 교동국교 입구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 지역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치수사업 재해대책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시설비목 관내 일원 준설비, 금회 추경분 6,600만원 중 3,6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총 삭감액을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전액을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과 수리비 등 관리비에 신설 계상토록 요구키로 하겠으며,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시설비목 이면도로 주차금지 및 허용선 도색비 금회 추경분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토록 요구키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9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9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의 확인과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곽방채 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