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본인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으로 이를 합한 총 예산액은 75억 8,530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8억 1,522만 4,000원보다 2억 2,992만원 2.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를 설명드리면 동 소관 예산에서 지난 10월 동 기능 개편에 따라 동 소속 공무원이 정·현원 수가 감소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부서 업무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내년도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수첩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예상액 8,000만원 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국제 교류의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이 500만원 추가되는 것은 청소업무 부분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일부를 받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 여행 경비로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21페이지 예비비는 필수 경비 추가 소요액에 대한 부족 예산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부터 28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공무원 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불용이 예상되어 1억 7,26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부족한 타 비목의 필수 경비 예산에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 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 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 총괄편을 보시면 총 세입 규모는 73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4억 825만 5,000원보다 33억 5,17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차례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122억 5,616만 6,000원보다 631만 9,000원이 증가한 122억 6,2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당초 149억 4,617만원에서 온천사거리에서 구한독직업전문학교간 도로개설에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154억 1,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00억 8,004만 5,000원 대비 총 28억 8,042만 6,000원이 증가된 229억 6,04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76억 4,313만 4,000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 5억 9,187만 2,000원 등 7개 부서에 소관사업에 11억 322만 4,000원이 증가한 87억 4,635만 8,000원이고,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24억 3,691만 1,000원에서 자치센터 시설사업비 7,500만원 등 8개부서 소관사업에 17억 7,720만 2,000원이 증가한 142억 1,41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6개과에 425억 1,4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8,612만 4,000원보다 8억 2,79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7억 9,911만 2,000원보다 2,862만원이 감소된 177억 7,04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3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10월 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동에서 구로 전입한 직원 30명에 대한 기본급 5,000만원, 수당 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타직 보수는 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용인부의 퇴직자 증가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직급보조비가 1,000만원 증가, 연가보상비가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은 2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부속실 텔레비젼 교체 등 338만원 증가되어 총 2,86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총 115만 9,000원이 감소된 21억 2,9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41만 8,000원 감소, 국내여비가 45만원 감소, 전산화 추진 컴퓨터 구입비가 29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이 증가한 2억 7,8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서 7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3억 1,619만 2,000원보다 6,514만원이 증가된 33억 8,1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67페이지 예술문화는 2,10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내여비가 12만원 증가, 민간실비보상금이 210만원 감소,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지원 등에 2,000만원이 증가, 문화재 소파수선에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체육진흥은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60만원 감소되었으나,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 시비가 4,500만원 증가되어 4,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은 동래읍성지 성곽보수 복원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 반환금으로 1,23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동래부동헌정비에 1억 2,88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실 운영에 우편요금이 2,000만원 증가하였고, 병사관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48만 1,000원이 증가, 국내여비가 15만 3,000원 감소, 입영장정지원비 등 일반보상금 4,346만 9,000은 감소되었고, 자산취득비가 812만 4,000원 증가되어 민원봉사과 전체 총 1,401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5,0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93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7억 9,911만 2,000원에서 8억 466만원이 증가된 186억 37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행정관리중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265만원 증가되었고, 국내여비가 140만원 증가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3만 5,000원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73만 4,000원 감소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00만원 증가, 동 자치센터 설치공사에 7,500만원이 증가, 고속복사기 구입 등에 9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8페이지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 1,87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은 주민등록 발급지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2억 2,683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락1동, 명장2동 경계에 신축된 새천년아파트의 부지가 2개동에 걸쳐 있어 주민등록, 세무 등 각종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시의 승인을 득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의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새천년아파트 부지의 일부인 안락1동 945-1, 945-28번지 두 필지 996.3㎡를 지형상으로 가까운 명장동으로 편입함으로써 이원화된 행정구역을 단일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업무에관한규칙 제11조에 “동의 행정 구역의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는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 변경은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간 행정구역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 안건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안락1·명장2동 경계에 신축 중인 새천년아파트(94세대)의 부지(4,373.3㎡)가 2개 동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O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99년 12월부터 주민여론을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시의 승인을 득했으므로 이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동의명칭과 관할구역〔별표〕의 개정
▷ 2필지 966.3㎡
안락1·명장2동 경계에 신축 중인 새천년아파트(94세대)가 2개 동 관할로 주민등록, 세 무 등 각종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동간 경계 변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락동 945-1, 945-28번지(2필지 966.3㎡)를 지형상으로 가까운 명장2동으로 편입
※ 안락동 945-27번지는 2000. 10. 12. 안락동 945-1번지에 합병 말소되었음
안락동 945-1번지는 2000. 12. 29. 안락동 945-1 및 945-28번지로 분할되었음
O 새천년아파트 신축지 일부 변경 : 안락 1동 ⇒ 명장2동(2필지 966.3㎡)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안락1동 및 명장2동에 걸쳐 신축 중인 새천년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의 주민등록, 세무 등 행정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임으로 동 경계를 재조정토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모레 월요일인 12월 18일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