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과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별 운용규모는 재해대책기금이 6억 1,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2,600만원, 총 7억 4,0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기금별 운용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 재해 예방 및 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사업에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 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 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정비사업, 재해위험 지구 정비 계획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3년간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8에 해당하는 전입금과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조성되며, 200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억 1,399만 2,000원이며, 금융기관 장기성 예금에 5억 4,211만 2,000원과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비용으로 7,188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자산변동사항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 1,600만원, 예금이자 2,777만 8,000원으로 총 기금수입 1억 4,377만 8,000원의 기금수입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총괄표와 같이 수입은 2001년도 전입금 1억 1,600만원, 적립금에 대한 2001년도 이월금 4억 7,021만 4,000원으로 총 6억 1,39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4억 7,021만 4,000원 보다 1억 4,377만 8,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응급복구등 시설비로 7,188만원이고, 적립금 5억 4,2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수입은 2001년도 적립금에 대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2,777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7,021만 4,000, 2001년도 전입금 1억 1,600원이며,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및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7,188만원, 적립기금으로 5억 4,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금 사업 내용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중점관리대상시설등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대피 또는 퇴거명령은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인명 구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으로써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수입이며, 2001년도 운용규모는 총 1억 2,677만 2,000원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및 지원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 보유 자산 변동사항은 일반회계 전입금 2,900만원과 이자수입 479만 9,000원으로 총 3,379만 9,000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이 수입은 2001년도 전입금 2,900만원과 이자수입 479만 9,000원과 2000년도 이월금 9,297만 3,000원을 합해서 총 1억 2,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및 복구시설비로써 1,689만원과 적립기금으로 1억 988만 2,000원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적립기금 이자수입 479만 9,000원과 이월금 9,297만 3,000원, 우리 구 전년도 3년간 보통세 수입금의 1000/2인 2001년도 전입금 2,900만원의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총 2,677만 2,000원 중에서 재난 발생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시설비로 1,689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기금 적립금의 초기 단계이므로 적립목적에 1억 9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운용총칙에 두 번째에서 2001년 주요사업 개요 및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일부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는 긴급한 사항이 대충 몇 개소를 잡아서 내년에 7,188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인 태풍이 온다든지 그리고 나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사업장에 어떻게 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 대비로 잡아 둔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전 대비도 있거든요.

지금 대충 잡아 둔 것이 온천천 배수문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700만원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금년에도 1,700만원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금년 내년 초에는 거기에 돈이 조금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 외 사업은 8월에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왔을 때 그때 기금운용계획을 지출할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수입액의 50%를 운용계획으로 잡아 놓고 어느 건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운용할 때는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배수문이 1,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배수펌프장 안에 구조물은 어디서 합니까, 재난기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전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교량 유지 보수 8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비하고는 성격이 틀리는데 항구적으로 보수비로 예산을 잡아둔 것이지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재해나 재난을 다 보태어서 2억 3,400만원을 예산서에 올렸는데 실제는 얼마를 썼습니까?

금년에 6,7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밖에 안 썼습니까?

그 외 돈은 전부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적립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사시에 필요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재해재난기금에 목표액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기금을 적립해서 쓰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하라 태풍이나 일본과 같은 지진이 났을 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재해가 일어나도 이것은 적립해서 사전에 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쓰는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적립목표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도 보통세의 1000분의 8, 1000분의 2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데 만약에 큰 대풍이 온다든지 피해가 많다든지 할 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을 할 수 있네요?

예.

여태까지 적립한 것을 일시에 다 쓸 수도 있네요?

예, 그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 운용위원회인데 운용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큰 재해를 대비해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지출사항에 시설비등 7,188만원을 했고, 적립금이 5억 4,112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적립금은 기금총액의 50%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적립금 자체를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기타 재해복구를 위한 경비를 쓴다고 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비가 7,188만원인데 무슨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하면 “올해 계획은 7,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못합니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적립금이 50% 같으면 계산을 해보면 3억 199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50%를 계상해 놓고 남으면 이월해서 적립을 하면 되는데 계획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잡아 놓고 돈을 쓰자 할 때는 예산에 안 잡아놓아서 못 쓴다고 합니다. 어차피 50%까지 잡고, 나중에 돈을 안 쓰면 이월해서 넘어 가면 된다고 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7,188만원을 하는 것은 전체 적립금액의 100분의 50이 아니고 전년도 수입액의 50%를 계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의 50% 잡는 것이 아니고 총 예산이 6억 1,399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적립금은 거기의 절반인 3억 699만 6,000원만 적립해 놓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3억 699만 6,000원을 재해에 대한 비용으로 만들어 놓아야만이 사용이 용이하지 않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7,188만원을 가정치로 잡아 놓고 나중에 쓰려고 하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과년도 적립된 금액은 제외하고 2001년 같으면 2001년도 수입금, 예를 들어서 전입금과 이자수입하고 그 금액의 50%를 조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 수입도 작년에 이월금이든지, 적립금이든지 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올해 수입에서 100분의 50이 되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적다고 하면 1,000만원만 재해대책기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10억원이라는 적립을 해 놓고 1,000만원이라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사 시에 쓸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쓰고 남았을 때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최태원 의원의 말씀대로 금년도 수입에 과년도 적립금도 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 조례에 보면 과년도 적립금은 공제하고 현년도에 수입액, 예를 들어서 이자 수입하고 전입되어 오는 금액하고 그것만 가지고 5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적립금은 1억 1,6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적립하고 이자수입하고 한다면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1억 1,600만원하고 이자수입이 2,777만 8,000원이거든요.

재해기금이라는 것은 항상 여유있게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는데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올해 자금이 7,000만원밖에 안 됐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적립금은 있는데 왜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 두면 집행부에서는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음에 큰 피해가 있을 적에 적립금이 많이 되어 있어야 그 때 유용하게 안 쓰겠습니까?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출을 많이 잡아두면 대부분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적립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사업에 문제가 됐다 싶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을 들여서 재난방지가 되면 다음에 1,000원, 10,000원이라는 덕을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산사태가 난다고 보는데 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남으면 돈을 이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예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동래구에 E급으로 판정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D, E급은 없습니다. D급, E급은 연초에 1개소를 해소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이나 재해기금은 우리 동래구 자체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봐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응급보수로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구 자체에서 하면 마구잡이 식으로 쓸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하라태풍이 왔을 때 써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립을 많이 해 둬야 일시에 돈이 많이 나갈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사항은 일반 예산으로 하고, 특별하게 재난이 발생할 때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봐지고, 그 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서 이것이 적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설비해서 금액을 많이 잡아두면 집행부에서는 다 써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는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항에 두 번째 2001년도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다음 줄에 구소유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구 소유의 재난 위험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의 대상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구 소유 재난위험시설하면 공공청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나 교량이나 모든 구 소유의 시설물이 전부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 줄에 구 소유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중점관리 시설은 576군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개인가옥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이 다 있는데 A, B, C등급을 재난관리법상에 주요 중점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난 위험시설은 건물이나 교량이나 모든 시설물이 대상이고, 중점 관리 대상은 A, B, C등급을 분류해서 대상물이 정해져 있네요?

A, B, C, D, E급해서 재난중점관리 대상 시설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D, E급은 우리 구에는 없고, A, B, C급은 시설이나 건물의 기록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576개소 해서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가 된다든지 할 때는 등급 조정도 하고,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576개소는 계속 관찰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하네요?

예, 576개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찰하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2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위험요소가 보인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대상시설물은 우리 구에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재난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건축과에서도 민간시설 건축물에서도 하고 있고,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물 자료가 필요시에 요구하면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건설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