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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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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려우니 만큼 한 푼의 예산이라도 잘못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4일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예산안 심사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일에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3일에는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14일에는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총 세입예산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64쪽과 68쪽부터 70쪽까지의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8,622만 8,000원, 73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480만원, 77쪽부터 80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이 81억 6,508만 5,000원, 82쪽부터 87쪽까지 시비보조금이 33억 1,334만 7,000원을 합한 총 세입예산액이 152억 8,946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34%인 38억 7,67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5쪽의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세출 예산액은 206억 3,407만 2,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157억 9,691만 4,000원에 비교하여 30.6%인 48억 3,71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체 증가액의 8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사업비가 43억 344만 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대비 4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49.3%가 증가한 130억 3,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221쪽에서 2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비,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1억 2,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에서 2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후견사업지원 등 전년도에 비해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등을 합하여 사업예산에 78억 3,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노숙자 보호사업, 자활공공근로사업 등 사업예산이 6억 5,985만 9,000원이며, 가정복지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 가계보조금, 재가모자가정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보육시설 지원, 여성발전기금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44억 1,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 지원비와 신규 보조사업 및 경로근로사업 등에 28억 4,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255쪽에서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303만 4,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7.3%인 1,81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위생관리 예산으로 위생업소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연형 하천 저습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질정화장치 유지 보수비 등 경상적 경비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으로 256쪽에서 26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환경단속활동, 환경개선부담금 제서식 제작 등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에 8,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265쪽에서 2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에 70억 2,263만 7,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6.3%인 4억 1,36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22억 7,644만 4,000원이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재활용 사업 관련 경비, 공중화장실 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9,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분뇨처리대행수수료, 쓰레기반입수수료 등 사업예산에 44억 5,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4억 5,503만 3,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28.8%인 1억 18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27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 예산으로 양묘장관리원과 가로수관리원 인건비, 가로수 하단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온천천 자연형하천 야생초화식재사업 등에 1억 5,4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행정 예산으로 농산물원산지 비교전시회, 축산물 정밀검사 시료 구입을 위하여 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예산으로 물가수첩 및 물가지도 메뉴얼 제작, 우장춘기념관 시설유지비, 동물보호법규정에 의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위하여 유기동물 위탁수수료와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기 검량기준기 구입을 위하여 8,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으로 산화경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산불감시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산불예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산불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1억 4,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재, 산지육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 식목일 행사용 묘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7,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7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타 진료지구 수진 실태확인, 의료보호 관리 업무보조,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5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23.3%인 9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 압류비용등 일반 운영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등 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 52.45%인 2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