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2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공정근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함이며, 조례 주요내용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안 내용이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간의 형평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종전 청소년 육성법의 대체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문을 개정코자 함이며, 본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대체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간사를 총무과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회 역할을 "자문에 응한다"로 조정하고 종전의 실무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9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는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공정근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법률 제4415호에 따라 92. 2. 29자 동래구세 조례 개정시 내무부 준칙의 법령 인용 착오사항을 수정코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동래구세 조례 제19조 제1항 내용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의 3 제2항 제6호"로 정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안은 착오된 법령 조항 부분을 수정코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불균일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부산직할시 조례 명칭을 시행 중인 조례 명칭대로 변경코자 함이며, 그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1호 내용중 "부산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로 정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안 개정은 부산직할시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관의 관직을 변경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과태료징수관리관이 "구청장" 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안의 명칭변경은 동래구청 징수관이 총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직할시동래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1항 1호에 따른 것임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장) 부산직할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26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21일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3년 5월 11일 제2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료 산정 기준과 감면 대상자 선정이며, 둘째로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 시의 약정 체결이며, 셋째로는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고, 시설의 신·증축 등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기부체납토록 하며, 넷째로는 수탁자가 의무 조건등의 위반과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 취소토록 하고, 다섯째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감사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감독하고 이용중 시설물 훼손 망실 등은 이용자에게 원상 복구와 변상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제2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 결과 본 조례의 본문이 제11조로 구성된 것을 제12조로 신설하고, 제11조에 위탁조건인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 허가조건을 준용한다"를 삽입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 및 동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 6월 1일 제정된 이래 작년 6월 개정 시행되기까지 16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되었으며, 92년 6월 1일 건축법 시행령 등 건축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 8건에서 29건으로 확대 위임되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기본 목표를 주민의 편익 도모 건축물의 미관 향상, 민원 예방과 건축행정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제도의 일관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제반사항등 부칙을 포함 25개 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건축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로서 60만 동래구민과 역사와 충절의 고장 우리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 제정키 위해 지난 5월 1일 1차 간담회와 지난 5월 10일 건축사, 건축 업계 대표 기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구 현실에 가장 알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5월 10일 밤11시까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시 주요 쟁점 사항은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 참여 규정 여부를 놓고 격론 끝에 제4조 제3항에 삽입 명문화 하였으며, 다음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조문이 대민봉사 차원이라는 의견과 주민의 제약 규정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대지안의 조경과 관련하여 실효성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면적 15%이상을 조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10%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건축민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 기존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의 의견과 건축주의 입장을 고려한 의견이 엇갈려 많은 토론과 격론의 산고 끝에 주거지역과 자연 부락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과 산적한 교통난,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소수의 권익 보호보다는 대다수 구민의 진정한 바램과 미래 지향적인 동래 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구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공해공장, 위험물 처리시설, 대형창고시설, 운수시설 등은 다소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백화점, 시장 등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은 지역적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제3항 관계 공무원 다음에 구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등 16개 조문을 수정 의결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지방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 심사의결한 사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93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할 공유재산취득에관한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그 내용은 92년 11월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매입하게 되는 복천동 362번지 외 1필지의 토지와 공지에 구청사를 증축코자 함이며, 증축내역은 연 건평 417평의 철근 콘크리트 4층 건물이며, 소요예산은 9억 8,889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현재 구청사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구 확장등으로 늘어난 구의회와 3국 2실 18과를 수용하지 못하여 청소과는 외부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사무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 및 행정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93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정수물품을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코자 함이며, 품목내역은 컴퓨터 외 6품목 50점이며, 소요예산은 3억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안 심사결과 컴퓨터·다기능사무기기 등은 행정관리 전산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구입되어야 할 품목으로 심사되었고, 카메라·소형 화물차는 현장 민원처리 및 기록 유지를 위하여 신규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자복사기는 내구년수초과 및 노후화로 대체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