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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3-05-11

박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93년 4월 21일 제2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제2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시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과정에서 김충사위원의 몇가지 질의 중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한 보충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이번 회기에 연장 심의토록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께서 지난번 김충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김충사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사회과장

박재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마음 다짐 대회의 훈련을 가서 그 과정중에 목소리 크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때 김충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는 당초 복지관 운영 법인 선정 및 위탁은 90년 2월 6일에 시 지침에 의해서 90년 2월 28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 대표 정진경과 위탁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수탁 법인 지정은 시에서 사전 위탁 적합여부 및 희망조사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18조에 의거해서 건립하여 90년 3월 9일 개관한 시설물로서, 관리 운영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사회부 훈령)등 제1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에 위탁 운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두번째, 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 법규 적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는 복지관을 설치·운영코자 할 시는 동 조문에 근거하여 사업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 복지관도 동법에 근거하여 건립한 시설로써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사회부 훈령)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관리 운영되고 있는 동 시설은 구유재산이며, 공공시설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른 법령에 특별히 동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규정이 없는 경우 시설 관리를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구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 및 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위탁 관리한 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의 지침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법인에 "위탁운영"함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라고 판단되어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와 "위탁 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왔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약정서 내용은 보충 자료에 첨부된 위탁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90년 3월 9일 복지관 개원 이후 동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즉시 제정하여 그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미루어 이행치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각 구 공히 조례의 제정이 늦어서 최근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직영 또는 위탁시 장·단점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직영을 할 경우 장점은 우선 시설 관리가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의 시설 이용이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도 주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제경비를 구 예산에서 추가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2년 총 예산 2억 4,556만 2,000원 중 보조금, 자체수익금을 제외하고 법인 부담금이 1억 2,294만원입니다. 부담비율이 50%입니다. 또 사회복지 업무의 직원 전문성 결여로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다고 예상됩니다. 세번째는 각종 업무 민간이양, 위탁도 마찬가지로 관리시책에도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째는 새로운 기구나 인력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기구와 인력의 증원시에는 시를 통해서 다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구를 설치한다고 보면 17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탁을 할 경우 장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 업무 전문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두번째, 보조금외 경비는 자체 부담 사업 수행으로 본래의 목적달성과 구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새로운 기구 및 인력이 불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번째는 민간단체 이양으로 작은 정부 시책 기여와 민간 자율성을 도모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점으로는 민간단체 직영으로 업무 추진이 미흡하다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 복지관의 인력은 현재 단장을 비롯해서 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12개 구청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각구 운영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4개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 시내에 시설이 24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18군데가 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6군데가 되겠습니다. 동래 종합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각구 복지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구 자체 직영시 손익 및 공익성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성면에 있어서 본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설립시설로써, 지역 저소득 주민을 위해 의료시혜, 노인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청소년지도, 독서실 및 탁아소 운영 등 복지사업 수행으로 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구 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하나 공익성 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익성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익성 면에서 볼 때 업무의 성질상 공장의 제품 생산과 같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공익사업으로써 손익계산은 사실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92년도 예산을 기준하면 총 예산 중 보조금, 자체 수익금을 제외한 법인 전입금이 1억 2,284만 9,000원이며, 특히 세출 항목 중 인건비가 1억 3,45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정부보조금은 6,24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구 직영시 구 예산으로 법인 전입금만큼 부담 운영해야 할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현재 법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성과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수탁법인에서 90년 3월부터 92년 3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복지 사업을 위해 저소득 의료시혜, 어린이집 및 독서실 운영, 노인복지 등 다수의 사업에 총 1억 9,824만 3,000원을 투자하여 지역 복지 사업 증진에 기여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구직영 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될 뿐 아니라, 기구 및 인력증원등 제반요건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 전체 복지관 24개소 중 민간인이 건립하여 운영하는 6개를 제외한 18개 전 복지관을 전문 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더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충질의에 내어 준 자료를 지난번 원 조례 상정때 안 내어 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난번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그 전날 백모님 상을 당해서 시골에 갔다 온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앞뒤 분간을 못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못한 점을 양해를 바라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이유보다도 90년 2월 6일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이미 사전에 3년간 실시된 사항에 대한 은폐 의혹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도 시의 지침을 첨부시켰습니다.

김충사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약정서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약정서를 첨부 해 주고, 공개를 해 주셨으면 많은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하고 여러가지 의문사항을 극소화 했을텐데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에야 내어 주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사회과장께서 사회복지사업법 22조를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 22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22조의 내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왜 설치·운영하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도 설명한 이 재산 자체가 국비로 했든, 시비로 했든 어떻든 이미 운영 관리권이 자치구로 넘어 온 것은 사실이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78조 2항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의가 없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에 동래구 공유재산관리 제2장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이 맞죠?
진성

진성사회과장

예.

김충사위원

공공용 재산, 행정 재산으로 분류 관리가 된다면 여러가지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조례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제14조 사용허가기준 8가지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약정서에 보니까 몇가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14조 5항 손해보험 증서 제출이라는 사항은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9호, 제10호 서식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되어서 모든 공공용 행정 재산이 지난번에도 위탁이라는 말을 집행부서에서는 강조 했는데 재정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관리 규칙이나 어디에 봐도 위탁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위탁을 할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탁은 곧 무상대부라고 바로 해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0호 서식에 허가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또 토지 건물 대장이 붙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위탁관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먼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문에서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사회복지관은 우리구 재산이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산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 사회복지관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상, 유상 대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복지법인에서 하는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대리로 시켜서 하기 때문에 10호 서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사회복지법 22조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재산관리 이런 여타 법들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구 재산을 제3자 기관에 위탁이라든지 양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간편하게 그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주인이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김충사위원

아니죠. 관리권이 넘어 가고, 우리 조례 7조에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또 이용자의 실수요자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약정서가 되어 있으면 이 약정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14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한두가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에 준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례 10조, 11조 사이에 제11조를 삽입해서 "제11조 (위탁 조건)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시행규칙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 허가조건을 준용한다"를 삽입을 하고, 11조 시행규칙을 12조로 개정을 해서 수정동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방금 김충사위원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절충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을 함으로써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의안은 우리구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