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을 심사키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구민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로써 우리 자치구 현실에 가장 알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2차례의 간담회와 위원 각자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계셨으리라 생각되며, 2차 간담회시 축조 심사된 사항을 토대로 각구의 대비표를 참고 60만 동래구민의 복리증진과 역사와 충절의 고장 동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제안 설명은 간담회시 건축과장이 설명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 제정 취지 설명으로 대체키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과 같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 검토보고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취지문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동래구 건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도 제정된 이래 1992.6.1 개정 시행되기 까지 16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되었으며, 1992.6.1 건축법 및 시행령 등 건축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건축법의 개정 취지에 의거 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참 조
허가
허가건축
수수료 등등은 자치구 건축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래구 건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기본 목표를
방과
예방과민원의
건축행정질서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제도의 일관성 유지 등에 두고 건축 조례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의 공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 제 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오늘 건축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래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자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전결정 대상규모를 용도지역별로 정하여 건축허가 전 사전에 허가가능 여부 및 여러가지 규제사항에 대한 사전결정행정을 확대함으로써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였고,
둘째, 도시건축물의 미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규모를 정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의 확보와 미술 장식품을 설치토록 하고, 또한 이의 확보시 건폐율 용적율 등 완화 규정을 두었고, 미관지구에 대하여는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규 정하였으며,
셋째, 건축물의 건립에 따른 민원 예방과 건축행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주변여건과 조화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 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에서는 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폐율, 용적율 의 용도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임무 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 용도지역별 건 축조례로 정하여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용도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여 허 용규정을 두었으며,끝으로, 이미 시행해 온 여러가지 규제 및 완화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였고, 여건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불합리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체계를 주민이 알기 쉽도 록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법안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문민시대를 맞아 사유재산권과 직결된 건축행정을 시민의 편의 위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방향으로 입안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또한 적기에 공포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제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러면 간담회시 축조심사된 내용과 위원 여러분이 연구 검토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결과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에 "관계공무원과 건축 등"의 난에 "관계공무원·구의회 의원"을 삽입하고, 조례안 제6조 제3항 1호중의 "( )"를 삭제하고 "단"을 삽입하고 "연립주택" 다음에 "가설건축물"을 삽입하고, 제8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분과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13조 2호중의 "5층"을 "6층"으로 "2,000㎡"를 "3,000㎡"로 3호중 "7층"을 "8층"으로 "3,000㎡"을 "4,000㎡"으로 4호중 "10층"을 "11층"으로 "6,000㎡"을 "7,000㎡"으로 5호중 "6층"을 "7층"으로 "2,000㎡"을 "3,000㎡"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8조 제1항 1호중 "15%"를 “10%”로, 2호중 "10%"를 “5%”로, 3호중 "5%"를 “3%”로, 제3항 2호중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3분의 2"로 수정하고, 제19조 제2항중 "식재 비율의 50% 이상을 환경정화수로 하여야 한다"를 "식재 비율의 50% 이상을 환경정화수로 하고 식재비율의 10%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1조 제1항 1호중 "15m"를 "20m"로 "너비 12m"를 "15m"로 수정하고, 제22조 3호중 "공동화장실"을 "공중변소"로 수정하고, 제31조 6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200㎡"를 "150㎡"로 "제39조" 와 "제4절 (제40조)" 전문을 삭제하고, 제47조 제1항 11호중 "500㎡"을 "350㎡" 으로 12호중 "200㎡"을 "150㎡"으로 수정하고, 제48조 1호중 "공해공장 준공업지역 4m"를 "3m"로 “기타지역 6m”를 "4m"로 "8m"를 "5m"로 "위험물저장 준공업지역 6m"를 "4m"로 "기타지역 8m"를 "5m"로 수정키로 하고 2항중 "창고시설 준공업지역 3m"를 "2m"로 "5m"를 "3m"로 "기타지역 4m"를 "3m"로 "6m"를 "4m"로 "운수시설 준공업지역 4m"를 "2m"로 "6m"를 "3m"로 "기타지역 6m"를 "3m"로 "8m"를 "4m"로 "자동차 관련시설 준공업지역 4m"를 "3m"로 “기타지역 4m”를 "3m"로 "6m"를 "4m"로 "운동시설 기타지역 5m"를 "4m"로 수정키로 하고, 제49조 1항중 "공해공장 상업지역 4m"를 "3m"로 "3m"를 "2m"로 "6m"를 "5m"로 "5m"를 "4m"로 "기타지역 6m"를 "4m"로 "5m"를 "3m"로 "7m"를 "6m"로 "6m"를 "5m"로 수정하고 2항중 "판매시설 주거지역 6m"를 "5m"로 "5m"를 "4m"로 제51조 제2항중 "수평거리의 2.5배"를 "3배"로 수정하고 제52조 제1항 1호중 "10%"를 "8% 이상"으로 2호중 "5%"를 "5% 이상"으로 3호중 "10%"를 "8% 이상"으로 4호중 "5%"를 "5% 이상"으로 5호중 "10%"를 "8%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53조 제1항 2호 중 "구청장이 시행하는"을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별표 4] 차목중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 이하인 창고에 한함"을 "10m 이상 접한 대지의 창고에 한함"으로 "타"목중 전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매매장과 폭 15m 미만인 도로에 10m 미만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자동차학원, 정비공장, 세차장은 제외한다)"로 [별표 5] 카목중 "자동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를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구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