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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종석 의원 구정질문

제101회 제3차 본회의2000-11-29

박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종근 의원과 박종석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동래구와 연제구의 통합추진 고려 등 세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어제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들은 의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미리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문과는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답변은 물론, 내용도 너무 불충분하여 차라리 답변을 듣지 않는 편이 낫다는 불만스런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향후 답변해 주실 구청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의있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3년전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를 맞이 하였으나 우리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극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우 및 현대자동차 사태, 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미비 등으로 현재의 우리 경제가 IMF체제 상황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제구와의 통합문제, 구민의식 함양 제고방안, 주민불편해소 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요즘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보면 단순히 하위직 숫자만 줄이는 것이 마치 구조조정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구조조정 원래의 취지가 저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조직원들에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예산절감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을 살펴보면 단순히 하위직 공무원 숫자만 줄이는 것이 마치 구조조정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래구와 연제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 행정적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도 행정편의적으로 동래구와 연제구를 구분해 놓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과 같이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양 구가 통합하게 되면 보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해 추진 또는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동래구에는 국태민안과 풍년감사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이라는 제단이 조선말까지 사직동에 존재했습니다만 일제시대에 동래구 사직동 인근에 위치하던 이 곳을 우리 한국의 얼과 전통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폐쇄시켰다고 하는데 동래구민의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직단을 건립하여 사직대제를 복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을 당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미처 갖추어지기 전에 개인의 신축 건물이 많이 허가되어 결과적으로는 상하수도, 보도, 차도, 건물 등의 높이가 제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이러한 곳이 얼마나 산재해 있으며, 계획성 없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2000년도 사업계획의 사항별 실천내용과 관련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 모두가 새 천년이라면 크나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2000년도도 어언 한 달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제1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함이며, 몇 차례의 구조조정으로 근무의욕의 갈등과 불평불만도 자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자세를 바라볼 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0년 오늘 현재 또는 그 이전의 업무처리 등을 살펴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지는 않지만 서로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의 업무처리에 신속·정확·명확한 민원해결이나 사업 시행을 함으로써 명실상부 더욱 부산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동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열악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의 진척과 구조조정으로 업무에 애로사항 또 2001년 예산편성에 참고할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첫 질문입니다. 새 천년 1월 12일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한 2000년 사업계획을 청사진 다섯 개 사항별로 열거하여 구청장이 밝혔습니다. 그 내용 중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회관 개관으로 구민의 문화생활 공간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연 29만명 일자리 제공 등 99년도 이룩한 사업성과도 발표하면서 2000년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은 문화유산을 차별화할 수 있는 자원개발과 부산관광 중심권 기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창업지원 자금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셋째, 늘푸른 동래 21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래환경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문화기반 육성을 하며 다섯째, 구정혁신을 통한 경영체계 구축등 세부 다섯 가지 청사진에 대해서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사항별 실천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정연설문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 차원 그리고 동래구민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함께 하고 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화회관 건립은 명륜동 136-2번지 일원에 96년 12월 21일 착공, 관계 공무원의 원활한 계획 아래 99년 9월 20일 성대히 준공한 것에 대해 그 동안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늦게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명실상부한 주민의 문화공간으로의 자리매김도 전체 공무원과 구민의 대화합의 결실로 여겨집니다. 몇 번의 행사에서 방문하였으나 일정이 바쁘다보니 문화공간의 활용,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심코 그냥 스쳐 지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차분한 마음으로 몇 차례 현지를 확인한 바 문화회관의 활용에 따른 소기의 목적에 다소 소홀히 된 부분을 내용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강당 뒷편 대형주차장 주·정차는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지, 소형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며, 설계상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둘째, 회관 완공 전 후 변경된 건축물과 구조물 또 준공 후 하자발생 부분은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조치되었으며, 변경에 따른 예산 사용 부분을 밝혀 주시고, 셋째 단지내 조경사업 하나, 단지내 식수 포함한 조경사업에 소용된 조목별 사업비는? 하나, 헌수 또는 헌금 접수 식수한 식재별 수량과 소요금액은? 네 번째, 진입도로 및 단지 주변도로 무단주차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문화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 토지매입 면적과 금액 그리고 실사용면적? 하나, 실제 대지 사용면적과 각 건물 각 동별 건축 연면적 또 순수공사비, 연도별 감리비 지급액은 얼마인지 다섯 개 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다목적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첫째로, 구 재정난 극복은 물론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 번째, 노후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하여 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94년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전 직원대상으로 의견 제출로써 시작되어 공공청사 등 복합건물 건립 계획 및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로써 95년 9월 경영수익사업 검토보고가 되었고, 96년 12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원을 인수하여 97년 9월 본 의원을 포함한 공공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가 활성화되었던 IMF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98년 1월 29억 8,973만 4,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후 98년 6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건립계획 추진을 유보 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다시 공공청사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3월 사업계획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에 왔습니다. 2년간 유보된 사업이 집행부에서는 현재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판단 아래 다시 사업 추진을 결단한 것 같습니다. 과연 경기가 회복되었는지, 또 협소한 보건소 활용 공간은 충분히 배치되어 민의 편의 제공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문시 된다고 여겨집니다. 전국 자치구에서 첫 번째 대 역사를 96년 당시에 경기 호황시 문화회관 건립 때의 여건만을 생각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구청 예산 살림살이 중추적 역할과 공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 재무과에서 주관하여 착공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완공까지는 전문 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주관하여 본 사업 시행시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부분이 신속치 못함 등이 염려되어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초기부터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사업시행자 선정과정과 협약서 체결 및 건립계획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결정 및 지적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어떤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시고, 둘째 청사 건립 규모 및 전체 사업비는 그리고 협약업체 및 시공자의 업무실적과 인적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사업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륜동 구 청사 철거 및 이전에 대하여입니다. 철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철거에 따른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이전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및 건축비는,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이종근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래구와 연제구를 통합 추진 또는 고려해 볼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연제구의 분구는 1994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4802호로 지난 1995년 3월 1일부로 연제구가 신설되었으며, 동래구 일부인 거제 제1동에서 4동까지, 연산 제1동에서 9동까지 13개 동이 연제구에 편입되었습니다. 분구는 정부의 방침상 도시생활권의 집중화와 다변화 그리고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며, 선거구역 조정을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구된 것입니다. 연제구와 동래구의 통합과 분할은 그 장·단점이 각기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먼저, 통합자치단체 기준을 위한 정부의 방침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분구가 된지 5년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양 구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어려울 것이 예상되나 우리구에서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직단을 재건립하여 사직대제를 복원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단은 수천년 전 중국에서 나라를 세운 자가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봄,가을로 사 즉, 토지신과 직 즉, 오곡신에게 제사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신에 대한 제사는 수백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사직단은 신라 제36대 선덕왕이 세웠고, 고려를 거쳐 유교숭상과 농본정책을 국시로 삼은 조선은 건국 초 전국 각 지방에 사직단을 1개소씩 설치하여 종묘와 함께 중시하였습니다. 동래의 사직단은 1709년 현재의 사직3동 신동아맨션 일원에 옮겨진 이래 조선말기 전국적으로 사직단을 없앨 때부터 방치되었다가 일제시기 일본이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체의 제사를 금함에 따라 완전히 허물어지고, 지금은 그 터에 신동아맨션 등이 세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대제는 전근대 농업 중심 사회에서 풍년을 기원·감사하고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비는 제사였다가 조선말기부터 이미 없애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화·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사직단을 재건립하여 농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풍년과 국태민안을 기원함은 현실상황과 다소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래 사직단 터에는 아파트 등 대형건물들이 세워져 있어 사직단의 원 위치 건립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직단 재건립을 통한 사직대제 봉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의 사직동이라는 동명이 유래된 근원이기 때문에 그 터에 표석을 설치하여 후세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 사항 중 첫 번째, 대강당 뒷편의 주차여건 및 주차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강당 뒷편에 있는 주차공간은 대형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지만 공간 협소로 원활한 주·정차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5월경 주차공간에 인접한 화단부분 길이 21.8m, 폭 3m를 제거, 면적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차량의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어서 차량주차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버스진입로 폭이 좁아 대형버스의 진입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이는 향후 사용증가 추세 등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확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입로 확장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형주차장의 주차면수는 부지 총 1,626㎡에 61대를 즉, 소형 55대, 장애차 2대, 대형 4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회관 완공 후 변경구조물 또는 건축물은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물의 구조물 임의변경은 없었으며, 다만 학소당 건물 3층 회의실 뒷쪽 베란다에 총공사비 585만원을 투입하여 관련 부서 및 시공자의 의견을 조회하고 기본 결재를 득한 후 샌드위치 단열 패널을 이용한 50㎡의 창고를 증축 건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창고건축물은 각종 집기류, 기자재, 행사자재 등을 보관하여 문화회관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조경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헌수·헌금을 통한 식수수량과 투입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조경사업은 동래문화원에서 각 단체·업소 등 주민들의 헌수접수를 통해 식수하였으며, 치자나무를 비롯한 28종 583본 식재에 3,066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잔디 식재는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수종별 수량과 투입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으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무단주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주변의 무단주차는 주로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수시로 안내문을 통한 계도활동 및 구 단속반이 월 4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활동으로 현재는 무단주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우심지역에 대한 단속으로 항상 깨끗한 문화회관 이미지를 심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현황과 실사용 면적, 각 동별 건축 연면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으로 건축되었으며, 대지면적 3,399평에 건축면적 675평이며, 부지매입 비용은 21억 8,85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제 대지사용면적은 문화회관 진입 공용도로 8m를 제외하고 등기를 필한 면적은 3,171평이며, 건물 동별 연면적은 1,602평이며, 충렬관이 1,056평이고, 학소당이 535평, 옥외화장실이 11평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민자유치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공공청사 건립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고자 구 자체에서 구성한 임의자문기구로써 지난 3월 10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시 제시된 각종 의견은 공공청사 건립계획과 사업 시행자와 구청간 협약체결시 최대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청사는 심의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공청사건립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지난 9월 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시 제시된 많은 의견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대부분 건축허가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청사의 건립비 및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건립비는 총 70억 5,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 건축비가 65억 7,000만원, 설계감리비가 1억 6,000만원, 기타 각종 경비가 3억 2,000만원입니다. 건립 예상 규모는 대지 765평, 건평 453평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2,892평이며, 건폐율은 59.19%, 용적율은 288.22%입니다. 셋째, 명륜동 현 청사 철거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등 공공청사 건립부지 위에는 일명 “명륜별관”이라 불리는 경량 철골로 된 단층 조립식 건물 두 동이 연립해 있었으며, 철근 콘크리트로 된 2층 건물 1동과 시멘트 벽돌로 된 단층 공장 및 창고 6동이 있었습니다. 상기 건물 전부의 철거예산은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과 공장 및 창고 6동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철거하였고, 명륜별관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명륜별관 외벽 및 지붕인 경량 판넬을 철거 조건으로 매각키로 하고, 지난 9월 28일 부산시보에 입찰 공고한 후 10월 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10일 공개 입찰하여 매각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명륜별관 철거비용을 상당액 절감한 바 있습니다. 넷째, 이전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전 건축물은 수안동 39-35번지 대지 162평에 연면적 110평의 단층 경량 철골건물로 일명 “수안별관”이라고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준공하여 현재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상이군경회, 청년회 등 자생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문화회관 총 공사비는 126억 5,600만원이고, 감리비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계약자의 인적 사항과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박종석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업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구획정리 실시 당시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에 개인의 건물 신축이 허가되어 상하수도, 보도, 차도 등의 높이가 제각각으로 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리구 관내에는 이러한 곳이 얼마나 있으며,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지구내 도로예정지에 접하여 노면 높이와 종단구배 등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을 하여 보도 등 도로면 높이와 단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현지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있을만한 곳은 의원님과 상의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 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단차가 많이 나는 경우는 지형여건상 2단 도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에 접한 토지 건축허가시에는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의 노면고 등을 감안, 건축허가시 대지 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구정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차별화와 관광중심기능 회복에 대하여는 동래사적공원 일원은 유적테마 관광지화하는 사업으로 복천동 고분군과 박물관, 동래읍성 등 문화재 복원정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동헌 앞 부지를 매입하였고, 국·시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고분군 토지매입과 진입로 개설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온천장의 관광 위락 중심 기능 회복을 위하여는 특히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폐교 부지 인수문제는 그간 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많은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부산시가 인수를 확정하고 조만간 재무부와 부산시의 부지교환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저의 구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여 2001년도 상반기 중에 부산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온천장 재개발사업도 제2지구의 동래관광호텔이 지난 10월 재개발을 착수했고, 제3지구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재개발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관련한 성과로는 그간 기업 경쟁력의 큰 장애 요소로 거론되어 온 규제행정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조례, 규칙이나 행정지침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53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 50개 업체 41억 6,000만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부산시 무역센터 기업등록 12업체, 동래사이버타워 940업체를 등록하는 등의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창업설명회 행사를 각1회 개최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은 각 기업의 인력수요조사를 통하여 필요 직군의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한 한 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시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온천천의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에 이어 1,250m의 하상정비와 초화단지조성 등으로 수변공원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안락1·2동, 사직1동과 동래전철역 등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안락동 아파트지역 근린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는 5% 감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부산시로부터 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문화기반 육성은 우리 동래가 확실하게 타구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 3·1 독립만세운동재현 행사와 동래충렬제는 범 구민적 큰 축제 행사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특히 금년 충렬제는 65년만에 동래야류 길놀이 행사를 재현하여 우수한 동래문화를 충분히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래문화회관도 이제 개관 1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그간 공연 및 행사대관 총 760회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주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혁신을 통한 경영행정 체계구축은 사회 전반적인 감량경영과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인허가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처리하는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인력감축과 동의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설치 등 행정조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한 해였으며 이에 걸맞게회의·보고·결재의관행개선 등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행정정보화 분야에서도 그간 우리구가 추진해온 정보화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받음으로써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에서 5개 시·군·구를 선발하는 제2단계 행정정보화 시범기관으로 선발되어 무상으로 최고 수준의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행정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행정자치부의 평가를 수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물가분야, 도로정비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구정의 성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보충질문은 사직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직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방마다 몇 군데 있으며, 사직동에 있는 사직단이 영남 지방에서는 유일한 사직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토씨마를 농사를 안 지으니까 뒤로 미루어도 안 되느냐는 이야기인데 국태민안이라든지 제사 지내는 조상을 숭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뜻이 깊이 있는줄 압니다. 서울에 있는 사직단도 역시 동래와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폐지를 시켰다가 올해 사직대제를 재현하고 국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을 신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직동 신동아아파트는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공원부지 예정지로 사직2동에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라도 단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후손들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오늘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께서 어제 구정질문의 답변이 동문서답식이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나씩 다시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3개 실·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며, 또 본 의원의 질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답변이 있어서 몇 가지 항목별로 상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 동의에 서명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재보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바랍니다.

조홍제의장

예.

박종석의원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희망차고 살맛나게 하는 2000년 청사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실행된 부분은 거울삼고 앞으로 진행에 따른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늘 푸른 동래 21 동래환경선포 내용 중에 구민 보건관리대책으로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보완, 보건소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구민 건강 관리에 한치의 착오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등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인지, 또 공공청사 건물 일부를 보건소로 할애받아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아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재무과에 공공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기본적인 부분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래포럼 등 구정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 폭을 넓혀 나가겠다. 12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민원 처리에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구민 본위의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12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 현재 실·과의 통합에 따른 민원 처리가 과연 얼마나 고객 만족도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사항, 지적도에 나타난 부지를 보면 주차장 부지 면적, 문화회관 용지면적, 화단 부지면적, 각각 몇 평방미터이며, 전체 면적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토지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단지 진입도로 계획도로 개설 및 문화회관 건축 및 토목공사시 흙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시 흙파기한 양, 되메우기한 양, 잔토처리한 양, 또 문화회관 건립시 건축 및 토목공사시 흙파기한 양, 되메우기한 양, 잔토처리한 양, 세 번째 법정 주차면수는 몇 면이냐고 물으니까 61대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초 설계상에는 114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14대가 61대로 2분의1이 줄어도 가능한지 또 일반인이 건축시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건물 사용 승낙서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륜동 136-1번지 추씨 제실입니다. 도로개설시 식수 보상 본수와 보상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당초 설계시 1,953.58평으로써 순 공사비는 84억원이었습니다. 변경시 공사비는 2,009평으로써 순 공사비는 90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에도 건축의 연면적과 가옥대장의 면적과 차이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옥대장의 면적과 허가상의 면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첫 번째 설계 허가 면적 보다도 334.62평이 감평되었음에도 어떻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래사적공원내 문화회관 자체가 하나의 조형물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585만원의 예산을 들여 50평방미터 짜리 창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짓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 부분 자체가 조형건물에서 어긋나는 본체 건물과 이질적인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 자재와 현재 본체 자재와 동일하게 설계변경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입도로 부분이 대형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입로 폭이 좁고 그 부분의 차량 진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진입도로는 폭 4미터에 길이 120미터 도로로 설계되었고 실제 시공은 4.5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지 답변 바랍니다. 또 계획도로 개설 시 제실에서부터 도로변에 옹벽 160미터를 설치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차장은 지하도와 지상에서 구분해서 나와 있는 건축물이 어느 날 변경해서 지하층이 없어서 지상에 주차 면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외 토목공사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화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공공근로에서 했다, 시에서 가져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단 조경 면적의 추가 공사비가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건축 토목 공사에 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사 감리비를 자세한 보고가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 5,256만 2,000원의 감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당초 96년 12월 16일 공사시 2억 6,259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97년도는 600만원, 98년도는 1억 5,000만원, 99년은 1억 3,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감리비 지급 기준과 감리비 지급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자부분 발생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사 도중에 변경하여 지내력 시험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어떤 부분에 공사 중에 지내력 시험을 했는지와 2000년 4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학소당 야외 전시장 바닥 물고임과 충렬관 실내 조적벽 일부 균열에 미미한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순환도로벽 옹벽에 균열이 가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대강당 현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관실과 증기실 실내를 들여다보면 바닥에는 벌써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보수인지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는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2001년 예산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충렬관 뒷편 하수펌프장에 156만 4,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하창고 습기 제거에 1,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보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사인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의 임의협의체로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몇 가지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몇 가지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모 의원이 설계 시에 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약서 조항에 삽입해야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은 승인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이 필요없음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길이 남고 모든 구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건축 설계를 공모하자고도 말씀했습니다. 또 답변은 기본 설계 및 설계 실시 기간이 2개월 정도 예상되는데 게다가 공모하면 1,2개월 추가 소요되므로 일정상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계신 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은 공공청사의 규모 등은 건축심의대상 건물이 아니지만 공공청사로써 후일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 위원회 전체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재심의한다고 하였으나 심의치 않고 기본 설계 및 실제 설계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청사 보건소 등 건립 사업은 특히 컨설팅화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업자의 생리상 이윤추구에 초점을 맞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 및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기본인 건축설계에서부터 지적사항 또는 시정 내용을 반영이 미미하게 적용함은 사업자의 편의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3월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살펴보면 3월에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에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6월에는 설계 완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7월에 공사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만일 되지 않는다면 기각 사유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구민에게 사랑받는 건축물을 위해 설계 공모 이야기도 일정이 없다고 한 부분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착공 준비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보통 사업은 벌려 놓고 보자는 일반인의 생각과 동일하며 공직자 자세 확립이 문제이며, 이는 사업자 편에 너무 치우친 처사로 밖에 본 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유보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보충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종근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의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많은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의 사직단 문제는 우리구에서 판단하기로는 전국의 사직단이 산재해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과 몇 군데 밖에 없어서 그런 자료를 참고로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직동 원래 있던 자리가 도저히 재건립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그 장소에 복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표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까지 판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계, 전문가, 그리고 여러 구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종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청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은 2000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민간 투자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1개 기업체만 접수되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시행자는 금정구 구서동 158의 17번지에 법인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이래로 대표는 차세보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래는 금년 2월 신설된 법인으로써 실적은 없습니다. 설계는 공모하지 못한 것은 공모를 하게 되면 5,6개월 정도 소요되고, 공모비의 부담은 물론 당선 작품에 대한 설계 채택 등은 우리구가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시 제시된 의견은 대부분 건축 허가 시에 반영되어 재심의는 생략되었고, 지정 내용도 거의 수용되었으므로 시행자에 대한 편익 제공 측면은 없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만 승인되었으며, 실시 설계는 금주 중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간담회에서 설명한 일정에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 공모 기간이 소요되었고, 협약에 따른 우리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코자 수 차례 협상, 조정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자문 등으로 연계되었고, 또 현장의 기존 건물 철거에 다소 주민들이 반발하는 관계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수안 별관을 짓는데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전하는 것이 늦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한 일자보다는 늦어졌습니다. 실시 설계 검토가 다 되고 나면 내달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미리 질문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인데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옮겨 적었습니다만 다 적지 못하고, 또 속기록이 당장 나오지 못하니까 조금 전에 박 의원한테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서류를 하나하나 찾아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전체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서류를 보고 설계서도 검토되고, 기안된 서류도 전부 살펴 봐야 답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옛날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하던 건설과장, 건축과장, 문화공보과장 관계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서류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과 의원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속기록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서 하나하나 서류를 검토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를 신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쉬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건물 면적도 현재 300평에서 신 청사로 가면 약 500평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다소나마 확장이 됩니다. 또 보건소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금년도 조치한 사항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이 정원 40명이나 의약분업 등 현황 사업을 완벽히 대응하기 위하여 3명을 과원 외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300만원을 투입해서 골밀도기를 설치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실시로 정신분열증 환자, 우울증 환자의 경증 환자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 방역보건사업 확대 시에 방역 소독도 연막소독 방식에서 완전히 분무소독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보건의료 정보화를 기하는 등 다양화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했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여행정, 민주행정, 고객만족 향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민주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동래포럼은 지난 99년부터 구정의 주요현황에 대하여 구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1일 온천천 가구기 평가와 반성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열 계획이며, 행정서비스헌장은 99년도에 세무·건축 분야에 대한 시범 제정 운영에 이어 2000년 7월 1일부터 민원, 사회복지, 환경, 청소, 지역경제, 교통, 건설, 허가민원, 지적, 보건 의료 등 10개 분야의 민원분야에 대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하는 방향으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직제 개편에 따른 고객 만족도는 아직 시행한지 1개월 보름 밖에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고객만족도 측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모든 민원을 현 부서에서 종합 처리하고, 부서간 협조나 협의의 절차없이 한꺼번에 처리하게 됨으로써 처리시간 절약과 민원인이 여러 부서로 다니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시행을 하는 중입니다. 시행한 결과는 대개 6개월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시행해서 모순점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나오셔서 문화회관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모든 업무 분야가 인수도 얼마 안 되었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답변이 분명치 못 했다고 했습니다. 문화회관 직제 개편을 보면 운영팀과 시설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팀에서는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취합을 한 연후에 누구나 와서 물었을 때 확고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 의원이 이 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땅파기한 토사량이 얼마냐고 12월 전에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무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고, 확고한 동래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의문점이 다 해소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면질문도 좋지만 한 두가지만 확고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동료 의원들과 다시 의논한 연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보면 학수당 밑에 물 고이는 자리 외 1건의 미미한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순환도로변 옹벽의 균열 부분과 본체 건물의 미장콘크리트 마감 부분의 균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자부분인지, 아닌지 확고한 대답과 조금 전에 순환도로 4m 폭에 120m인데 협소하기 때문에 차후에 운영상에 보면 땅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을 하겠고, 분명히 지난 답변에 대형 주차장 부지에 화단 부분을 확장해서 한 면 주차장을 더 확보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자리는 처음 제가 질문할 때 주차장 부지는 몇 평방미터이며 화단 부지는 얼마이며, 문화회관 부지는 얼마냐고 물을 때는 화단 부분은 절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임의대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합법적으로 61대 했으면 114대입니다. 그런데 왜 61대를 가지고 건물 사용승인이 되었는지, 일반 건물 같으면 사용승인이 절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면서 어떻게 민간인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하실에 있는 기관실과 변전실이 동일 건물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일러실 설치 부분과 변압기 설치 부분, 콘트롤박스 있는 부분에 격벽을 하지 않고 같이 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씨 추실에서 160m 옹벽을 설치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것은 국장께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또 공공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추진 시에는 경영수익 검토 때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였어도 청사 건립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이 여건상 첫째로 구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세 번째 노후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해서 정말로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과 우리가 보통 보면 공동주택도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20년 후 이 관리권을 인수하였을 때 과연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염려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융자받아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후 건립비 융자를 다 받아서 정말로 민원 편익 차원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당한 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에서는 연차적으로 추가 추진하면 별 무리없이 진행한다고 봐지며, 현재 구 보건소를 매각한 후에 그 돈으로 융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건립 추진을 자꾸 무리수를 쓰다보면 이 사업 추진이 만일에 중도 포기되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고스란히 전부 다 30만 구민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1,2년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굳이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문화회관 완공 후 1년 후에 서류를 본 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에서 답변이 원활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작에서 끝까지 종합적으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시작에서 끝 마무리까지 합리적 운영과 명확한 정산을 위해서 30만 구민의 관심사이므로 구의회 차원으로 공공청사 건립 관리단을 구성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데도 여러 가지 양해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회관 개원 1주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균열 부분과 누수 부분은 저희들이 1차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 책임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도로와 소규모 주차장 관계는 처음에 제가 서류를 전부 못 봤습니다만 지하층에 원래 의무적인 주차대수와 관계없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1대로 조정되었는데 건축 면적상 법적인 면수는 58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1대면 건축법상 위반되는 대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옹벽 부분과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올릴 때 같이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문제는 처음에 몇 번 보고도 드렸고, 그 전에도 구정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재정 여건상 변동이 되었는데 제가 그 쪽 사업계획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충분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래 측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현재 협약도 되어 있고, 모처럼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설치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어서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민자유치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여러 번 벌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것 정도면 지금 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음 통합보건 계획에 의해서 올해 보건소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는데 그 뒤에 IMF 때문에 백지화되고 해서 현재 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층수 문제라든지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민자유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구민의 관심사이니까 구의회 차원에서 관리단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민자투자사업의 성실 시공의 객관적 감리나 감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감리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가 있고, 구청 공무원의 공사 감독이 따르겠습니다. 다음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추진협의회는 의회에서도 박종석 의원과 조치선 의원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필요하다면 관계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단 구성 문제는 관계 법령과 타당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별도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본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담당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문화회관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답변을 못할 때는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작성해서 비치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마무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단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의회 차원으로 제가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성해서 추진에 참여할까 하는 것이고, 또 문화회관 관계 등 모든 것은 오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답변은 필요없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작에서 끝까지 정산한 부분을 어느 부서이든지 일목요연하게 취합한 후에 의회에서 다시금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지 그럴 계획이니 그렇게 아시고, 저희 모든 질문을 이 자리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