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주영길 의원 구정질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안락1동사무소에서 해운대방향 우회전 도로의 교통흐름 대책과 관련하여 등 4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행된 지방자치는 민선2기에 들어서 민선1기의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본위의 행정, 주민감동서비스 행정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만 급속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질 21세기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하여는 의회와 우리구도 빠르게 변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 지방자치행정은 관 위주 또는 관 편의적인 행정문화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주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주민본위 행정서비스로 되어야 하며, 단체장과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료화되고 권위주의가 만연되어 있던 행정을 주민의 만족을 생각하고 주민을 존중하며, 주민의 뜻을 합의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행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획일화된 시책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며 사소한 일이라도 주민들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에 지금보다도 한층 더 자세를 가다듬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청 공무원들은 종전 관료들의 몸에 배인 지시와 획일과 통제하는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과 함께 일구어 가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락1동사무소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곳에 전신주와 화단이 있어 대형차량이 지금도 한 번에 회전을 하지 못하고 먼저 진입한 후 1차 후진을 하고 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순탄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일한다는 사명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항을 인지한 이후 이 시간까지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대책도 없이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달리 조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무단도로점용 및 무단주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락 복개천을 비롯한 인근 이면도로상의 도로점용 및 무단주차에 관하여는 수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 질의, 서면질문, 구정질문을 통하여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있을 때마다 1~2회 단속만 한 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바, 이제는 단속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 확실하게 어느 선까지 정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 어디에서도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으로 건강한 육체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줄이기 운동, 승용차 10부제 실시를 전체 주민들에게 호소하면서 해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하기, 자전거 타기 활성화 대회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도로개설 시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확보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적인 행사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이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운동은 거부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도로를 개설할 시 걷는 운동과 자전거 타기 운동 등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로 폭에 따른 인도확보 내용, 자전거 도로 확보책, 가로수 식재 및 가꾸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행정 기능전환에 따른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자면 자치위원회 위원부터가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각종 문화서클이나 단체와 어린이 교통지도반 등도 모두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아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체가 자원봉사자의 활동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에 우리구청이 앞장서서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첫째, 현존하고 있는 순수 주민조직 다시 말해서 각종 교양, 학습, 스포츠클럽, 여가, 레크레이션, 환경보호, 독거노인 자원봉사 모임 등 순수 주민 조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구 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이미 98년 2월에 유성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자원봉사 140개 팀에 자원봉사원 2,257명을 확보하여 자원봉사팀별 스스로가 각종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에서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조례제정 및 예산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위 관변단체를 빼고 우리 구에서 순수한 자원봉사팀에게 비예산사항으로라도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과 지원규모를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구청에서 수립한 향후 자원봉사자 육성시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홍제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등 여섯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치선 의원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각계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나아질 전망은 불투명하다, 경제위기에 빠져 있으며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변수는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성공여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동향, 미국경제가 연착륙하고, 구조조정이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는 5~6%의 국내총생산 성장과 3%대 물가상승으로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고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성장률은 3~4%로 떨어지고, 물가는 4%대로 뛰어올라 경기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3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동래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해 나갈 것을 결의, 촉구드리며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개소 및 면적을 도로, 공원, 녹지, 기타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셋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보상금액에 대하여 10년 이상과 10년 이하를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구 중·장기 계획은 어떠하며 다섯째, 명륜2동 온천석재에서 온천갈비골목 간의 도시계획 구간은 도로폭을 현재 15m에서 8m로 하여 명륜2동 온천천 도로까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고 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개선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구민의 소리” 구청장 직소 창구 운영실적 현황과 셋째, 행정사무착오 보상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별 프로그램 종류 및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과 둘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 준공 후 편입토지 면적 확정에 따라 정산 후 과다지급분 환수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현황과 둘째, 도시계획사업 준공 정산 후 적게 지급한 편입토지 면적에 대한 추가 보상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 실시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탈락사유별 인원과 전체 대상자 대비 탈락인원 비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기초생활보장제 수혜대상자는 총 몇 세대, 몇 명이며, 10월 중에 지급한 금액과 연간 지급 예상금액은 얼마이며 셋째, 기초생활보장제 실시로 기존 생활보호대상 탈락자들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관 후부터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소강당과 대강당, 기타를 구분하여 대관 종류별 횟수 및 대관료 수입실적 현황은 어떠하며 둘째, 전국문화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셋째, 개관 후 금년 10월 현재까지 예산 사용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순수예술분야 대관횟수 및 대관료 수입실적과 다섯째,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여섯째, 문화회관 진입로 미 개설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락1동사무소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곳의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소는 안락1동사무소 이면도로로 폭 15m 도로에서 충렬로 지하차도 동래골프연습장 모퉁이 부분으로써 대형차량이 해운대 방향으로 우회전 할 경우 한 번에 우회전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으로, 현장확인 결과 동래골프연습장 건물측에 가각이 없으며, 가각정비 도시계획선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차량통행이 적을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에서 차량 우회전에 별 문제가 없지만 차량통행이 빈번할 때는 회전각이 큰 대형차량이 미리 예상치 못하고 이면도로 2차로에서 대기, 우회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으로 가각정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사업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재 골프연습장 건물이 일부 편입되고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차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회전시 방해가 되는 화단부분의 일부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또는 매입한 뒤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도로점용 및 무단주차 관련 안락복개천을 비롯한 인근 이면도로상의 도로점용 및 무단주차에 관해 수차례 시정 요구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바, 정비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은 112개소로 판매형태를 살펴보면, 점포앞 적치 59개소, 차량 12개소, 손수레 21개소, 좌판 20개소 등이 있으며, 취급품목은 채소류 42개소, 과일류 42개소, 고기류 15개소, 식료품 9개소, 기타 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관련 공·사물 저마다 제자리·제모습·제역할찾기 실행계획에 따라, 1일 1회 이상 단속반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신규 및 재발생 방지 억제를 통한 도로기능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락천 복개도로 주변의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도심지내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무단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충분한 주민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시 인도와 자전거도로 확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10부제 참여, 자전거타기 등 전국적인 행사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이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운동은 거부하는 것이 어떠한지와 도로개설시 주민 건강을 위해 도로폭에 따라 인도 확보내용, 자전거도로 확보책, 가로수 식재 및 가꾸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자율참여, 자전거타기 등 교통수요 억제 정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확장만으로는 교통난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추진함으로써 추진상 다소 문제가 있으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고, 시민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와 시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도심지 도로망 여건을 고려하여 활성화 되도록 이용자에게 편리한 자전거 도로를 적극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시 주민건강 관련 도로폭에 따른 인도확보 등 방안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2.5m 이상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도로폭은 최소 20m 이상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가 많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우리구 도로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안락로터리에서 신세계통신간 0.6㎞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도 간선도로변 보도블럭 정비 공사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사와 병행하여 보도정비공사구간인 안락 주유소에서 SK아파트까지 0.8㎞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시 가로수 식재는 주변여건 및 기존 노선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식재 수종 및 규격을 정하여 추진하며, 가로수 식재 후 전정, 시비작업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가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80개소 42만 6,846㎡이며, 공원이 4개소 19만 6,041㎡이며, 녹지가 2개소 73,340㎡이며, 학교 등 기타시설이 2개소 10,144㎡로서 총 188개소 70만 6,371㎡가 있습니다.
그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8개소이며, 면적은 44만 8,086㎡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보상예상금액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8개소로 그 중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8개소이며, 10년 미만은 30개소로써 공시지가와 보상감정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산출하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액은 약 2,400억원, 10년 미만은 약 400억원 등 총 보상금은 약 2,8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참고로 공사비 1,200억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약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구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매수청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비한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는 물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 할 계획이나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조달 등 여건이 어려워 당장 시행이 곤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 행위를 하게 하므로써 다소나마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보다 빨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와도 긴밀히 협의,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2동 온천석재에서 온천갈비골목의 도시계획 구간을 현재 폭 15m에서 8m로, 명륜2동 온천천 도로까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명륜2동에서 온천천을 횡단하여 건너편 온천1동과 연결되는 연장 900m, 폭 15m의 계획도로로써 온천동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가 완료된 상태이나, 명륜동 지역은 아직 미개설된 상태로써 계획도로 폭 축소 등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과 현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검토된 바 없으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수립 용역과 병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 중 19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의 도시계획사업 준공 후 편입토지 면적 확정에 따른 정산 후 과다 지급분 회수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연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에는 10건 6,500만원, 1996년도에는 1건 1,200만원, 1997년도에는 3건 800만원, 1998년도에는 3건 2,500만원, 2000년도에는 건물철거 축소로 1건 600만원으로 총 18건 1억 1,600만원을 환수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경계 확정 및 토지 반환 후 보상 및 공사시행으로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준공 정산 후 적게 지급한 편입 토지 면적에 대한 추가 보상 건수 및 금액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1건 2,100만원, 1998년도에 2건 1,100만원, 1999년도에 4건 6,200만원, 2000년도에 1건 3,800만원으로 총 8건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실태 중 문화회관 진입로 미개설로 교통불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파출소에서 문화회관간 도시계획도로는 폭 8~12m, 길이 950m로써 96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투입, 시싯골에서 문화회관간 진입도로 322m를 개설, 문화회관 접근도로로 구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명장, 안락, 온천동 방향에서 진입시에는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으나, 명륜로 방향에서 문화회관을 찾는 이용자의 경우 온천 입구를 경유해야 하므로 문화회관 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길이 628m인 미개설부분인 명륜파출소에서 문화회관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2001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설을 위해 예산 5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행정 기능전환에 따른 자원봉사자 발굴·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양, 학습, 스포츠클럽 등 순수주민조직 현황과 금년도 예산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원봉사 조직은 211개 5,939명으로 봉사단체가 98개 단체 2,750명, 아파트부녀회 45개 단체 713명,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68개 2,476명입니다.
자원봉사단체 등 세부 내역은 새마을 남·여지도자 28개 563명, 바르게살기 14개 233명, 자연보호지도위원 40명, 자원가사봉사회 50명, 외국어자원봉사회 48명, 청년회 14개 381명, 모범운전자회 146명, 문화재사랑봉사회 39명, 새마을문고 14개 200명, 자유총연맹 14개 930명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세부내역은 축구 18개 748명, 테니스 8개 228명,등산 11개 386명, 낚시 2개 24명, 볼링 11개 208명, 배드민턴 12개 626명, 에어로빅 3개 95명, 체조 1개 111명, 게이트볼 2개 50명입니다.
2000년 구 예산 지원 사항은 자원봉사연합회 사업비로 시비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개 단체활동비 지원 365만원과 전국 체전 손님맞이 봉사단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원, 12월 자원봉사자 전진대회시 자원봉사대축제 우수단체 시상, 강연회에 235만원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 사항은 현재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에서 조례 제정 사례는 없고, 14개 구·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래·북구는 구 직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원봉사단체 구성은 올해 2월 2일 새마을, 바르게 등 10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동래구 자원봉사연합회를 창립하고, 구 직영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800만원으로 자원봉사단 운영과 12월 개최 예정인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자원봉사대축제 기간 중 활동 우수 단체·학교 시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바람직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안은 순수 민간단체 주관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인력 확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향후 자원봉사자 육성시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월 2일 구 직영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였으나, 자원봉사 전문성 등이 부족하여 순수 봉사자 발굴과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재의 여건입니다.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구 직영에서 전문성있는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 때까지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향후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자원봉사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육성이 중요하다고 우리 구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확보에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조치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과 관련하여 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고 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개선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태를 물어 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 세무·건축분야 시범실시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2000년 확대 실시 방침에 따라 2000년 7월 3일 세무·민원·사회복지·환경청소·지역경제·교통·건설·허가민원·지적·보건의료 등 10개 분야로 확대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적극적 주민참여를 위해 2000년 6월 26일 동래고을지에 홍보하고, 7월 3일 선포식을 거행하였으며, 9월 8일 헌장 전문을 해당 부서 입구에 게재하였으며, 10월 2일 동래구 홈페이지상 게재하고, 11월 14일 홍보책자 제작 배포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선포 후 4개월 경과로 운영기간이 짧아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기에는 이르나 점차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됩니다.
다만, 2000년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주민만족도가 99년 대비 11.75% 향상된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 평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장에 명시된 개선 사례를 보면 허가·신고업무의 처리기간 1일 단축시키고, 지방세 과오납 1일 이내 환부조치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결정통지 등 분야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민의 소리 구청장 직속 창구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간접대화는 총 102건으로 건설과 소관이 24건, 교통과 23건, 건축과 11건 등으로 나타났고, 단순민원, 질의, 진정, 이의 등은 3일, 현장조사·확인 등은 7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장실을 방문한 구민과의 직접 면담은 건설 10건, 교통 8건 등 4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보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9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5,000원권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총 43건으로 구 본청에서 15건, 동사무소에서 28건이며, 그 사유는 모두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재차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각 동별 프로그램 종류 및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2월중 자치센터 시설물 설치 및 명륜2동을 제외한 13개동 개소식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은 금년 12월 중에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 시설물 설치 예산은 7억 300만원으로 동별 여건에 따라 동 청사 수선, 시설물 설치, 비품구입 등에 따른 예산을 동 배정 중에 있으며, 동당 평균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 종류별 횟수와 대관료 실적은 개관 후 1년 동안 총 760회 대관에 7,791만 8,000원의 대관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공간별로는 대극장이 215회에 4,880만 3,000원, 소극장이 166회에 1,523만 1,000원, 소극장의 예식장 대관이 49회에 490만원이며, 전시실 및 회의실 등 기타시설 대관이 330회에 89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식당 임대수입이 3,635만원으로 총 1억 1,426만 8,000원의 수익으로 예산 4억 7,000만원 대비 24%, 인건비 2억 8,000만원 포함시 15%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전국 문화회관 현황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75개의 문화회관이 있으며 그 중 규모와 운영실태 비교가 가능한 6개 문화회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시설규모와 운영실태가 우리 문화회관과 비슷한 대구 대덕문화전당은 98년에 개관하였으며, 예산대비 18%의 수익률을 올렸고, 평택남부문화회관·순천문예회관·가평군문화예술회관 등은 2~3%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경기도 계양문화회관은 23%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대관보다 영화상영 시설을 갖추고 영화상영으로 8,000만원의 입장수익을 올린 결과이며, 순수 대관대비 수익률은 11%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개관한 금정문화회관은 6개월 동안 운영하여 임대료 2억 6,600만원, 대관료 7,000만원, 문화교실 직영 운영 수강료 9,4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의 수익으로 예산대비 37%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식당과 예식장의 임대수입과 문화교실 직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이 포함된 것이며, 순수 대관 수익대비 수익률은 6%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관 후 현재까지 예산사용 금액은 99년도에는 경상비로 1억 500만원, 사업비로 1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총 2억 6,2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00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총 예산 4억 3,000만원 중 경상비로 1억 2,800만원, 사업비로 8,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억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순수 예술 분야 대관 횟수 및 대관료 수입 실적은 주로 대·소극장 위주의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소극장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극장은 146일 중 음악회·무용·연극 등 순수예술 대관이 8일로 60%이며, 소극장은 195일 중 40일로 21%의 순수예술분야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극장은 음악회 등에서 중요시 하는 소리의 공명 상태가 타 문화회관보다 우수하다는 성악가의 여론으로 음악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소극장은 학예발표회, 재롱잔치 등 어린이들의 이용과 소규모 공연·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예술분야 대관에 따른 대관료는 총 4,074만 2,000원으로 대·소극장 총 수입 6,893만 4,000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면에서는 일반행사에 비해 피아노, 음향반사판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음악회가 1일 평균 33만 5,000원으로 일반행사 23만 4,000원에 비해 43%의 대관수입 증대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문화회관 운영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개선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개관 후 1년 동안 760여회의 대관과 구 주관 각종 행사 및 교육 65회, 구민을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회 개최 5회 등으로 약 11만명이 동래문화회관을 이용하여 문화의 불모지 부산에 새로운 문화의 요람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국 타 문화회관과 비교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이나 무대·음향·조명기사가 각 1명씩으로 대·소공연장 동시공연이 곤란하고, 명륜파출소 방향에서의 진입도로 미개설과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등 이용의 불편함이 있으며, 대관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구민들이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참여할 기회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문화회관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정원상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결원인 전기직 1명의 조기 충원과 통신직 1명의 증원으로 대·소공연장 동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륜파출소 방향에서의 진입도로 개설로 대중교통수단 등의 노선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사유별 탈락인원과 전체 대상자에 대비하여 탈락한 인원의 비율은 2000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는 1,815가구에 3,419명이었으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초과로 선정에서 탈락된 인원은 148가구에 336명입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에 대비하면 탈락 인원 비율이 9.8%에 해당됩니다. 탈락 사유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득기준 초과자가 53가구에 140명, 재산기준 초과자가 59가구에 145명, 부양의무자 있음이 29가구에 40명, 기타 전출세대가 7가구에 1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의 총 인원과 10월 중에 지급한 금액, 그리고 연간 지급총액은 10월 1일 현재 수급권자가 총 2,206가구에 4,259명이며, 10월중에 지급한 생계급여액은 4억 1,24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바뀌어진 제도에서 지급될 2001년도의 연간 지급예상액은 약 5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으로서는 탈락자를 포함한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00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과 2000년 동절기 일용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긴급급여 또는 이웃돕기성금 지원 등으로 동절기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1동사무소 해운대 방향 전신주와 화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순탄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곳은 매년 사망자가 발생한 곳으로 위험한 곳에는 구에서 과감하게 사유지를 매입토록 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라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락 복개천 무단도로점용 및 무단 주차에 대하여 구에서 서운실업 복개천에 많은 예산을 들여 왕복 4차선 공사로 아예 1차선에는 차량 노점상인, 가판상인으로 인하여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다 도로점용 사용료는 특정인이 부과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구에서 확인 바라며, 그리고 무단 주차는 본 의원이 질문할 때마다 단속을 하다보니 주민들로 하여금 전시행정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행정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말로만 차량운행 줄이기 운동, 승용차 10부제 등 다양한 문구로 열을 올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으로 인하여 실천되지 않으므로 우리구에서는 도로를 개설할 시 도로폭에 따른 인도의 확보책, 자전거 도로 확보책, 가로수 식재 등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자 발굴의 우선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의원
답변해 주신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9년 9월 13일 제91회 임시회때 도로구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총 면적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잠정적인 집계라고 하면서 416,81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1월 중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에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416,846㎡라고 해서 31㎡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질문을 드리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야지 잠정적이라고 해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9월 13일 이후에도 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구의회에 와서 통계를 보고할 때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고, 다음에 명륜2동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동민들의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이 안을 제출했고, 그 후 구에서 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하나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이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0년이상 묵은 도시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유권 재산도 보호해 주고 교통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3년 동안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저는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환수금액입니다. 포상금을 많이 주어서 지금 못 받은 금액이 아까 국장이 답변을 한 것 처럼 1996년 1,180만원의 돈을 우리구가 더 주어서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역을 의뢰해 놓았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총 얼마가 소요되며,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포상금을 덜 주어서 다시 준 금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금액하고 합치면 2억 몇 천만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오차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측량을 해서 하면 오차가 없는데 이것을 대충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실측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산을 하니까 덜 준 것은 덜 주고 또 더 준 것은 환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2001년 예산서를 받았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돈 몇 십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1,180만원이라는 돈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99년 6월 30일에 세무분야, 건축분야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라고 해서 헌정제정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포 후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1년 동안 세무행정분야를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10개 분야에 확대 실시한 것이 4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옳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시범 실시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무 자료를 통해서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에 세무·건축 분야 헌장을 공포했기 때문에 그 1년 이후를 비교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세금 이의신청 건수 및 금액 처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97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는 종토세, 재산세 해서 종토세는 3건, 재산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2월 30일까지는 이의의 건이 1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목별 부과 착오로 인한 과잉 징수 현황을 보면 공포한 효과가 있는지 상당 부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허세는 98년 7월 1일하고 99년 6월 30일, 99년 7월 1일, 2000년 6월 30일을 비교해 보니까 99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445건이고 그 다음에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521건으로 도리어 76건이 늘어나서 17.1%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공포헌장을 했다면 배나 되어야 되는데 이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민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해서 헌장까지 만들었고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분야별로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공포할 때는 착오가 있을 때는 하나로카드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하나로카드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뒤에 보상착오 43건이 있는 줄 압니다. 1년 시범 실시한 기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을 가지고 했다면 새로운 시책 집행을 구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의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동래구에 서비스헌장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행정이 의식적이고 과신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같이 동참해서 할 때 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서비스는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99년 그 때 당시에 할 때에도 YMCA에서 민간단체 최초로 30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봤을 때 그 때는 상당히 우리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최우수 기관이 되어서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은 노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받으면 동래구가 항상 앞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서류심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보려고 하면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근거가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며 이런 일을 했다면 시행을 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래구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회관이 개관된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서 전국 문화회관 현황을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무 과장에게 전국 문화회관이 몇 개소나 되는지 물었을 때 35~36개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시켜 놓으니까 75개의 전국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연도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1980년 이전에 7개가 있었고, 1981년부터 1990년까지 21개, 91년부터 95년까지 32개, 다음 96년부터 2000년까지 15개입니다. 문화회관이 제일 늦게 개관된 것이 금정구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회관을 지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을 지었다면 어떻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에 대한 것도 미리 생각했어야 됐는데 전국 문화회관 실태가 없다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마 조사한다고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 문화회관보다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문화회관의 현황이 어떻고 그 곳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대관 수입은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총 수입이 식당수입까지 해서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 지출된 2억 6,200만원, 올해 집행된 2억 1,300만원을 해 보니까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총 수입이 15%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2,800만원을 플러스하면 1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다 봐서 예산을 하면 작년에 집행한 것과 올해 예산액 하면 7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플러스하면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15%를 대관 수입을 올려도 147억원이라는 대관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문화회관은 구민회관이 아닙니까? 순수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고급문화를 얼마만큼 접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순수 문화활동이 아까 답변에서 전부 88일에 60%가 순수 대극장에서 예술 공연이 있었고, 다음에 소극장은 40일해서 21%였습니다. 물론 소극장은 솔직한 이야기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식장을 해 주고, 다른 기타를 합니다. 그러나 대강당은 수입을 떠나서 순수 문화의 예술 대관이 늘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 순수 문화 예술을 얼마만큼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 실시와 관련해서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는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취지목적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없고, 또 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재산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영세민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법적 영세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최소생계비 93만원 이하의 사람은 혜택을 받도록 수혜 혜택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했다시피 여기에서 법정생활영세민에 있던 사람이 지금 148세대가 탈락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소득이 있어서 탈락된 세대가 53세대, 재산이 발각되어서 탈락된 세대가 59세대,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탈락한 세대가 29세대, 기타 전출로 해서 73세대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할 때는 국세청, 금융기관, 재산을 추적하는데 총 동원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그 전에 제대로 안된 것이 이번에 누락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전문 담당자들이 조사한 것이 오류가 있었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탈락 인원이 9.8% 생겼는데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오류를 인정하시면 답변을 안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오류가 없다면 여기에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을 3일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한 지원 예상 계획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시설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 답변해 주시고, 통계 수치를 보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97년에 호적계에 호적상 기록된 연령별 남녀 통계를 감사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호적상 통계 자료가 없어서 1년 후에 다시 만들어서 98년 감사 시에는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문화회관도 구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마지 못해 만든 자료이고, 미도시 집행 계획도 사전에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통계가 정확해야 운영이 됩니다. 경영 행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영 행정을 하려면 통계 자료도 없이 어떻게 과학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통계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통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연일 계속해서 구정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영길 의원의 안락1동사 뒤 충렬로 가각 전신주와 화단으로 인한 사고 빈번에 대해 미뤄온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선은 지하차도 시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전신주와 화단을 옮기는 문제와 화단 소유자와 한전이 계속 협의해서 곤란할 시에는 협의 보상 제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간선도로의 자전거 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 시에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 복개천 무단점용료를 거두고 있고, 또 무단주차단속 전시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사정을 파악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12월 1일부터 근절 시까지 주·정차 단속 및 노점 행위를 생활행정과와 합동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시장의 도로 일부를 무단 점용 개인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후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1999년도 9월 30일 임시회 때, 또 2000년 1월 정기회 때 계Ghlr도로 면적이 상이하게 다른 문제로 정확한 통계치 요망은 현재 계획되어 공사 중인 구간은 연초부터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치 산정은 정확한 한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명륜2동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 3년 동안 방치, 검토 안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와 온천 입구 교통체증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본청에서도 미루어 왔으나 현재 용역 결과로 적극 개선 여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비 및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4,312만 4,000원이고 용역기간은 2000년 9월 25일부터 2001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환수금 및 사업비 추가 증액 사융에 대해서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잔여지 매수 청구 또는 환수 발생 사유로 당초 금액과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당초 구조상 전체 철거를 요청했으나 구조상 전체 철거를 해서 물건 조사를 했으나 요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환수금이 발생하나 앞으로는 과다 지급, 과소 지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 물건 조사 시에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환수금 1,180만원은 명륜동 침수지 해소 공사 시 건물 일부 철거로 발생했습니다. 99년 2월 5일 명륜동 671-2, 124㎢를 압류해서 계속 납부 독촉하고 있으나 압류 토지가 곧 매매되면 환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주영길,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답변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신 말씀들은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보급에 대해서는 각종 사례를 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은 자원봉사센터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헌장 시범 실시 이후에 평가를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실시 전후의 면허세 증감 사유는 99년도 말에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 지침이 행정자치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조사를 해서 폐차된 자동차를 말소하면서 면허세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냐 하면 31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는 헌장 내용에 대한 평가만을 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관계는 제가 시설에 대한 것만 답변드렸는데 프로그램 지원사항은 2000년도에는 실제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도 우리구의 예산 형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당 180만원씩 해서 지금 예산사여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 심의 시에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대극장의 순수 예술 회관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실무자들이 각 예술대학을 찾아 다니고 예술 학교를 찾아 다니고 예술 단체를 찾아 다니면서 직접 우리가 만드는 홍보물을 전하고 많은 장점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극장이 1년 동안 순수 예술이 60%였는데 지금 현재 소극장이나 대극장이나 당분간은 행사가 들어와도 대관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우리 문화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극장은 가급적이면 순수 문화예술 활동만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당분간 1,2년 동안은 차원을 넘어서 대관 신청이 있으면 대관을 해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상 순수 예술만 유치한다면 100%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낮은데, 앞으로 내년 2001년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예술대학이나 예술단체에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구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회관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기법도 배워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조치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탈락이 과거 선정 대상자 실태 조사의 오류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상에는 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타 소득인 부양비, 사적 이전소득, 추적 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 종류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재산기준은 생활보호법상에는 감추어진 금융자산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였으나 새로이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셋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생활보호법에서는 직계 혈족이었으나 신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사위까지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탈락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있습니까?
조치선 의원 추가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문화회관을 앞으로 순수 예술분야 대관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문화회관을 운영해 봤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 처럼 타 문화회관이 75개소나 되는데 거기에 가서 한 번도 비교 안해 보고 다른 문화회관 운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한 분발을 촉구드리고 싶고, 또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75개 운영 실태를 파악하려면 1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국 문화회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간에 구애되지 마시고, 앞으로 타 구 문화회관 현황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오류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보면 조사상 그 당시에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활보호자는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거택보호자는 내버려 두고 했지, 거기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시 조사하고 그런 것은 내가 그 분야에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다 오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류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덜 섭섭하겠는데 아예 오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현실과 다른 것이 아닌가,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책하고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찾아 개선하자는 것이 구정질문의 목적입니다. 구정질문은 공개적으로 30만 구민의 알 권리와 또 그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여기가 공무원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서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서 30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매진해 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