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을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면 목표는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획수립의 방향은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본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정운용 및 투자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0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여 2004년까지 5개년 동안으로 계획의 성격을 보면 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이며, 2차년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며, 3,4,5차년도에는 계획적 성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있어 먼저 세입여건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경기회복으로 약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면허세는 관련법 개정으로 세수 예측이 불투명하며, 전반적으로 지방세는 세수기반이 대부분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물가안정 시책추진으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가 곤란하고 매각 대상 공유재산의 고갈로 부동산 매각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유효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과 부산시의 아시안게임 관련 현안사업 우선 해결로 인하여 경상 국·시비를 제외하고는 2002년도까지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매년 5%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여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현안사업의 계속 또는 마무리 사업을 위한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 계층의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지방비 보장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감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투자효과를 증대하는 건전 재정운영을 확립하는 한편 중기재정계획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투·융자사업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재정운영사항을 수시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재정의 환류체계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발전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5개년동안의 재정전망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세입은 2,817억 5,9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2,036억 7,1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780억 8,800만원입니다. 투자수요는 2,335억 1,0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1,55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투자규모 및 부족재원 조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부문별 투자규모는 5개년 동안 총 2,025억 2,700만원으로 이 중 도로교통 부문이 736억 5,100만원, 사회복지 부문이 706억 5,700만원, 그 외 하천재해, 문화체육,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행정등 5개 부문이 58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재원 조달은 일반회계의 경우 5개년 동안 총 1,286억 300만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453억 200만원, 시비보조금이 713억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5개년 동안의 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해 보면 국비보조금은 대부분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수급권자의 생계비 지급 등 사회, 복지부문에 투자될 것이고, 시비보조금은 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 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입금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의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경상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방향은 도로교통, 사회복지, 하천재해, 문화체육,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행정 등 총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17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존도로의 기능 회복과 도심연결 도로망의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 교통난 해소에 중점투자토록 하겠으며, 18페이지 사회 복지부문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정착과 생산적인 복지구현에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하천 재해부문은 하천을 맑고 푸르게 가꾸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상습침수지, 재해위험지에 대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문화 체육부분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구민정서를 함양하고, 아시안게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 녹지부문 및 도시개발 부문은 국제행사 대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밝고 깨끗한 동래만들기와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계획하였으며, 21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은 구 청사를 확장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를 개·보수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친절하고 예의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연도별 투자계획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부문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전망과 규모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총 611억 8,5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위 특별회계의 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을 2001년도 예산심의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12월 정례회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