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자호
박자호의사담당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홍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및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및 31일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래문화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 부대설비 사용료 중 CD녹음료를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녹음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다음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은 안락1동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때에 예상되는 주민등록, 세무 등을 비롯한 각종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코자 안락1동 관할 2필지를 명장2동에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천년아파트신축부지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홍표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및 10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은 8월 25일 및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8일 및 10월 30일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할 시 수탁금융기관의 장이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통보에 의하여 여성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위원 위촉범위 중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따라 동래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범위중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구청장이 상위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내용중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중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중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환경부에서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등 상위법과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 및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홍표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25일 및 10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은 8월 25일 및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및 10월 31일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중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의 불평등 조항을 없애고, 주거지 전용차량은 야간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이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 위원의 해촉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효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정되어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등록관청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대한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7일 동안 조례안 심의,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