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991년도에 출범한 기초의회가 벌써 10년째 접어들었고, 드디어 10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에서는 초대 때부터 계속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도 계시고 이번 3대에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100회째 회의를 진행하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험했던 많은 일들 중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흡족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결과가 미진하여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의식으로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단합된 마음과 굳은 의지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래 문화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8조의 별표 부대설치 중 녹음 항목에서 CD녹음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녹음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연이나 행사의 기록을 위한 녹음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과 릴 테이프 녹음이 있으며, 카세트 테이프 녹음 사용료는 1만원, 릴 테이프 녹음 사용료는 3만원이고,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음양 설비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CD 즉, 콤팩트디스크 녹음은 일반 테이프 녹음보다 음질이 좋고 녹음 음량이 클 뿐만 아니라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문화회관의 사용자들 대다수가 CD 녹음을 선호하는 바 기존 녹음 장비에 의한 CD 녹음을 녹음의 선택 사양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3만원은 기계의 감가상각비와 타 문화회관의 CD 녹음료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래문화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 부대설비사용료중 CD녹음료를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녹음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
2. 주요골자
가. 제8조 별표의 부대설비별 사용료중 CD 녹음료를 신설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부대설비사용료중 최근 대중화된 CD녹음료를 추가 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사용료 3만원은 타 문화회관의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문화회관을 기준으로 3만원을 사용료로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영길입니다.
이것은 부산시 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문화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지난 6월말 현재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부산시와 금정문화회관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타 시·도도 참고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서울에는 3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문화회관이 30여개 있으면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타 문화회관의 것을 입수해서 부산시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여러 가지로 폭넓게 생각해서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금정구 문화회관이 우리보다 개관이 늦었으니까 타 시도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개관한 문화회관의 준칙도 참고해서 사용료를, 특히 조례를 만드는데 세심한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카세트라든지 릴 테이프는 넣고 CD는 안 넣었습니까? 1년 전에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CD에 대해서는 상식이 조금 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회관에서 CD를 해 줌으로써 수입이 많아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첫째 문화회관 사용자들의 추세가 음질이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릴 테이프나 일반 테이프보다 CD 즉, 콤팩트디스크 이것은 음질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원하고, 그리고 수입은 자기가 디스크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3만원씩 추가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왜 CD를 뺐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작년 개관할 때는 시 문화회관이나, 물론 금정문화회관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시 문화회관을 많이 참고하는데 시에도 자기들이 직접 와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조호조위원
지금 조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정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회 사용료는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는 아니죠?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판매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 그때 있었던 내용을 수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일반 시민이 보면 영화 같은 것은 판매는 17,000원,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은 3만원 정도 하는데 대여할 때는 사용료가 1박 2일로 8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대여 성질이 아니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공연을 했을 때 기록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CD에 수록해서 공연 내용을 기록한 것을 자기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여 성격이 아니고 1회를 해서 3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공 테이프를 제작했으면 복제는 가능합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콤팩트디스크는 복제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본을 바로 본인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릴을 복사하면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CD는 보통 콤팩트디스크라고 해서 음질을 양호하게 하기 위한 테이프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 테이프하고는 다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콤팩트디스크에서 음성만 녹음됩니까, 아니면 영상이 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음성만 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매달 혹은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유료로 이용한 것이 144회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3만원씩 하면 500여만원이 됩니다.
거의 다 릴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 보다 CD를 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관호위원
144회라고 하면 개관하고 나서 지금까지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올 9월말까지입니까?

정관호위원
올 초부터 9월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작년 10월 개관 이후부터입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개관 이후부터 해야 1년이 됩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1년간 144회이면 앞으로 전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대관이 많이 늘면 당연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금정회관도 생기고 주위에 회관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또 사상구에도 생긴다고 보면 동래문화회관 사용자들이 늘어날 추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극대화해서, 물론 금정문화회관 같은 곳은 무대가 크기 때문에 큰 무대에 서는 사람은 그 쪽으로 많이 가고, 작은 무대는 우리 쪽으로 옵니다만 그것을 교통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효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영상과 음성을 이야기했는데, 대관료를 활성화하고 많이 이용한다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구입되겠습니다만 고차원적으로 영상도, 자기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연하면서 포즈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회관이나 금정에도 아직 안 하고 있고, 대다수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거기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해타산으로 봐서는 수익적으로는 아닌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참고로 영상은 공연을 하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자기들이 촬영기를 가지고 와서 구석구석 촬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석구석 비출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CD도 영상화되어 갑니다. 같은 값이면 릴 테이프의 영상화보다는 음질, 화면 영상 자질 등이 CD로 보면 정말 또렷하고 구석구석까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릴 카메라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니 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등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는 빠짐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