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상건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명칭으로 개정토록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되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 제2항 중 "지방 의무 기정" 또는 "지방 보건 기정"을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3년도 2월 10일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후 표결에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공정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 복지 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구세를 면제하여 세제 지원 및 사회 교육 진흥을 위하는데 있으며,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사회교육 시설로서 그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도 과세면제 혜택을 주고자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의 면제 대상 범위에 제6항의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을 신설코자 함이며, 본안 심사결과 도서관 사업 진흥 목적이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 시설과의 상호 협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므므로 이를 적극 지원코자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조례 주요내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와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여 동 공단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코자 함에 있으며 본안 심사 결과 한국고속철도공단의 설치 목적이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온천1동사개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0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동사무소 건물 노후와 민원실의 협소로 대민행정 수행여건과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증대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구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93년도 계획분인 온천1동사의 개축 공사비 부족분을 청사 정비기금에서 차입코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함이며,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온천1동사 개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4억 5,600만원 중 부족분 1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기금에서 년 3％ 이율로 증서 차입코자 하며, 발행시기는 92년 2월로 하고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분할균등 상환하고 재원은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 심사 결과 날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수요로 인한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대민 봉사행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본 지방채 발행 건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93년도예산안에 명시되어 92년 11월 30일과 92년 12월 21일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천1동사개축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온천1동사개축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93년 2월 10일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제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어 올해초에 협상 타결 전망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농업수준은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협상 참가국의 균형적인 이익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서 지금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농촌 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농가소득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해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쌀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내용을 파급해서 전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범국민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앞으로 진행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 능력을 지원하고 협상 상대국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골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사회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