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보육과, 식품위생과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3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8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성인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검단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으로 가현로 41 마전동 대원레스피아 아파트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면적 74.5㎡, 이용정원은 20명이며 종사자는 총 6명입니다. 현재는 인천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3일부터 2031년 12월 2일까지 5년 간이며 위탁사무내용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결정은 기존 수탁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기존 법인에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규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초등돌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선 의안번호 458번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여 공백 없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단구 가현로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 전반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기간은 2031년 12월 2일까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록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선희 위원입니다. 현재 2호점에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모집되어 있는 이용자가 몇 명일까요?

20명 다 차있고요. 보통 대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항상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약 22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1평도, 사람으로 비례를 하면 1평당 한 사람당이거든요.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은 건지, 이게.

원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기준 면적이 66㎡거든요. 그래서 한 20평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 기준에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59호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서로이음 1개소이며 규모는 면적 119.94㎡이고 정원은 7명이며 종사자는 3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결정은 기존 수탁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기존 법인에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규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검증된 기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선 의안번호 제459번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호가 시급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단구 마전동에 위치한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전반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재위탁 심사 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형식적인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입소 아동의 안전 관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전에 심의했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사항도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가 3명인데 1인당 인건비가 거의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도 추후에 제출받아야 될까요?

네,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정도면 거의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의 경중은 물론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상 많은 비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추후에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달간 학대피해신고가 50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원이 7명이라는 게 그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정원 말씀이세요?

네.

입소시설의 정원 말씀이세요?

네, 앞으로 계속 피해 아동이 늘어날 건데 정원이 7명까지 받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거기 있는 규모 자체가 또 그렇고 거기에 한 사람이 학대 피해 같은 경우, 쉼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학대받은 아동이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게 되면 케어가 조금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의 인원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입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퇴소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퇴소의 요건은 또 별도로 있나요?

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또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만약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심리가 치료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상황을 봐서 원가정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상황이 아무래도 2차 학대가 또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룹홈에 학생을 결정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9개월 단기 목적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룹홈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 18세부터 24세까지 자립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원 초과라든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검단구에 있는 쉼터는 여아 전용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해구에는 남아 전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별로 맞게 저희가 입소 조치를 하는데요. 그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데에 정원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류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급식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민관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으로 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선 의안번호 460번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행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식품 관련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순회방문 지도·컨설팅, 대상별 맞춤형 교육, 연령별·질환별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