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최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만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시작한 민선9기 동래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해제로의 안심도시』​를 주요 구정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구정목표와 관련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을 24시간 지키고 있는 스마트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고용안정과 전문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3일, 우리 동래구 스마트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새벽 시간에 전조등을 켠 채 주택가에 한 시간가량 정차해 있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차량에서 다량의 마약을 발견하였고, 마약혐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CCTV 관제요원은 단순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와 사고의 징후를 발견하고, 위급한 상황을 경찰과 소방에 신속하게 알리는, 동래구의 24시간을 지켜보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관제센터의 업무는 지역의 골목길과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수많은 화면 속의 작은 이상징후를 포착하여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는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제요원의 경험과 숙련도는 곧 동래구의 안전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사람들의 고용은 과연 안전합니까? 현재 동래구 스마트도시관제센터 요원들은 8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관제업무는 8개월짜리 업무가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지난 3년간 동래구의 관제요원 채용 현황에 의하면, 2회·3회 반복채용된 인원을 제외하고 신규로 채용된 인원은 총 120명 중 72명으로 60%에 달합니다.

업무는 중단없이 계속되는데 고용만 8개월마다 종료된다면 경험 있고 숙련된 인력은 떠나고 새로운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주, 세종,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서구, 충북 청주시 등에서는 CCTV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서울 CCTV안전센터와 종로구 등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형태로 관제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8개월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요원의 고용형태를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일정기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특정 고용형태가 아니라 8개월마다 반복되는 단기 고용구조에서 벗어나 숙련된 관제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제요원을 도시안전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주십시오. 범죄예방, 재난·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보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동래구의 안전자산으로 남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CCTV와 첨단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결국 위험을 발견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난 7월의 마약혐의자 검거 역시 한 관제요원의 예리한 관찰과 경험, 신속한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8개월 뒤의 고용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365일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도시 동래』, 『명품도시 동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고용도 안전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련된 인력을 지키는 것이고, 축적된 경험을 지키는 것이며, 결국 동래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스마트도시관제센터 요원들의 안정적인 직접고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전을 지키는 일은 상시적인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용이 8개월마다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