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형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조진우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조진우 의원께서 8월 21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31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을 발의하셨고, 8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2건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4일 의장께서 제의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8월 6일과 8월 10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동래·수안인정시장 일원「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재생)」 공모 선정 관련’과 ‘스마트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용 관련’, 총 2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 이송 후 답변 처리되었으며, 8월 18일 손준영 의원으로부터 ‘수의계약 현황 관련’ 서면질문 접수 건은 집행기관 이송 후 답변 처리 중입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8월 24일 이환기 의원으로부터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한 환경공무관 체력심사 운영 개선 제안」, 같은 날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스마트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안정적 고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금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신청·접수되었으며, 8월 31일 전주혁 의원으로부터 「동래 청년의 고민, 교육으로 답해주십시오.」란 주제로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신청·접수되어 각각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동래』를 위해 민선9기를 이끄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명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환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래구 환경공무관 채용 과정의 체력심사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지원자에게 보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공무관은 이른 새벽부터 거리와 골목을 청소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일정수준 이상의 체력은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이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동래구청은 지난 7월 1일 홈페이지에‘2026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공무관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원서접수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7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합격자 전원은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한 뒤,「국민체력100」체력인증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인 체력인증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평가방식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동래구 환경공무관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체력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이 2차 체력심사를「국민체력100」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체력심사 기간 역시 같은 날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결국 서류심사 합격자는 불과 12일의 기간 안에「국민체력100」을 예약하고, 체력측정을 받은 뒤 결과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국민체력100」은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바로 측정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센터별 측정 일정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예약이 집중될 경우 원하는 시기에 측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 채용에서도 부산지역에서 예약에 어려움을 겪어 다른 지역의 체력인증센터까지 찾아가 측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공무관 체력심사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지원자의 체력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기간 안에 예약에 성공하는 능력입니까? 체력이 부족해 낮은 점수를 받는 것과 예약을 하지 못해 결과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2026년 환경공무관 채용부터「국민체력100」을 활용하면서 채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체력인증서를 인정하고, 제도 변경사항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더 나아가 2025년 채용부터 채용 공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증서까지 인정하며, 이 역시 지원자에게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3개월, 대전 서구는 6개월입니다. 반면, 동래구의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주어진 체력심사 기간은 불과 12일입니다. 같은「국민체력100」을 활용하고 있지만 12일과 3개월, 6개월은 지원자에게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동일한 평가기준을 유지하면서, 지원자에게 그 기준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동래구 환경공무관 채용에서도 채용공고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취득한「국민체력100」인증 결과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채용 공고 이전에 체력심사 방식과 인증서 인정기간을 충분히 안내하여 지원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채용절차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꾼 만큼, 그 역할과 가치에 걸맞은 채용절차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그 기준에 도전할 기회까지 보장하는 것이 진짜 공정함입니다. 이는 단지 환경공무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취업의 문이 좁은 요즘, 채용의 문 앞에 선 지원자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실함을 배려하는 동래구가 되어 꼭 필요한 우수한 환경공무관이 선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