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추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故) 나은하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제9대 후반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의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께서 남기신 신뢰받는 의회, 주민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고(故) 나은하 의원님의 안식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자료 부실 문제가 이번 감사에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세부내역까지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하고 정확한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2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인데요. 황정순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될 의회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 중이신 구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 상정될 ‘의회규칙’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크게 ‘조례’와 ‘규칙’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외에 내부지침인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치법규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주로 의회의 회의진행 방식이나 위원회 운영, 의정활동 기준 등 의회나 의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의원 모두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도 규칙 제ㆍ개정 권한을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위임한 만큼,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와 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 심사하는 의회규칙안도 조례안과 다름없는 중요한 자치법규이니,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따른 의장의 인사권과 지휘ㆍ감독권을 바탕으로 주로 사무국 직원들의 복무나 교육 등 내부 실무 기준을 정하는 행정지침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의 단독결재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오늘 심사하는 ‘규칙’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대형 위원님과 같이 우리 9대 때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가 생중계를 상임위에서도 좀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저희가 2023년 9월 전까지는 본회의에서만 생중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 상임위장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해서 생중계시스템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쉽게 저희는 영상에 대해서 아카이빙이라고 하죠, 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다 모든 의원님의 동의를 못 구해서 결국 10대 때 저희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카이빙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우리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방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생중계로 못 보시는 우리 주민들도 이제 찾아보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더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그리고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 이게 법적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경옥 의원님, 정말 좋은 규칙안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이후 예산집행 과정도, 저희 예산안도 잘 짜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 주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저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께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회의장 내에 생수병을 저희는 더 이상 반입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회의장에서 음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회의 안건지 역시도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페이퍼 절감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같이 보고 회의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주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중랑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