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이종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정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79쪽부터 81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7,843만 원을 증액한 485억 7,1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5,951만 6천 원을 증액한 1,278억 4,4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기정액 대비 4억 2,06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문화 확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5,0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기정액 대비 9억 7,93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 기정액 대비 4억 4,7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 기정액 대비 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광홍보활동 강화 등 기정액 대비 7,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등 기정액 대비 41억 8,0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63억 8,64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10대에 들어온 위원님들은 당초예산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복지예산이 이번 추경 편성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먼저 평생교육과 786쪽, 문해교육사업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상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그러니까 시대적 환경이나 경제적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성립전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당초 시비에 7천만 원이 서 있었고 이게 매칭사업은 아닌데 추가로 국비공모사업을 따서 4,200이 현재 추가로 투입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한글 문해교육을 20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한글을 알리고 가르치는 사업인데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대상자는 복지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등 과정으로 문해교육 21개 반을 운영했고 올해는 1개 반이 줄어서 20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매년 국도비는 내시가 되나요, 아니면 단발성인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시비는 항상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공모사업은 매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공모사업은 하게 되면 따낼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거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 받았습니다.
길종성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고양시에 박물관하고 미술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급이 몇 개 있어야 국도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승인도 받게 되는데 지금 고양시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7개고 미술관은 2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립이 2개고 나머지는,
길종성위원
공립은 어디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가와지볍씨박물관하고 어린이박물관, 시립 아람미술관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어린이박물관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가와지볍씨박물관은 죄송하지만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와지볍씨박물관이라고 하면 쌀 몇 톨 갖다 놓고 그냥 전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거기 주로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일단 첫 번째 말씀을 주신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협조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식지가 3만 부 정도 발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다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볼 예정이고요. 가와지볍씨박물관은 제가 깊이 있게 가보지는 못했지만 방문은 했었습니다. 5020여 년 전에 발견된, 농사를 지었던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와지볍씨 모형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전부 못 했고요. 유물 수는 3,108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박물관과 미술관 보조금 지원사업이 발생되는데 실제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부터 실무 과장님, 팀장님들 고양시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에 한번 가보셨는지도 저는 솔직히 궁금하고요. 실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돌아보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산을 적정하게 어떻게 편성해야 하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도 한번 가보셔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과장님도 꼭 돌아봐 주시고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다 돌지는 못했지만 반절 정도는 봤는데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도슨트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도슨트는 박물관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전문인력은 어떤 분인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학예사하고 교육사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812쪽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고양형 학교시설은 뭐지요? 고양형이 어떤 형인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길종성위원
812쪽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이게 일산형이 있고 고양형이 있고 이런 건가요? 고양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이건 총괄적인 세목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고 어떤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길종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비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고양형이라고 해 놓으니까 특별한 어떤 것이 있나.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학교시설 공유 사업 명칭을 부기하면서 세목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목 자체는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랬었고요. 813쪽에 보면, 이건 질의를 잘못하면 단체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5도민 체육대회라는 게 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이게 한마음 체육대회가 5도민 체육대회랑 동일한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 말고 고양시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또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시민 체육대회는 앞으로 하지 않는 거네요, 이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범 고양 5도민 체육대회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대회고 올해 2회 차를 맞이하는 대회인데 이것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는 별개의 행사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5도민 체육대회에도 대상지역이 국한되어 있어요. 빠진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영남, 호남, 충청, 강원 그리고 초등학교 총동문회, 그런데 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총동문회나 중학교 총동문회는 안 들어온다고 그러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5개 단체 연합 회장님들의 모임 과정에서 이 대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원하신다면 단체 추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처음 시작을 5개 단체로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2회 차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예산은 6천만 원이 배정돼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얘기를 안 하나요? 경기도는 그런 연합회가 없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이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율적인 자생단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왜 이 질의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인데 앞으로 분명히 고양시민 체육대회라는 것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그게 나오면 분명히 이중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거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가령 어떤 방식으로든 개최가 된다면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랑 같이 합쳐서 해 볼 사항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복성 논란이 될 수 있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충분히 중복성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토는 잘 해 보시고요. 다음, 814쪽에 탄현체육센터가 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올 추경에만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19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면 추가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이 백석, 탄현, 원흥, 이게 거의 내년도 상반기에 동시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 3개를 합쳐서 115억 정도 추가로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만.
길종성위원
본예산에 그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 61억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만 115억 정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내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까지 해야 될 사업 예산인데 준공은 몇 % 되어 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3개가 거의 비슷하지만 40% 정도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제대로 편성이 된다면 적기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종성위원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해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간단한 거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 수업시간 이외의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18개 학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강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매니저 인건비하고 강사비하고 물품비하고 학교 사용 임대료까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길종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두 시민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중복성 예산이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814쪽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서 보면 기존의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20억으로 증가한 부분의 구체적 사유가 궁금하고 실제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백석 같은 경우는 45% 정도 진행됐고 이 예산 확보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그때그때 필요해서 확보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확보를 하면 좋은데 예산형평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나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기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하신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설계 변경이나 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사업이라면 저희가 사전협의를 하기 때문에 백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리고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나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중복예산이라고 했던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815쪽에 보면 관산동, 원당동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가 특교비로 진행되는 예산이잖아요. 구체적 공사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동 같은 경우는 관산동 다목적체육관이 위에 지붕이 오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구조물식에 대한 오픈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열 보강 차원에서 1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 원당동 체육시설은 문산간 고속도로 고가 하부에 족구장 정도 되는 시설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인조잔디를 설치할 겁니다.
장윤정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반환금 기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반환금 부분에서 이자반납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있는데 잔액을 반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비는 정확히는 공릉천에 저희가 파크골프장 18홀을 설치했습니다. 24년도에 받아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5억이었습니다.
장윤정위원
5억에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남은 잔액하고 이자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저도 체육정책과에 질의드리는데요, 원흥복합문화센터에는 다른 체육시설과는 달리 공정률이 나와 있지 않은데 백석은 45%, 탄현은 3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40%로 전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원흥도 40%로 알면 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개에 대한 평균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석은 45% 정도 진행됐고 탄현은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흥 같은 경우는 3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올해 안에 이 30억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추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집행 부족분이 3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래위원
현재 3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7년 3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그 앞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건물 진행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과에서 자료를 넘겨받다 보니까 공정률 35%라고 일단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은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022년에 주민 요구에 따라서 문화용지까지 취득했는데 자료에는 이후 4년간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2월에 매입하고 나서 22년 하반기부터 다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박물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 후보지를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게 지금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담을 수가 없어서 자료에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오늘 박종민 과장님 계 타셨습니다. 중산공원 트랙하고 인조잔디 7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전면 교체하시는 겁니까?
웃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한 체육공원 보수공사를 위해서 작년에 11억 5천을 특조금으로 받아서 트랙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7억 특조금이 확보가 돼서 그걸 합쳐서 저희가 완전 전면 보수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이 7억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트랙하고 인조잔디하고 다목적구장 내 막구조물 설치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더 넓어진 거네요, 교체대상이.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부분 보수에서 전면 개보수로 바뀐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단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람석 계단.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트랙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전면으로 다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트랙은 반대쪽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저희가 부분 보수를 하려다가 부분 보수가 조금 엉성한 것 같아서 전면 개보수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돈에 맞추신 건 아니고요? 돈에 맞춰서 사업량을 늘리신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특조금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하고 요청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신설되는 체육시설은 어디어디가 있지요?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신설되는 체육시설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선
김영선위원
시가 백석이나 삼송이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시가 체육시설을 조금 더 만들 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추가나 신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너무 많은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고,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많이 원합니다. 그것을 쭉 리스트업해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간단한 현황 정도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이 어디가 더 늘어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딘지를 보고자 하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추가하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현황을 리스트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삼송 공공용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셨나요? 용역비 5천만 원.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것을 보고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5천만 원이면 용역비로는 꽤 많은 돈인데.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세부내용에 간략하게 담아드리기는 했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겹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그리고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까지,
영선
김영선위원
이 복합문화타운 조성은 그러면 시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가 한 겁니다, 22년도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랬으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텐데?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이라고만 단순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들어가야 될지는 그 의견에 따라서 설계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보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비가 이거 괜찮은 건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비싼 편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전체 얼마큼의 예산을 가지고 복합시설을 만드시나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면적은 13,06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다 용역에 따라 달라지나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단한 체육시설도 들어가나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의견을 받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데 없는 새로운 것을 여기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복합문화타운이 성사도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 저쪽 행신인가요, 어디 만들어지고 있는 데를 보면 기본 땅 규모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는 구상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니즈의 욕구가 어떤지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 아파트가 쭉 들어서 있고 삼송이 갑자기 개발이 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데하고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아시나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기 매입을 할 때 문화시설용지 용도로 매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그동안은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분관 유치하는 부분의 용지로 검토가 됐던 부분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나 수요는 다른 방향이 있다고 말씀이 들려서 그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어차피 부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향후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한 목적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것보다는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바뀐 거잖아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아직 전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주민 욕구라든지 아니면 주변 시설환경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지에 대한 시설 용도를 정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비 안의 금액을 제가 지적했지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기존에 여러 개 있는 문화타운이 아닌 삼송만의, 아까 고양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데하고 달라야 고양형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예. 충분히 용역과정에서 전, 중, 후 해서 시의회와 검토도 하고 주민들하고 면밀하게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원거리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 대나 어디를 하고 있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거리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기존에 2014년부터 내유초등학교 7대하고 2025년부터 오금초등학교 4대 운영하고 있고 시비예산은 6 대 4로 해서 1억 7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언제부터 하게 된 거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내유초등학교는 2014년, 오금초는 2025년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신규로 편성이 된 예산인데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게요. 초등학생들은 하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가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건 어떤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들어왔지요? (이종진 부위원장, 이종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지역의 지축, 삼송, 신원, 덕은지구에서 덕양구 동부권인 무원, 능곡, 서정, 향동고 쪽으로 통학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버스노선이 불편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심의·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와 그동안 민원을 해결하면서 시 부담을 40% 해서 이번에 1억 3,200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사전조사를 두세 달 했을 때 426명 정도가 통학버스를 타고 싶다는 수요가 있었고 실제 지금 5개 노선의 8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탑승하고 있는 인원은 302명입니다. 5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현재 대기자가 14명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더 늘어날 것 같네요. 다른 데도 이걸 알면 더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는 대중교통 30분 이상이라는 원거리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쪽이 불편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 원거리는 어디에서 정했어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원거리는,
영선
김영선위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경 1㎞ 밖에 있는 것을 원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는 1.5㎞ 이상, 도보 30분 이상이고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 30분 이상을 원거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요구가 더 있으면 계속 늘려줄 생각이신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거나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 살면서 서울로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통학비를 다 내고 있거든요.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통학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기는 한데, 이게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것에 시가 대응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이건 조금 더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이게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은원 관광과장님은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민 과장님, 학교시설 공유는 체육시설만 얘기하는 건가요, 운동장?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실내체육관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것을, 사용료를 주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임대료는 당연히 저희가 내고 평균 월 6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가 직접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요? 어떤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침이나 저녁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국학기공이라든지 PT체조라든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언제부터 했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공유 활성화 사업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3~4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학교 수만 확대해 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제 기억으로는 4~5개 학교로 시작해서 올해 18개 학교까지 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체육관이 학교마다 다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외부인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이 동의가 안 돼서 시설을 잘 못 쓰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학교별로 실내체육관 확보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대부분 학교 개방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아마 학교 측에서 많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예산지원이 만약 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서에다가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어떤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선발할 당시에 기준점을 찾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려할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학교 측 의견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마을 행복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드론교육은 참여수요가 부족해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또 하반기에는 드론프로그램을 5천만 원 들여서 추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다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가 올해 온마을 행복학교 사업을 운영하면서 전년도까지는 사실 교육내용이 문화예술, 진로, 역사, 생태, AI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올해에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바꿔서 미래신산업 분야 특화교육으로 변경해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은 AI 코딩교육으로 하고 중학교 2·3학년 대상 드론교육 2개로 특화해서 올해 사업을 9억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코딩에 4억, 드론에 5억으로 배정해서 9억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코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정규수업으로 편성되면서 학교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미 다 소진이 됐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정규수업은 아니고 관심 있는 친구들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상반기에 70%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5천을 감해서 남은 잔액 1억을 가지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고양미래인재교육사업에 5천만 원 투입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상반기 드론수업을 진행했던 학교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의견이 드론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드론배틀이라든가 드론축구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지원을 하려고 5천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를 보시면 관광홍보활동 강화 쪽에 대여군수품 반납 운송료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행사에 군수품이 사용됐을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무렵에 안보관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DMZ 평화의 길 조성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고 그중에 군막사 3개를 대여받아서 조성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나들라온이라고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었고 그 옆에 60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차를 갖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 11월 11일에 5년간의 계약이 끝났는데 저희 담당자가 바뀌고 60사단이 바뀌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됐는지 서로 모르고 있었다가 올해 국방부에서 군수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여물품이 누락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60사단에서 반납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600만 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DMZ 쪽에 계속 전차가 있었던 걸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계속 그쪽에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전시용 전차인지, 아니면 원래 군인들이 사용했던 전차인지?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이미 사용이 종료된 전시용 전차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가 DMZ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군수품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가 군수품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나들라온 안의 프로그램, 병영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안보나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교육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 것이 세대를 아울러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소품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손상됐을 때의 경우의 수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현위원
차지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원거리 통학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예산안을 올려주셨는데 지축지구하고 덕은지구에 고등학교가 없는 이유로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 분산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고양e 학생통학버스가 운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통학버스로도 학생들의 수요가 전부 충족되지 않아서 이탈된 학생들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 신규 투입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 버스를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등학생 원거리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하고 6 대 4로 해서 시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일단 6월 1일부터 정식운행을 시작했고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예산으로 운행하고 있고 저희가 약정을 할 때 40%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기하고 있는 학생 15명은 다 충족이 가능한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어제도 모니터링을 한 번 더 나갔었는데 현재 5개 노선의 8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덕은지구에서 향동고로 가는 노선만 14명이 대기가 되어 있고 확인을 해 보니 3번 이상 무단으로 버스를 타지 않는 학생은 일단 후순위로 다 빼고 대기자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이 되도 학생들이 다 충족되는 게 아니네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현재 1개 노선만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어려운 학생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지현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리고 드론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학교들의 참여가 미 참여로 감액이 된 건지?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론수업 같은 경우 정규 교과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중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취미 있는 친구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면서 예산도 부족하고 또 신규로 들어가는 1억 3,200도 있어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사업을 들여다보니 이 부분에서 1억 5천 정도 감해도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겠다 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하고 전폭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진행하다 보니 수요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드론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할 수 있나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현재 5천만 원을 상반기에 진행했던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너무 저조하니까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기존에 드론수업을 했던 친구들끼리 모여서 드론축구라든가 배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2차로 해서 4회 정도까지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차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차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건데요, 문화예술과의 청년문화예술패스 보조금 반납액이 있고 3차 추경에는 다시 세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있어서 질의하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문화예술패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한테 문화예술패스카드나 이런 것을 주는 거고 이 친구들이 한 사람당 15만 원씩 사용하게끔 하는 건데 계수조정을 잘못한 건가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원의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국비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했고 도비하고 시비만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잔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세출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관내 19세 청소년이 3,400명이에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9,383명인데요, 이 중 36%만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건 상위, 하위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양만 세팅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먼저 쓰는 친구가 다 쓰고 나서 소진이 되면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선착순이에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걸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뭐예요? 빨리 반응하라고 훈련을 시키나? 그건 아니잖아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반납금으로 276명 정도의 금액이 사용 안 된 거예요. 선착순으로 온다면서 왜 그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좀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하고 2026년도는 차이가 있는데 2025년도 반납금이 많은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순수예술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같이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황이 좋아서 잘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작년에는 순수예술이면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나 이런 부분이라 접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집행이 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순수예술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이런 것들은 15만 원 가지고 모자를 텐데요? 그러니까 그냥 안 받는 것 아닌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거나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가 15만 원을 쓴다면 영화 몇 편을 보겠네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36%의 학생들한테만 가는데 그중에 276명 정도가 더 오지 않아서 반납을 했다, 불가피하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홍보도 하고 아이들이 잘 접촉할 수 있도록 홍보의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문화예술과에 반납금이 꽤 많아요. 왜 그러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누리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도 위탁 관련된 문화시설 위탁 운영도 반납금이 있고 쭉 살펴보니까, 문화예술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은 거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 금액이 큰 것을 설명드리면 4,200만 원 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에서 초가집 보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5중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침이 변경돼서 3중으로 이엉을 씌우는 걸로 변경하면서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초가집에 이엉을 씌워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밤가시 초가집.
영선
김영선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매년 이엉은 교체를 하고 전면 보수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초가집만 이엉을 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것들은 기와로 바뀌었던데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전면 보수할 때 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 바꾼 거예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러세요.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학교부지라든지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 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 했더니 그때 국장님 말씀은 운영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지어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와야 우리 국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탄현이나 삼송은 공사부터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전에 대답했던 것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 과에서 용역부터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계, 계획, 어디부터 관여를 하십니까?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체육시설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정책과하고 공사과하고 사무분장이 나뉘어 있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은 체육정책과가 먼저 접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공사라든지 설계용역 부분, 예산편성은 체육시설이다 보니 재산관리관이 체육정책과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편성은 체육정책과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공사라든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소송 진행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부터 설계를 하고 땅을 사는 것까지 과는 다르지만, 땅을 구입하고 공사를 하는 데는 다르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는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운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건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어디까지 이 과가 개입을 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할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요진빌딩 학교용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부분에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거기에 학교 수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용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근린시설로 바뀌어 가면서 그걸 또 현물출자를 해서 도시공사로 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까지도 어쨌든 거기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수요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국장님도 이 과도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부터 관여를 하시는 건지 그때 좀 의문이었거든요. 보니까 처음부터 다 하시네요. 주민들의 요구까지 다 수용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용역도 주시고 또 공사에 어떤 것을 담을지도 다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매치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질의드립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결국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부서 간의 업무 역할 분담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을 통해서 현황을 잘 진행하자는,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 시장님의 여러 가지 키워드는 통합인 것 같아요. 민원도 통합, 원스톱.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과는 아니지만 만약에 저쪽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 과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도 진행됐고 특히 학교용지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도가 변경되어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해를 충분히 못 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고양시에 있는 대학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강좌가 진행되고 있지요? 각 학교별로 진행되는 강좌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면서, 강의 수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평가가 필수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강생의 어떤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어떤 평가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관할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강좌는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3 대 7 사업인 신중년캠퍼스를 관내 4개 대학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 공통과정하고 특화과정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진행이 되는데 14개 과정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원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360명 정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백마 화사랑 평생학습카페로 거기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습니다. 강사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허브마스터 과정이라든가 식집사 이런 것, 고양시의 여러 기관에서 하는 강사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다 끌어다가 화사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양시 평생학습포털이라는 포털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지식(GSEEK)하고 연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강좌는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조사도 해서 매년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런데 그 수요자의 만족도조사 말고 또 다른 평가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린 겁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신중년캠퍼스를, 예를 들면 사실 대학이 동국대, 중부대, 항공대, 농협대 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하반기 강좌가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 모집이 끝난 상태인데 하반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번 설문조사에 반드시 수업을 들으러 어떤 방식으로, 자가로 오셨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는지, 대중교통이 얼마나 걸리는지 부분을 추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통학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강좌가 모두 마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질의드린 의도는 제가 중부대학교의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강좌가 강좌명과 다르게 수준이 떨어지더라 이런 평가를 전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그 교육이 재미있고 만족하고 이러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강좌명하고 그 강좌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수준까지 담보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모든 강좌들이 수요자 만족뿐만 아니라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를 챙겨서 그 강좌를 이어서 할지 아니면 다른 강좌로 대체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개강한다고 하니까 다음 계획에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순수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영화가 포함되면서 그 수요가 조금 더 확대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순수예술 분야의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비용과 영화 비용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각 항목별로 본인들이 쓰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호하는 영화 쪽의 소비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순수예술 쪽으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클래식 공연, 영화 이렇게 항목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신청하되 그 횟수에 있어서 뮤지컬도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 금액이 너무 비싸면 70%, 50%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화를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횟수가 이걸 신청하면 몇 번 정도의 영화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형평성에 맞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의 특성에 맞는 금액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걸 예산 반영 시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는 소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창작자,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하고 신평동 설명을 살짝 드렸던 부분인데요, 해움하고 새들이 있습니다. 예술창작공간이라고 부르고 2022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움에는 9명, 새들에는 4명이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고양시가 문화도시라고 하고 젊은이들이 고양시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예술인들이 고양시에 정착해서 그 청년예술인들이 생산해 낸 문화를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과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움와 새들이라는 지원 부분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고양시의 위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미약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확대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어떤 예술인 단체나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과에서,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8개의 단체가 있는데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곳에 혹시 청년예술인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로는 알지 못하지만 기존 예술인 단체에는 청년예술인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술단체에 속한 예술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예술인들, 대다수의 청년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공유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 맞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편성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없으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 반영을 합니다.
장윤정위원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학교 말고 다른 시설들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고양실버체육교실이라고 해서 관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을 유휴시간대에 주변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버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장윤정위원
그것처럼 학교 말고도 공유시설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텐데 고양시에 보면 사법연수원이 있잖아요. 그곳을 이용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양시의 체육정책과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접촉해서 공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거기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개방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실내체육관 같은 부분 말고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운동장 개방.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운동장 개방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장윤정위원
주민들이 축구를 한다거나 넓은 운동장이 필요할 경우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상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공유제라고 해서 시설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체육정책과에서 체육관을 개방할 때 주는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주고 저희 같은 경우 시비 1억 4천을 가지고 2022년도부터 협약이 되어서 14개 학교의 15개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시설 개방을 지역주민들이 학교의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4개 학교의 15개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데 주차장 6개, 체육관 8개, 도서관 1개 해서 향동고가 체육관하고 도서관 2개를 하고 학교당 1천만 원씩 해서 14개 학교에서 1억 4천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2년도부터 5년인 올해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던 이유는 학교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물론 내 지역에 학교는 다 있으니까 사실 같이 쓰자는 공유제 개념으로 접근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업인데 아까 체육정책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1천만 원씩 드렸고 나머지 주차교통과에서 운동장 부분, 체육과에서 체육관 부분을 다 별도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비용이 또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연말에 이게 종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지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종료가 되는 것을 연장하지 않고 검토하는 그런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2년도에 시작할 때는 참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줬고 저희가 올해 종료가 되면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인센티브가 셉니다. 타 시군은 100~300 정도인데 저희는 1천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던 것이 5년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왜 유지 안 하고 검토를 하느냐는 부분은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저희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줬지만 타 부서에서,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5년 동안 했고 현재는 14개지만 인센티브를 안 받고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장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에도 학교시설 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학교시설 플러스 운동장도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그 운동장 사용에 관련해서는 큰 비용, 시설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이지 않고 관리하는 인건비 보조 정도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운동장 개방 쪽만으로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할게요. 아까 질의 중에도 나왔는데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하고 새들 두 군데가 있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전기세가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해움하고 새들의 사업목적은 거의 같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로만 질의할게요, 똑같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새들의 1년간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같이, 새들하고 해움하고 연간 예산이,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1억 2,63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두 군데 합쳐서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여기 두 군데 상주 인원은 없나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작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덕위원장
작가 말고 관리.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관리하는 분은 시간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 근무하고 있고 시간제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두 군데를 관리하는데 두 분이 관리가 가능해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이동을 해 가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여기 두 군데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입주작가들은 늘 상주해 계시지만 이분들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전기세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유난히 덥다든가 유난히 방문객 수가 많아서 운영시간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방시간이 늘어난 것은 시니어 도슨트분들이 올해부터 근무를 하셔서 방문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인원이 많고 오픈시간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예산이 1억 2천에서 전기세만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420만 원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아, 추경이군요.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예산은 얼마예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1천만 원 정도,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인건비가 1천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고양시에서 담당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새들에 가봤는데 예전에 군막사를 기부채납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병영체험도 하고 잘해 놨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주 예술인도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계속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새들이라는 창작소를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전문가, 민간 등을 통해서 위수탁을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위탁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준해서 괜찮은데 앞으로 이것도 시간이 좀 흐르면 관리비 부담, 환경개선부담 등등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에서 계속 관리할 수도 없는 일인 거고 시간제 근무를 해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특정 단체가 위수탁을 받아서 책임지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창작에 대해서도 전시라든가 등등 해서 기타 조그마한 수익사업으로 하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심평수 덕양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덕양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819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먼저 821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8억 9,858만 1천 원이 증액된 305억 8,1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825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억 3,165만 6천 원이 증액된 244억 6,4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833쪽부터 841쪽까지입니다. 먼저 835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95만 8천 원이 증액된 60억 6,3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837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억 9,518만 3천 원이 증액된 54억 7,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보건소 소관 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845쪽부터 85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47쪽부터 848쪽, 기정액 대비 344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3,3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49쪽부터 853쪽, 기정액 대비 2억 6,903만 2천 원이 증액된 141억 8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청사 유지 및 자산관리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855쪽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57쪽부터 859쪽까지로 기정액 대비 5억 7,974만 4천 원이 증액된 81억 1,3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1쪽부터 868쪽, 기정액 대비 2억 2,346만 1천 원이 증액된 170억 9,7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일산서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71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874쪽, 기정액 대비 167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4,5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876쪽부터 879쪽, 기정액 대비 5억 1,369만 3천 원이 증액된 132억 6,8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81쪽부터 88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84쪽부터 886쪽, 기정액 대비 660만 9천 원이 감액된 31억 4,3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보건소가 추경예산안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거의 다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 반납분, 인건비 증액분, 이래서 특별하게 보건소에는 추경예산안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손댈 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모 신생아 출산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해서 그런데 각 구별로 올해 신생아 출생률이 어떻습니까?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출생아가 5,600명 정도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5,400명 정도.
길종성위원
2026년도 올해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0.75 정도고 구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산모와 관련된 예산을 세울 때 연간 어느 정도라고 기준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려면.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내시되는 것하고 중간에 부족할 경우에 가부족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국도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도,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 자체 사업도 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부족한 것은 없나요, 시비 같은 경우는? 그냥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국도비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각 시도마다 금액도 다를 거고요. 고양시는 다른 인근 파주나 김포에 비해서 어떤 편인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만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 덕양구 보건소는 미지급액이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6억 정도 추가됐고 그렇게 해도 20억 정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다음에 동구는 어떤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입니다. 일산동·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고 경기도 재정난으로 인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9월까지만 지급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던 경기도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으로 지역화폐로 50만 원씩 일괄 지원하던 그 사업도 9월까지만 하고 중단한다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산모신생아와 관련된, 모자보건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서 9월까지만 만약에 의료지원이 된다면 그 이후의 3개월 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구의 것을 빨리 취합해서 이것을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할는지, 아니면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서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길종성위원
9월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3개월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민들의 민원도 폭주할 건데, 이 3개월 부족분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생길 텐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가 더 필요할지에 대한 계상을 3개 보건소가 취합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까지만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충당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3개월 치에 대해서 100% 시비로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시 재정 상황에 맞춰서 담당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된다면 젊은 부부 세대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다행히 고양시 출생률이 2023년에 최저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지원 제도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크로스매칭해서 쓰고 있던 사업들은 매칭사업이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길종성위원
3개월 치가 국도비로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 아까 도에서 이미 공문을 받으셨다고 그러셨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결정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 3개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추계는 해 봐야 되는데 산모신생아 전체 사업비가 한 보건소당, 이건 각 보건소마다 달라서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보건소당 얼마지요? 그러면 동구 보건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으로만 2026년도에 10억이 넘고 전체 예산은 2026년도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이건 저소득층에 관한 거고 10억 5,200만 원이고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추가형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상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5 대 5로 하던 매칭사업이 2026년부터 3 대 7로 재원이 변경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1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전체 예산은 2억 4천입니다. 지금 사용된 금액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50만 원씩 주던 것도 현재 5 대 5로 재원이 변경됐고 일산동구만 해도 7억 400만 원이 나간 상태이고 이후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되게 심각하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무척 심각합니다.
길종성위원
이게 지금 5 대 5, 7 대 3 매칭사업들이 전액 10 대 0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고양시가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도 아니고 33~34%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비단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짚은 것이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나 마무리 추경 때까지 하려다 보면 재원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결정한다면 저희도 아마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을 펼쳐야 할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하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도비는 어차피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인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소득층도 원래는 기준소득, 중위소득 150% 미만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지방 이향사업으로 해서 경기도가 받아서 경기도와 저희 지자체가 매칭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도에서 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분명히 경기도 관내에 있는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텐데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동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3개 보건소를 비교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산동구 853쪽을 보시면 청사유지 및 자산관리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그렇지만 덕양구하고 일산서구는 지금 안 올라온 상태라 필요하시지 않은 예산인지, 아니면 본예산 때 그걸로 계속 쓰시는지. 그리고 동구 보건소장님은 동구만 올라와 있어서 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일산동구 보건소가 2025년 4월 28일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신청사 입주 당시에는 저희가 초반이기 때문에 가스나 전기, 안전시설 여러 가지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넉넉히 세워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년 치가 아니고 저희가 입주된 시기가 거의 여름에 닥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연료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거의 1년을 지나다 오니까 이 정도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3,300만 원 정도를 월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쓴 금액을 보통 환산해 보고 플러스알파를 여유로 잡아도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면 냉난방, 전기, 안전 이런 모든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나머지 금액을 미리 반납하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덕양구나 일산서구 소장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덕양구도 마찬가지시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현안보고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좋은 일이 하나 있어서 보고를 받았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 포상금까지 받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 좀 보고해 주세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내역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우리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4개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상자별이 아니고 사업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여백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대상자별로 통합관리하자라고 해서 12개 사업 분야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전국단위 평가 263개 보건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800만 원을 세입으로 처리했고 세출 처리를 직원들, 그게 한 팀에서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팀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 팀장님들하고 격려 차원, 독려 차원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어디 가시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통돌사업 관련해서 일본이 저희보다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배울 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우리보다는 앞서서 노령인구로 문제가 됐고 그 솔루션이 많이 준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일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수입의 기금으로 쓰이는 것은 어떤 기금에서 쓰이는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민건강진흥기금이라고 저희가 거기 기금에서 수입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의 17개 기금 중 그 하나가 들어가 있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기금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담배소비세에서 18.5%인가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 각 사업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그 지자체가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에서,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따로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진다고는 못 하고 국가에서 건강 격차 해소라든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도비로,
영선
김영선위원
국도비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국’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다 ‘기’자로 쓰여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50 대 50, 30 대 70, 우리 시가 30% 정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사업별로 예산 비율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도 매칭인데도 도가 일부 반영을 하지만 도가 적을 경우가 있고 국도비 전환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도 포지션이 좀 높고 이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전체는 의료급여수급자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대부분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어쨌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서 가장 화두는 건강 격차 해소랑 건강수명 연장, 이 포지션에 맞춰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가장 타깃으로 보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지금 있어서 이게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고양시가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조례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억 정도를 이 기금으로 돌리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보건소에 지원을 하나요? 이 기금을 쓰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 기금에서 저희가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의료급여수급자 수는 23,300여 명 되고 저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개념이고 건강증진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뱃세에서 나오는 기금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49종의 사업에 다양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R&D 사업부터 시작해서 국민건강보험기금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일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금을 크게 만들려면 담배를 많이 피워야겠는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금연사업도 해야 되면서 세수도 늘리려면,
영선
김영선위원
세수도 확대하려면 권장도 해야 하는데 흡연 관련된 사업은 또 금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금이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국도비 관련해서는 그렇고 우리가 18년도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지는 제가 아직 몰라요. 지금까지는 13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부분에서의 의료급여는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저소득층에다가 하니까 저는 이 기금도 재원으로 일부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건 전혀 안 써보셨다는 거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다 물어봤어야 하네요. 그러면 한 가지, 치매랑 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사업센터가 지금 덕양, 일산동구, 서구에 다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거 만들 때는 야심차게 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그렇게 파급력이 있어 보이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자체 평가 내지는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운영은 약간 모델이 다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건강지원센터라고 고양동에 하나, 작년 5월에 오픈한 내일꿈제작소에 입주한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2개가 있고 서구는 지소 개념으로 가좌지소 쪽에 운영하고 있고 동구는 시비 100%를 들여서 모당센터에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거라 재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상이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생활권으로 만성질환 예방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조직된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자들 대상으로 혈액검사나 영양상담, 운동, 간단한 스트레칭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에 길종성 위원님께서 보건소 인원하고 조직, 인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48만을 수용하기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니즈에 맞춰 사업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개념은 동이라든가 소생활권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동아리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건강이라는 것을 가장 근자에서 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조금 대두되지는 않아서 그렇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건소가 일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도 하게끔 하고, 지금 하는 것들은 너무 미약해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건강증진센터가 뭔지. 그래도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면 뭔가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치매 예방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반면에 건강증진센터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못 미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조금 읍소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읍소요?
웃음소리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홍보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야겠다는 반성도 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덕양센터를 개소하면서 인력에 대한 증원 없이 고양센터를 두 군데 트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센터 확충이라든가 늘어난 것은 공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조직이 양쪽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화정동에 있는 덕양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순번제로 고양센터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에서는 조금 저희가 저하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새로운 데에 개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더 늘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있는 곳의 프로그램 강화나 보건소가 다 찾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가까이 가 있는 건강센터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에서 울어야 하는 거지요? 읍소는 어디에서,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조직 충원을 많이 시켜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조직이요? 인력 관련해서는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길종성 위원님한테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보내드렸고요. 사실 저도 인력 늘리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덕양구 특성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인력은 조금 더 충원해야 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황 과장님이 전담이신 것 같은데?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제가 좀 오래돼서요.
웃음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나머지는 감사 때 해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들 임신 관련해서 금액은 적지만 대상이 1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3명이었습니다. 많을 때 6명 정도였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얼마를,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산모랑 아이가 태어나서 만 2세 미만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병원하고 연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로 찾아오지는 않고 임신확인서 떼서 바우처 시스템에서 등록해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산모가 저희 쪽에는 한 번도 방문을 한 적이 없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 거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에 관해서 두 군데만 올라왔고 일산서구는 없는데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주는 겁니까?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덕양구 명지병원이랑 일산동구의 일산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있고 거기에 음압병상이라든가,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는 것이 얼마예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건 국비 100%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A등급을 받을 경우는 1년에 6억입니다. 24년에 평가를 받고 아직까지 평가가 없어서 24년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올해는 B등급 같은 경우 2억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4억 2,500을 받아서 나머지를 반환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한 가지, 한센피부병 검진지원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200명 정도를 한다고 계획은 쓰여 있는데.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 피부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센병이 1년에 2~3명씩 계속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예산이 새로 내시돼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건소에서 약사, 약국도 관리하세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의약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7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고 3일 정도 영업정지를 시켰더라고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행신동에 있는 CU편의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서 과태료를 물린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약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거기에만 하나 있었다?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원래 업무정지 기간이 일주일,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누가 가서 적발을 해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건 민원인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거꾸로 오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마약류는요? 이건 약국을 한 거예요? 7일 했고 210만 원 정도? 21만 원인가요, 210만 원인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21만 원 정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는 영업정지가 3일이었고 여기는 7일이었는데 과태료는 또 적어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약류는 어떤 거예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약류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폐기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과징금을 받은 사항인데 정지를 받은 기간 3일에 대한 3일 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거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알 만한 마약류인가요? 어떤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입니다. 마약류라는 것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해서 하는 거고 가장 쉽게 우리가 프로포폴, 우유주사라고 이것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해서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마약류 7일 정지했다고 하면 과징금은 마약류만 업무 취급을 정지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과징금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일단 마약류도 그렇고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날짜가 지나간 것도 그렇고 1건씩 25년도에 적발된 것이 그건가 봐요. 그런데 이게 따로 다니면서 하지 않는 한 이게 되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중앙에서 점검을 다니면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도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빈도수는 얼마나 되지요? 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이고 작년에도 1건, 2024년에만 10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복지부에서 집중단속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것들은 다 팔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단속도 하시고 관리도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인력이, 한 사람이 몇 가지씩 하셔야겠네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일일이 나가서 다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점검이 직접 나가서 기획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율점검을 해서 자율점검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율점검은 뭐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를 들어 자율점검표가 있어서 각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써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해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개 보건소 일괄해서 사업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 사업에 대한 집행률도 받아볼 수가 있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된 것 말고 집행률이 낮은 것 순서대로 해서 보내 주시면 예산 때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집행률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245억 8,213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8,743억 8,462만 8천 원 중 1,420만 원을 삭감한 1조 8,743억 7,042만 8천 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39억 3,06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39억 8,61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