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08호로 본 의원과 김계순, 이희성, 정영혜, 유매희, 진병삼, 전하준, 김재상, 박세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세부 법 조항 좀 알려줘도 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 협력 단체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받아서 한 거라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인건비 64.5%, 그리고 유일한 실체적 책무인 연 1회 의제 도출, 제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폐지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면서 조례가 없어도 의회에서라든지 아니면 협의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강력한 저기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도 이런 것을 해서 꾸려진다면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재상 위원입니다. 반주영 위원님께서 우려를 말씀 주셨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1년에 한 번 김포시장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출하고 공표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동대표인 김포시장이 협의회 공동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공표해야 할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협의회는 당시 입장이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협의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2023년 관련 예산을 요구했으나 6개월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또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초안을 발표하고 초대장을 시의회도 전달하고 총회 일정도 시장님이랑 조율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다 하는 입장들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노력이 있었지만 당시 시장님의 시정 방향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견이 있어서 원활한 결과값을 도출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회 입장에서 기울였던 노력들이 없지 않았음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우려를 가지고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녹색실천협의회가 지속형으로 바뀌었고 지금 우려하신 상황들 충분히 인지합니다. 환경·교육 분야에 치중했던 부분, 하지만 지속협은 환경만 다루는 분야가 아니에요. 리우 회의에서 시작돼서 2015년에 유엔에서 이 법이 시작됐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기본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으로 가야죠.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우리 시의회에서 도환위에서도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주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김기남 의원님.

보조금의 우려….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우려스럽죠, 투명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엄격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분별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아마 엄격하게 심의·편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조례에 보면 제21조, 대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조례 제21조요?

네, 제21조. 여기에서 질문이 김포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른 위원회나 각 부서가 있을 텐데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이 협의회만 가능한지 다른 부서가 동일한 중복된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있는지. 기능을 갖고 있는 충분한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1조 협의회 기능 수행에서 시민 의견 수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관거버넌스 단체로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시에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재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부서가 없나요?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련된 시민 의견은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나요?

시에서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하면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폐지에 대한 이유와 정당한 사유 이럿을 발췌를 해 봤어요. 2023년도 9월 13일이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록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폐지 사유 중 대표적으로 시가 계획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죠?

제가 그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시에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협의회에 다 위임되어 있는 그런 업무였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다 협의회에서 대부분 했던 사항이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변경되고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시 자체적인 행정심의 자문기구고요. 그 당시 협의회는 민관 협력단체로서 실천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서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 다시 돌아가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와 시민, 기업, 교육기관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과 교육 홍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부서별로 전부 다 전문직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교육청소년과, 기업지원과.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걸 또 다시 협의회에서 다룬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다뤄야 됩니까, 협의회에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협의회의 정의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이기 때문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 행정·시민·전문가 기업들이 함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든 어느 분야에서든 그것을 총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루뭉술하지만 답변 일단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기능 중에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조금 제출이 된 상황도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7년에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고요. 2022년, 2023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했던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강하구 습지 보호구역 모니터링, 김포 청소년 환경 대탐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탄소 실생활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대략적인 요약본이신 거죠? 과거에 했었던 거?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항보다는 좀 더 폭넓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예전에는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회·노동·경제로 폭넓게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7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소속 관계 공무원, 필요할 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분들이 민간이잖아요, 계속 말씀하신 게. 민간인 단체가 부서의 장을 부르고 공무원을 부르고 요구자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방대한데 막말로 얘기해서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일반인 주축 협의체인데 이게 맞는 건가. 특히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과도해 보입니다.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일반인에게. 우리 시의원들한테 요구자료 하면 제대로 안 오거든요. 대외비도 있을 법하고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보면 크게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기구로서 자문·심의하는 기구고요, 협의회는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17조(의견 청취)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행정기구의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부서에 의견이나 확인, 자료 제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협의회가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고 시에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 의견 청취나 자료 제출을 시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비슷한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발전협의회랄지 자치위원회랄지.

성격이 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재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09호로 본 의원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사실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최근 네팔 문제를 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비단 우리 대한민국은 빙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하게 지금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보시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보면 17가지 정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무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상 의원님,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전하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1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전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하준 의원님,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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