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영혜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1

회의 전체 보기 37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8인 발의) 3.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안 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김현주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 김현주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현주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의원

의안번호 제381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현주부위원장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것 한번 같이 띄워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행하고 변경안인데 내용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이상 있는 부분, 차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행으로 김포시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 변경은 없는 게 맞는 것일까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조한석위원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 맞을까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대상자 안에서는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게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리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4가에서 9가로 전환되는 내용은 대상자는 동일한데 4가에서 더 효과가 좋은 9가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우선 백일해부터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 추경에서 다시 한번 다룰 얘기인데 추경 예산서와 사업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앞서서도 이번 민선 9기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그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이 먼저 올라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박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백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근 파주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서 추진되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다 보면 아이 면회를 가면 백일해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할머니든 배우자든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동시에 접종하게 된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한석위원

백일해 사업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절차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HPV4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가 35% 지원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일까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이 4가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HPV 9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비용 추계서상에는 첫해에는 20억, 둘째 연도부터는 30억가량이 소요돼서 총 4개 연도 동안 115억이 소요되는 추계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와 명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최대 접종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능성을 전제로 총사업비 성격의 추계를 했고요. 12억을 한 거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소요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PV는 대상의 연령도 많고 접종 횟수도 2~3회고 처음 언제 맞았냐에 따라서 예산 추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의 접종이나 추이나 이런 효과성을 보면서 늘려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접종 인원을 5882명을 2회 접종 계산해서 17만 원이라는 백신비를 계산했을 때 한 20억 정도 추계를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는 4가 접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4가로 시작된 분들이 내년도에 2차, 3차 맞을 거를 계산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예산이 혹시 불용될 가능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상황입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추계서에 나와 있는 숫자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조금은 줄어들 예상입니다.

조한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차이는 없는 거네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조한석위원

큰 틀에서 차이는 발생….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큰 틀에서 차이는 없고 저희가 조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추이를 잘 보면서 접종의 그런 거를, 워낙 대상 폭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하는 게 재정 운영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조한석위원

그 숫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숫자가 너무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인수위원회 때 자료하고 현재 추계서 올라온 자료 그다음에 사업 예산서에서 실제 4가를 접종하는 숫자, 이 숫자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 인수위원회 했을 때는 저희가 건수인데 아마 명수로 잘못 올라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건수로 지금 모든 것이 계산된 상황입니다.

조한석위원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 때는 2027년도 투자 계획이 2000명, 2028년도에 3000명, 2029년도에 역시 3175명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역시 금액은 동일하게 115억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추계서에서는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5882명, 2028년도에 9000명, 2029년도에 9300명.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단가가 산출될 수 있는 거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5882명이 아니라 5882건으로 잘못 표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 명수와 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이 최소 2회 이상 맞아야지 접종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한석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일단 그렇게 산출이 됐다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가에서 9가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4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4가는 저희가 4가를 안 하고 9가만 접종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4가를 같이 관리하면서 9가도 저희가 시 사업으로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4가에서 9가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시민들 대부분은 4가를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시비 100%가 투입되는 9가를 선호를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4가에 대한 비용이 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9가로 시행된다면 4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HPV 예산이 따로 별도로 편성돼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한 87억 정도 국가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성인 예방접종 모두 합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9가로 전환해서 한다고 해도 불용될 예산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조한석위원

과장님, 지금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항목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통 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14년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타 다른 모든 국가 예방 사업을 그 하나의 예산 항목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지금 이렇게 항목의 구분이 없이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부기명의 전용이 가능한 거고요. 편성 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가를 한다고 해서 4가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가에 대한 편성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 원활하게 부기명을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4가로 부여받은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방접종에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이 부분 맞습니까?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탄력적으로 쓸 수 있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HPV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 편성된 상황이고 한 60% 넘게는 어린이 예방접종, 한 19종 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탄력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용될 소지는 사실 낮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김현주부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조한석위원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면 제가 더 해도….

유매희위원

기신가요? 짧게 하시죠.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두 장입니다.

유매희위원

두 장이면 엄청 긴데요.

조한석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2025년도 12월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고요. HPV 9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 예산을 9가로 업그레이드하고 남아 대상 매년 1세씩 상향 추진 예정 그리고 12세 이상 남아에 대해서 HPV 지원 약속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2026년도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여아뿐만이 아니라 남아가 처음 들어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26년도 7월에 있었던 질병관리청의 보도 자료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HPV 4가에서 지금 9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HPV 9가가 나쁘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 재정 상황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희 빚 갚아야 되는 돈을 빚을 못 갚고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지금 탈탈 털어서 3차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국비가 투입이 예정돼 있는 사업에 시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재정 우선순위에 있어서 옳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가 도입은, 이 질병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입을 통해서 향후 질병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나중에 향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특히 HPV는 그런 효과성이 굉장히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건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질병 예방의 목적에 저희는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HPV 4가로 상당 부분이 커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금 더 좋은 약품을 써서 업그레이드하는 데 이 정도의 커다란 재정이 투입돼도 좋은 시점인지를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9가로 전환이 된다면 저희가 시작을 해도 그 예산은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민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질병이 먼저 발생되는 걸 예방하는 측면이 오히려 보면 시민 건강권 확보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부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김현주부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HPV 9가 하나 백신 접종하는 데 비용이 17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HPV는 지금 한 업체에서만 공급되고 있고요. 17만 원은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 중에 제일 고가의 예방접종입니다. 17만 원 자체도 최저가이고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가를 지금 산출한 겁니다.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지침을 보면 10만 6000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그럼 잘못된 부분인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마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시행비가 보통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현실적인 접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접종비는 백신 포함해서 17만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부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보면 민선 8기 때도 대상포진 접종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올렸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많이 의견들이 충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닌데도 저희가 고민 고민하다가 처음에 전 시민 대상으로 열렸던 걸 범위를 좁혀서 지금의 기준이 마련됐던 건데요. 그때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됐죠, 대상포진도 금액이 저렴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예산의 숫자를 우선시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냐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한 수치로 증가, 확산이 되고 있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어릴 때 사전 예방만 잘하면 평생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다 설명하신 것처럼 계속 확산·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만 해도 부산의 강서구, 진구, 사하구, 수영구, 중구, 속초시, 순창군 등에서 별도의 지자체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이 흐름에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2가와 4가와 9가가 결국은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수치의 차이잖아요. 두 개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거냐, 4개냐, 9개냐의 차이인데 누가 생각해도 9가가 가장 효과적이죠. 고위험의 바이러스와 가장 많이 발병하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설명처럼 국가에서 계속 이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 설명했습니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다가 국가의 지원이 9가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지점들이 계속 맞물려가면서 우리 시의 부담이 점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이거에 대해서 예방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부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대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남아도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가도 확대 지시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해가 살짝 안 가는 게 인수위 자료를 보면 공약 사항의 내용에 9가 확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기형 시장님은 어쨌든 대통령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소통이 정부랑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랑 소통이 안 된 건지 인수위 자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들어오기 전에 국가 질병관리청에서 신속 유연한 국가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가에서 9가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고 바로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발표가 된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이거를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상태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4가와 9가를 병행해서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추진 중인 거를 굳이 시비를 100% 투입해서 진행하느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셨나요, 과장님?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4가는 지금 국가에서 아직 하고 있고 9가는 예정은 되어 있지만 언제 할지,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이 HPV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뒀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시 예산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 사업이 시작되기까지 한시적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가 백신과 9가 백신은 20% 이상의 암 예방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내년에 언제 할지 모르는 국가 사업을 중간에 4가도, 시 예산이 되면 저희가 두 가지의 선택지를, 올해 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4가를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가를 안 하고 먼저 했다가 나중에 9가로 중간에 전환되면 교차 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국가 사업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부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9가 사업은 한다고 대통령이 발표도 했고…. 아니, 질병관리청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김포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한시적 조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우선은 국가에서 어떤 범위로, 어떤 대상으로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국가 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부위원장

백일해 같은 경우는 임산부나 그 주변에 배우자, 같이 간병을 해 주는, 조산을 해 주는 도움자들이 받아야 하는 아주 좋은 예방접종의 조례가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를 굳이 해야 할까라는…. 한시적 조례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김현주 부위원장님이 하신 거에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이게 인수위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질의하신 것들이.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확대하는 걸 저희가 알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다 감안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늘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4가를 맞는 것과 9가를 맞는 게, 왜냐하면 평생에 두 번씩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 4가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9가 맞으면 끝나는 건데 그럴 때 국가에서 9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왕 맞을 거 조금 더 선제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맞게,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 여아가 어릴 때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남자가 여자에게 옮기고 여자가 남자한테 옮기고 그런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좋은 걸 맞아줘야 이게 평생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부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PT 자료 첫 번째 장표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민선 8기에서 진행됐던 대상포진이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가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보면 대상포진,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이 국가 질병 예방 순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대상포진 역시 상당히 중요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이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시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현실을 감안해서 무조건적으로 확장을 시키지 못하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을 시작했고요.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11만 원, 이게 수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백신 비용 9만 원에 수가 2만 원씩 포함돼서 현재 1000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1억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이거 사실관계가 맞는 거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두 번째는 국가 예방 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시점에 이걸 왜 진행을 지금 시점에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다음 장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HPV 9가 접종 가격이 10만 6000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협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백신 전체에 대한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 자료에도 9가로 진행할 경우에는 10만 6000원이면 해결됩니다라고 보고 자료가 올라갔던 거고요.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좋은 사업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춰야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장래를 위해서 꼭 진행됐으면 좋겠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HPV 4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9가로 넘어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 재정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신규 예산 20억 어떻게 편성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 재정 투입의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부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대상포진은 지나간 이슈인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저도 답변을 해야겠는데 저희 59페이지에도 필수 예방접종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포진이 없고요. 질병관리청 고시된 내용에도 대상포진은 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예산, 중요하고 한데요. 바로 시작되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인수위 때도 있고 했지만 12세 남아가 포함이 이렇게 빨리 시작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세 남아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기왕이면 4가가 아닌 9가를 맞춰서 미리 함께 더 좋은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에서 그게 빨리 시행되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부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영혜의원

대표발의자로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적인 부분과 정부에서 확대하는 동안의 한시적인 조례다. 조금 더 좋은 약품을 쓰기 위한 거냐, 비싼 백신을 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 HPV 국가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할 부분은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여성한테 발생하는 암 중에서 2위잖아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 HPV 국가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29개국이 이미 남녀 모두 국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5개국에서 남녀 모두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4가 백신 사용이 사실상 중단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전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백신 중에 예방 범위가 가장 넓고 국내 여성한테 가장 많이 감염되는 그런 16형, 52형, 58형, 18형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도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또 시민분들께 무료 접종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는 게 치료보다 훨씬 효율적인 건강 투자잖아요. 그래서 민선 8기에도 이런 예방접종 조례를 만드셨던 거고 시민의 병이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또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의료비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포시도 국가 사업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예방접종의 사각지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저희가 김포형으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부위원장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조례인데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현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 같은 경우는 여태껏 계속 맞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9가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 적겠지만, 보완이 돼서 나왔겠지만 여태껏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은 그분들은 어떻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HPV 4가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70% 정도, 9가가 90% 정도 있는 거고요. 대상포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대상의 우열이 아니라 접종 시기나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포진은 40대, 50대, 60대 언제 해도 똑같은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HPV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효과가 있고요.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똑같은 접종 비용을 들여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대상포진은 계속 매년 똑같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HPV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업비 전환된다면 저희 시비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포진은 대체적으로 치료제가 되어 있고요.

김현주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HPV는 4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70%밖에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9가를 또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할 때는 4가 완료 접종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었습니다.

김현주부위원장

제외되는 거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주부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용을 17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국가에서 할 때는 십만몇천 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3분의 2 정도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왜 시에서 내년부터 또 국가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가 난 이후에도 이것을 왜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해서 한시적 예산을 꼭 써야 할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독과점이잖아요. 한 업체죠? 1개 업체에서만 지금?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 비용은 더 비싸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인지가 안 됩니다. 이걸 꼭 해야 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도 예산을 김포시가 규모 있고 또 아껴서 써야 한다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비용을 굳이 더 많은 비용,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잘못되었다고 한 게 아니라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김현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면 대상포진 만들 때도 똑같죠. 해 주면 사실 국민 건강에 다 좋은 건데 예산의 문제인 거죠. 백인해나 사람유두종바이러스도 동일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같은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좋은 걸 맞춰드릴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부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다실 관련된, 가다실9 백신은 사실상 저출산 극복에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환경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선행해야 하니. 특히 청년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어린아이 여아부터 남아까지 포함된 가다실9은 한국인 여성들이 특히 더 고위험군에 있는 52, 58번에 대한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히 선제가 되어야 그래야 더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의 한시적 정책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에 한시적이 아니라 선제적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예산이 조금 이후에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덜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부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장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장미경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장 정영혜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3793호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태와 사안들 안에서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시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라고 범위를 늘려놓으셨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그 범위가 되는지 궁금해서. 출자·출연은 당연히 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까지 다 포함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명을 더 드리면 기존에 김포도시공사 외에 복지재단, 산업지원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김포FC 그리고 김포시체육회가 포함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게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다른 일반적으로 보조받는 단지들은 대상이 아닌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제보들이 제법 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김포시가 감사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혹시 기회가 되면 제도 개선 같은 것 인사혁신처에 나중에 시민이 됐든 아니면 시가 됐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여튼 이 조례에 한해서는 말씀하신 체육회까지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산하기관과.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노정선 세정과장입니다. 그럼 심의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영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변경되면서 총 27명의 증원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조한석위원

현재 기준 인건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받고 있고 이번에 인력 증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액은 130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24년도 정산했을 때 페널티로 한 90억 정도를 페널티로 받았었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1300억에 27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산출이 되는 그런 구조이군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조한석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준 인건비 초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결원이 발생하는 영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대신 저희가 기준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 가능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직 개편안이 기존에 부시장 산하에 있던 것을 시장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소통기획관만 지금 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한석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이 지금 시장 직속으로 직제가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민선 9기의 최우선 방점이 시민과의 소통이고 실질적인 소통과 소통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시장님 직속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이 설치가 되었고요. 총 16명의 인원이 기존의 자치행정과 일부 사무와 정책기획과 일부 사무를 받아서 시민 제안이라든지 시민과의 협치 또 동향 관리, 민원 조정, 갈등 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제가 시장 직속을 여쭤보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원칙과 예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저희 본청의 실·국과 담당관을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 아래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민소통기획관이 이게 어떠한 전문성이 있고 보좌에 있어서 어떠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걸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개선 기관인 보조기관과 시장님의 정책을 지원하는 보좌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민소통기획관은 보좌기관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에 따른 정책 제안 같은 것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조한석위원

일반직으로 16명을 증원하신다고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민소통관실의 정원은 몇 명일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현재요?

조한석위원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통관실의 정원은 몇 명이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소통관실은 현재 소통관들 4명 있고요. 일반직 1명 그다음에 임기제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럼 현재 6명이 꾸리고 있는 걸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조한석위원

이 6명의 조직이 16명으로 증원이 되는 거네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조한석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제가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조한석 위원님께서 기준 인건비를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거 좀 자료를 보고 좀 놀랐어요. 패널티가 그동안 상당히 있어 왔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기준 인건비에 비해서 집행액이 230억이 증가가 돼서 페널티 159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음 연도가 아니라 평가가 끝난 다음에 2025년에 이 패널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에는 또 246억이 기준 인건비보다 초과가 돼서 90억의 페널티를 2026년에 받았고요. 2025년에도 279억이 증액이 넘쳐서 또 2027년도 내년에 페널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일단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산정할 때 사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축소돼서 내려오는 경향도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개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인원 충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인원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기준 인건비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행안부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걸 어떻게 더 요구할 수 있는….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면요. 당초 시군구의 공무원 정수는, 정원 관리는 표준 정원제라고 해서 옛날 관선 때 행안부에서 기능직 1명을 늘려도 행안부에서 그 수요에 맞게 우리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제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총액 인건비라고 또 바뀌면서 예전에 진행되던 표준 정원 제도를 무시하고 다시 산정하면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됐을 텐데 기존에 운영하던 시군의 표준 정원을 그대로 또 반영을 한 거에다가 인건비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군의 정원 수가 적었던 시군은 계속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인건비 자체가 인구가 비슷한 행정 수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크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초 산정됐을 때부터, 기본 수요 산정할 때 표준 정원제가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가 기준 인건비 자체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준 인건비 산정 자체가 공무원 인건비에다가 공무원 인력 정원수에다가 인건비를 계산해서 보정이 돼서 편성되거든요. 그러면서도 행안부에서 우리가 초과됐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정원은 추가로 기준 인력을 배정해 주고 있어요.

유매희위원

초과 허용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군이나 잠정적으로 다 지금 초과가 돼서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널티 규정도 예전에는 별도 우리가 교부세 산정할 때 명시는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지침상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페널티 규정이 명시화됨으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 명확하게 페널티가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페널티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지금 동일한 입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지금 애써…. 어쩔 수 없는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분들의 힘듦과 처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상황들을 알면서 페널티를 계속 받아야 하냐. 그래서 페널티 자체를 받지 않게 우리 기준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선 8기 때 이렇게 페널티를 받고 이번에 민선 9기 왔을 때는 15억 정도 초과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백몇십억 초과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적은 금액처럼도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명이 증가된 거잖아요. 문제가 없나요? 예전에 초과한 인원보다 훨씬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88명을 기준 인건비 정원으로 받았고요. 그중에 한 70명 정도가 올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이상 정도는 기준 인건비로 저희가 배정받은 것보다는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민 잘 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가급적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처우도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기준 인건비 상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