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윤기 위원입니다. 518 페이지, ‘폭염 대응 물품 제작 건’이 있습니다. 2,2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아직 시행을 안 하셨네요.

지금 물품 제작하고 그다음에 저감 시설 2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물품 제작은 저희들이 다 해서 배부를 했고 지금 저감 시설이라고 하는 스마트 그늘막은 현재 제작 중입니다.

현재 제작 중이고 최종은?

최종은 지금 이제 제작되면은 바로 설치할 계획이고 장소는 한 18개소 정도 됩니다.

18개소, 올해 다 마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대책 방안도 있나요? 요즘 뭐 쿨링 미스트도 있고 많던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18개소 설치하는 스마트 그늘막은, 일반 그늘막 자체가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부분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는 부분이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스마트 그늘막하고 같이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별도로 횡단보도 입구라든지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쿨링 미스트 뭐 이런 시설들이,

네, 그런것도 한번.

많이 거리에 있으면 시민들의 더위를 좀 감하지 않을까.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은 폭염 대응 물품 제작 1,200 하고 스마트 저감 시설도 1억 6천하고 아직 예산이 안 선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이건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에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번에 추경에 예산은 세우긴 합니다마는 이게 사안이 좀 급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서기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행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17 페이지,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에서 이게 원래 자연재해 대처법 5년마다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3억이 되었고 총 예산이 8억인데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어디까지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 구상 중인데 저희들이 개청하고 나서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용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저희들이 안전 감찰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올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해서 올해 일단 1차분 공사가 필요한, 용역입니다. 용역비입니다. 한 3억 정도 먼저 세우고.

3억이 용역비고 우수 관로에서 나오는 우수가 이렇게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천곡동에도 많고 북삼동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 사업은 동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부분,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수 유출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가 가능한 지역, 이건 저희들이 99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는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때 이렇게 합류관에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수로 해 가지고 많은 어떤 민원이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할 때 정확히 99회 수보다는 더 늘어도, 정확히 어떤 발생되는 지점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5천만 원 이상 사업비의 8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한 6억 5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3억 세우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이 5억이 아니라 한 3억 5천 정도만 추가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앞에 오윤기 위원님도 계속 질문하는 건데 이 폭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온도가 33도 이상 되면 폭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한 10일 동안 계속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북평공단에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와 안전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평공단에 가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는 이거 폭염 대책을 보면은 이럴 때는 40분 동안에 하고 한 20분은 쉬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법상에는 2시간 일하고 20분 쉬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일하고 20분 쉬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건설과 전화하고 또 안전과에 전화를 또 하라고 그래서, 폭염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부서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여러 과로 전화하면 시민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안전에 있으면 안전과에서 하고 차라리 거기서 이제 맡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폭염에 대한 거는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사업장마다 관리하는 부서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공단은 산업정책과, 그다음에 현장은 또 건설과라든지 각종 사업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챙겨 달라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우리가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늘막 교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 그늘막 이제는 옛날같이 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는 거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늘막이. 그런데 지금 시청에 오다 보면 에이스 안경원 앞에다가 옛날 모양이 딱 있어요. 제가 시청의 정책이라는 거는 시 주변을 먼저 한 다음에 정책을 이런 모양을 탄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너무 작아 보여서 아침에 출근할 때 좀 그렇더라고 항상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공공시설물 내진 평가’지 않습니까?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기정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1억 1,200만 원을 도비에서 매칭해서 세웠습니다. 이거 내진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게 부서별로 하는데, 내진 평가가 지진안정성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이게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아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사업인데 이번 추경 세워서 할 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어통역센터, 발한동, 천곡동 이런데, 지어진 건물이 좀 노후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사실은 이거는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접수를 받아야 하겠죠. 건축 어떤 시안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계획도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519페이지에 ‘노후 CCTV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0대가 있고 200만 원씩 해가지고 50대가 있는데, 이게 노후 CCTV를 50대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CCTV가 내구 연한이 7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는 2026년에 계획된 거고 매년마다 해가 지나면 한 번씩 연도가 지나니까 내구 연한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대고, 내년 같은 경우 또 내구 연한이 돌아오는 게 또 8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거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 사업이고 내년에 어차피 80대로 하려면 또 예산이 많아야 되고,

이거는 기존의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각종 회의라든지 주민들이 반상회 같은 걸 하게 되면 CCTV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입니다.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이라고 써놨습니다. 맞죠?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8기의 어떤 공약 사항이고 스마트 조성에 대한 이행 및 정부의 절차에 따른 스마트 기술인데 우리가 밑에 보면은 추진 근거는 지원 사업 민선 9기의 공약사항 및 스마트 조성이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연결 사업인지 아니면 민선 8기하고 9기의 어떤 계속적인 연례 사업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지금 시대 자체가 민선 8기 쭉 진행해 왔고 민선 9기로 넘어오는 부분, 이제 시대가 AI 스마트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 개념을 연계한다, 이렇기보다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거를 원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 민선 8기 민선 9기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9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리고 민자 지금 민자 보조로 시행되고 있고 국비 사업이 시비하고 민자 보조는 똑같은 어떤 50대 50이에요, 맞죠? 시비하고 민자는 그러면 이게 한섬이라든가 하평해변을, 그러면 추후적으로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자 유치로 민자가 운영할 겁니까?

이 사업이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및 확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산을 보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지금 민자로 들어오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명을 거론을 하면, 퓨텍하고 스마트쿱, 나르마라고 스마트 부표를 만드는 데도 있고 CCTV를 만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CCTV에 대한 이런 걸 챙기는 데가 있고 드론을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민자가 같이 개입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 자체를 한섬하고 하평을 택한 이유는 그게 지금 현재 침식 정도가 특별히 좀 심한 부분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대상은 한섬과 하평으로 택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 시에 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증과 확산 사업이라고 제목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실히 거친 다음에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인 사업이라 해서 저도 항상 AI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이거는 이번에 삼화사에 어떤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그 밑에 앞에 바로 안전과에서 수영장 관리하는 분들이 안전과 소속이에요. 그분들이 많이 도와서 화재를 빨리 진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 자체도 잘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전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안전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천강 순환 인명 구조함과 주변 하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요청을 드렸는데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구조에 방해될 수 있는 수풀까지 정리해 주셔서 무더운 날씨에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이 140개소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70개소였는데 140개소로 늘어난 상황인가요?

전체가 157개소가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한 43개 정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한 1,700만 원 정도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데 상반기에 예산 사정상 50% 정도만 860만 원 정도만 세웠고 하반기에 마저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이거 지도를 하시면 지적 사항이 뭐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주로 시설이 비를 맞게 되면 녹이 슬고 또 자주 쓰게 되면 뭐 나사도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도점검 용역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전문 안전관리 기관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 사항이 생기면 시설주로부터 보수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43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시정 조치가 다 완료가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3월, 5월, 6월 정도에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어린이 공원, 리조트 이런 데 있는 시설에 대한 거는 관리자한테 바로바로 연락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마음 놓고 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에 ‘노후 CCTV 교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교체하는 CCTV가 AI CCTV는 아닌 거죠? 지능형 CCTV?

지능형 CCTV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CCTV입니다.

그냥 방범용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585대 정도가 저희 정보 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한번 오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관제 요원이 한 8분 정도가 있어서 두 분씩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청경도 다섯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 분 계시고 해서 3명이서 24시간 계속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표입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하천 계곡 쪽 불법 시설 정비 사업’이 나옵니다. 하천 계곡 내에서 불법 시설 무단 점유 정비, 예방하는 사업인데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가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도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추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사실상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하천 계곡 불법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어떤 여론 정비 요구에 따라서 종전에도 해왔지만, 또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계곡을 포함해서 한 172개의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3월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팀을 꾸려 가지고 전수 조사를 했는데 불법 시설 17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진 철거를 52건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단계적 또 어떤 행정 절차를 위해서 계고장이라든가 원상회복 명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나안 삼거리 변전소 간 도로 개설 위탁 사업비’입니다. 위탁 사업은 위탁을 남한테 준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4,740만 원인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2026년에 2억 4백만 원 정도의 어떤 부분을 나안동 철도 건널목에 설치하고 철거를 계속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널목이 설치되는 데는 어디고 철거하는 데는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해항 입구 과선교 쪽에서 나안 사거리까지 도로가 신설이 됐습니다. 개통이 되면서 기존에 철도 노선이 LS전선, 동해항 쪽으로 가는 게 그 건널목이 지금 신설을 빼놓고 총 3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중첩되는 구간들을 좀 폐쇄도 하고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들을 ｢철도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사실 원인자 부담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어차피 도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걸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 시비인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우리가 북평선 건널목, 하평 말하는 겁니다. 하평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하평이 원래는 개방이 안 됐다가 개방이 요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평에서 어떤 분이 최근에 제 사무실에 와서 “왜 건널목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느냐,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건널목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찍게 하니까 참 그렇다.” 그래 가지고 건널목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어떤 시점이 철도청하고 좀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3월에 일시에 한 200명이 몰리면서 KTX 정차가 급정거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개방 어떤 이런 게 몇 개월에 걸쳐 3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철도공단 코레일이라든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다 못 찍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찍는 건 허락이 됩니다. 단지 선로 위에는 올라가면 안 된다. 자꾸만 선로에 하다 보면, 한 두 사람이 오르면 사진 찍다 보면 순식간에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자제를 해 주시면 뭐 그렇게.

이건 제가 최근에 강원 철도 지방청장님인가요? 거기서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하평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거는 인명에 대한 어떤 인명의 손실 그게 최고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어떤 게 생기면 기관사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오는 분은 대부분 거기서 사진 찍으러 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좀 이렇게 절충이, 저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이거 사진 찍으러 왔으니까 좀 개방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된다.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100명보다는 한 명의 사고가 나면 훨씬 더 심하니까 그건 아직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때까지 답을 못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추진해서 또 핫플레이스가 언제까지, 핫이란게 뜨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를 시 측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사진찍는 장소를 마련해서 하든가 이렇게 한번 절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탄력적으로는 저희들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는데 하평 건널목은 다른 유사 건널목하고 다릅니다. 망상이라든가 북삼대동이라든가 나안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원 건널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평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 건널목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뭐 탄력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을 보면 사업이 다음 달 끝납니다. 6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했고 1억 1,200 해서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서 교차식, 고원식의 교차식 도로 있는데 고원식 교차식은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과속 방지턱 형식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좀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 농산물 사거리가 평면 교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크게 지형상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회전교차로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형상 그런 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라든가 횡단보도를 약간 살짝 올려서 그리고 약간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거는 뭐 해서 교통사고 좀 잦은 곳이니까 예방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디지털 도로대장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건 도로대장의 전산화지 않습니까? 전산을 입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 분은 우리가 1억인데 우리가 총사업비 1억 7,400, 그러면 이게 도로의 어떤 길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한 277km 정도의 어떤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시에서 100% 해가지고 언제쯤 사업이 완성됩니까?

이게 관련 법이 사실상 개정이 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종전에 다른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든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지하 매설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하서 해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시설만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저희들은 내비상의 위치가 아니고 어떤 도로 시설물에 대한 각각의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같이 지하매설 이런 거하고 같이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이번에 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최초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정말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지금 소요 사업비는 있지만 이건 탄력적으로 좀 시간을,

용역이니까 어차피 용역에서 나와야 되겠죠, 맞죠? 용역이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얼마 정도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산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건설과 보면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 직원들이, 건설 우리 현장대응팀 팀장님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시는 팀장님들이 항상 이렇게 민원이 나오면은 우리가 도로가 딱 있으면 도로 옆에 있는 건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초 작업부터 건설까지 해야 돼요. 건설과가 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뭐냐 하면 최고 빨리 어떤 현장에서 대응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냥 여기에 사업에는 없는데 그냥 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전천 제방길 조명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봄에 벚꽃이 피면 이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혹시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조명을 설치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총괄적은 전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조명 시설은 또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좀 시각적인 부분 뭐 약간 뭐 눈이 반사된다든가 그런 민원들은 간접적으로 저희들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사진을 찍으면 벚꽃의 색깔이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봄에는 진짜 벚꽃이 딱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색깔이 잘 안 보여서 혹시 관련 부서랑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선 위원님 다음에 하는 도시과에서 아마 조명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고요. 곽준수 위원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옥외 조명 가로등 그 전기 요금은 지금 어차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로등 설치가 올해 다 끝났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몇 개소를 계약했습니까?

노후 가로등지 교체 40개소인가 44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묵호가 요새 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때문에 묵호역 앞에 거기를 경관등 그러니까 가로등 말고 가로등 밑에 경관등을 한 66개소 설치했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효가리이고 삼화동,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다 끝났다, 제가 7월에 한번 전화하니까 벌써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산을 가로등 설치에 대해 예산을 너무 긴박하게 긴축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월 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7월 달 이후에서 발생하는 건 내년으로 이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은 주계 산정을 잘 해가지고 조금 좀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윤기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천곡 한섬 유원지 편입토지 보상 건’을 좀 여쭤볼려고요. 감액이 1억 7천 됐네요, 그만큼 못 사셨다는 건지.

저희들이 당초에 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항상 추가 보상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사시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통보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온 필지 한 필지는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보상하면서 남아 있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섬에 지금 얼마, 한 몇 %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83%가 시 그러니까 국공유지로,

그럼 17%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17%가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지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 거 보상해 주세요.” 하면 하는지.

이 17%는 사실상 지금 현재 국회법으로는 뭐랄까 보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또 민자 사업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지로 한 번 또 조성 용역, 관광지 지정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지가 되면 이제 강제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으로 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 17%가 어디 개인들인가요? 아니면 민자, 회사들인가요?

개인도 있고 대부분 개인이고 예를 들어 뭐랄까 크게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 누구나 다 알만한 분이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문을 잘못 드려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천 제방길 조명 관련된 건데 색색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이건 도시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건설과에서 설치하긴 했는데 그때 아마 한 가지 조명보다는 여러 가지 조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너무 여러 가지 색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라고 하면 봄에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하면 벚꽃이 확 이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방금 유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텐데요. 동해프라자 앞에 동호동 그쪽 그 도로변에 가로수에 트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도시과 소속,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좀 뭐 저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호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지나다 보면 무섭습니다. 너무 알록달록해가지고 그거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주민센터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전미애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송정지구 도시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 역량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행사 우리가 며칠 전에 ‘불금전파’ 했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가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지금 ‘불금전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거 한 1,800에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2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지금 뭐 사실적으로 도시재생의 어떤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는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자체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그거는 도시재생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서 주민 협의안을 확실히 좀 받아, 확실하게 협의된 걸로 해 가지고 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지 않습니까? 송정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거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거 하고 싶어 하고 결국적으로는 시하고 합의된 거를 그분이 얘기 안 했죠. 그거 안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좋은데, 사실 어떤 여러사람들, 어떤 부분에서 마을의 어떤 부분에서 조금 혼동이 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좀 조정을 센터에다가 일임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협의해서 가져오라는 게 바로 도시재생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이게 삼화에서 하는 거죠?

삼화에도 있고요, 다른 지구 거점 시설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화가, 이 삼화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스마트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로마 치유농원 얘기 하시는거? 아로마 치유농원,

저희 그때 아로마 치유농원 그때 준공식을 6월 16일에 했나요?

네, 6월,

6월 16일에 했나? 그때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문이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은 아직 닫혀 있는 상태입니까?

6월 16일 건축 완공은 됐고요. 지금 관련 서류 필요한 거를 임시 사용 허가를 건축과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임시 사용 허가가 나오면은 저희도 이제 조합에다가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합에서는 거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득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한 9월 초 중순쯤은 운영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층에서 우리가 그때 커피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1층에 커피숍이 들어 옵니까?

네, 음료 판매, 커피 합니다.

1층에서 음료 판매하고 2층에는 족욕 같은 거 하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준공식 할 때 갔었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그 옆에 사실 비닐하우스에서 꽃 키우는 거 보고 옆에 하우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재생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용될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은 도시의 안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 안에서 도시의 어떤 분들이 어떤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근데 그 커피숍 앞에 또 커피숍이 또 있고 그런 거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서 도시재생 사업에 좀 임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다른 체험 프로도 포함할 예정이고요. 다양하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아까 김창래 위원이 말씀하신 아로마 치유농원 말씀하시니까 번뜩 생각났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건물 다 지으셨잖아요? 외장재가 이쁘더라고요.

외장재가, 네.

마감재가 예쁘던데 그 마감재를 가까이서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냥 방수 합판이던데,

어디 벽돌 쪽을 벽을 얘기하시는,

노란색으로 앞쪽으로 제가 사진이 지금,

입구 쪽은 따로 목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게 방수 합판이더라고요. 그게 지속성이 있을까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까? 그 합판 자체가 비바람을 많이 치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합판이다 보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 아로마치유농원 말고 다른 데도 한 군데 똑같이 같은 회사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추암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마감재를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가성비가 있어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가성비를,

우리 국가 정책이어서 하는 건 맞는데 이 건물을 그렇게 짓고 그 건물 안에 각종 사업성이 있는 커피숍이든 뭐든 숍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냥 복지 혜택인지 아니면 진짜 거기 들어가서 입주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현실감 있게 뭐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건축물의 용도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고 문화복지 시설이 될 수 있고.

문화복지시설, 오히려 그럼 몰라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익 창출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지만 분명히 이익 창출을 위한다든가 주변 상가를 위한다든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뭐 하는 건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앙시장 내에서도 저희들이 점포 3개를 준공을 해서 이틀 전에 운영 개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이 지금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당연히 이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화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삼색삼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거기 1층에 경로당이 있고 도시재생 시센터 사무실 들어가고 뭐 헬스케어 장비 들어가고 이건 어쨌든 그 삼화의 어르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한 건강을 위한 시설로 주민 밀착형 건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아로마 치유 농업은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들의 자립과 지역 일자리 창출도 연계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삼화 마을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처음부터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화 조합도 지금 기존에 거북당을 운영하던 조합이 하는 건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삼화 그만 말씀하시고 발한동 쪽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발한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점포 3개는 이미 준공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발한동 주민센터 옆에 창업 혁신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보영 극장 자리에는 지금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문화 공간 거기는 아마 실 착수가 한 9월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합 문화 공간 성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윤기 위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제가 좀, 건물 외벽에 외장 마감재를 목재로 된 합판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우려하시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마 외장을 목재로 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상황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혹시나 뭐 썩었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는 걸로?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삼화 아로마 있지 않습니까, 건물. 너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그러니까 옆에 세 집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세 군데. 옆에 도로 개설, 제가 그때 도로 개설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포장 그거 지금 삼화동하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저번에 설계가 들어갔고 이제 거의 설계가 끝났을 겁니다. 이제 곧 포장 들어갈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눈이 떨어지면 상당히 높은 건물이라 너무 직각이라, 그나마 그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게 이 도로 개설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그리고 또 진흙이 되면 어르신네들이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책임지고 빨리 좀 도로를 개설해서 어른들이 잘 이렇게 편하게 좀 걸어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과장님, 어제 ‘핫플 뜨는 묵호항’, 전국 뉴스까지 나왔는데 잘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목이 이어서 ‘리모델링 끝냈더니 불법’이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제가 한마디 좀 올리겠습니다. 최근 묵호 일대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방치됐던 빈 상점이 음식점이나 카페로 새단장하고 있는데요. 건물들이 과거 무허가나 불법 증축된 경우가 많아서 그걸 모르고 계약한 임차인들이 인테리어를 하고도 영업 허가를 얻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색 있는 상점이나 음식점 등의 신규 점포가 들어서야만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시장, 묵호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닫혀 있는 점포의 문을 열어야 하고, 발한, 묵호동의 거주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은 무허가 건물 문제를 단순히 철거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주거 환경 개선과 연결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무릉별유천지도 지역 개발 사업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해서 석회석, 폐광산 황무지에 많은 투자와 개발을 잘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선도적인 정책을 보여준 케이스고, 집행부의 행정력이 집중되면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도 과거 명성에 대한 기득권을 낮추고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발한동, 묵호동의 재도약을 추진해야 일자리가 없어 떠났던 우리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발한, 묵호동의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노후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 선별적 적법화 방법을 강구해서 주거환경 회생 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래된 것은 빈티지로 보존하고 사라져 가는 것은 레트로로 재현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 아닌 지금의 모습을 보존하고 같이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색상과 재질, 형상 등 묵호의 정치를 잘 살린 건물이나 업종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묵호항 2단계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묵호의 도시 브랜딩을 구축하고 예측 행정을 통해서 40년 전 멈췄던 묵호 르네상스를 이제 다시 열어가야 합니다. 묵호 해양 문화관광 도시로 집행부는 조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국장님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서 동감하는 부분은 확실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현재 건축법을 위반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그 건축물 대장까지 위반 건물로 찍어서 그 건물에 대한 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막음으로써 불법 건물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기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적용할지 이거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이제 저희가 그 옛 건물들이 현 실태에 안 맞게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등재된 게 한 100인데 실제로 나가 보면 한 130, 150 이렇게 되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형평성 문제라는 게 결렬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 스스로가 이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영업을 득하고자 할 때 그 옆집이 바로 신고자가 됩니다. “저 집이 무허가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리모델링을 하냐.”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봐줄 수 없는 상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게끔 돼 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고 해년마다 준공된지 3년 이내의 건물들은 반드시 나가서 불법 건물을 좀 뿌리 뽑겠다는 게 저희 건축과 의지고요. 나름대로 발한동하고 묵호 지역은 다시 한 번 살펴봐 가지고 최대한 건축물이 구제돼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방금 전종규 의원님 말씀에 뭐 대부분 동의하고요. 실제 묵호 지역이 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참 오래되었고 천곡이나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좀 불법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고, 해소보다 만들어지지 않고 도시가 개발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동쪽 바다 중앙시장이나 그쪽에 요즘 핫해지고 있는 묵호 시장 쪽은 그 건물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증축 관계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와서 그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와 보니까 옆에 불법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막 증축돼 있는 이런 관계들, 방금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또 서로 간에 옆집과 옆집이, 옆에 집이 잘 되면 또 뭔가를 이렇게 견제 들어오는 이런 속에서 서로가 신고자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또 기본적으로 위법 사항을 허용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 하나 그 반대 급부 쪽에서 있는 지금 핫하고 있는 묵호 쪽의 개발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렇다면 그 상인들이 뭔가 또 리모델링을 하고 현대화된 시설물로 사람을 맞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법률적 제한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도 안타깝죠. 그게 그런 상황이 없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열리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대로 열어주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 테두리 속에서도 우리 전종규 위원님 무릉별유천지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과연 진짜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또 우리가 찾아서 가능한 쪽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행정도 찾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제안을 해 주시면서 함께 핫한 기간을 더 길게, 더 길게 가서 다시 한 번 묵호가 그 옛날에 묵호, 발한삼거리가 그 옛날의 발한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사항들 당장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도 고민하고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했던 도시정비과의 상황에도 보면 어쨌든 묵호동 쪽으로 지금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좀 노후된 주택들의 개량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주변 여건,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미흡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전부 묶어서 묵호 지역이 진짜 제2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동해 묵호의 발전 또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충실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회수’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증가 돼 가지고 천만 원인데 그게 지금 임시 주거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까?

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은 19년도 산불에 의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사업으로 저희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지급해 드렸는데요. 그걸 사신 분도 있고 또 포기를 하셔서 저희 공공용으로 돌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초에는 사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사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안 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걸로, 근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그 조립주택을 만들어서 지급해 준 가구도 있고요. 이 가구는 저희가 직접 그 자재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통째로 들어서 외부로 반출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서 저희가 철거를 해서 갖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이 주택은 우리가 산불 나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판매 금액이 한 채당 얼마예요? 그분들한테 샀을 때 얼마, 얼마를 시에서.

감정가 받은 거는 한 1,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채 정도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량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내 경로당 3개소인데 다른 과에도 이런 어떤 동해평생학습관이라든가 그건 또 다른 거지만 관내 경로당 3개소의 그린, 자연 친화적인 어떤 모델링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에 맞는 어떤 시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비 추가 금액 600만 원 별도로 되는 거 이거는 왜 별도로 되는 거죠?

이게 공모 사업 선정을 할 때 노후도나 몇 년 이상이 된 건물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 이게 평가 항목에 다 있는데요. 그중에 시에 대한 관심도 사항이 있습니다. 시가 얼마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어떤 의지의 사항이 반영되는 건데 이건 뭐 시비에 저희가 세우는 그 시비의 한 15% 정도를 세우면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에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0만 원 정도 세우면 그 항목에 만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 사업비 따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 사업 하는데 시비 확보의 문제에서 600만 원이 더 추가되면 된다. 시비 확보가.

네, 그럼 가산점이 붙습니다.

가산점이 되니까 확보율이 높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래 시비 부분이 원래 확보가 돼야지 공모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부분은 6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리고 국비가 70%니까 이거는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서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주거의 복지, 주거 환경 개선은 주무 부서가 건축과예요. 맞죠?

네.

건축과이기 때문에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 임차 급여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죠?

매년 도에서 한 번씩 사업비 책정하는 금액이 내려오면서 변경 내시가 계속되거든요. 변경 내시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본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67억 4천만 원 정도의 어떤 큰 규모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 3차 추경에 더 이상 필요한 금액을 안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서민들도 똑같은 혜택으로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인화 :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창래 위원님.

오늘 뭐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래 위원입니다. 560페이지에 ‘하평공원에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BF 인증 그러니까 배럴 프리 장애인의 어떤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정인화 : 네,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그러면 여기 금액이 1억이라는 금액이 BF 인증 포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낼 때.

정인화 :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증액한다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이 두 가지 공원이 있잖아요. 일단 공원의 어떤 이렇게 공원으로 인정된 데는 화장실이 가능합니다. 맞죠?

정인화 : 네, 그렇죠.

그런데 공원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가 일반 말하는 공원은 화장실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화 :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이 하평공원을 써가지고 여러 어떤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하평공원이라고 그 공원에서 쓰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같이 써 가지고 우리가 공원 지나가다가 요즘에 뭐 좀 화장실이 갑자기 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561페이지에 우리가 ‘꽃길 조성, 아름다운 꽃길 조성의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 꽃묘 구입비 6,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정인화 : 네.

이번에 이거는 종묘장에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도비가 6천만 원 깎였어요. 우리가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정인화 : 계절 꽃 꽃묘 구입인데 원래 당초에는 가을 꽃묘를 성묘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묘를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성묘를 사 가지고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하고는 좀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원래는 플러그 묘라고 해가지고 발화가 된 지 얼마 안 된 꽃묘를 구입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묘보다 플러그 묘가 싸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 이 6천만 원을 아래쪽에 시설비에다가 조정을 했거든요. 보면 저희 시경계 꽃 조형물이라든가 꽃 조형물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 여름철에 고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 꽃 교체를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목일 행사할 때 이번에 꽃이 너무 묘목이 너무 많았어요, 올해. 그래서 저도 덕분에 한 3개 정도 얻어 갔습니다마는 그런 건 수요조사, 꽃은 가져가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조정해서 잘 하길 바라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산불 무인 카메라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정인화 : 네.

이게 지금 산불 카메라를 녹지과의 사무실에 있는 카메라 말하는 겁니까? 카메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정인화 : 초록봉이라든가 사문재 산꼭대기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 사무실에 보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인화 : 녹지과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지금 5대라면 어디 어디 어디인지?

정인화 : 총 7대가 있고요. 심곡리 그다음에 초록봉, 백봉령, 사문재, 대구리 그다음에 옥녀봉 뭐 그렇게 있습니다.

네, 녹지과 참 정말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해시를 위해서 너무 힘쓰는 과예요. 저는 사실 녹지과에 개인적으로 전화했을 때 거절하는 건 못 봤습니다. 다른과 일이라도 자기들이 나서서 먼저 하는 과가 녹지과다. 녹지과 봤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어떤지 몰라도 녹지과는 참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건축과라든가 교통과 일도 녹지과에 부탁하면 어떻게 그 아침에 해줘요? 최근에 유소년 야구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과에다가 내가 그 과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 과가 그다음 날 유소년 야구 해야 되는데 아무 제초 작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내가 곽덕호 팀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새벽에 아침에 가서 다 베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동해시 이미지 상당히 좋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녹지과는 항상 이렇게 하면은 참 열심히 하는 과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이럴 때 칭찬하면 안 되지만은 그 점에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그 자세, 그 거절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거는 참 어디 다른 어떤 다른 부서에서 좀 같이 배워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상수도 19페이지 자료 19페이지, ‘북평공단 공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북평공단의 원수가 조금 더 많이 들 건데 감액을 했어요.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왜 감액을 했습니까?

저희가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하고 공급을 받는데 매년 저희가 계약 물량이 월 8천 톤입니다. 지금 6월 7월까지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게 5천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천 톤 정도가 예산이 남게 되는데 저희가 이 공업용수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게 된 계기는 어차피 저희가 정리추경 때 마지막에 정리해도 되는데 이번에 좀 3회 추경 때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정수장이 노후되다 보니까 펌프류, 계측류가 자꾸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 계측기나 이런 펌프 유지관리로 당초에 7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소모가 돼가고 있고 또 하반기 때도 어떤 수선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그런 용수 부분에 향후 12월까지 대책을 예상을 뽑아보고 남는 부분은 이번에 수선 유지비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공업용수는 충분하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에서 4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 관로에서 송정, 부곡, 북평분구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 분구 우·오수 분리 사업으로 총 4개 분구를 해서 4개 사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4개 분구가 다 사업비 국·도비 조정이 됐습니다. 이 조정 사유는 원주환경청에서 국비 내시가 됐지만 매 분기별로 시·군에 따라서 내역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잘 되고 있는 데는 국비를 좀 높여주고 도비도 좀 높여주고 저희 시도 4개 사업이 가지만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도 있고 송정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까지 거의 소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원주환경청에서 국비 내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강원도 시·군에 대해서 지출을 보고, 내역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주환경청에서 내역 조정이 통보가 돼서 이번 추경 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4개, 우리가 동해시의 어떤 조정된 부분 감소된 부분이 4개 지역에 다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감소시켰다.

네.

이거는 제가 별도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수도 이런 게 우리가 합류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류 합류관, 분류관이죠. 이제 분류식이 지금 삼화 지역하고 그다음에 신흥 지역 일부 그다음에 묵호의 발한동 위에 지역하고 망상 지역 부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시행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 착공할 것인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화, 신흥 비천분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실시설계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착수를 해서 2026, 2027 그러면 이제 2028 하반기쯤에 착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는 저희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2030년에서 31년이면 신흥, 삼화 쪽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한, 망상 지역은 저희가 묵호 1단계 2단계가 또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는 동호에서 발한 상가를 밑으로 해서 묵호 1단계로 추진을 하고 현재 여기는 공사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묵호 쪽이나 망상 쪽은 저희가 이제 묵호 2단계로 해서 그것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분구 추이를 보면 망상 쪽까지는 그러니까 망상은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2분구까지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2분구에서 발한 쪽하고 어달 쪽에 들어가니까 예산 소모가 거기가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묵호 2단계로 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망상 이쪽은 3단계로 해서 다시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망상지역 그쪽은 언제쯤 착공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묵호 2단계 추이를 보고 예산 상황을 보고 망상은 다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삼화, 발한 지역은 2028년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뒤로 망상하고 발한동은 그 뒤로 되는 겁니까?

분구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발한 쪽은 묵호 2단계라고 해서 비슷하게 31년에서 32년 사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 지금 현재는 망상까지 하고자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에서 중간 보고를 받아보면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묵호, 발한 쪽이 예산이 투입되는 구간에 따른 예산 투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묵호 2단계 사업으로 망상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쪽에서 예산 소모가 많으면 묵호 어달 쪽에서 2단계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배수 설비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광경이 길게 가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묵호 3단계라는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망상은 묵호 2단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누수율은 약간의 변동이 계속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75%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75%면 25%가 누수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25% 정도.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이거는 사업소장님께, 그때 누수율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그때 업무보고 때 한 64%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희 예산서상에 저희가 보면 상수도 5페이지 보면 저희가 전체 상수도 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유수율이 지금 7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정수를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유수율이 약간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정을 해서.

약간의 유수율은 변동될 수가 있어요. 맞죠? 그 관로의 어떤 차이,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관로의 노후화 이런 부분 때문에 누수율이 어차피 100%가 100%의 어떤 공급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태백 같은 경우 누수율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원수는 많지만, 집에 가는 게 20%도 안 돼 가지고 작업하는데, 누수율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봐서 우리가 어떤 관로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5%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40% 정도 지나가면은 우리도 그런 관로 작업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새로운 관로 새로운 어떤 누수율 때문에 새로운 어떤 관로를 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누수율이나 유수율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곡 이후로 묵호읍 옛날 묵호읍 지역은 관이 노후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서 가장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 말고 자체 사업으로 그래서 수도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수도는 이제 유수 흐르는 것 하고 누수는 잃어버리는 물 아닙니까? 유수율이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60% 초반에서 지금 75%면 10% 올랐는데 유수율이 한 80%이면 전국에서 아마 아주 높은 등급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묵호 지역 같은 경우나 부곡동 지역의 시장들이나 이 집들이 그 산속에 산 높이 있고 아래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물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충한다 그러면은 유수율이 80%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4일 월요일 의안 심사 후 개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의사팀장 심도진 주무관 김평근 주무관 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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