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심우열 의장님과 김기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태현 의원입니다.

제10대 강동구의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도록 성실히 뛰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제도의 경계에 놓여 잘 보이지 않는 이웃,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의 어려움으로 학습과 취업,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4퍼센트로 추정되며, 강동구 인구에 단순 적용하면 약 6만 8천명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약 5퍼센트가 경계선지능 해당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다시 강동구 인구에 적용해 보면 약 2만 5천명입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지원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제도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대와 9대 강동구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일자리, 실태조사 등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2023년에는 심우열 당시 의원님께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강동구의회는 대를 이어서 경계선지능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10대 강동구의회는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가 차원의 법률은 아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마련될 때까지 강동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이기에 오히려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다섯 개 자치구 노원, 서초, 중랑, 구로, 금천구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을 넘어 발전하는 강동구의 위상에 맞게 우리도 선도적인 자립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10월 임시회를 목표로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생교육 중심의 지원을 넘어 아동·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당사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강동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실태조사가 그 출발점입니다.

둘째, 학령기 이후 청·장년기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과 취업, 사회생활과 자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하고, 어울리고, 참여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복지·의료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특성에 맞는 일자리와 다양한 자립의 기회를 지역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경계선지능인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정책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일하고 싶은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학교와 일터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다양한 속도와 가능성을 품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복지사각에 놓인 우리 이웃의 가능성을 강동의 동력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을 특정 부서의 국한된 하나의 업무로만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과 복지, 일자리를 연결하는 강동구의 힘차고 자랑스러운 정책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제도 마련부터 현장의 변화까지 함께하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