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심우열 의장님! 김기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은주입니다.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 3,686억 4,17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941억 7,175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2,848억 4,435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093억 2,74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4억 7,433만원, 사고이월 91억 8,68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9억 6,18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0억 6,559만원이며, 지정재원잉여금은 16억 3,8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3,224억 3,063만원이며, 세입 실제 수납액은 1조 3,458억 7,165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4억 4,103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93.97%인 1조 2,427억 3,7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031억 3,38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3억 4,433만원과 사고이월 74억 7,229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8억 2,06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8억 5,779만원이며, 지정재원잉여금은 16억 3,88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2억 1,114만원이며, 세입 실제 수납액은 483억 9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0억 8,895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출액은 421억 654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1억 9,35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3,000만원, 사고이월 17억 1,451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4,125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77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총 1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90억 6,068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654억 9,80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780억 1,762만원으로 전년 1,044억 5,496만원 대비 264억 3,73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31억 1,569만원, 기타특별회계 3억 5,733만원으로 총 134억 7,302만원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외 43건에 82억 5,364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9억 867만원을 지출하여 3억 4,497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친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권혁주 대표위원님, 강유진 위원님 등 총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3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개선 및 권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본예산 이후 변경·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 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조 3,016억 7,53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9억 3,0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698억 4,983만원으로 848억 2,5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495억 4,783만원, 2025년 결산 잉여금 84억 9,662만원, 일반조정교부금 267억 8,077만원, 기금 전입금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18억 2,556만원으로 21억 5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587억 7,028만원으로 7억 2,912만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616억 8,573만원으로 1억 3,5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9,762억 8,471만원으로 615억 8,429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00억 2,444만원으로 6억 5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81억 1,502만원으로 50억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49억 6,695만원으로 167억 7,1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 동 총 95억 7,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6억 8,1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추진 1억 800만원 둥 총1억 4,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 2,6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민회관 위탁운영 7,924만원 등 총 13억 5,76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산제1체육관 위탁운영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원 등 6억 6,7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 지원 1억 1,248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6억 8,913만원 등 총 643억 8,03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엄마아빠택시 3,510만원 등 총 8,5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38억 8,991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0억 4,609만원 등 총 84억 1,7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1억 4,181만원 등 총 3억 1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억 725만원 등 총 1억 1,88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 운영 9,605만원 총 2억 2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억 1,148만원 등 총 3억 1,23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사업 3,366만원 등 총 6,1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고덕로 등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9,000만원 등 총 4억 4,80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덕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건축 민원 처리 1,331만원 등 총 3억 8,06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관리제 운영 7,007만원 등 총 1억 1,3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부서인건비(구·동) 9억 1,855만 등 총 9억 7,15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인건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9,900만원 등 총 1억 1,2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억 6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문화및관광 분야 713만원, 환경 분야 123만원 총 8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2,7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0억 5,002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1,355만원 총 11억 6,3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 총 3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LED전자게시대 위탁료 수입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3억 1,81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2만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3,704만원 총 3억 5,64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변경 내역으로 예치금 3억 5,15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 4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입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75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50억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64만원 총 50억 3,81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변경 내역으로 예치금 50억 3,8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 변경은 없습니다. 지출 변경 내역으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로 융자금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결산서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14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