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월 24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4일 집회 공고한 제1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한 여주시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여주 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경기 동북부 생활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 국제행사 유치 MOU 체결 동의안, 여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경기 동북부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의·의결의 건,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 국제행사 유치 MOU 체결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2015년 시정업무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오늘은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 임대료 문제점과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서 준설토 적치장 부지로 700여 필지가 넘는 농지를 임차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날짜도 없고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금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남한강사업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평당 6300원에 임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시세 1100원 내지 1300원 보다 약 5배 정도 비싼 가격이고 여주 지역 주민들이나 여주시청 공무원들도 적치장 부지를 비싼 가격에 임차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면, 문제는 700여 장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6300원이라는 금액이 없고 이런 부실한 계약서를 토지주들이 인정할 리가 없는데 이보다 많은 가격에 임차한 것은 아닌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계약서로 인해 여주시는 2010년부터 2014년 5년간 사용한 적치장 임대료 242억 원을 시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대로 임차했다면 40억 내지 50억만 주면 될 임차료를 240억 원을 줬으니 여주시는 약 2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현재 2500만 ㎥의 준설토가 적치장에 쌓여 있습니다. 여주시가 고엽제 전우회와 거성산업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준설토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앞으로 몇 십억 원이 더 나갈지 몇 백 억 원이 더 나갈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설토 적치장 임대차 계약을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주게 됐는지 남한강사업소 골재 팀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궁금해 하는 여주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라도 누구의 지시로 인해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여주시 예산 수 백 억 원을 손실시켰으니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강사업소에서 계신지구 준설토 60만 ㎥를 매각한 후 특혜 의혹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4일 입찰에는 거성산업과 한국샌드플랜트가 참여해 거성산업이 낙찰됐고 남한강사업소는 거성산업으로 귀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공고에 오류가 있었다며 입찰을 무효했고 재입찰에서 한국샌드플랜트가 낙찰이 됐습니다. 남한강사업소는 계신지구 입찰을 앞두고 2010년부터 매각해오던 입찰방법을 갑자기 바꿔 매각단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은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남한강 준설토는 하천의 종물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법인의 감정평가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기획재정부가 남한강사업소로 회신한 날짜는 2014년 12월 9일이고 계신지구 준설토 골재품질 시험 기간은 2015년 1월 16일부터 23일까지고 골재 품질 시험 성과표는 2015년 1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신지구 준설토 60만 ㎥는 남한강사업소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기 전에 매각했고 골재 품질 시험을 하기 전에 매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9회 2차 정례회 때 시정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거짓이었고 남한강사업소장님은 계신지구는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매각 단가를 정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2010년 율곡지구는 매각단가가 ㎥당 7600원이고 낙찰가는 8850원이었는데 2014년 계신지구 매각단가는 ㎥당 3450원이고 낙찰가는 5210원으로 매각단가는 4150원이 낮고 낙찰가는 3640원이 적습니다. 60만㎥를 볼 때 한국샌드플랜트는 율곡지구 낙찰업체보다 20억 원 이상 이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는 말이 주변에서 소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강사업소와 한국샌드플랜트 매각 계약 특수 조건에는 제2 영동고속 공사구간 준설토 11만 ㎥ 노체활용 잔여 물량 공사구간 외부로 이동 적치라고 되어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인지 한국샌드플랜트는 그 계약 조건의 특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착공했습니다. 여기서 특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지금 계신지구는 골재 업자들의 감시대상 지역입니다. 계신지구와 관련해 본 의원에게도 다른 의원들에게도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 남한강사업소에서 계신지구 특정업체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행정이 건설, 준설토 각종 사업에 정말 특혜 의혹이 한 점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시장님께서는 임기동안 철저한 감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신지구 외에 모든 준설토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여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큰 사랑과 관심으로 의회를 후원해 주시는 여주 시민 여러분과 행복도시 여주 창조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희정입니다. 추웠던 겨울도 이제는 절기를 못 이기는 듯 한가로운 봄기운이 대기에 가득한 계절 3월입니다. 날씨가 풀리듯 시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도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사회단체장 여러분! 우리 여주에는 오랜 세월을 하늘이 주신 남한강의 어머니 같은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가진 것은 주변 큰 도시에 비해 부족했지만,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오며 지역에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여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똘똘 뭉쳐 난관을 헤쳐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윤희정은 여주인인 것이 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여주 지역에서 그것도 산세가 좋고 인심이 좋기로 소문난 그저 조용하기만 하던 금사면 전북리와 산북면 후리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765kV 신경기송·변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공군사격장 확장저지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눈물겨운 투쟁이 이제 얼마나 지났다고 여주에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765kV 송·변전소 설치라는 끔찍하고 흉물스러운 시설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 여주는 지금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고통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여주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았고 시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어 그간에 공직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여주 경제 살리기기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에서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서울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또다시 여주를 신경기 756kV 송·변전소 건설사업 후보지로 설정하였는바 이것은 여주 시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추진하는 방약무인 식의 정책이며 우리 여주 시민에 대한 행복과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여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 임시 회의와 정례회에서 “신경기 765kV 송·변전소 후보지 결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전에 입지 반대 관련 공문을 통과하였고 지난 9월 2일과 10월 7일에는 산북·금사주민들과 함께 한전 본사 앞에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목이 터져라 반대시위를 하는가 하면 11월 27일에는 KBS방송국에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사회단체장 여러분! 765kV 신경기송·변전소 건설 반대는 금사면과 산북면 주민의 문제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우리 여주시 전체의 심각한 현안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여주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여 주어야 함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신경기 765kV 송·변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리더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사·산북면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군사격장 확대 저지를 위하여 단합하였듯이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앞장서서 신경기 765kV 송·변전소 백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사·산북반대대책위, 범 종교시민대책위, 사회단체, 이장통장협의회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765kV 송·변전소 백지화를 위한 “범 여주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발족을 제안하면서 여주의 모든 시민단체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6일 여주시의회 의원 윤희정 발언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명품 여주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13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번 “여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비전2025”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분야가 37.7%, 관광분야가 25.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체 계획의 62.8%를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고장의 문화·관광 발전에 큰 기대가 됩니다. 한편 우리 여주는 천 년 도자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자 발상지로서의 대외적 홍보는 타시·군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관내 도예업체는 총 424업체로 도자기 발상지인 오금리를 거점으로 하여 오학동 일원에 분포되어 있으며 가정리와 이호리에 단지화된 생산 업체와 지역 주변에 개별 도예업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주 싸리산은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와 백토가 풍부하게 생산되었고 토질성분이 철분이나 불순물의 농도가 적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원자재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에 여주 도자기가 세계적인 품질로 인정받았으며 도자기 산업을 선도하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는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한 가마터로 2002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도자기 역사의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는 여주 도자기의 역사를 천 년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여주도자기가 천 년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우수한 도자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천 년 도자의 고장다운 대외적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던지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격년으로 도자기 비엔날레와 도자기 축제를 번갈아 개최하며 나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이 여주시에 들어서면서 받는 첫 이미지에 대한 여론은 ‘여기가 바로 도자기의 발상지, 도자 천 년의 고장 여주구나.’ 하는 첫 감동을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본의원은 여주가 도자도시임을 알리는 상징물이면서 천 년 도자 고장의 면모를 갖춤에 손색이 없는 홍보물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 장소로써 오학동 입구 신륵로 사거리에 대형 도자기 홍보물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주시가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볼 때 현재 홍문지구 걷고 싶은 거리에 있는 기존 2점의 도자기 조형물을 아름답고 더 멋지게 재정비토록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부서지고 허물어져 흉물로 전환된 연인교를 하루빨리 보수를 추진하여 시민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6년 전철이 개통되는 시점에 방문객이 전철역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터미널 사거리를 지나고 홍문지구 걷고 싶은 거리를 느끼며 아름다운 연인교를 건너 천년고찰 신륵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보관광코스를 설계하고 여주시민의 소망인 신륵사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연결하는 현수교가 개통되면 보고 느끼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오감만족의 관광 인프라가 정착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을 갖춘 문화 관광지가 탄생되리라 믿습니다. 이리하여 아름다운 여주의 면모에 반하지 않을 수 없고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이 수려한 여주역사와 문화의 숨결에서 가슴 벅차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관광인프라 기반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신륵로 사거리까지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학동 입구 신륵로 사거리에 여주의 도자상징물이 될 수 있는 대형도자기 조형물 설치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공히 우리 여주가 천 년 도자기의 맥을 잇는 고장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예인의 사기진작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을 통하여 여주시의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제7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5호,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는 안과 제5조 재계약 체결 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춘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겠죠? 한 해를 발돋움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호입니다. 여주시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5조에서 농정의 기본방침을,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제9조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을, 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호,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주요 농산물로 지정되는 품목에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생산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최저가격 보장 지원 대상을, 제8조에서 최저가격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급을, 제14조 및 제20조에서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여성농업인센터와 그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대상에 포함시켜서 농촌지역의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8조 제4항 제6호에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여성농업인센터와 그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공직자들께서는 조례안이 의결되고 공포된다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호입니다.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한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제5조에서 비용의 부담을, 제7조에서 치매상담센터의 설치를, 제8조에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치매관리법」 및 시행령, 「정신보건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호입니다.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예명장에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도자산업발전 연구비 5백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하여 도예명장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3호 중 도자산업발전 연구 활동비 5백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아마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조례를 제출한 이후로는 조례를 심각히 고민해서 필요한 것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51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여주의 주요산업으로 도자산업이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돈이 도는 여주, 또 돈 버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아직 도자산업이 살아날 활로를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자문화산업이 여주에서 좀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도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52호는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인데, 찾아보니까 3대에 걸쳐서 병역을 필한 명문가가 거의 없더라고요. 여주에서도 찾아보니까 여덟 가구, 그러니까 여덟 집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마 병역기피, 병역회피 이런 것이 사회적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3대에 걸쳐서 병역을 필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53호는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급식이 교육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의무급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것처럼 급식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의 일부로써 의무급식이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재료, 좋은 식재료, 그다음에 좋은 쌀,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제도화하는, 그리고 그 제도 속에 앞으로는 친환경 급식재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제도로써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공동발의가 된 부분이라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공시했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심각히 판단하셔서, 검토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봄은 모든 생물이 새롭고 활기차게 생동하기 때문에 봄을 모두 열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봄에 대해 어느 시인은 ‘잔인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간직한 채 봄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는 내적 변화 없는 새로움이란 없다는 뜻이겠죠. 여주의 봄은 과거의 잘못을 벗고 새롭게 변모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4호,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제5조에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이며,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영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주지역의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여강길’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 관리운영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제6조에 여강길의 조성·관리를, 제7조에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제13조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호,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 중 여주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으로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 그 장의를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있으며, 시민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둘째, 지역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여주발전에 기여한 사람, 셋째, 여주시민을 위한 복지기금·장학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의 보유재산을 전부를 헌납한 사람 또는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람 등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호, 여주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여주시민에게 소요되는 화장비용을 현재 50% 지원에서 100%를 전액 지원하여 장사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 지급금액을 실소요 비용의 50%에서 100%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의 문화·관광·농업 등의 경제·산업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 브랜드를 신설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7호, 별표 7에서 여주시 상징물의 종류에 ‘명품여주’를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조례안과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마을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흥천면 상대리를 상대1리와 상대2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이장수당 2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13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요금 징수·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에서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유료운영 시간을, 안 제4조에서는 면제와 감면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에서는 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위탁비용으로 연간 31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의안번호 132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적지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면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험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체험개발을 통한 유적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문화공연관람료 징수 규정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과 면제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문예관과 감고당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내용 및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의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각 협의체 구성 내용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협의체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4호에 ‘지원대상자’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 또는 모’로 개정하고, 단서규정으로 거주기간이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지원 대상 범위를 ‘180일 미만’이어도 그 기간을 경과한 때 지원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정리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과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3항 이하의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해당없음”, “원안동의” 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도예명장의 창작활동 및 작품의 질을 높이고 대내외에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주도자문화보호와 계승발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도예명장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2에 도예명장위원의 기·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4호에 도예명장에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도예명장의 선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도예명장의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31조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미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유인물 72쪽, 의안번호 136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사업지원 내용을 별표로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여주시 매립장 주민협의체로부터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은 73쪽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의안번호 137번,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2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시장이 재활용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활용사업자를 선정·지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용어개정이며,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재활용 사업자의 선정 시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함에 있으며,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재활용 추진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8조부터 13조까지 신설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폐기물 업자에 대한 기록·보존에 관한 임무로써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과제의 정비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2호와 안 제25조제1항제2호에 상위법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7조의2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7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 19, 20, 22, 23, 26에서는 각 용도지역에서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7쪽, 의안번호 제139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안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제5, 6, 7호 및 별표에 청안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등 3개 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의안번호 14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규제 개선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준칙안인 ‘건축조례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사항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건축법 적용의 완화에 대한 사항을 정비를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5천㎡에서 2천㎡로 확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상한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완화하였고, 그다음에 안 제26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현실화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에서 대지안의 조경 대상에서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물을 제외해서 규제를 개선하였고, 안 제34조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횟수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경기 동북부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주민생활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에 따라 2014년도 2월 여주와 인근 시군인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북부생활권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생활권 관련 계획 및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총괄하는 생활권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 동북부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의회 명칭을 “경기 동북부생활권행정협의회”로 하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협의회 위원 구성은 각 자치단체 부단체장 그리고 의회 의원님, 실무담당부서장,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시군 당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20명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시군 순서 규정에 따라 순번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안 제7조에는 의결사항으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그밖에 생활권 관련 제반 관련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영단 곽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 국제행사 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대왕의 얼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국제적 명성이 높은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여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개요를 설명 드리면 행사명은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로 하고 행사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계획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개회식, 기조강연, 세미나·포럼 등 주 메인행사를,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수상작·출품작 전시회, 시사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고 관련 관람객 등의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1주일간 전시상영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로는 썬밸리 호텔, 여주 도자세상, 세종국악당, 여성회관과 도자세상 내 명품관 물의회랑 등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 드리고, 행사구성은 세미나·포럼, 수상작·출품작 전시, 여주 세종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즈 시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사 작품 수는 뉴욕페스티벌의 10% 범위인 최소 2천 점에서 최고 5천 점까지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관람객수는 6만 3500명을 추정하였습니다. 광고관련학회, 광고전문가 등 1만 3500명, 일반관람객은 5일간 5만 명을 추정하였습니다. 하단에 SNS를 통한 대규모 2차 홍보효과 안과, 한 장 넘기셔서 뉴욕페스티벌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오늘 여주시의회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MOU 체결안은 「붙임」안을 참고해주시되, MOU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규약안과 ‘다솔’의 법률자문을 득하고 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참고 드리고, 3월까지 여주시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4월까지는 예산을 반영하고, 7월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4월에서 6월까지는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7월 달에 페스티벌 행사 개최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쪽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한 장 넘기셔서 4쪽에 업무협약서 안 중에서는 6번 항이 발간과정에서 내용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 항은 “뉴욕페스티벌in여주의 향후 개최여부는 2015년 행사결과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 국제행사요. 이게 27억 예산에서 갑자기 3억으로 바꿔가지고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11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할 때 시장님께서 검토 지시를 하셨고, 제가 본격적으로 12월부터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이고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을 위해서 이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투자융자심사를 예약해야 되는데 검토된 시기가 물리적으로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사업을 부득이하게 축소하게 됐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졸속사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 국제행사를 유치하게 된 기회를 잃으면 안 되겠다는 시장님의 간곡한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 첫 단추를 끼워야만 내년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한테 특혜성으로 여주만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이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축소를 해서라도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가, 정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광고문화 인프라가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뉴욕페스티벌 아시아 소장님이 한번 여주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 행사 예정지는 전부 사전에 답사를 마치셨고, “뉴욕페스티벌은 빌딩 숲에서 하지만 여주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연친화적인 이런 행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주셨고 그것에 기초해서 계속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뉴욕페스티벌에서 나온 광고 진품이 다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 출품됐던 수상된 작품은 전부 원본 자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피(Copy)가 오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고, 대부분의 지금 광고매체가 전부 컴퓨터 파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저희가 받아다가 여기서 출사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전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가 그런 축제를 하면서 정말 여주시 발전에 부응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백억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 국제대회를 27억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너무 황당했고, 이런 것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몇 년 동안 준비를 차곡차곡 계획이라든가 기획, 또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저는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갑자기 단 3∼4개월 만에 이것을 치른다는 것은 참 준비부족이라고 보고요, 이 준비 없이 이것을 치러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그리고 여주의 지금 문화콘텐츠라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수입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도 단 한 차례밖에 안한 사업입니다. 왜 한 차례만 했겠습니까? 정말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면 중국에서도 연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딱 단 번에 끝난, 이런 불발된 그런 광경을 보고도 지금 문화광고 인프라가 준비도 안 된 여주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에 중복되겠습니다만, 저희에게 주어졌을 때 저희가 유치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관련…….

과장님!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정말 한 푼이라도 3억 아니라 3천 원이라도 정말 소중히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면, 지난번에 의원님들 거의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 했습니까? 27억이라는 돈, 5년 동안 한다는 소리에 정말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술의전당 하나도 없는 여주에서 27억이라는 돈이 5년 동안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용납을 못해서 반대를 했더니 지금 가지고 나온 카드가 3억으로 예산을 줄여서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졸속 축제 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치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의 후유증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집행부가 자꾸 조르니까 이것은 아닌데도 찬성해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모래썰매장’이 있었고요, ‘상상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때 얼마나 저도 반대했는지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또 설득을 하면 또 의원들이 한 번 일해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런데 모래썰매장 성공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상상나라 성공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책임지는 공무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국민세금 모래썰매장에 1억 7천을 파헤쳤는데도! 이런 것은 정말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저희들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더 신중을 기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저는 그래요. 여주에는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종 축제로 크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 3억 같은 돈을 더 해서 그런,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라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축제를 여는 게 좋지, 이거 3억 들여서 잠깐 닷새 동안 어떤 것을 알리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1차 1월 27일 날 예비투자를 설명드릴 때는 27억으로 보고 드린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서 여주시 지원으로는 10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7억은 기업하고 코바코(Kobaco)라고 한국방송진흥공사에서 일부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17억 전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별도의 행사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광고주협회에서 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온 게 “여주에서 하면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상당부분 별도의 행사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3억 외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 건은 먼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뉴욕페스티벌이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아시아권 광고시장을 나름대로 장악을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중국 상하이하고 항저우에서 동시 개최를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뉴욕페스티벌추진본부에서 진행상황을 보니까 일단 자치단체 둘의 경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메이저급 광고회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IAG(International Awards Group LLC)측에서 원래 일본을 염두에 뒀었습니다. 일본을 염두에 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10년 3월에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뒤에 한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먼저도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주가 거론이 됐고, 여주에 세종대왕이 묻혀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저희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검토가 진행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27억에서 90%를 줄여가지고 3억을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라는 그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제2의 모래썰매장이나 상상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뒷감당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면 아니고, 정말 이것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도, 저는 이것을 신중하게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주시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이게 굉장히 힘든 축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광고협회, 학회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행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접수해서 검토한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성공,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확신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여주에서 치러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종이 알려질 수 있고, 한글이 알려질 수 있고, 여주라는 지역 인지도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드시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면 행사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당초에 가평에서 개최할 때 군민들 전체가 “실패한 행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3회까지는. 적자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계속된 관심하고 집중된 투자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축제로 됐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어떤 집중적인 투자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해 27만 여 명이 4일 동안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음식이라든가 주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축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규모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라 페스티벌’은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즐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고축제’는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성경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아니하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라.”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 치 혀의 간교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창조경영단’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곽 단장님! 창조경영단은 뭐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적 사업발굴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라고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개 모조품, 광고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모조품 갖다가 사업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창조경영단의 일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짧게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도 있는 방법이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준비 얼마나 하셨죠?

작년 11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중간 과정에 다른 사람이 준비한 적은 없나요?

1개월 정도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1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준비 한 것은 무엇이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 준비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계획 축소,「지방재정법」검토사항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안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년에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행사를 해서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서 행사계획을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협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를 시작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광고제가 뭐지요?

광고제가, 출품된 광고작에 대한 어떤 평가·심사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발하고 홍보하고, 그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제에서는 주제가 정해지나요, 안정해지나요?

뉴욕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6개인가 8개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죠. 그러면 모조품 갖다가 전시하면 여주의 뭐를 알려주시는 거죠?

모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다시요.

라이선스를 받아오시면…….

다시요! 다시 봐요. 모조품, 진품 여부를 떠나서 이미 뉴욕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전시된 제품·상품들은 여주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것, 여주와 무관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전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먼저 3월 3일 날 설명 드린 것처럼, “여주 세종창조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7개 부문을 신설해서 여주하고 소재된, 세종하고 소재된, 한글하고 소재된 그런 광고를 별도의 시상코너를 만들려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조페스티벌”이라는 오명을 덜어내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됐습니다.

여주만의 어떤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보자고…….

글쎄요. 독창적인 것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독창적인 것을 만들려면 독창적인 페스티벌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모조품 갖다가 뻔한 작업을 하십니까? 그게 창조경영단에서 할 일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어워즈 그룹 LLC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죠?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회사하고 MOU 체결을 합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동안 해온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체적으로 준비도 못하면서 어떻게 MOU 체결서라고 달랑 이것을 제출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위에 사무실에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답변드릴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 치는 것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MOU 내용에 보시면, 마지막 하단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협약의 내용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이. 그쪽도 책임 안지고 우리도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양해각서’라는 게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법적구속력을 서로 안 갖는 게 양해각서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뉴욕페스티벌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1957년에 법인설립을 했고요. ’70년도부터…….

아니죠. 뉴욕페스티벌은 그게 아니고요, 법인설립은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서명을 한번 바꾼 것으로 기억을 있고요. 처음에는 IAA로 설립을 했고…….

그것은 인터내셔널 어워즈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요, 인터내셔널 어워즈 그룹 LLC에 대한 자료를 여기 첨부한 것이고요. 저는 지금 준비한 것은, 뉴욕페스티벌이 언제 시작했냐고 질문한 겁니다. 지금 자료 준비조차도, 내용조차도 파악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뉴욕페스티벌을 여주에서 열어요? 다른 의원님 질문할 때까지 잠시 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표가 뭡니까?

여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겁니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지 제고의 방법이, 아까 박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고페스티벌에서 출품된 작품을 여주에서 빔 프로젝트 상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물에 대한 광고는 전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매체를 타고…….

잠깐만요. 자, 여주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주 브랜드”라는 것은, 즉 여주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요.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BMW 자동차를 선전하는 광고페스티벌 수상작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여주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것이, BMW 자동차를 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이 여주를 어떻게 떠올립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동아시아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BMW 광고가 그 뉴욕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유튜브(YouTube)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여주의 천막에서 상영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1000만 원 들여서 뉴욕으로 가지 않고 200만 원 들여서 대한민국 여주로 와서, 5성급 호텔인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강변을 보면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여주에 관광객도 유치되고 우리도 융성화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YouTube)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여주로 보러온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유튜브에서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실사를 하면 좀 크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트위터나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등의 SNS 팔로워 이야기하시는데요. 팔로워 이런 것 하시는지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갖고 계세요?

국내 것은 카톡 하고 있고 밴드 일부 하고 있고 페이스북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광고효과를 보면, 세계적인 CD라고 그랬는데, 그 세계적인 기획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분들의 팔로워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효과가 높아진다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밴드나 페이스북에 저기 가나나 콩고 옆에 있는 이름 없는 도시에 대해서 언급하면 여주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거기에 댓글 달아주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명성 있는 뉴욕페스티벌 광고를…….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여주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여주에서 돈 대주고 밥 대주고 자신들이 한 행사 해준다니까 여기 와서 밥 먹으면서 “야! 여주에서 밥 먹어서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도 돈이면 하다못해 이외수 선생이라도 모시고 와서 융숭한 대접이라도 한다면 수백만 건의 트위터가 날아갈 겁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시는 것보다 못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요. “산업”이란, 그 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효과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광고페스티벌 관련된 것이면 이런 거죠. 즉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 광고영상 기획자들 또는 광고영상기자재 기획자들, 또는 이 광고영상기자재 관련한 사람들에게 밥을 대는 사람들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주에 관련된 산업자가 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협의에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만 하세요.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아니, “없지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인이 안됐으면 “안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십시오. 본인의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없을 수 있죠, 산업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마련하면 되겠지요. 자, 광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머리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농업발전이 굉장히 쇠퇴하면서 6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홍보 및 판매, 1차 2차 3차 더해서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평생 일했던 가장 경쟁력 있는 농업이 이제는 생산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가공과 유통, 홍보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광고 산업에 있어서 스스로 생산, 가공, 유통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인이 안됐으면 “안됐다.”, 세 가지 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이번 행사에 초청할 인명인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세계적인 인풋디렉터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안젤로’라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잘못 들으셨습니다. 여주에서요.

그분이 여주에 오게 되니까 그것에 의한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씀에 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할까요, 제 말에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주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여주시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여주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주시민의 세금을 갖고 뉴욕에 있는, 뉴욕 광고페스티벌의 관계자를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산업은 반드시 여주시민에게 효과가 있을 때는 환영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주시민에게 효과 있습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도 간접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산업이 여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지, 상상력으로 말씀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주에 광고 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가 여주에 없는 산업과 접맥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업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ES, NO’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접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접목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주에 아무 것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이런 것을 공허한 메아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따가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국제 관계자가 이 “뉴욕페스티벌in여주”에 대하여 “여주에 세종대왕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여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 이런 것입니다. 뉴욕페스티벌, 그것을 갖고 그냥 들어왔더니 여주에서 “제발 세종을 넣어 달라.”, “세종, 이 단어 넣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 결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려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7억의 돈이 3억으로 줄어서 운영방법을 강구한 것 자체는 폰 박물관 기획과 너무 비슷합니다. 폰 박물관 기획도 유물구입비는 몇 억 원 안 됩니다. 그런데 폰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 이전에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만든 치적과 너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요?

의장님! 발언하는 중에 계속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의장님께 말씀 여쭤봅니다. 제가 발언하는 중에 계속 답변해 주시는데, 중간에 말을 끼어드시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제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 말씀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의장님! 이점에 대해서 다시 계속되면 또 다시 의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열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공존되어야죠. 왜! 힘 있다는 이유로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은요,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합리성은 분명하지만 힘없는 또 다른 합리성에 귀 기울일 때 세상은 변화합니다. 하물며 이 자리는 제가 더 힘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하는데 그 발언 중간에 답변하셔야 될 분이 먼저 나서서 옛 식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볼 때, 힘의 균형을 잃은 여주시를 보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여주시의 현실입니다. “뉴욕페스티벌 in여주”를 유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설령 이것, 못하면 어떻습니까? 함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전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바로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시금석 위에 오를 그런 사업입니다. 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더 귀를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시지요. 박재영 의원님한테 먼저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임기 시작 돼서 9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서 내면 의원님들이 앞에서 큰소리로 욕할 정도로 반대하고 이러다가도 집행기관에서 사람을 파견하든가, 집행기관의 수장께서 전화 한 통화로 분위기가 뒤집어진다는 이야기 종종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닌데 어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의정의 날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3억 부결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결과는 이따가 투표할 때 지켜봐야 알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과정을 하나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기획되었다가 3억으로 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줄였느냐! 왜 줄어들었냐고 확인해 보니까, “추경예산 심사를 받기에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행사 축소해서 의회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 3억으로 예산을 측정했다.”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준비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올해 기간이 짧아서 진짜 시간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하면 더 준비하고 더 많은 것으로 내용을 채워서 내년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요, 저는 여태까지 자료 여러 개를 다 봤는데 누가 볼 때도 “뉴욕페스티벌in여주”, 뉴욕페스티벌이 여주에 열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거 뉴욕페스티벌 아니잖아요? 마치 뉴욕의 어마어마한 세계 3대 광고제라는 것만 앞세워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뉴욕광고제가 여주에서 열리는 것처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세계 3대 광고제가 이 좁디좁은 여주에서, 문화인프라도 전혀 구축이 되어 지지 않은 여주에서 이게 열릴 수 있는지. 그런데 들여다보니까요, ‘뉴욕페스티벌’이 아니라, 뉴욕페스티벌의 일부를 떼어다가 착각하게 만들어서 전시하고 보게 만들고. 그리고 더 착각을 일으켜요. 어떻게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면, 여기 참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4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 참가하는데 40만 명의 팔로워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참 기가 막힌 홍보입니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구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진실성을 담지 않은 세 치 혀가 여주시민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 이 정책 담당자들이 진실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여주기’ 행사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전시성’ 행사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지금 3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3천 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국민혈세입니다. 세금입니다. 저, 8개월 동안 들여다보니까요. 정책집행이라는 이유로 세금집행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는 진짜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재검토해 주기를 촉구하며, 시민 속이지 말고, 진짜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년으로 연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뉴욕페스티벌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설명도 하고, 대략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또 내용을 알고계시리라 믿고,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습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는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간접적인 이익만 있다.”고 했거든요. 왜 직접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죠?

표현하기 나름입니다만, 직접적인 효과라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제경비를 여주에서 쓰고 하는 비용은 이제 숙박비라든가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행사 효과로 잡는 것은, 결국은 여주를 알리는 것이거든요. 여주라는 곳에서 이런 행사가 열림으로 인해서 여주 지명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저희는 효과로 봤습니다.

글쎄, 그게 간접적인 효과인가요, 직접적인 효과인가요?

직간접 다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효과 중에서 여주를 알린다는 자체도 직접적인 효과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참여인원이 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했고, 그분들이 처음 여주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고전문가 또는 광고관련 종사자들이 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광고주협회는 200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신문협회는 100개의 언론관련 사, 그다음에 한국케이블TV광고협회는 MBC, KBS 공중파와 지상 케이블TV 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연관되는 분들이 ‘포털사이트’라고 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광고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이분들이 미국에 가는 것보다 경비 면에서 수월하다면, 여주에서 시사회 등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여주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직간접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를 한다면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기간 약 5일 간에 방송 3사나 이런 데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주 광고를 할 때 주로 ‘쌀’ 광고를 많이, 6∼7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로열 시간대에 한 편 광고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고 한 편 하는데, 여주 쌀이고 뭐고 간에 한 편 광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냐고요, 1회에.

10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10회∼20회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경기 같은 것 할 때요. 아시안컵이라든가 월드컵 할 때, 휴식시간에 15초 내지 20초 광고하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확히 제가 취급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훨씬 더 일반 광고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또 효과가 있는 것을 비교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볼 수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주를, 지명인지도에 대한 광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OBS보시면 일부 자치단체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광고효과는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왕님표 여주쌀」광고하는 것은 여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고, 페스티벌을 여주에서 했을 때 여주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추정적인 것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좀 답변하거나 설득을 해 주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주시 관계자가, 시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직원도 좋고요, 이 대표 회사 회장과 면담한 사실이 있나요?

대표이사하고는 이메일 몇 번 왔다 갔다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지부장하고는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대로 회사의 재산 상태를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건지, 다른 직원도 파악 못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직원들 중에 파악된 사람 있어요? 그럼 과장님한테 갖다 드려가지고 답변 좀 하게 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로요. 그러면 회사대표를 못 만나셨으면 지사장은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사장이 대표와 어떤 관계이고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었나요?

제가 만난 분은 지사장이 아니라 아시아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입니다. ‘고든’이라고 해서 먼저 여주지역을 순회할 때 현장답사를 할 때 만났고, 시장님하고 미팅을 가졌고, 그다음에 여주가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하면 상당히 성공적이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피력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여주를 평가한 것보다도 그 회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가지고 한번…….

아시아에서 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만나보셨다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뢰도 할 수 있고 믿을만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에 27억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3억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3억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24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떠한 규모만큼 사업을 축소해서 할까?’ 하고, 또 그 보완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줄인 부분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기업 후원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부분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기간이 21일 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본 행사 3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일반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잡아서 5일로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외행사를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다. 음악회 그다음에 공연, 이것은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초청객이 당초 25명에서 외국 CD 7명, 그다음에 내부 3명∼1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고요.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구축물을 전부 신규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것으로 잡았던 것을 저희 기존에 있던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광고협회든가 이런 데서 별도의 어떤 독립된 부스를 설치하기를 원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초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적게는 7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의 행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의 답변이 광고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데를 많이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 관련 자료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광고총연합회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고, 중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삼성, 엘지, 한화 SK, 현대. 이게 주류 회원사로 있는 광고주협회에서 임원중에서 100여 명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숙소 이런 것을 문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한국신문협회, 여기서도 참가의사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공중파,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TV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광고기획을 하는 것은 이 대기업들하고는 다릅니다. 제일기획이라든가 대흥기획, SK플래닛이라는 광고제작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기업들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분들의 여주 방문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효과도 발표는 안했지만 상당히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확신을 좀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짧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상태로 그 계획이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계속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섭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MOU 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정립해 나가고,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7월 달에 행사를 하려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해야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광고연합회라든가, 코바코(Kobaco) 이런 데하고 적극협조를 해서, 그다음에 문광부 이런 데서도 후원을 해주시기로 구두로 약속이 다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꼼꼼한 계획은 설립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큰 광고 계획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일반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예를 들어 민원처리 문제만 하더라도요. 민원처리를 거의 비슷한 사항을 10일 주나 20일 주나 거의 임박해서 처리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왜?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급박할 때까지 미뤄놔서 처리해서 그렇거든요. 단 하루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도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미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영어가 하루에 한 시간밖에 없다면 1주일에 5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5x4=20, 20시간밖에 안되죠. 20시간이면, 한 달 할 것을 하루에 10시간씩 한다면 이틀이면 다할 수 있는 분량이 되죠. 물론 이제 검토과정, 재고과정 또 구상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이나 이틀이나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이름하여 ‘창조경영단’이라는 데가 여주에서 가장 유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있고, 또 제가듣기로는 창조경영단의 직원들을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도 과장님하고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을 선발하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은 이 광고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중간에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학계에 공식의견도 요청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공식의견을 내주십시오.” 하고 요청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화로만 계속 통화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페스티벌이니까 행정적 지원 분야,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직원들이 뛰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할 것을 이틀 만에 단축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열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람객수가 6만 3500명이라고 예정이 돼있는데, 우리 오곡나루축제나 도자기축제는 관람객수가 얼마나 됐었죠?

오곡나루가 35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오곡나루가 35만이고…….

오곡나루가 37만 명이고요, 도자기가 35만 명으로 공식집계 됐습니다.

오곡나루가 얼마요?

37만 명이고요.

35만, 37만. 개념의 차이겠죠. 그런데 오곡나루도 4∼5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왜 오곡나루는 35만∼37만 명이 왔고, 뉴욕페스티벌은 6만 3000명밖에 안 잡고, 그러면 이 효과가 반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가자 수는,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사고 먹고 놀고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 광고페스티벌은. 아시는 것처럼 광고를 전공하거나 배우거나, 대학생들이나 광고기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좀 적게 잡았습니다. 1만 3500명 정도를 잡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일반인들이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와서 전시부분을 관람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그다음에 전공하고자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한 1만 명씩 추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축제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가자 수로 평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주의 홍보가 오곡나루축제나 도자기축제보다 뒤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신 것 같으시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오면 부속적으로 광고관련, 기업관련 임원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주에 대한 대외적인 파급효과, 그다음에 이항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세종창조상을 수상하면서 전국 대학생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만드는 분들한테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게 되면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SNS로 통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부가적으로 잡아서, 효과는 오곡나루축제 37만 명이나 도자기축제 35만 명보다는 훨씬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고 추가로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곡나루축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팔 수 있고 도자기축제는 도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의 도자기를 팔 수 있습니다. 뉴욕페스티벌in여주에서는 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주를 판다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여주에서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을 팔아야 되는 건지, 대체 ‘여주를 알린다.’ 뭘 알리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이항진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팔 것도 없으면서 마치 팔 것이 무지 많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갑·을의 관계에서 이끌려가는 상황, 그래서 체면치레 때문에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차피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그 약속을 파기하면 나중에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예산도 낮춰가면서, 예정된 사업도 빼가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지고요. 글쎄요. 뉴욕페스티벌에서 전시됐던 작품들 중에 겨우 10%만을 갖다가 여주에서 전시하는데 뉴욕에 가서 보면 천만 원이 드는데 10%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100만원 들여서 올 광고전문가들이 얼마가 될 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담당자에게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멍가게를 내는 사람들도,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내는 사람들도 내기 전에 무엇을 사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준비하고 구멍가게를 냅니다. 저는 이 뉴욕페스티벌in여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제 매뉴얼을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짰는지 나는 이 자리에서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잠깐만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갑’과 ‘을’의 관계를 그렇게 구분을 명확히 짚고 싶지도 않고 또 ‘갑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주시청이 을이고 뉴욕페스티벌 그 회사가 갑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을의 자세에서 해야 되나. 우리가 당당히 갑의 자세로 치고 나갈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네. 어제 녹실련(녹색실천연대)에서 2015년 대보름 달집태우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소원과 희망을 빌었습니다. 훨훨 타오르는 달집이 지난해의 나쁜 것을 모두 태워버리고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모든 소망을 빈 모든 분들의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빌었습니다마는,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를 제 개인적인 가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릿길도 첫걸음부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작 없는 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패에 두려운 창조, 실패에 두려운 성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컨닝, 또한 벤치마킹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곽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혈세니 여러 가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자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것을 마치 통과가 안 되면 3년 동안 어찌 함께 일을 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한 관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은 저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무리 논란이 있어도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래서 절대 하나의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합의하고 불일치를 하고 다음까지 연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어떻게 철저하게 찬성 측에서는 왜 찬성을 했고 반대 측에서는 왜 반대를 했으며, 그 논란 속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고, 결정한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객관적인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끝까지 기록을 남겼는지, 이것을 만드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다시 그 같은 아픔, 잘못을 재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범례로 든 모래썰매장이나 상상나라의 특징은 수장에 의한 과도한 신뢰가 어떻게 예산을 낭비하는지를 이야기했고요. 이것 또한 그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으니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란 객관적으로 냉정하고 계속 기술할 수밖에 없겠다,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좀 만드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다 싶어서 꼭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억으로 이 사업 올해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사업계획 축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아니요, 다른 거 말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라이센스비니 뭐, 소송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3억을 넘는 단 한 푼도 없습니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도록 하겠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반대하고 있고요. 표결하면 반대표를 던질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3억, 그래. 시장님이 저러니 그 정도는 해주자.” 하고는 3억 날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만으로 공사하겠습니다.

3억 이상 예산 사용하지 않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국제행사를 저도 치러봐서 알고 있고요. 국내행사도 치러보면 아까 박재영 의원님도 계속 질의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고 효과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통역은 누가 할 것이고, 의전은 어떻게 할 거며, 행사계획은 어떻게 할 거며, 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거며, 아까 얘기지만 준비에 의한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성과를 가져갈 거고, 행사 후의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거고, 이런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준비부족 때문에 제고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힘 있는 누군가 옳다라고 이야기되면 힘없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관철되지 않는 세상을 또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런 것이 변화되는 세계를, 그런 것이 변화되는 여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많으면 계속 받죠, 뭐. 내일까지 하더라도 계속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개략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도 했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도 어느 정도 돌출이 되고 의원님들의 의지도 결정이 됐고, 또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창조경영단장님의 의지도 대략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한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성을 하자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고 예산 승인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이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의원님들 말씀 하나하나를 오늘 발언한 것을 발언록을 출력을 하셔서 과장님이 수시로 보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또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것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오류가 없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인가 홍콩하고 두 번인가 했다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디 벤치마킹 할 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또 아까 박재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회사의 재정상태도 모릅니다. 재정상태도 모르고 계약을 한다,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정 상태라든가 운영진의 상태라는 걸 충분히 먼저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가 오곡나루축제나, 물론 오곡나루축제가 오곡이 없는 오곡나루축제죠. 뭐, 붕어 없는 붕어빵이라든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오곡이 없는 오곡나루축제를 여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도자기축제라든가 금사 참외축제라든가 가남의 배꽃축제, 또는 산북의 품실제 등의 몇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라든가 많은 분들은 더 제대로 된 축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페스티벌이 제대로 된 축제인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판단을 유보를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축제를 더 유치해가지고 여주를 더 알리고 여주에 활력을 더 불어넣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번에 여주대에서 있은 문화예술에 대한 세미나에 잠깐 참석하다 보니까,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여주의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전 예산의 1.7%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의 예산비율을 배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근 시· 군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예산을 확장하는 차원의 하나가 축제를, 지금 거론된 축제를 더 확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성공여부는 얼마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저도 지금 찬성발언을 하지만 축제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의 의구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갖고 좀 더 저돌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사담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을 먹고 집에서 나올 때 그릇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왜 했냐하면 집사람이 설거지 하라고 해서 했겠죠. 그런데 설거지 하는데 컵을 하나 깼습니다. 왜 깼을까요? 컵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깼겠죠. 또 다른 잡념을 생각하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설거지를 했고, 또 오늘 있을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에 다른 잡념 가지지 말고 성공을 위한 것이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집념을 가지고 성공만을 생각해서 추진해야지만 그 성공이 될까 말까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또 컵이 깨졌냐! 도자기이기 때문에 깨졌죠. 이것이 스테인리스면 안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주에서 공무원도 했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스테인리스 못쓰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창조경영단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강력하고 시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강력한데 한번 추진해보시는데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공할 건가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해갖고 여러 공무원들의 의견을 집약해갖고 다시는 아까 예를 들어서 모래썰매장이라든가 상상나라라든가, 또는 폰 박물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연속사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저는 27억 할 때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이하의 소규모 축제를 한번 개최를 해보면서 자신 있을 때 27억짜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27억짜리가 다른 사업이 아닌 이 3억으로 축소돼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공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지만 필요한 거고, 또 시장님이라든가 단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동의를 하는 것을 감히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과장님! 6대 때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업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도 보니까 시장님의 고집·아집, 지난 6대 때도 시장님의 고집·아집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작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패죠. 실패기 때문에 1억 7천만 원을 낭비를 했잖아요.

그것은 의장님 지금 가만히 계시고요.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그렇게 상상나라라든가 이런 걸 돈, 예산만 썼지 성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위에서 누르니까 집행부가 따라가는 모습이 진짜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정말 27억에서 3억짜리로 줄여서 과연 뉴욕페스티벌을 위해서 여주시가 돈을 써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주시가 팔 거리라는 것은 이분들이 찾아와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돈을 써야 되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이 각 의원들 다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정말 거수기 의원들을 만들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저는 6대 때 경험에 의해서 거수기 의원은 안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30초만 주세요.

어디 보니까, 달력에서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고. 저는 지금 「뉴욕페스티벌in여주」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실현가능성, 또 성공가능성은 뒤로 하더라도 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것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집행기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의 부족으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도 있지만 진짜 여주시를 위해서 여럿이 멀리 갈 수 있는 기획 안으로 자리 잡기를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5대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요. 분명히 그 모래썰매장을 그만 두실 때, 포기하실 때…….

본 의제만 가지고 발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실 때 단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부의장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왜 포기하십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이것은 위에서 내려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능성이 없어서 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성공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못한 건 사실이고, 일정부분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얘기에서 넘어가시자고요. 그리고 요 문제를 좀 다루시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로 제출한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민간위탁 목적은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였던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이 금년 6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탁여부를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민간 위탁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26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 기준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교육실 상담실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5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공간과 16 평방미터 이상의 언어발달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센터는 여주시 세종로 61번지 현대아파트상가 3층에 소재하며 시설면적은 약 150평입니다. 평방미터로는 525.78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조례 제4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각각의 시설과 면적 기준의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로 가족돌봄나눔사업, 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가족상담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취업지원사업, 상담사업 등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3.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5년 예산은 총 4억 3844만 2천 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억 8430만 원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 5414만 2천 원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의 효과는 업무량 절감으로 행정조직의 생산적 운영이 가능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성을 갖춘 대학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됨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경기도 내 관련 지원센터 운영 현안 그리고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공고는 언제부터 했죠?

공고는 승인 후에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지원센터가 더 다른 데서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없어요? 한 군데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아직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접수된 사실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주대학에서는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대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긴 한데요. 가장 효과적이고 괄목할 만한 일이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되나요?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2개 다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아빠-자녀 토요프로그램’, ‘중년기부부자조모임’ 등 9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발달지원 사업, 통번역지원, 한국어교육사업, 서포터즈 운영, 취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에서는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한국어교육사업,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머리에 들으신 것보다 그냥 직원들이 자료를 제공해준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나본데 저도 직원들이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을 가지고 말씀 하시니까 머리에 사실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하셨으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할 텐데 읽어주시니까 잘 안 들어와요. 앞으로는 본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소신껏 해 주시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꼭 꼬집을 것은 아니니까요. 평상시대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의 민간소요액이 4억 38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됐었죠?

작년에는 4억 1874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늘은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도비지원 내시된 것에 따라서 저희 비율에 따라서 부담이 된 것입니다.

도비내신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삭감하면 되는 거죠. 꼭 도비내신 했다고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작년에 4억 1천만 원을 줬는데 그 것 가지고 원활했다, 그러면 4억 1천만 원만 주면 되고 그 돈이 남았다, 그러면 더 깎아서 주는 되죠. 도비에서 내시한 것 불구하고요. 판단을 저하고 좀 다르게 하신 것 같네요.

저희가 사실 추진해야 될 사업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예산을 절감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4억 3천 도비 내시 왔기 때문에 다주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지도나 감사를 했습니까?

원칙으로 감사하고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있는데 행정지도는 했지만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탁기관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존중성, 존엄성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가끔 문제 생기는 게 나오거든요. 그 양반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쉽게 터치를 안 하는 게 있겠고요. 또 많은 업체가, 주로 여주 같은 데는 여주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대학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슬쩍 비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감사를 철저히 해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떠한 문제 있고 어떻게 돈이 새나가는 게 혹시 있나 이런 것을 의원들을 빌미로 삼아서 한번쯤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마 여기 사회복지사들도 또 여주대라면 거기도 사회복지 담당교수님들이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 핑계를 대 가지고 잘못된 점이 뭔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꼭 체크해 주시고 다문화가정에서 제대로 쓰이는 건가 또 다문화가정에 어떠한 형태로 여주시에서 시책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적정한 곳에 지출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영세하고 어렵거든요. 가구명부 별로 다문화의 한국어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박재영 의원님도 강사를 조금하고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만, 문제가 저 같은 사람이 다문화교육 강사를 한다는 그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다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건가를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시고 또 위탁했다고 해서 위탁업체만 하지 말고 여주시에서 어떤 것을 챙길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주시의 복지예산이 대략 얼마죠?

22%입니다.

아니, 금액으로요.

800억 조금 넘습니다.

제가 알기에 970억, 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복지정책과 빼고 저희 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과가 대충 1000억입니다. 970 몇 억이라든가 그러는데, 저도 숫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1천억이라는데, 22%,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복지예산 수요가 또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써야 될 건가, 이게 머리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천 억이라는 돈이 뭐냐 하면, 여주의 시세가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시세수입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약 1000억입니다. 시세가 약 1000억이거든요. 시에서 걷는 돈이 사회복지에 다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몽땅 사회복지에 들어간다는 것, 상당히 참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죠. 사회복지에 더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더 보살펴드리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는 돈은 없게 해야 된다, 새는 돈이 있으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됩니다. 또 제대로 쓸 것을 다른 데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쓸 데에 못씁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또 불요불급한 것이 뭔가를 보셔가지고 일몰 사업할 것이 뭔가, 새로운 발굴사업이 뭔가를 지금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라면 그런 점에 주안을 둬가지고 사회복지 시책을 펴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민간위탁요구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춘 의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사회복지비율이 전체예산에서 25%, 26%, 3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사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복지비용이 많다, 과다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여주시장님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졌더니,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예산도 아마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머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 하는데 수고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정리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시에서 민간위탁 사업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이 꽤 많을 거고. 그런데 가만 보면 종이 장 하나로, 사령장 하나로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니까 업무가 축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수탁기관들의 업무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것이 업무능력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민간기관들에 대한 그 업무내용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승계되고 역량이 축적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조례가 지난 2014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시설은 여주시 세종로 394-26 지상 1층 796.65 평방미터이며, 장비는 고체발효시설 외 3종과 시험 연구 기자재 1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체유용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 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과 관리, 그 밖의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위탁운영 공고 및 접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위탁운영 계약체결 등을 3월 달에 마치고 4월 달부터는 위탁자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비교표와 관계법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