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7-15

회의 전체 보기 1027턴

지난 첫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오늘부터는 소관 업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도시디자인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점수입니다. 심의안건 63페이지 의안번호 제4666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 반영해서 폐농약의 안전한 배출과 수거 처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폐농약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은 용기에 담긴 상태 그대로 밀폐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폐농약의 수거 운반 처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간 작업원칙의 예외 사항으로는 재난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 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인 1조 작업원칙의 예외 사항으로는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민원처리 기동반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 다른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적재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농약의 안전한 관리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서승환도시건설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서승환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폐농약 관리 주체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명시 등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자원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폐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리대상 체계를 정비하며 종량제봉투 유통 및 공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폐농약 관리체계는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시행된 이후 반영되는 만큼 추진 경위와 실질적인 수거 처리체계와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예외사유는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계약 연장 규정 삭제와 종량제봉투 공급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 및 경과조치, 제출자료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13조 4항을 삭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부터 해가지고 우수업체 2년 연속할 수 없는 근거 없는 거 확인되는데 언제 확인을 하셨을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말씀하십니까? 회의자료 혹시.

한정민위원

삭제내용이 지금 우수업체에 대해 2회 연속,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삭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한정민위원

확인이 언제쯤 됐을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 수의계약으로 할 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한정민위원

그 지적이 21년도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4년, 5년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이어왔던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마 그거는 좀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한정민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에 저희들이 그럼 만약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저희 평가 지침과 계획 등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해가지고 가산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진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 감점 내용을요?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폐농약에 대해서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는 안을 지금 신설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16조에 보면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농폐기물 안에 또 폐농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꼭 신설해서 항을 넣어야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폐기물을 다루는 종류로 영농폐기물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폐농약에 대해서 폐농약의 잔류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거 언제까지 개선을 하고 보고하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양동진위원장

지금 폐농약 병 안에 들어 있는 농약 부분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시는 거죠, 그럼?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관련 시책을 또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매년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수거를 위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관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시면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때 지금 이것을 같이 수거를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까지는 사실은 농약 빈병은 계속 했습니다. 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했었는데 그 안에 농약 잔류물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고민은 제가 봐서는 제가 옛날에 전에 담당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조 2 안전기준을 지금 넣어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기준이 좀 있는데 이게 11월 12일부터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 검토하셔서 이거 변경하고 계신 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기후에너지 환경부.

양동진위원장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확인 안 되셨을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봤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축조 전까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배출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잔류농약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출할 때 별도 농가에서 나온 폐농약 수거를 별도 지정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철

신화철위원

일반적으로는 생활폐기물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일반적으로 분리를 해 놓으면 한꺼번에 수거할 때 한꺼번에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폐농약이 특히나 잔존 농약이 있는 데에서 일반 폐기물하고 한꺼번에 수거했을 때 이것을 이후에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폐농약을, 예를 들어 폐비늘이라든지 폐농약 수거율이 따로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폐농약이나, 그런데 별도 항상 저희들이 집중 수거기간을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화철

신화철위원

이런 거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안에 농약병 안에 이를 테면 쓰고 3분의 1일이 남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청소자원과에서 대단히 고생하시는 경무부서인데, 왠지 조례를 개정할 때 과장님 이제 바뀌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왠지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수거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구체성이 좀 부족한 가운데 개정부터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책무를 넣어놨기 때문에 후속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아까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련을 할 겁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개정은 개정안대로 가더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계획까지도 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는 일반적인 시골에서 농약 관리하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주변에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농약이 논에는 있잖아요, 논에는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드론이나 이런 걸로 해서 농협에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농약병이나 농약 봉지나 이런 것은 요즘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노인 양반들이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이 마을이장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이장님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계도차원에서 마을의 농약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고 보관함 있잖아요. 보관함이 그 전에 나오는데 크게 나와가지고 농약만 넣어가지고 위험물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집 신발장으로 써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이 적당한 크기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쇠로 된 것은 녹이 슬어버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면 오히려 시골 노인들도 거기에다가 독성이나 저농약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그분들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다음번에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폐농약을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작성된 것 같은데요, 우리 농약이 보면 굉장히 예쁜 병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위험을 알리는 종류보다는 음료인가 싶을 정도에 예쁜 병들이 많은데 폐기하실 때 적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실 텐데 일반 어른들이 봤을 때 이게 음료인가 농약인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할 때 독극물 표시를 하시는 스티커냐 이런 것을 부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김희강입니다. 70페이지에 제26조에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위탁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삭제된 원안대로 현재 종류 공급체계라든지 이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재무회계 규칙이 없어지고 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문 정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김희강위원

그럼 기존에 계약이라든지 약정이 존속되어 있는 것은 없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계약이 된 부분들은 계속 유효하게 할 겁니다.

김희강위원

금융기관이 지금 삭제되었는데 존속된 계약은 유효하게 종속시킬 계획이라는 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왜 그러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구요, 훈령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저희는 훈령을 준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김희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으면 참고자료 있으면 별도로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주요현황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이 핵심사항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본일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강구연 팀장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손성화 팀장님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성문 팀장님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임동욱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평소에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645페이지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변화하는 도시여건과 미래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왕지 2지구 등 8개 지구를 도시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기반시설과 교통환경 역향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초 현황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착수보고에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흥계획을 확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하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야간 침수공간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보행자 중심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을 위해 신대천 일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관 심의 및 계약심사를 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공공사업 인수 공공물 TF팀 운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시설물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합동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보완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물 인수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스템 유지 관리와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도시계획 결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미집행 시설은 54개소이며 이 가운데 장기 미집행시설은 17개소입니다. 상반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련부서와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정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체 563개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국과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교육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49이지 보면 도심하천 야간경관 개선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설계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을까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한정민위원

언제쯤 혹시.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디자인이 아마 다음주 정도 확정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디자인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하고 거기에 용역 납품 받아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그러면 교량 4개소, 간판 구조물 1개소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번에 업무들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 가지고 와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따로 해 주시구요, 이거 하실 때 보면 신대천 같은 경우는 조명에 대한 얘기가 한번씩 나오기는 합니다. 어둡다든지.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조명.

한정민위원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입니다. 신대천이 길이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모르면 놔두시고요, 신대천 길이가 얼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교량을 도에 만드는 건 아닙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차량 통행 교량도 있고, 교량에다가 경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교량을 새로 놓는 사업이 아니고.

김용찬위원

교량이 4개가 있는데.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거기에다가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 아닌 시절에 듣기로는 신대 쪽에 120억이니 신대천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인구가 많이 살고 어떤 그쪽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쪽만 한쪽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너무 화려하고, 어디 서울에 청계천을 만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순천 시민들도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너무 그쪽에만 치우쳐가지고 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용찬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해룡면 신대리 산 119-9 공동주택 관련돼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이나 이장님들 설문조사했을 때 교통이나 교육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금 찬성의견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강행이 되는 겁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상성지구 그 부분은 현재 입안서만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보완요청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내용이 보완될 때마다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복성 2지구 보면 구 현대자동차 일원에 공동주택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수관로가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현재 그 부분은 반영이 설계가 안 돼서, 지금 계획만 되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아직 까지는 결정만 되어 있지,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하수과랑 전부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보니까 그 옆에 보면 한신아파트가 하수관로가 없어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될 때 가능하다면 하수관로가 한신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이 뒤에서 서브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 부분들은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9페이지 김용찬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대천 관련해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9억이에요, 추경에 9억을 세울 건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세워져 있어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서선란위원

시비랑 같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인데. 세워져 있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야간 친수 공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야간 관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9억이에요, 사실은. 신대천도 좋아요. 잘 해주시고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야간관광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동천의 교량들은 작년까지 야간경관 조명을 다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번에는 올해 신대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별로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천 부분은 지금 잘 되어 있는 걸로.

서선란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동천교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교량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바꼈다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선란위원

야간 경관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당교는 되어 있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저기 원도심 중앙동 다리만, 시민다리 거기도 다 되어 있어요? 그 위쪽에?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아직 옥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신대천이 워낙 핫하고 시장님, 지난번에 주력사업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교량이나 아니면 주변에 도시경관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거예요, 야간경관 사업들을. 이 또한 신대천 못지 않게 우리 원도심도 오래 본예산이라도 해서 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한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동천에는 거의 마무리됐구요, 벚꽃 밑에도 조명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천이나 석현천 그쪽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쪽은 가로등만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연출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원도심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보면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국가정원 이어서 동천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중앙동 일원으로 옥천변 이쪽으로 내년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옥천 정비사업 해서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경관사업까지 같이 일원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서선란위원

다음번에는 645페이지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서 보시면 이거 지금 어디 지역을 보고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지금 발표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용역사 모시고 와서 설명 한번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한번 주시고 지난번 2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러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농림부랑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랑 협의가 진행중이거든요. 거기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빨리 들어와야지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관리계획 변경이잖아요. 이 부분 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김희강입니다. 649페이지에 저도 한마디 더 보태고 싶습니다. 도심하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서 이 부분을 할 때 빛공예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연출할 때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진흥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수립이 2019년인데 그 이후에 이게 처음 수립하는 거죠, 다시 재수립.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러면 24년 11월 16일에는 수립이 됐어야 됐는데 완료가 결국은 2027년 2월, 8년 후에 수립되게 되는 거잖아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순위가 밀려가지고 깎여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본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강위원

예산 깎여서 수립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질문은 추진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때 시민은 누구를 말하고 전문가 형식적인 시민, 위원들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전문가에서도 공공디자인위원회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도 전문가도 오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는 도시경관위원회하고 위원회들 위주로 하고 의원님들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의원님들 조언을 듣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이 조례의 목적에 맞춰서 시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도시계획과 우리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희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라든지 경관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그리고 예산 반영해서 용역이 나오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런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니까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 또 적어도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사실은 용역보고서 완성본이 나오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로 넘어가고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그게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자, 64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민간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구 쌍용자동차학원에 도시개발 하나 되고 있잖아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이게 사업 기간을 보니까 23년 12월부터 27년 12월 그러면 1년 정도 넘게 남은 거 같은데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아직 공사는 진행 안 되고 있고, 현재 확정해가지고 설비하고 진입도로 부분은 하반기에 왕조 2동에 공청회를 거치고 하고 난 뒤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진입도로 착공을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보고서를 만들 때 저같이 눈이 큰 사람은 이런 거를 보니까 좀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보고서 잘못된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입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아파트의 주 진입도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다. 그리고 교통혼잡도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 진입도로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주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지역과 함께 공청회 이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착공하기 전에 공청회를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도 도시계획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그동안 저는 밖에서 봐온 건 뭐냐면, 시장에 관심 있는 지역만 도시계획개발이 겁나게 돼.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아주 불균형, 또 신도심 간에도 이미 덕연동이나 왕조 2동은 구도심화 되어버렸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시장이 관심 있는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도시계획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도심이나, 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균형 발전에 맞게끔 도시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한쪽에다가만 하지 마요. 안 되는 데에다가 도시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지. 볼게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자, 전문 건설업체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순천의 페이퍼 컴퍼니 몇 개나 됩니까? 적어도 저는 입찰이 됐든 하도급이 됐든 계약이 되고 나면, 관공서에서 발주한 계약이 되고 나면 저는 그 업체 한 번 정도는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너무 많아요. 입찰만 따내는 페이퍼 컴퍼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전문 건설업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하신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해가지고,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입찰해서 하도 주고 거기에서 재화도 내려가고 이런 데 중간 영업선들 많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 올바른 건설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도 되는 것이고 저는 한 번 정도는 우리 과에서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각 일반 민간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공공에서 발주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샘플이라도, 저는 규모별로도 사업 샘플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큰 것은 다 방어합니다. 오히려 수의계약부터 좀 시작을 해서 규모별로 샘플링 떠서 한번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 건설업체를 저는 보호하고 더 양성시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풍덕뜰 개발사업에 지금 현재 규모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책자에 보니까 2,948세대 인구수가 7000명 이상이 입주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잡아놨어요. 공적률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현재 64%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동안에 지금 민원사항 이런 거 보고 좀 받았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민원 있는 부분들은 보고받고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독촉하라고 지금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금호, 한신, 주공, 풍덕중학교 터 닦기부터 해서 진동이라든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하게 창문을 못 열 정도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차 본 위원이 민원사항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또한 시공사에서도 말로만 알았다 해놓고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64%의 공적률이 거의 끝나는 무렵에 있는데 이 사안이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시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하면서 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추진위원장이 한번 만나자 그래도 서로 핑계를 대고 안 만나고 있다. 지금 그런 사안이 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전체 다 받아서 민원을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7000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주 통로가 어디 어디입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남승룡로에서 2개소, 국가정원 앞에 하고 국가정원하고 동천하고 중간 그쪽이 있고, 연향 3지구에 1개소, 블루시안하고 대주아파트 사이 그쪽에 있구요, 금호, 주공아파트 사이 1개소, 그래가지고 총 4개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연향 3지구는 교량을 하겠죠, 지금 보니까 60%이상 공적률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시내 쪽으로 가는 차량은 전부 다 금호, 주공 사이로 한신 사이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 지금 현재 교통량이 없어도 상당하게 오천 그린웰 광장으로 인해서 여수라든가 신대초, 금호아파트 쪽으로 한신아파트 쪽으로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풍덕동 인구가 6700명 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료에 보면 7000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운집해 있고 출퇴근 시간은 병목은 기본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서류를 한번 보니까 그쪽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공사랑 협의해 보고 확인해서 어떻게 될 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장이 없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시내 쪽으로 가는 차가 어떻게 연향 3지구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금호아파트나 한신아파트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많은 차량들이 금호아파트나 한신아파트로 감에 있어서 보행자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차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보상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엄중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풍덕뜰이 어떤 지역입니까. 폐아스콘을 매립해가지고 문제된 데 아닙니까? 또 언론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다시 재검토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비가 100mm이상 오면 풍덕뜰이 물에 잠깁니다. 어떤 하나의 저류지 역할을 해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시멘트를 전부 다 메꿔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있어서도 준공하기 전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물이 안 빠지게 되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주공, 한신, 금호 그런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확인해서 재검토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원사항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홍준위원

예.

양동진위원장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국장님, 어차피 경관이 있으니까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렵니다. 저는 야간경관이, 요즘에는 관광은 경관관광입니다, 사실은. 야간 빛이 아름다운 곳이 관광지 1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셔서 우리가 경관 사업을 좀 할 때 저는 모든 다리에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우리 순천은 야간관광이 약한 지역입니다, 다 뺏기잖아요. 여수나 인근으로 뺏기는. 심지어는 보성까지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를 낮에 관광지는 아주 좋죠. 순천만 국가정원 좋은데 낮 관광지는 아주 좋은데 이것을 밤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관 포인트가 필요해요. 사실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서에, 가장 쉬운 데가 다리다 보니까 다리에다가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대도 좋고 어디도 좋습니다. 야간에 관광객들을 붙들 수 있는 집중적인 포인트가 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왕 경관하는 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요즘에 기후에너지 문제도 있으니까 전력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한정민 위원입니다. 신대천 이야기 나와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건설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옥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천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옥천은 건설과에서 40억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도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올해 보상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정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각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셔야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국토해양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플랫폼은 5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것을 KLIP 통합플랫폼 하나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그거 진행중인 거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한정민위원

지금 이게 단계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7단계까지 같이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국토정보용 통합플랫폼하고 도시계획정보 체계 2개를 같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구축중에서 도시계획정보 체계 시스템 하나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완전히 합해지면 도시이용계획 추진계획이 없어질 겁니다.

한정민위원

시점은 대략 언제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내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어쨌든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토지정보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거기에 집중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사전보고 뿐만 아니라 각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알 수 있도록 사전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민간공공사업 TF팀도 구성해서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풍덕뜰도 보완조치 내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도 저희 도건위에 서류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이번 회기기간 안에 제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상옥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량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신승식 수자원팀장입니다. 이원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채경 불법점용시설대응TF팀 팀장입니다. 2026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7쪽 동천 국가하천 정비입니다. 동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2027년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초안을 확정하고 영산강청 심의가 진행중이므로 연말까지 확정 예정이며 2028년 실시설계, 2031년부터 본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약 500억 원 국가사업으로 홍수 예방은 물론 우리시 여건에 맞는 생태문화 친수 기능을 함께 갖춘 동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59쪽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옥천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침수위험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동천합류부 이수교에서 성남까지 500미터 구간에 44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옹벽을 원만한 경사로 개선하여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폐토지 보상 업무를 진행예정이며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천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61쪽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및 보행교 설치입니다. 최근 강청수변 원 주변 공동주택 입주로 공원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주차공간 부족과 공원 접근성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옴에 따라 주차장 조성과 보행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는 9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후 2단계로 보행교를 설치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62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농로와 용배수로,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흙수로 정비와 배수로 개선사업, 노후 양수장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악저수지 개보수와 농로 용배수로 유지관리, 밭 기반 정비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63쪽 도심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동천과 신대천 등 9개 도심하천의 산책로와 둔치,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 예방시설은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천 및 해룡천 가을꽃 식재와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으로 조성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664쪽 오천그린광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오천그린광장 내 화장실과 주차장, 음악분수 경관조명 등 시설물들을 상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8일부터 31일간 오천 워터아일랜드를 운영할 계획이며 편의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악분수에 경관조명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4계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65쪽 배수펌프장⸳우수저류시설 정비 및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11개소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펌프장 정비와 전기설비 안전 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원격 감시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6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국가하천은 동천, 보성강, 섬진강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통해 제반과 자전거 도로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풀베기와 시설물 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하천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67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54개소와 소하천 275개소를 대상으로 준설과 잡목제거,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협업하여 긴급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668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특성을 반영하고 기존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하천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10년마다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하천 275개소 중 우선 정비가 필요한 50개 하천을 선정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소하천 관리 기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8년까지 종합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669쪽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담 TF를 구성하여 관내 하천과 계곡, 구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9일 현재 총 328건을 조사하여 정비율은 44.5%입니다. 잦은 철거와 원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여름철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반갑습니다. 한정민 위원입니다. 659쪽에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위치가 시민광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옹벽을 완경사면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쪽에 보행자들 안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신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어지는 부근에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하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도 광고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지.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단계는.

한정민위원

혹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한정민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남교부터 이수교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문교에서 성남교까지 지금 과 업무보고할 때 확인해 봤더니 비용이 너무 초과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했는데 남문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됐을 때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혹시 성남교에서 남문교 공사구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현재 아직 기본계획이.

양동진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번에 너무 인사 이동이 있어서 답변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앞으로는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추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사실은 가운데만 떨어져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남문교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따로 하다 보면 다음에 이미지나 경관 자체가 좀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이걸로 할 때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669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사 및 정비 현황에 보면 104개소가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이 6월 15일 기준인 거 같은데 혹시 완료되고 나서 재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계속 순찰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왜냐면 이게 정비가 됐더라도 일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여름철 시작돼가지고 한창 시작될 건데.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주말에도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재점검 주기나 그런 것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한정민 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옥천교, 남문터광장, 남문교, 성남교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전반기에는 있었는데 애니 웹툰클러스터 남문터광장 주변 옥천 정비 이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애니웹툰클러스트 앞쪽에 감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10억으로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10억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핵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행교측 확보 여러 가지 해서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문화, 이벤트로 아우러지는 수변 감성공간해서 보행축 확보 해서 예산이 10억이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핵심사업인데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예산은 잡혀져 있어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내용을.

서선란위원

실시설계중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은 본예산에 10억이 잡혀져 있어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실시설계중인 사항으로.

서선란위원

아까 분명히 한정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왜 핵심사업에 하반기에는 안 들어와 있죠? 지금 분명히 애니웹툰 클러스터 남문터광장 주변 옥천정비해서 10억이 잡혀있고 예산까지 잡혀져 있는데 하반기에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이 보고가 안 되어 있는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설계중에 있으니까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설계중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구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10억에 대해서 보행교 축 확보해서 여러 가지 남문터광장이 부읍성해서 리뉴얼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옥천변 연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신대천도 잘 되어 있고 원도심 거기도 서울 청계천 못지 않게 10억이 작기는 하지만 같이 연관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기 제가 업무보고를 봤거든요. 그런데 잡히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 있어요. 큰 사업인데 1∼2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 사업인데.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설계중에 일시중지를 해 놨답니다.

서선란위원

일시중지를 했어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안 올라왔냐 이 말이죠. 이 큰 사업들이. 그렇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10일 자로 저도 오다 보니 그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서선란위원

이것은 과에서 다 정리해서 전반기 것을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된다. 이 10억짜리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지금 저는 궁금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것은 진행 사항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중지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는데 이 사업 분명히 진행되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안 올라왔는지 그것도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 큰 사업을.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및 보행교 설치잖아요. 지금 보행교까지 해서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하천내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걸로.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도로과에서 하고요.

서선란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저 행자위 있을 때 공유재산 취득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디까지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진행이 됐는지.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현재 주차장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올 안에 마무리되죠, 이거.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보행교만 내년에.

서선란위원

보행교만 내년에.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를 2년 전에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여기도 국가하천 아닌까요, 동천.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방하천.

서선란위원

지방하천인가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벚꽃 축제장 있잖아요. 수인교라고 하죠. 건너편까지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을 넘어가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수인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질의도 했고 했었는데 차가 외교에요. 차가 한 대 정도밖에 없어요. 양측에 인도도 없고 그 다음에 안전바도 없어요. 그래서 양쪽에 인도도 해 주고 폭도 좀 늘려주면 양쪽에 교행을 할 수 있게끔, 예전부터 제가 많이 했었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잡아서 일단 차가 불안하거든요, 옆에 안전바도 없어요. 인도가 한쪽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가요, 국장님.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확장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선란위원

그러죠.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안 되어버렸잖아요. 순위를 저 끝으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해 주면 좋구요, 그렇습니다만 보행교 넘어가는 거 그거는 위험해요, 사실은. 안전바도 없고 인도가 한쪽밖에 없어요, 차는 지나오는데. 한쪽에 인도라도 국장님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거기가 초기 강우 때 쓰레기가 거기 걸리고 저희들도 매년 난간을 유자형으로 했습니다마는 휘어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사실 통제를 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제안하는 사항으로 교량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서선란위원

교량을 요구를 했놨어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도시개발은 민간사업자 측에 요구를 해 놨는데 사업비가.

서선란위원

민간사업자한테 들어오면 그것까지 연관해서 해 달라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해달라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업하면서.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150억 정도.

서선란위원

거기를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10억 들여서 지금 수변공원에 보행교하고 주차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위험한 뚝방길 수인교는 더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를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먼저 안전이 중요한데 인도도 없어요. 인도 옆에 난간대도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는 심각하니 우리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자하고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사실은 그런 교량은, 저희들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 철거하는 대상입니다. 아까 수인교는 열리거든요. 통제돼서 횡단하지 못하게 하고 고정 그것은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철거를 하고 정상적인 교량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인교를 하든가 사실 보완해봤자 사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보완 안 해 주려면 빨리 그것을 해야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수인교를 설치하든 교량을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서선란위원

이게 자꾸만 뒤로 밀려나니까 첫째는 안전, 높이도 그러고 옆에 인도도 없이 난간대도 없이 넘어지면 사람들,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시면 우리 과장님 같이 가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해서.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도시개발업자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도 너무 시간이 걸려요. 안전바라도 해주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 위험해요.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김희강입니다. 순천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동천을 흐르는 부분에 물관리랑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부분이 순천시 미관이나 경관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큰 감사를 드리구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면수가 달라졌더라구요. 기존에 150면에는 현재는 97면인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661페이지.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정이 됐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657페이지에 동천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과업지시서라든지 다른 부분에 자료들을 제출 요구하는 바이구요, 그리고 동천 기본구상 용역이 지금 1년 이상 되어 있는데 일시정지되어 있는 이유도 궁금해서 자료요구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664페이지 오천그린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천 워터아일랜드가 벌써 3년 차로 운영을 4주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워터아일랜드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면 신대 워터아일랜드라든지 천은 아니지만 호수공원 쪽에 있는 물도 이용해서 이런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게 어떤지 의견 드립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신대는 동부청사 앞쪽에 공간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입니다. 일반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하천이 있는데 배수로 작업을 할 때에 보니까 배수로 작업을 해가지고 흙을 떠내야 되는데 그것을 벽에다가 붙여버리더라구요, 하천 뚝에다가. 그러면 다시 내려가가지고 1년 만에 거둬내고 또 거둬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할 때 거둬가지고 다른 데로 정확히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유실이 되어가지고 내어지는 것이 없이 한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잘 해주시구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김용찬위원

또 한 가지는 덕월교회라고 있는데 우성아파트 쪽에요, 거기가 개인 교회 땅인데 한 50평 정도 되는데 자기 땅인데 주차장을 개설해가지고 썼는데 어느 날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시 상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다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땅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전이나 이런 것은 농지법 사항인데 임의로 했던 사항에서 원상복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용찬위원

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평상시에 일반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농지법에 걸린다 이 말이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농지 전용을 하고 나서 지금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용찬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되겠네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김용찬위원

복잡하지 않습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원칙이 원상복구다 보니까.

김용찬위원

원상복구를 해서 나무는 심어져 있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인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천 그린광장 도로는 도로과에다가 질문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천 그린광장을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너무 잘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기를 그야말로 시민의 광장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애완견을 너무 데리고 다니고 산책하면서 개들이 용변 이런 것을 해 버리고, 변은 수거해간다지만 실질적으로 소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반려동물 진입 가능 구간이 있고 제한구간이 별도로 나눠져 있는 사안이라서.

김용찬위원

그런데 별로 안 지키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데리고 다녀버리더라구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김용찬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도 앉아서 놀 때 그런 혐오스러운 냄새랄지 이런 게 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구요, 오천 그린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사업비가 해년 마다 들어가는 거죠? 전액 시비인데.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전액 시비로 1년에 매년 9억씩 들어가면 사실은 적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이것 관련해서 세부 사업비 집행내역 크게 자료요청합니다. 저는 국장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천 그린광장은 사실은 가서 즐기기에는 참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거기에서 하는 행사와 여러 가지가 주변의 상권과 연계가 되느냐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도 좋은데 도시계획과에다가 부탁을 했던, 경관 쪽에 연결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옥천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천입니다. 옥천 옆에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옥리단길이라는 길이 생겼어요. 그 옥리단길과 옥천과 연결이 안 돼요. 저도 거기에서 3년 정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서울 경리단길을 따서 옥천동에 옥리단길을 만들어놨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야간에 소위 말하면 감성 있는 경관이 옥천에 펼쳐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옥천이 하천 재해예방쪽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후에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님께서 가운데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같이 경관사업까지도 검토해서 옥천과 남문터 광장 그 다음에 중앙동의 상권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을 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이라든 지방하천 불법 전용 사례 있나요, 없나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된 내용은 325건이 조사돼서 14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 사람들 지금 점유료 지급하고 있나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했고 원상회복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구요, 안 되는 경우는 변상금이나 이런 부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풀베기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기 받을 건 받아야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가 당장에 뭔가 필요 없다고 하면 공식적인 임대 계약을 통해서 점유료를 지급을 하면 된다. 그분들도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쫓아낼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과에서 사업을 하기에 꼭 필요하고 하천 관리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강제 철거를 하고, 이주를 시키고 거기를 정비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불법점유를 했으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을 통해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하니까 계속 불법점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번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하천구역으로 기본계획에 편입되면서 철거가 원칙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상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해서 완전히 이게 바뀌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행정의 긍정적인 요소로 따라올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강구를 해서 함께 그런 부분도 일체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청 수변공원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설계용역은 들어갔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셨죠. 그거에 따른 주차장 면이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참고자료하고요, 사업비 집행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이거는 부탁말씀입니다. 국가하천 사업할 때 거기가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국가 하천은 순천만에서는.

양동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순천만에서 삼산동 원용당교 별천지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이구요, 기존 거기서부터 서면 청소골 심원, 거기까지는 동천 지방하천으로 유지를 합니다.

한정민위원

그대로 유지한다구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국가하천 지정된 데는 거기까지입니다.

한정민위원

거기가 지금 30년도에 국가하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기본계획을 27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한정민위원

동천 국가하천 지금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계획 협의중인 거죠, 지금.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 초안이 나와서 초안 내용에서 홍수량에 대한 부분이 영산강청의 심의를 막 끝났습니다. 홍수량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개수 계획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올해 11월 정도에나 할 예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심의가 완료됐으면 자료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정홍준 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업무가 다 파악은 안 될 거라고 믿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 또 서선란 위원께서 옥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재해예방 사업에 있어서 제방이 1962년도에 순천의 대홍수로 인해져가지고 제방 뜰이 무너졌어요. 200명 정도 사망이 된 그런 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방사업을 한다길래 계획표에 보면 하천 정비 500m를 30∼50m로 폭 확장 이렇게 했어요. 폭 확장 부분에 있어서 하천변을 확장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물 흐름이 빨라야 예를 들어 안 고이기 때문에 유속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안쪽으로 30∼50m 제방을 만드는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기존 하천 폭에서 30m를 확장하는 사항으로.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안쪽으로. 지금 시민광장 쪽으로 한다는 그 말이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440억이 도비 50%, 시비 50% 440억이에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도비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단계별로 재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1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준위원

아, 10억 밖에 안 내려와 있어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2027년도에 완공을 하는 시점인데 불과 2026년 하반기를 달리고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 10억 밖에 안 남으면 지금 추경에 보면 30억 추경을 잡아놨어요,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보상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 이 보상이 원만히 잘 되어야 공사도 빨리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에도 30억, 지금 올해 본예산에도 10억, 40억 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어요, 공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되는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는 도비 10억에 시비 30억까지 해서 40억입니다. 일단은 보상 구간을 예산을 맞춰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획을 진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보상 관련해서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보상 열람 공고까지만 끝나는 상태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도비가 올해 어느 정도 확보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도하고 이야기된 바로는 타 시군에서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번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비를 더 가져와야 할 사항을.

정홍준위원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시민광장을 애초에 483억으로, 제방사업 안 했을때 거기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잖아요. 시민광장 사업비로. 그러면 올해가 중앙투자 심사를 500억 이상을 안 받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 현재 시민광장이 350억 정도, 그리고 제방사업이 440억,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을 한다 그래놓고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무슨 고민에 빠져 있냐. 과연 지금 공사를 할 것이냐 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저는 한다고 봐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다고 봤을 때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사전에 계획적으로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만, 요새 집값이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빨리 점포라도 뭔가 이주 대책이 가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주민들은 불안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추경까지 40억까지 밖에 확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무 부서에서 뭔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그냥 자기들 이롭게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만 보상이든 사업이든 진행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도에서도 통합시로 바뀌면서 내부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현재 배정된 예산 내에서도 타 시군 사항을 조금이라도 끌어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차질 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원도심에서 시민광장하고 제방사업하고 협업해야 할 사항이에요. 제방사업은 27년도에 마감을 시키겠다. 시민광장은 28년도 마감을 시키겠다. 어떻게 뭔가 콘텐츠를 담아서, 그래도 원도심에 세우니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뭔가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사로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디를 심을 요량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다가. 뭐를 담을 겁니까? 내가 시민광장할 때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만 해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한참 이슈가 되어야 될 사항에 그런 콘텐츠를 담겠다 수시로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 조례를 분명하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동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 지금 순천의 동천이 있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더불어서 케어하는 장소가 바로 동천입니다. 한 3시부터 5시까지 나가보세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일전에도 의자 부분을 담당 팀장한테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식적이에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의자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정작 그런 부분들이 낡아서 다시 보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에어청소기 있잖아요. 먼지털이, 한신 다리 밑에 광장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 낮에도 체육시설 활용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설치도 검토를 해 주시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또 아울러서 지금 서울 둔치에 가면 아마 순천에서는 체육시설이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어요. 아케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뜨거운 태양렬이라든가 비가 왔을 때 동천 나왔을 때 운동할 수 있게끔 서울 같은 덴 아주 잘되어 있어요.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민원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 많은 것을 주문한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손두기입니다. 지금 워터 아일랜드 관련돼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수년째 운영이 되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보니까 31일 정도 운영계획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시설물 관련돼서 아마 임차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해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오천 광장이 있는 한은 해년 마다 계속 여름에는 아일랜드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차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워터시설을 만들어버리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보시면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불법 상행위 시설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순천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계도 기간에 잦은 정비 했을 시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 유예와 철거비용 지원이 가능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 검토 안 되셨습니까? 혹시 시에서 이 부분 진행된 거 내용 있습니까? 지원된 부분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원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론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정책과 행안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철거 대상자들이 비용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리고 66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도심하천 시설물 유지⸳관리하실 때 재해재난 대비 시설물 설치를 연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폭우가 왔을 때 건설과가 재해재난 대비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 잘 하셔가지고 올 여름철에 재난사항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저희 동천⸳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제방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 그린아일랜드까지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린아일랜드를 다른 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타 부서에 있습니다. 그 부분 업무협업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하는 게 낫는지 어떤 건지 검토해가지고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담당 위원님들과 상의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진우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은숙 팀장님입니다. 공동주택허가팀 박성희 팀장님이십니다. 공동주택관리팀 박병춘 팀장이십니다. 공공건축팀 이어짐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김형균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입니다. 672쪽 2026년 건축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공동주택 시설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거 안정에 주력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취약계층 주거여건 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에 노력하겠습니다. 67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시설물 개선비용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들이 적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생태⸳정원 기반 웰니스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정원과 치유 개념을 접목한 웰니스 건축 공간 조성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민 일상을 치유하는 정원 융합 웰니스 건축 공간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6쪽 및 683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하고 있는 정책이 몇 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전세사기는 지금 순천시가 아니고, 국토부 전체 259건이 접수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법률 지원 상담은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최대 40만 원씩 반환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저희가 저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타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은 안 되는 이유가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진행중이었다가 뭔가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참고자료 있으면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것은 혹시 확인해 가지고 계획을 잡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필요하다면 계획을 잡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희강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희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반환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희강위원

반환보증을 못 받아서 피해 본 사람에게 그 뒤로써 차후에 다른 계약을 계약 건에 대한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인 게 맞는 거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김희강위원

이미 전세 피해자로서 피해를 받았고 다음번에 다른 전세를 구했을 때 다른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에 대한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차라리 피해를 보기 전에 고3 수능생들에게 예방 차원의 전세임대차 계약의 교육 관련된 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당연히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들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업무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 있으니까요, 토지정보과하고도 협업하셔가지고 김희강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빈집 정비, 폐가옥 정비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이게 시골에 다녀오는 폐가옥에 대해서 신청을 한 가구 수하고 정비하는 비율하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도비⸳시비 지원사업으로 1년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2022년 73건, 2023년 60건, 2024년 50건, 25년 51건, 26년 44건인데 거의 대부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아, 프로테지는 모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되어야지만 시골에 주변 정리가 되어가지고 너무 폐허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체돼 버리니까 너무 형태도 미관상 좋지 않더라구요. 지원을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신청인이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신청인이 없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6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해서 지금 경로당 13개이고 25년도 공모사업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보건지소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25년도에는 26개소이고 24년도에는 2개소에요. 25년도에는 공모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1세대이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있잖아요. 25년도에는 26개소이고 공부를 많이 했나봐요. 공모시기면 연초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6월에 하는 걸로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일반적으로 5월부터 6월에 하는 걸로.

서선란위원

5월에서 6월. 그러면 그다음 연도 것이 되는 거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 저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경로당 몇 건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참 좋더라구요. 오래된 건물들은 창호나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창호나 이런 것도 오래된 것도 많거든요, 경로당이. 25년도는 26개소, 26년도는 다 국비잖아요. 시비가 있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사업들은 올해 추진을 하고 있나요? 정해진 공모에 대한 게 있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서선란위원

공모가 5월, 6월에 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2026년도 각 사업 부서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 사업은.

서선란위원

그러니까 25년도 했던 것은 26년도에 정해진 거를 저는 지금 해 보는 거고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올해 것이 8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이구요, 내년도 사업은 연말에 내년도 사업 매칭해서.

서선란위원

올해 8월에 넘어서면 9월 넘어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경로당도 아직도 노후된 경로당, 우리 지역구에도 꽤 많고 하는데 그분들은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수요조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새로 지어준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우리 건축과에서도 수혜처에 맞춰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최대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근로자 인권 보호 조례, 제가 제정했던 그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근로자 인권보호 화장실이나 이런 데 지난번에 TV에 나와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경비원들 안 좋게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는데 우리 순천시는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휴게실이나 근로자, 화장실 이런 데 개선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계획이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조례가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오래 된 공동주택은 새로운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어요.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지원을 해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질의 이어서 보완 좀 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관련해가지고요, 해년마다 빈집 철거 실적이 줄어드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양동진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들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께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3∼24년부터 보고하실 때 60 몇 동 하다가 올해는 44동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손두기위원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빈집들은 시골을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수치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는 빈집철거 요청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정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 사유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20년∼30년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철거하고 어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있고 환경이나 슬레이트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환경관리과 쪽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상충해서, 그쪽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들을 하는 곳에 빈집철거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는 읍면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동 지역은 빈집 철거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본 위원은 시골마을 담당 위원인데요, 시골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으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게 궁금했구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로는 홍보가 잘 안 됐다라든가 두 번째로는 시에 지원금이 있지만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경우 이런 걸로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첫 번째라 그러면 시에서 빈집철거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 라는 것을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과중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시 미관상이나 아니면 빈집을 활용한 범죄 부분이라든가 도시미관 부분에 있어서 철거가 제가 봤을 때는 지원사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할 부서에서 동당, 철거비용을 높인다든가 해가지고 예정되어 있는 것도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빈집 안전조치를 보니까 철거비용이 400만 원인데 안전조치가 200만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조치를 하느니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철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물 한잔 하고 하세요. 땀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물도 좀 갖다 드리고 그러셔요.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첫 발언대에 서다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원래 추위를 싫어하는데 과장님을 위해서 온도를 낮췄습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가장 어찌 보면 민원도 많고 해결도 어려운 경무부서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건축과 직원들 고생 참 많으시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과 관련된 거에 피해자가 참 많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많은데 또 우리과에서 책임질 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들끼리 거래거든. 건설사와 임차인이 됐든 분양인이 됐든.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터지면 재산적 손해가 대형사고예요. 그러면 이 대형사고가 되었을 때 재산적 손해가 터지면 결국 어디로 가냐.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시청으로 달려와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해결방안이 있냐. 사실은 없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경무부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가십시다. 저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까 임차인 지원센터, 전라남도 차원에서 있잖아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순천시에서 지원해 봐야 40만 원 누구 집 껌값도 아니고 어디에 쓸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상담료라든지 이런 걸로는 사용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공동적인 주택에 대한 피해자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 이게 우리과하고 별개로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고문변호사가 됐든 자문변호사가 됐든. 왜 그러냐면 당장 지역주택조합 지금 집단민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언제 터져도 대형사건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전세피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억지 부도내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도 많았잖아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맞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분양전환 시점에서 그런 문제 또 발생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예를 들면 연향동 대우 푸르지오 거기도 집단민원 들어와 있잖아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것도 어찌됐든 민원 아닙니까? 불과 몇 달 만에 분양가 낮춰가지고 덤핑해버리면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 나겠어요. 그니까 공동주택과 관련돼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어떻게 돈을 대줄 수 없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러더라도 제가 앞번에 담당 팀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자료를 찾아주고 길을 안내하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푸르지오도 아예 안 만나주시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만나주고 있나요? 지금 시행사에서 돈을 내줘야 될 때는 아예 안 만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다리 역할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가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기 친 사람들은 아예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소문내서 건설업을 못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지금 집단민원 들어온 데도 들어오면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선거 때는 손훈모 시장께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말을 너무 들어가지고 공약사항에 있는가 봤더니 없네요. 이거 혹시 계획 있나요, 과에서 국장님.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올해 26년에는 공동주택, 노후주택을 제일 많이 예산을 36억 정도 세워서, 지금 까지 역대 이렇게 많이 세운 적은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후에.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워낙 노후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까지도 20세대 미만도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순천이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장

10년 된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 줄 거냐. 심지어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 주차장까지도 포장을 해 주고 있어서 내가 이게 조례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답답하더라구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범위를 노후 공동주택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특별시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에서 상당히 답답할 거라고, 아마 찍어서 내려오니까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184개 단지 준공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사업비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재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공동주택 붐이 일었다가 지금 전부 멈췄다가 다시 짓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한번 봐서 기간을 늘린다든지 어떤 지침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팀장님, 잘 적으세요. 왕조 2동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근로자 기본시설 지원사업, 최근 3년간 근로자 기본시설 지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비잖아요. 이거 최근 올해까지 확정된 것, 지원 결정된 것 말고 확정된 사업까지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지금 우리 순천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일정 잡혀있습니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왜 그러냐면, 도는 두 달에 이것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늦어져버리면 그 시기를 못 맞추면 넉 달을 그 사람은 피해를 봐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냥 놀면서 인건비랑 이런 관리비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보니까 모든 민원을 6월 23일 공문으로 시에서 통지를 해 놓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아닌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심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정된 기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 위원장이나 심의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그 말씀도 알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민원을 넣었으면 민원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처리일정, 특별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을 미뤄버리면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보는 거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문 보내면 되는 것이고 공문 내용이 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한다고 그래서 이 일정을 그 명분으로 한 달, 두 달 보내버리면 그것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열 받는 이야기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빨리 처리하세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중개사 협조 요청 및 예방 홍보해가지고 사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건인데, 지금 예방에 대한 말은 많이 없어요. 아까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리플릿이든 카드뉴스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소통창구를 마련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피해예방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전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배포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이런 것은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피해가 접수가 거의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아까 봤던 예방 홍보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자료.

한정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전세사기 보면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랑 같이 해가지고 홍보 교육을 한다든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것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방침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은 것 같아요. 대응 방안에 보면 카톡방도 있어요. 그런데 카톡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카톡방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친환경 건물, 684쪽까지 보시면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 있어요. 추진실적 10개소 같은 경우는 10개를 진행하신 거지 않습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몇 페이지.

한정민위원

684페이지.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5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개소하고 5개소하고 사업비 들어가는 차이가 커요. 혹시 그 이유는 좀 아십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10개소는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이고 이것은 5개소는 금년도.

한정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10개소를 하면서 그동안에 들어간 사업비하고 앞으로 5개소 사업비하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혹시 이것은 그러면 개소당 얼마씩 정액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총량제로 주는 겁니까. 사업비 들어가는 게. 지금 혹시 답이 안 되시면 사업비 집행내역이랑 해가지고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입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김희강입니다. 684페이지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추진 실적에 10개소에 2억 7500만 원이니까 그냥 나누기를 했을 때 2750만 원, 저도 이것을 보고 이번 사업은 1개소당 1000만 원, 지난번 거는 1개소당 27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도 똑같이 자료 요청드리는 바이고 이런 경우는 자부담 같은 경우는 없나요? 1개소당 1000만 원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희강위원

자부담 없이 1개소당 1000만 원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비 50% 이내요.

김희강위원

공사비 50% 이내면 자부담이 50%라는 거.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자부담 50%.

김희강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025년에 공모사업으로 따낸 이 사업으로 많은 경로당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쾌적해졌습니다. 27년, 28년 이후에 지금 이게 예산이 세워지려면 공모사업에 26년도 5월, 6월 사이에 공모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는 뜻이 맞을까요? 그것을 계속.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이것은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강위원

공모하신 부분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로 675페이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웰니스 건축이 뭔지 아신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웰니스 건축은 어떤 치유를 통한 건축 공간을 만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계획단계이고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 없이 자료를 취득하고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웰니스 건축을 적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이라든지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김희강위원

그렇군요. 여기에서 글만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목재, 친환경 재료, 외장재 외부 모두 다 외적인 것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웰니스 건축이라는 것은 웰빙하고 피트니스 그리고 해피니스가 합쳐진 단어지 않습니까. 이게 순천형 웰니스 건축 시범사업을 27년에 당장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아직 그런 가이드가 자리 잡지 않거나 용역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랑 순천형 웰니스 건축 인증제를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건축물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거는 건축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라 그 인증제도 관련해서 꾸준히 보고받고 싶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 다음에 676페이지에 빈집실태 조사 용역이 2025년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유가 궁금합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용역이 계속 진행중으로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명시이월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용역도 저도 보고 받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김희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정홍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 보면 28억, 약 29억 정도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없던,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해라. 25년도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26년도에도 설계를 당연히 해가지고.

정홍준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기본적인 보수로 하는 경우는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정홍준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에 담겨있는 사항입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조례에 담겨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비교 견적을 받든지 이런 식의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기존에는 설계를 안 내고 비교견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불과 2000∼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를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몇백만 원 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단일품목이라든지 바닥재, 단일품목은 견적은 가능하지만 여러 품목이 들어왔을 때는 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사업이 그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이 맞냐. 어차피 정산할 때 설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설계비를 최소한 낮출 수 있도록, 최대는 5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단순, 누수 방수공사를 해요. 그러면 누수 방수공사는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좋은 제품 해서 좋은 업체 선정해서 더구나 공동주택인데, 옥상 방수.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500만 원 설계비를 줘요. 그러면 이 방수공사라는 것은 시기가 굉장히 요하는 공사 아닙니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를 내려면 또 건축업자를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찾게 되면 건축업자가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보고 설계 조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일적으로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문제점도 어쩌면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난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설계비를 몇백만 원 지급해야 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설계를 내라고 해가지고 불편을 준다면 누가 이 부분에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노임단가나 일일단가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반영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적정한가를 저희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방수공사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비교 견적으로만 계속 저가공사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공동주택 사업을 보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5000만 원. 더 주고 싶어도 지금 현재 규정상 안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방수공사하면 보통 공동업체 공사가 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싼 데에 설계를 입찰을 붙여서 해야 정당한 것인데 24년도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25년도부터 설계를 내라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도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시행해보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 공동주택자는 시간적인 요소라든가 비용문제라든가 행정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도 26년도에도 시행한다면 제가 나쁘게 말을 표현해서 이상합니다마는 건축설계사가 담합을 했어요? 건축회사 담합을 했으니까 설계를 내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24년 동안 수십년간 설계도 없이 보조금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왜 25년도부터 설계를 내가지고 오라 그래. 그래서 설계를 해서 가니까 또 안 해줘. 바쁘다고 안 해 주고 부서에서 한번 현장행정을 해 보세요. 그냥 탁상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도 없는, 근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설계를 내가지고 오라.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내일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미 설계시 문제점과 설계 후 개선된 점 같은 부분도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개선방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의 요지라든가. 따라서 설계가 필요한 데는 해야죠. 또 두 번째로 금액이 어느 단가 이하는 설계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뭔가 개선적인 방안을 해서 설계를 하게 만들어야지 무분별하게 전부 다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 옥상 방수 하는 데 무슨 설계가 필요해요. 500만 원 줘야 되겠어요?

양동진위원장

정홍준 위원님,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안 되는 상황일 것 같구요. 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선화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기 개발1팀장입니다. 심정훈 개발2팀장입니다. 성동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서가람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와 68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적극행정과 청렴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협회나 직원연찬을 4회 실시했으며 인허가 업무 매뉴얼 책자와 관계 법규집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687페이지 하반기에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주요 법령 숙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체류형 쉼터 도입을 향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업민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입니다. 현재까지 체류형 쉼터는 총 26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통해서 농촌 소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인허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허가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IPSS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도입 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약 2400여 건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안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를 마치고 보고서에 있는 150건이지만 7월 현재 1170건 약 48.7%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남은 자료에 스캔과 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농지 취득 및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허가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많은 편이신가요, 어쩐가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법적인 업무를 하는 과였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번에도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레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전에 개발행위에 지나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허가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 전에 개발행위 문제나 법적인 것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련 과와 미리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부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김희강입니다.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허가과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가과에서 정말 성실하게 이러한 사유로 된다 안 된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잘 받고 있어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김희강위원

687페이지에 인허가 업무 직무연찬을 통한 직무부분 개선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취약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직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수립을 했었구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회 정도 수시로 법령이 좀 많이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개발1팀에 관련된 업무와 또 개발2팀에 관련된 업무의 법령이 바뀌면 서로 공유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 목요일 날 시간은 많이 가지는 않지만 8시 50분쯤 같이 직원들 모여서 공유하는 시간을 상반기에 가졌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외지 소유자들이 많거나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들, 그러니까 순천에 살지 않거나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인구 유입을 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홍보의 수단으로 순천시 홈페이지와 순천에 있는 전광판, 순천에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이거의 홍보 방법을 조금 더, SNS라든지 순천시청과 함께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다각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막이잖아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서선란위원

체류형 쉼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체류형 쉼터이기는 한데 농막을 10평 이하는 신고로 가능한 거죠, 현재 바뀌어서. 그렇죠.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2개 다 가설 건축물 신고로 보시면 됩니다.

서선란위원

신고만 하면 가능한데 거기에 농로 같은 데는 정화조 하수 정비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 외에 시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농지 위에 지어놓은 일시적인 숙소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일단은 설치를 하면 이동식 화장실을 놓은 거 같더라구요, 보면. 그리고 상수도가 인근에 들어가 있으면 끌어서 넣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좀 복잡해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지하수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를 쓰고 싶지 않아요.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상수도를 쓰고 싶지. 이 연관해서도 풀어줘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거주하기는 하지만 농사만 짓고 먹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 생활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거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촌 생활인구가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까?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법이 2024년도하고 2026년도부터 6월부터 1년 정도 실적 보면 264건 정도 됩니다.

서선란위원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진행할.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실제로 쉼터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불편하다 사실은. 그래서 인근 어디까지 들어오면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것을 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잠깐 이용하더라도 이분들은 있으면 농막이 2000개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시설을 하면 오래 있지 않을까요? 잠깐 쓸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그것을 완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시에서 좀 더 고민해서. 체류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이 검토해서 될 부분이신가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농지 위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농지법이 돼서 그나마 농막을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약간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했습니다.

서선란위원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는 시설은 똑같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낸 시설은 아니지만 하수도 정비가 그 인근에 들어갔다면 그것을 연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들어가면 다 점검을 하시겠죠, 허가과에서. 이런 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이 있고 되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원재생과장 류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연 원도심혁신팀장입니다. 서영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태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6쪽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저전동 일원에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10개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토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역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거점시설 관리 운영 및 행사 추진이며 2차 민간위탁금을 9월에 교부하여 마을조합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97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장천동 버스터미널과 순천역 일원의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및 마을조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운영, 힐링투어 프로그램 추진, 장천동 도시재생 행사 추진, 장천동 한 달 살기 등 주민주도형 자립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98쪽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34개소에 대한 건축물의 설비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99쪽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으로 남정동 280번지에 위치한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완료된 시설입니다. 금년 3월에 개원하여 현재 임시 운영중에 있으며 실내체육관과 옆 건물인 게이트볼장과 전력 분리 공사를 추진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0쪽 역세권 한전 지중화 준공입니다. 총사업비 49억 9800만 원으로 한전 및 통신지중화 선로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한전 전주 철거 후 보도 복구비용이며 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가로구역 쾌적한 경관 개선으로 살고 싶은 원도심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01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시비 8300만 원과 기금 4억 7300만 원을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시설 784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 노인 수거 포상제, 옥외광고 게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02쪽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 발전기금으로 2000여장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현수막 사용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피해현수막 처리에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0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697페이지에요, 지금 이번 7월 4일날 제2회 카페⸳디저트축제 진행했잖아요. 지금 이게 2회에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인원 차이가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1회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2회 때 1000여 명이 와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지금 주변 상권이나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혹시 이 축제를 하고 나서 지역 상권 위주로 한번 조사나 만족도, 조사 해 보셨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행사를 추진하고 그 뒤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따른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1회 때도 그런 내용은 혹시 조사를 안 하셨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행사할 때마다 피드백을 해가지고 보안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사항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민위원

1회 때는 그러면 조사했을 때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게 살아났던, 만족을.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그 축제 기간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목적 자체가 시민분들한테 좋은 축제를 제공하는 게 있지만 그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있었던 행사가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구요. 앞으로는 지역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개선해 나갈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699쪽에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시범 운영이 끝났지 않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원래 6월까지 시범 운영중이었는데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남제동으로 이관할 사항이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개정된 조례나 관련 자료는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거 혹시 지금 계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체험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3월 개관해가지고.

한정민위원

이거 혹시 운영하면서 만족도나 고객들 의견을 청취해 보셨을까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일단은 그쪽에 공공시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 축이고 특히 좋아하는 곳은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유아생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정민위원

아까 말했던 조례 관련된 부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법광고물 현수막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현수막은 원래 우리가 특히 명절 때나 이럴 때 지방 의원들, 도 의원들 해서 현수막 걸잖아요. 이게 며칠이에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정치에 관련된 것은 보름입니다.

서선란위원

보름이죠. 지금 인원 정비팀 운영은 3개 팀 해서 9명이죠.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직원 포함입니다.

서선란위원

지난 선거 때 명절 때쯤 됐을 거예요. 저희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2주라고 그랬잖아요. 상시적으로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철거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한 이틀이나 됐을 거예요. 그 뒷날인가 철거를 한 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걸었거든요. 거신 분들도 있고 안 거신 분들도 있어요. 철거를 한 대요.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런데 되도록이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냥 걸으렵니다 해서 그러면 일주일 정도 그대로 두면 되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철거를 한 대요,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예를 들어서 하루만 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랬거든요. 철거를 하려면 같은 시간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하루에 철거를 다 해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도 순차적으로 한다면 순차적으로 어디를 1순위로 둘 거냐. 지난 선거 때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부터 싹 거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 돌았어요, 시골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똑같이 하루를 정해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9시부터 시작을 하면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지역구부터 싹 거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문제냐 그랬더니 제가 가서 할까요? 과장인 내가 나가서 할까요? 이 정도까지 하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선란위원

각자의 어떤 상황이요? 과장님이 하시지 않았지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기간이 일주일 있고 2주가 있든 간에 그 기간에 그대로 놔두고. 왜냐면 당일날 해서 뒷날 바로 떼어버리면 아깝잖아요. 현수막이 꽤 비싸잖아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만약에 급하면 누구의 짓인지 몰라요. 알 수 있지만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루에 다 예산을 투입해서 뛰든지 순차적으로 나중에 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인 거죠. 앞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평상시 상시적으로 했던 2주면 2주, 1일이면 1주일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대로 놔두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리고 일괄적으로 떼었을 때는 똑같이 떼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는 1번으로 제일 먼저 9시에 떼어버리고 며칠 뒤에 시골 같은 데는 아예 떼지도 않았어요. 정당 현수막은 더 오래 둘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급한 상황이면 다 떼어주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아니면 관례대로 2주면 2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새로 오셔서 좀 부담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느 상시적으로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같은 것을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부착하기가 좀 게시대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무에다가 많이 걸어서 그쪽 민원이 좀 있거든요. 혹시 나무보다는 전봇대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해서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선란위원

예, 제가 나무에 걸지를 않았구요. 명절 때는 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걸잖아요. 그런 상시적으로 했던 관례는 그대로 하시고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유가 있으면 꼭 설명을 해 주고 일괄적으로 현수막을 떼든지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선란 위원이 선거 때 너무나 한이 되어가지고 열변을 토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고물에 대해서 저도 프래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다 자기 목적이 있어서 거는데 또 시에서는 기간이 있다고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김용찬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는데 끈만 떼어버려요. 지금 전봇대가 그야말로 선거 때 걸어놓고 다른 데 걸어넣고 그것도 하나의 도시 미관에 좋은 건지 모르지만 노끈 있지 않습니까. 그 노끈 자체를 철거하게끔 광고회사에서 건 사람이 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정확히 뗄 때에 끈만 떼지 말고 팔랑팔랑 보기 싫잖아요, 전봇대마다. 그거 자체를 개선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나무나 이런 데다가 일반 게시대에다가 거는 것은 뗄 수 있는데 허가 난 게시대에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일주일입니다.

김용찬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그 사람들은 뭔 빽이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걸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태균

김태균광고물팀장

15일간 연장해서.

김용찬위원

그러면 연장이 몇 번 되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광고물팀장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청은 1회하고 연장해서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14일요.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하려면 형평성이 맞게 해 주셔야지 서로 간의 민원이라는 것이 자기 감정의 골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김희강입니다. 순천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것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해놓고 다음 공모사업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 용역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다섯 군데 정도는 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곳이 다섯 군데를 제외한 곳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 장천동 일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건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말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지침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현수막 제작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일반 원단하고 친환경소재 원단하고의 가격 차이를 지금 보존해주고 있어서 친환경 소재로 아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손두기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3000만 원으로, 그리고 내년 35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원이 없어버리면 다시 친환경 소재를 안 쓸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시비로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 원단하고의 광고효과는 똑같은데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왕 싼 것을 사용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데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해도 계속해서 친환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숙제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시비보다는요, 광고물에 있는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 쪽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기금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광고사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기금이라는 것은 현수막 걸었을 때 비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발생하는 거라든가 과태료 같은 부분이 불법으로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둬가지고 하는 것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순천시 돈 아닙니까. 광고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일단 그것보다는 폐기 처분했을때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거고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을 좀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구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것을 친환경으로 지원을 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아마 시대가 바뀌면 그쪽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두기위원

일례로 우리 친환경을 쓰지 않으면 정식적인 광고대를 사용 못 한다라든가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부서가 원도심 혁신팀하고 도시재생팀인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업무분장이. 원도심 혁신팀 그래버리면 원도심 아닌 데는 아예 사업 관여를 못 하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이쪽 원도심 혁신팀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굴하는 쪽이 강하구요, 도시재생팀은 유지⸳관리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원도심 또는 구도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면 기존 도심이죠. 기존 도심을 앞으로 어디까지를 원도심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덕연동도 이제는 기존 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 도시재생에는 류제식 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업이 일몰되셨다 그 말인가요?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2025년 말로 끝났고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 종료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사업은 다 종료됐고 지금 정산 처리중에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일이 없네, 그러면 과가.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인원도 17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직원 말고 도시재생지원센터 3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센터도 없어진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유지⸳관리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놨던 사업을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면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참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 국장님이랑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말씀이 맞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해 놓고 뭔가 사업들은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마인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해 놓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 사업 다 원점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계속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역량들이 강화되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는 일꾼이 있다가 사업비 없어버리면 센터 해산되고 나서 전문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감능력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 팀 이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류제식 과장님 일 많이 해야 되는데 할 일 없는 데로 갔네. 고생하십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신청사 큰 건물 지어놓고 또 이렇게 민원이 많은 도시재생과로 와서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도시재생산업으로 해서 향동 1단계로 200억, 2단계로 저전동 한 200억 또 3단계로 장천, 남제 340억, 역세권 340억 이거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100%잖아요. 근 1000억 이상의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또 김희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전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잘했다 라고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거점별로 도시재생사업에 누구를 축으로 해서 사후관리라든가 또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저전동 마을 협동조합, 장천⸳남제 마을협동조합 또 역세권 마을협동조합이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능을 만들어놨으면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전동은 마을협동조합 지원을 해서 5000만 원 지원을 해줬죠.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본이 5000만 원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세권이라든가 장천 마을협동조합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구요.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장천동에 보니까 몽미랑 센터, 차차루, 파랑새 창고 또 지금 보면 온장고 지금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번 가보셨나요? 돌아봤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온장고 문 닫아있죠. 차차루 문 닫아있죠. 몽미락도 나름대로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뭔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4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공사로 인해가지고 비도 새고 노랑극장도 비가 새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정산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 관리자가 없는 상태인데 사후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몰을 할 수 없는, 정산도 끝난 게 아니고 운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좀 더디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 확보 그러는데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책임성 있게 쉽게 위탁을 준다든가 마을협동조합에다가 다 해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가 뭔가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데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하루 종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두 번째 아까도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말씀은 했지만 지금 정산 단계에 왔어요. 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센터의 기능은 그런 시설물을 해 놨을 때 잘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의 기능을 내가 지역구가 장천동이다 보니까 매일 드나 들어요. 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는지 지금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거 인건비성 아닙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정홍준위원

이런 부분을 전략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뭔가, 협동조합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효율성 행정을 해나가야지 필요 없는 센터를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인원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센터의 문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각 권역별로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문을 안 열어놓고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에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잘 됐다고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특히 장천동은 공용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지금 거기에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쉬는 시간에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장천동을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과장 김형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에 우리 신청사 건립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진 신청사행정팀장입니다. 장우현 신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형식 신청사건축팀장입니다. 그럼 신청사 건립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6페이지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 사업비 229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700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중입니다. 현재 공적률은 89%로 골조공사를 마치고 후속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 1층은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총 524면의 편리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지상 1층과 2층은 열린민원실과 시민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3층 이상의 공간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직원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9월까지 내부 마감공사를 꼼꼼히 완료하고 사무형 가구와 집기, 비품 비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며 10월 입주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는 철거를 통해서 지하에는 추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지상 상부층은 푸른 중앙정원으로 가꾸어 오는 2027년 8월에 최종 준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천, 저류지 지상공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들어설 신청사와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와 일상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활력 넘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는 연 면적 1만 2000㎡,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문화동과 주차동 2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마무리 조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중 시 운전을 완료하고 8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관리 운영부서와 입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11쪽 시민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 건립될 시청사와 인근 옥천, 그리고 원도심을 하나의 생태 축으로 묶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생태 네트워크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지난 2025년 9월부터 협의를 착수하여 현재 69%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보상 재원은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보상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은 2027년 3월부터 해체 공사를 시행을 하고 이어서 28년 2월부터 12월까지 본공사인 시민광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께 품격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선 7기 원도심 활성화 TF팀 운영이 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713쪽부터 718쪽까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에 계시다가 미래 100년, 청사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관리 책임자로 오셔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매일 청사 곁을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감도 있지만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생태도시에 맞는 관광형 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청사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태를 보니까 각 국별로 분산 배치를 해 놓은 것을 보고 물론 생태도 좋지만 조금 시대에 못 미치는 그런 청사 계획이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 원도심이 자꾸 점포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9층이나 10층을 지어가지고 전망대도 만들고 또 환하게 불을 쓰면 원도심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좀 나쁜 말로 표현해서 이상합니다마는 대형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기분이에요, 사실은. 걸어서 밤에 와보면 너무나 음습하고, 물론 개관을 하게 되면 좀 더 모양새가 달라지겠지만 매우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있어서는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다 채워질 수 없지만 또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도 또 민원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아마 공기가 자꾸 26년도 말로 완공을 시키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가 늦어짐에 따라 물가 변동에 의해서 자꾸 설계 변동이 있다는 것은 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216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스테이션이 296억인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문제점과 대책을 기입을 해 놨는데 물가 변동 부분하고 조직개편이나 나머지 사항들 개선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32억 정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 정도면 마무리되겠어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재원은 추경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건설과에서 제방사업으로 해서 도비 플러스해서 440억, 또 우리 신청사 해서 3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보상이 67% 정도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했어요. 소요예산이 170억 정도, 나머지가 예산이 180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예산 사업비를 보면 보상비가 350억을 보면 보상비가 246억, 용역비 14억, 철거비 50억, 공사비 40억. 공사비가 40억 원, 공사비 40억 원은 지금 무엇을 공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지금 새로 민선 9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콘텐츠 쪽으로 해서 계획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 TF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지고 갈 사항은 아니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공사비가 40억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광장 문화를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과연 40억 가지고 공사비가 뭔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될 것인데 그 비용이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포장도 하고 철거하고 나서 포장하고 그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홍준위원

사업비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들어있네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 전에 콘텐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과에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입히는, 예산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콘텐츠나, 원래는 계획 자체가 옥천으로 배가 들어와서 광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게 다시 그분들이 상가에 연결해서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민광장 만들려고 할 때부터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굉장하게 질의를 강도 높게 했어요. 결국 잔디 깔아서 공연한다고 해서 제가 전면 삭감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민선 9기 들어와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뭘 담을 것인가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있어요. 이거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해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이번에 민선 9기 우리 시장님 오셔가지고 과연 시민들은 주민들은 지금 과연 시민들은 주민들은 과연 저 사업을 광장을 만들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사업 보고는 했지만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민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래서 처음에도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 원도심 전체를 어떻게 짤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지금 한 달 안에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 왜 이 말을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처음에는 별로 호응을 안 줬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자기들도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게 민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명백백히 해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신청사 건립의 단계적인 부분을 9월 내지 10월 달 안에 들어간다 했지만 순간 순간 그런 신청사하고 시민광장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신화철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은 다 대응논리 다 있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가장 큰 문제 뭔가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지금 언론보도 나온 게 여러 가지 공사비 미지급이나 쪼개기.

화철

신화철위원

수의계약 현황 같은 거.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 다음에 부분 준공해 놓고 공기단축, 시장실 위치 변경, 지연배상금 이런 내용으로, 위원님 맞으시죠.

화철

신화철위원

예. 수의계약 논란.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 부분은 현재 다시 저도 와서 검토를 보고 있거든요, 내용. 그래서 아직 정리가 내부적으로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사실은 저는 공직자들이 일을 하다가 준공 일자를 잘 맞추다 보니까 시공사의 현장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 일자를 맞추다 보니까 쪼개기 이런 이야기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과에서도 의회에서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논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연관해서 사실은 설계변경 이번에도 왔지만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거라든지 물가 상승 분에 따르는 설계 변경은 이해해요. 그러나 스펙을 박아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설계 변경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죠. 저한테 제보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 거 없으시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없습니다. 직원들 너무 고생하셔서.

화철

신화철위원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그런 제보도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 변경 내용을 자료요구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회에서도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위원들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당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르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할 테니까, 사실은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물론 여기서는 신청사에서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공사만 하고 계획만 잡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시겠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부정적인 요소는 미리미리 말씀해서 의회와 소통해서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미리미리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가 굉장히 마음속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신청사는 랜드마크입니다. 커요. 이 큰 신청사가 밤에 불이 다 꺼진다. 여기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스테이션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청사의 테두리에 대한 경관조명 계획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경관조명은 같이 다 설계 때.

화철

신화철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에 멋있는 랜드마크로, 이 청사가 있으면 이 원도심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경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퇴청한 이후에도 문화스테이션라든지 아니면 신청사 개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특히나 시민광장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보상 부분도 있는데 이 청사만 말고 더 있나 봐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시청 현관 건너편에서 정 방향으로 된 게 아니고 비교적 사선으로 해서 옥천하고 연결되게끔 그런 부분이 광장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전체를 다 통으로 밀어내지 않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부분은 공원 용도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나중에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주대책이라든지 이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알박기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화철

신화철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암흑천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원도심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설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노고가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김희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물 제도 중에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김희강위원

이게 예비인증 때랑 본인증 때랑 아마 설계가 많이 변경돼서 그 부분 본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본인증을 받으려다가 보면 광장을 건드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재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BF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홍미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재욱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최필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유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회갑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순천시 통합관제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순천시 관제센터는 설치한 지 11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로 인해 장애가 잦은 기술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저장장치 서버 보안장비 등 4종 12대를 납품 설치하였습니다. 8월까지 성능 최적화 작업을 실시하고 이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24쪽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잦은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차선이탈 경고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유형별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확대하고 범죄예방 CCTV 설치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5쪽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청내 전 부서 팀장급과 현업부서 근로자에게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사업장 및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에 대해의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위험물 현장 및 시설물 중심으로 하반기 법정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8개 고위험 부서에 대해 위험성 평가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를 적극 발굴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상황실은 지금 현재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현장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파 밀집이 많았던 축제, 어린이날이나 연등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행사장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옹벽, 사방댐 등에 대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 1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한 시기별 안전 사전점검과 빈틈없는 대비를 통해 사회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집중호우 폭염 대책입니다. 최근 기상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고 또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연재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폭염 특보, 상황 관리 체계 정비와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취약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정비와 시민 밀착형 폭염 대응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728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 추진과 729쪽 방범 CCTV 설치 사업, 그리고 730쪽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731쪽 통합 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정민 위원입니다. 일단 727쪽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무더위 쉼터가 730개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경로당인 거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경로당하고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센터 이런 데로.

한정민위원

점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다 점검을 했고 행안부에서도 무더위 쉼터나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안에 어떤 비품 같은 것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한정민위원

취약계층 물품은.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 물품은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노인복지과랑 가족복지과, 보건소를 통해서 쿨토시, 모자, 이런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다 배부⸳완료하였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물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들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밖에 나가면 모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팔도 뜨겁고 하니까 쿨토시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한정민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폭염에 대비해가지고 온열 환자 비율이 사실 65세 이상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거나 대책 따로 마련하고 있나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순천시 자체적으로 폭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황관리첨단팀은 총 4개 반 7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폭염상황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그리고 관계부서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등에 대해서 같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취약계층 보호랑 농축산 피해예방, 근로자 안전관리를 다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 어르신들이나 온열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6개 병원하고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보건소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온열환자가 발생 시에는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혹시 농업인 특히 농촌지역 거기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농업지역 같은 데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햇볕이 강한 시기는 2시부터 5시까지는 농작물 밭에 가지 말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필요한 물 섭취나 그늘에서 쉬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사실 홍보는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체별로 각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는지 홍보 자체도 알려주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구요, 그리고 최근에 사고들을 보면 이게 밭에나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또 쓰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자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많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도 농촌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안전총괄과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재해나 사고가 없으면 꼭 사고가 생깁니다, 꼭 보면. 다른 지역이나 이런 곳의 사고도 결국 우리 지역 사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여름 폭우 때나 아니면 폭염 때 최대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점검, 최대한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계절이 여름인만큼 집중호우 관련돼가지고 우리시의 하천 통행제한 메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하천 통행제한 메뉴얼은 아마 건설과에 있을 건데 저희가 비가 오거나 주위보나 경보 떨어지면 저희가 통제 라인을 각 하천별로 읍면동을 통해 설치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요하천은 설치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주요 하천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손두기위원

통제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아날로그식이잖아요. 어떤 호우의 메뉴얼 상의 하천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호우 양에 따라서 그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신대지구에 하천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보도에 하천이 범람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높이로 범람이 되고 있는지의 정도는 디지털화돼가지고 보행인들이 물 높이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하면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다가 물 높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띠지 정도 보완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입구 쪽에다가 통제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해서 통제선이 아니라 어느 위험성이 있을 때 디지털적으로 해서 출입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디지털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특히나 하천 같은 경우는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아마 범람하면 애들이 더 들어가고 싶어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김희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상대기를 몇 번이나 어느 시기에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제가 작년에 비상대기를 몇 번 했는지 수치는 없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상청에서 특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위보댐 몇 명, 경보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그럴 때 기준이나 지침 같은 거를 제가 자료요청드리구요, 비상대기 인원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게 어찌 됐든 그 지침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산동에 계시다가 안총으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늘막 3년 동안 설치된 현황 그거 자료요청하겠고요, 지금 얼음물 보급 10개소, 양산대여 사업 5개소 되어 있는데 얼음물은 지금 지급된 걸로 들었는데 양산대여소 사업도 5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양산 대여사업도 지금 추진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로 관광지 위주로 저희가 양산을 사가지고 배부했는데요,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드라마, 낙안읍성 이런 쪽.

서선란위원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서선란위원

계속 지급한 것은 아니고. 한 달 정도.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2개월 폭염기간 동안에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대여하고 다시 갖다주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아, 읍성이나 각.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배부를 해서 해당 관광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아까 자료요청하고 지난번에 우리 삼산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영무예담 뒤쪽에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어르신이 병원을 왔다가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근처인 데를 찾아서 산 쪽으로 갔대요. 아파트가 자기 집인줄 알고. 실종되어가지고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소식 아세요, 혹시?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서선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이 주택에 있는 CCTV를 보고 그분이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분이 나온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갔더니 그 뒷날 아침에 계곡 옆에인가 앉아계셨대요. 하룻밤을 지내고. 그분이 아무튼 건강하게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는데 CCTV도 하니까 그쪽 인근에 들어온 출입구나 중간 쪽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개인 사유지가 아니었으면 설치 안 했으면 그분들이 못 찾았을 거예요. 어디 가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구여서 계셨기 때문에 CCTV가 필요하다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CCTV 앞쪽하고 중간 쪽에 있었으면 거기 산책로가 있어요. 운동을 많이 가잖아요, 그쪽에.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자료요청했던 거 3년 동안 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용찬입니다. 저도 지역의 민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팀장님들한테 자문 한번 구한 것 같은데, 오천동에 보면 남제동하고 철도가 있어요. 철도 있는데 제가 선거 동안에 있어 보니까 오천동에서 제일로 교통이 복잡한 동네 지역이 철길 주변해가지고 앵무에서부터 해가지고 부영아파트 쪽에서 해가지고 뒷길 있지 않습니까, 남정동으로 나가고. 사거리인데 제대로 된 사거리가 아니라 이상한 사거리가 되어가지고, 교통 신호등도 없고 CCTV를 요청을 저번에 자문을 구했더니 그것은 어떤 뭐랄까 구조상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리 차량 블랙박스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그 지역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를 다들 선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밀려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김용찬위원

경찰서 소관일 수도 있고 시에서 해줘야 할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민원성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시는 ISO 45001에 가입되어 있나요, 인증받아져 있나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도시 인증을 5년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일정 직원들이 일정 수 이상이면 중대재해 관련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도 해당이 될 거 같은데 그 인증을, ISO 45001 안 받으면 이러다가 우리 직원들 중대재해 걸리면 시장 감옥 가요. 인증 받아져 있냐 그 말이에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우리시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안전총괄과 직원들도 재해라든지 이런 데 산불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업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얼마든지 중대재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대재해 사업장 안전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부터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시도 중대재해에 대한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메뉴얼을 인증받는 게 ISO 45001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각 상황별로 메뉴얼은 저희가 책이 재난 유형별로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대책방법이라든지.

화철

신화철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이 인증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 시장님 감옥 안 가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한번 봐보시라 이 말이에요. 확인해보십시오. 없으면 보완하시라.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폭염 대책으로 지금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설치 기준은 주로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 순천역이라든지 터미널 또는 이런.

정홍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보니까 151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현재.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이요.

정홍준위원

예. 어디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균형 있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신규사업이 있고 설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설치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좋더라구요. 횡단보도 앞에도 있고 이런 그늘도 되고 하니까.

정홍준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민원을 넣어서 한가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동에서 보면, 저도 동에 있었는데 과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기도 하고 동에서도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동의 필요 없이 보행에 많은 데 폭염에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설치 장소는 균형이 필요 없이 하고자 하는 데 몇 군데 해 준다 이 말이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도로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정홍준위원

예를 들어서 공용터미널 있잖아요. 공용터미널에서 바로 나온 쪽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 보석사우나에 있는 그쪽 도로가 상당히 통행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은 있는데 한쪽이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계속 하고 계시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우선순위 조정이나 나이 조정이 되었나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우선순위가 기준이 4가지 정도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먼저 영업용 차량인 경우, 두 번째는 교통이용 약자들 이런 곳,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

양동진위원장

순위를 여쭤본 건 아니라서. 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도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 그 연령하구요, 그 부분 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런 게 있었는지 싶어서.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속기록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구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저희 순천시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카메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올해도 진행하실 건가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올해 12대 정도는 지금 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하셨고 추후에도 계속 지원을.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추후에도 조금.

양동진위원장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 부분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리고 726페이지 보시면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라는 부분에 물놀이 관리 지역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9개소가 혹시 어디어디 지역에 있을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9개소가 지금 서면, 상사, 황전, 삼산, 주암인데요, 주로 계곡에 있어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노는 곳 있잖아요. 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근무하고 있고 과에서도 주말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지금 이번에 건설과에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그러고 나면 아마 상가에서 관리했던 부분들도 좀 소홀해지는 부분들도 생길 겁니다. 그 부분들도 챙겨가지고 관리 지역에 포함될 수 있으면 관리하셔서 물놀이 안전사고 없게끔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안전에 관한 모든 업무의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종경 팀장입니다. 대자보도시팀 조성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환경, 친화도시 완성을 비전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떳떳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734쪽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 수단을 대폭 확대하여 이동권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상반기 중 노후 차량 2대를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전원 대상을 친절,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취지에 맞춰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당초 40대에서 70대로, 30대를 추가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이동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중택시 운영입니다. 지역별 교통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마중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 완화로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시행지 저상버스는 9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34대, 수소 저상버스는 10대를 추가 도입하여 19대, 전기 12대 총 65대의 저상버스로 승합차가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12개 사업 284억 원입니다. 현재 1회 추경기준 240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고 부족분은 44억 원은 다가오는 3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시민 체감 성과로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사업은 올해 5월 기준 총 1만 8389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또한 청소년 백원 버스 역시 이용 실적이 약 178만 건에 달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통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38쪽 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친화도시 홍보 강화입니다.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8월부터 교통안전지킴이 서포트를 모집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의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순천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1월에는 정책 포럼을 열어 교통환경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미래순천의 교통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숏츠, 카드뉴스 등 다각적 SNS 홍보와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교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40쪽에서 747쪽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737쪽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4억 정도 된가요? 4억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3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거 같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백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170만 건이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1만 8000건 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용버스는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나요.

손두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이 청소년과 어른들이 버스 기본적인 승차 비용이 좀 틀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두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정민 위원입니다. 745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송 사업 지원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시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시행했었나요? 시행을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했던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한정민위원

경영 위기 극복으로 해가지고 미인콜 사용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미인콜 사용률이 지금 전화 콜 수는 좀 사용률이 있는데요, 앱콜이 점유율이 낮아가지고.

한정민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앱에 대한 사용률이 낮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4∼5년 전에도 이 업계에서 이야기를 들었구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플 같은 경우 카카오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미인콜 같은 경우 어플은 홍보도 안 된 취지가 있구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잘 되지만 미인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은 잘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같이 개선해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경영위기 극복해서 매번 똑같은 비용만 그냥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사실은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개선은 안 되고 같은 돈만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보면 마일리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잘되는 경우, 거리가 있는 경우나 이런 데는 배차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으면서 파악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문제점이 뭔지 분석을 한번 해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냥 매년 똑같은 지원만 해 주고 갈 건지 아니면 진짜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건지. 사실 어플이 필요성이 많지 않습니까. 마일리지도 솔직히 전화로는 안 되잖아요. 마일리지는 어플로만 되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안 됩니다. 앱 사용만.

한정민위원

그러죠. 그 마일리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앱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일리지 사용도 홍보가 안 되요. 그러면 똑같은 혈세만 나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자전거 도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교실 이게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이용하는 거.

한정민위원

시민 자전거 교실 있잖아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747페이지입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공고를 해서, 모집 기간을 정합니다.

한정민위원

이것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 두 기수에서 58명 참여해가지고 16명 수료했습니다. 수료율이 낮거든요. 하반기때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 수행능력 안전수칙 중심인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상반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1년 연중은 똑같다고.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전 사업 때도 계속 똑같았습니까, 혹시?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었고 그 전에도 참여율이나 수료율을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현황을 정리해서, 예.

한정민위원

왜냐면 사실 수요율이 낮으면 방법을 찾아서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수료율이 안 나오는데 이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도 솔직히 생각이 되거든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해는 새롭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은 지금 효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어차피 성인도 똑같이 계속 진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늘렸으면 성인 쪽은 줄였습니까, 혹시 참여 인원을. 어차피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현황을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확인해가지고 아무튼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수료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낮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연관된 질의여가지고 간단하게 좀,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AI시대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인콜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해야죠. 시내버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내버스도 노선 변경이라든지 노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도 노선과 관련된, 저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서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77번 버스가 내가 어디에 있으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정도 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까지 표시가 돼요. 이 정도 개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에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좀 이용하기 편해야 저는 이것도 이용률도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저는 안 되는데 지원만 하는 방식보다, 이용률을 높여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저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시대가 문명이 발달되고 변화해 가면 우리의 정책들도, 제가 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몰라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미인콜 앱도 발전할 필요가 있고 또 시내버스와 관련되어서 엊그저께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앱이 있으면 훨씬 이용하거나 교육하기도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잠깐 제안드려 봅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동진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에 지원하는 1년의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736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240억 정도 됩니다.

김용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된다는데 240억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불편하신 분도 당연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용찬위원

그런 여론 조사는 안 해보셨죠. 저는 알기 전에는 100억에서 120억 정도 지원되는지 알았는데 그 배가 지원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배가 지원되면 어떤 교통수요랄지 어떤 노선이랄지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별로 개선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백원 택시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백원 택시는 시골 쪽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도농복합 지역구다 보니까 도사 쪽으로 보니까 우성아파트 소라마을, 선암마을 그 다음에 정원박람회 뒤쪽으로 보면 오산마을, 오림마을, 홍두 이런 데는 저쪽에서 순천만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는데 오림이나 오산마을 그야말로 사각지대더라고요.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가고 백원 택시도 안 되고 그분들은 그야말로 우성아파트 청암대 못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내려서 선암마을로 넘어가고 또 소라마을 넘어가고 그분들 소원이 뭐냐. 버스가 들어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라는 것이 노선이 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으로 차선은 되어 있어도 중간에 가면 차선이 좁아지는데 큰 버스는 아니라도 미니버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넣어줘가지고 그분들이 시장에 갔다온다랄지 병원에 갔다올 때 조금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저번에 한번 우리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꼭 좀 해가지고, 240억 주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줄 거 아닙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데는 진짜 해줘야지. 그분들이 시골 분들은 백원 택시가 돈이 남아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해당 안 되고 그야말로 사각지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승강장에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시내권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도 면 소재지나 되어가지고 있는데 차선이 한 차선만 한 대만 가는 차선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몇 시에 온다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벌교를 가는데 88도 가고 또 84번도 가고 85번도 가고 이런 노선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시간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크던데 물론 한번에 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 개선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 주시겠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하지만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고 시스템 설치 부분은 관리과 소관이어서 제가 뭐라.

김용찬위원

아무튼 부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아까 질문의 취지를 과장님께서 작년 11월부터 했다 그랬었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질문의 취지가 벗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할게요. 저는 예산이 너무 늘어나서 75세 이상이 아니라 좀 낮췄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력이 가능하다면.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연령대를 말씀하십니까?

손두기위원

예, 사실은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산술적으로 아까 보니까 5월 달까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건이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4만 건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 170만 건이니까 400만 건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0배 차이가 나는데 예산 상당히 많이 차이가 없어서 우리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손실 보조금이 여유가 있으면 과에서 이용 어르신의 연령을 좀 낮추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놓쳐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70세와 75세 연령대 기준에 대해서 기존에도 그전에 분석이 됐었고 했던 부분인데요, 워낙 70세로 낮춰버리면 굉장히 많이 인구 수가 늘다 보니 기하학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예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745페이지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순천미인콜은 순천의 브랜드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고 카카오 택시는 대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 간에 너무 어려우니, 요즘은 카카오택시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익금이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여기 미인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같이 쓰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이 미인콜을 이용하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이 미인콜을 이용하시는 분인데 운영이 어려우니 시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다 좀 도와달라 해서 몇 년 됐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순천의 브랜드를 어쨌든 간에 홍보해서 순천 사람들의 경제 활성화에 원인이 된다. 이 차원에서 미인콜 브랜드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다음번은 온누리 자전거 가입자 보면 올 6월 달까지 해서는 5만 1240명 정도 좀 늘어났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400대에서 500대로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자보 도시를 순천시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은 현상인데 온누리자전거 예산이 지금 100대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거 재활용할 수 없나. 자전거를 계속 구입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페달이나 안의 부품을 이것을 또 고치는 분들이 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거를 재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100대면 1억 2700만 원인가요,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되냐. 진짜 못 쓰고 안 되는 것은 구입을 해야 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 부품이 연동이 될 수 있잖아요. 얘는 이게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바꿔서 쓰면 될 수 있고 물품만 구입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재활용하고 전문가들은 한 사람을 채용하든지 인건비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자보 도시에 맞는 정책이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약간의 보수는 전부 다 직원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폐기 처분을 하거나 그 정도의 자전거는 현재 없습니다. 다 수리가 돼가지고 400대는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400대에서 100대를 추가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 관련돼서 일하신 분들이 민원을 주신 거예요. 구입을 안 해도 될만한데 구입해서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종사했던 분이 이거는 아깝지 않냐 해서 이런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도 줄이고 대자보 도시 관련해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46페이지에 있는 공용자전거가 1대당 127만 원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지금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신규 구입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가는 정해 놓긴 했는데 이것을 계약 방법을 입찰로 가게 되면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춰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저도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공공 온누리자전거를, 그걸 타는 시민이 누가 이게 한 대에 127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고 타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시고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1개에 26인치 1대로 통일되어 있는 400대가 있잖아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까지 400대는 26인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4인치로 여성분들도 탈 수 있는 자전거로 구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여성과 청소년까지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리고 737페이지를 보시면 계속 같은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월 횟수 제한 없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을요, 지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75세 이상 시민 월 2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5회로 유지했던 이유는 사회보장위원회 권고로 인해서 15회로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재미있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15회지 않습니까? 홀수로.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이것을 짝수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있었구요, 거꾸로 지금 월 단위로 해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 더 밖으로 외출하고 추운 겨울이나 혹한기 혹서기에는 외출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통합으로 연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나 남는 횟수는 파악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방금 김희강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다. 무료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에 시행하면서 인근 광양은 65세, 우리시는 75세,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70세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75세는 어르신 거동도 불편하신데 얼마나 이용하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75세 이상 이용률.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데이터 안 나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택시 업계도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령을 낮추면 택시 업계가 불만이에요. 그 민원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대안이 그러면 이 횟수 제한을 15일에 하니 카드만 바꿔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 버스만 하지 말고. 이런 또 택시업계에서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 방안으로 절충안으로 나왔어요. 보고 못 들었습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홍준위원

아무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내버스 노선 확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노선 확정.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결론적으로 하지 못하고 확실히 이야기해보세요, 확정 안 됐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있습니까?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확인해서 답변하신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노선 부분은 교통정책하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필히 검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민원이 다 자기집 앞으로 노선을 해 달라고 부탁이 있고 민원 사항이 많은데 작년에 이 부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한정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날 행사 11월 달에 제주도 참석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참석하시면 당일 날 참석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미흡한 점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취합해서 다음 저희 행사 때도 취합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김희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죄송합니다. 736페이지 2026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용역 완료될 때도 받고 싶고 24년, 25년 용역보고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자료요구하신 거죠.

김희강위원

예.

양동진위원장

자료는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도로정책과 소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는데 혹시 이 중에 미인콜 어플 깔려 있는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신 거죠. 혹시 저희 버스 관련된 어플 깔려 있는 분. 두 분이신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현실을 깨주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시가 되면서 제가 이 앞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보시면 광역교통시설 환승 등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확인해서 주시구요. 정류소와 환승시설 설치 운영 등도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정학규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고문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오승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배미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소관 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0쪽입니다. 신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해룡면 신대리에 사업비 65억을 투입하여 주차장 32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공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교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교통관제 CCTV와 관제센터의 노후 서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 2호선 교통정보 수집 장치 설치 등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책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 신호 체계 원격 운영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간선도로 신호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삼산로 등 세 곳에 신호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승강장 6곳, 버스정보안내기 6곳 등 대중교통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이용자, 보행자, 차량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4쪽부터 761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정민 위원입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정민 위원입니다. 757쪽에 CCTV 단속 건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 장소마다 좀 통계가 있습니까? 단속 장소마다 어느 지역이 많이 된다 어느 지역이 적게 된다 라든가 통계가 있을까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장소별로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유형별로는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장소별로도 있는지 확인해 주시구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건수가 많은 지역이면 원인 파악을 좀 해둘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 건지 저희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 주고, 그런 뒤에 단속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 지역마다 건수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좀 같이 자료 좀 부탁 드리구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아일랜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린아일랜드 도로 존치나 복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거는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한정민위원

구례 주차장, 그거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비 8억 원은 내려와 있구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성립전 예산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사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 시설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사유시설이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은 시설이 되어가지고 5년 전에는 철거를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1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까지 그 기간이 가기 때문에 굳이 성립 전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찬입니다. 아까 교통정책과에다가 질문했다가 교통관리과에다가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합니다. 승강장에 시스템 차량,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정보시스템.

김용찬위원

기계가 비싸다 그러더라구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천만 원 정도 합니다.

김용찬위원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데는 설치해줘야죠. 시내권에는 거의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시골 쪽에 보면 노선이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순천에서 벌교 가는 데 88도 가고 84번도 86번도 가고 이런 시장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는 검토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상반기 6개 설치했구요, 하반기에도 6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승강장이 1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350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구요, 들어와 있는 곳 모아놨거든요. 아까 예산 되는 대로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정할 때 더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는 야간주차, 불법주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교통방해가 되고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스티커 발부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상 할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루에 수입이 얼마냐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요. 딱지 보통 끊으면 얼마입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보통 4만 원부터.

김용찬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걸려 있으면 더 띄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밤새 세워놨다가 갔다가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4만 원이라는 돈은 어느 누구도 크지만 그 분들한테는 정말로 큰 돈이거든요.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 여기에서 자기 자가용 식으로 사용하는 같은 경우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잠깐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야간 단속은 단속원들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 신문고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 43%가 야간에 시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김용찬위원

그분들한테 올리는 거 인센티브가 있어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용찬위원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생각해 주시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용찬 위원님께서 하신 거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하고요, 다음에 버스 승강장 거기에 발열의자도 있고 에어컨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그 현황 좀, 현재 기준까지 해서 요청합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많이 나는 구간 중의 하나가 유턴 구간이거든요. 유턴 구간에 보면 최소 9m를 확보한 구역에다가 유턴 구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차선을 불법주차를 해놔버리면 유턴이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해 놓은 사람들은 편하지만 유턴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렸다가 후진을 했다가 다시 돌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천 시내에도 그런 곳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라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유턴 구간 쪽에는 절대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상시지역으로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은 유턴 구간을 없애는 것이 시민 안전에 더 유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철

신화철위원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올해 제가 보니까 4월 15일날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되었더라구요. 이거 계획 있습니까? 주기장 설치 계획 있습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공영 주기장 말씀하시죠.

화철

신화철위원

예.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는 없는데 내년까지는 있습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거는 향후에 일은 여기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업무보고 이후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언지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년 예산 계획에도 전혀 검토를 안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로 비쳐져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설치했으면 검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딱지만 끊지 말고. 두 번째, 제가 신도심 도심 지역에는 사실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민원이 저희들도 많아요. 저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입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7시 이후에 단속을 안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스쿨존 주변에도 주차를 하더만.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학교 안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을 야간 주차장 등록제를 운영을 해서 등록제를 실시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관내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신흥초등학교 주차장 텅텅 비었습니다. 야간에 문 잠가버려요. 그 앞에 신흥초등학교 주변으로 온통 불법주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기에다가 문을 잠그냐면 등록제를 하면 안 잠글 거 같아요. 차를 대놓고 안 빼버리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다만 학교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차라리 주차장 등록제를 하면 그 차는 항상 부족한 주차장에다가 차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 앞에 아파트에 거기에다가 오픈을 해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주차면을 조금이라도 비예산으로 나는 활용할 수 있다. 예산을 들어간다는 것은 주차바 정도만 설치해 주면 좋겠다. 1000∼2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이것도 저는 지역에서 한번 고려를 할 거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시의 공공주차장도 야간에는 그대로 운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나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운영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전에는 주말이나 야간에는 안 하시더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다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플러스 학교,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도 큰 데는 주차장이 넓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야간에 주차장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자, 이 제안 하나 드리구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건물 땅 사서 주차장 지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한 면에 2억씩 가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존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만드는 방식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 까지 돈 들여서 주차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주변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2층, 3층으로 연향동에 공영주차장처럼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동 주차타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좁은 공간에다가 오히려 이동식 주차타워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공영주차장을 꼭 굳이 설립만 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영주차장을 층수를 올려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동식 주차타워를 도입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지역 내에 공공형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된다. 어째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전혀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하니까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정말 도심 지역의 의원들은 주차장 문제로 몸서리를 앓아요. 그리고 아까 주차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야간주차 시간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왕 해 놓은 거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6시 되면 학생들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굳이 7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6시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아침 8시부터 해요. 그 안에 다 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간까지 거기에 차 못 놔두거든요. 차 다 빼야 되는데 그 시간에 차를 빼면 또 안에는 주차 댈 데가 없어요. 그 시간에 아직 안 나가니까. 그래서 야간 주차 시간도 구역에 따라서는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강입니다.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순천시의 5862개의 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군보다 가장 많은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데 공영주기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제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영주기장에 설치를 하신다고 한다면 꼭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실태조사 실시하시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파파라치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저희도 위원들 뭐하냐 민원이 특히 많습니다. 장천동, 풍덕동, 아랫시장 더욱 장사도 안 되는데 집 앞에 상가 앞에 차를 대놓으면 이렇게 끊어버리면 어떠하겠냐 아우성인데 지금 이분들이 찍는 시간을 보면 새벽, 밤 12시, 11시. 이분들을 단속해야 되겠어요. 남 잠잘 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나 아침 8시부터 밤 7시까지 책정을 해 놨잖아요. 왜. 우리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놨는데 국민신고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분들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에서 관리합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분들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시민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들어 보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성으로 말이에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무턱대고 찍어대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남 잠잘 때 자고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안 되어 있는데 잠깐 도로에 대놓고 차 대놓고 새벽에 일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매우 뭔가 역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출처를 알아가지고 이 부처가 어디인가 해서 한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제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도로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