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7-16

회의 전체 보기 89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1일차 회의에 이어 안전교통국 도로과부터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및 정원도시센터 순으로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주요 현황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이 핵심사항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영오입니다. 먼저 저와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 문광휘팀장입니다. 도로정비1 벽호수팀장입니다. 도로정비2 김동호팀장입니다. 보행환경 방기성팀장입니다. 도로관리 이희원팀장입니다. 도로과는 현황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경전선⸳전라선 초광역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전라선은 예타 조사중으로 지금 공사기간은 미정입니다. 사업비는 경전선 2조 1520억, 전라선 1조 9326억 원입니다. 현재 경전선은 13409는 실시설계중이며 209, 509 우리시가 포함된 구간은 기본설계중입니다. 2025년 6월 우리시 시가지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총사업비가 7000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연 중에 올 3월 초에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노선을 제시, 현재 기본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767페이지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연동삼거리에서 해룡면 효사랑병원 앞입니다. 사업비는 1079억 원이며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며 8월 초에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본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769페이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교통대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29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국토부, 전라남도, 선월하이파크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매안IC 등 4개소이며 이중 착공 1개소, 발주 1개소이며 신대IC 및 설계 중에 있으며 해룡IC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는 매안IC 교통정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여 우리시에서는 매안IC에서 해룡 방향 입체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으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안IC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기간 14년부터 28년까지로 사업비는 15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1단계 사업은 15개 노선으로 현재 완료 5개 노선, 추진중 6개 노선중이며 이중 착공 1개 노선, 보상 3개 노선 소송 진행중인 노선은 2개 노선이 되겠으며 자동실효는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2단계 사업은 4개 노선으로 완료 1개 노선, 추진중인 노선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3개 노선으로 완료 1개 노선 추진중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공사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원인들과 소통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전봇대 없는 도심 공중선 지중화 단계적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558억 원이며 지중화 사업 대상은 23개소로 사업완료는 12개소, 추진중 1개소, 계획중인 사업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장명로 지중화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7년 사업 대상지로 강남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778페이지 해룡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4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룡교 사업 추진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1, 2, 3단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는 풍덕조합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도서를 풍덕조합에 기통보하였으며 조합은 8월 입찰 공고 9월 업체를 선정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시공분에 대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정민 위원입니다. 7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지방도 863노선 광양쪽 반대로 지연됐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세승IC쪽 보면 입체연결도가 3개소 신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승IC쪽 보면 입체연결도가 3개소 신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승IC.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개소밖에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세승IC는 좀 떨어져있구요, 우리가 지방도 865선이 현재 예전 지방도는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시 쪽에서 확인해 봤더니 세승IC쪽에 3개소가 아니고 2개소만 나와 있나 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게 풀려야 이쪽이 해결이 될 거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확인 한번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세승IC에 대해서 입체연결도를 신설하는데 3개소에 대하여.

한정민위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소밖에 안 되어 있답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한정민위원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783페이지 보시면 지하 차도 지금 장천하고 향매 지하차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차량 차단 진입시설인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 드렸는데 차단시설하면서 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천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디귿자 모양으로 나오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네모 형식으로 해서 천으로 쭉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에코 지하차도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봉으로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이게 봉으로 할 경우에는 차량 소통이 많은 데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천으로 하고 지상에서 2.2m 정도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봉으로 하는 게 위험성이 있다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차단을 하게 되면 경고성이 있겠지만 갑자기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차량들이 가로 오다가 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차단봉하고 천으로 하는 걸로 갖다가 그렇게 표준시설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매하고 풍덕은 사전에 설명하면서 천으로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구요, 또 787페이지에 복성고 앞에 해룡 203호선 지금 예산은 다 세워져 있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한정민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일부 안 되어가지고.

한정민위원

어떻게 안 되는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가 코끼리어린이집하고 그 옆에 땅 소유주하고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코끼리는 어떤 시설에 대한 자기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협의 안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민위원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아일랜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현재 인수위에서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정민위원

그게 지금 말 나오는 것은 존치냐 유지냐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추진을 어떻게 하든 다음에 국가하천, 동천, 그것을 하게 되면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도로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데 과연 도심을 어떤 방향으로 하천을 넓힐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하천 폭을 그렇게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한정민위원

그런데 그거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폭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간과하게 했다가 이중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어차피 내년 4월 초에 기본계획 어떤 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시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야지만 이 문제를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께서 그린아일랜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절차가 있고 시간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 과정이나 주민들의 원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을 방문한달지 주민들을 만나면 그쪽 주민들은 당장 해결해 달라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어떤 대안을 빨리 내놓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77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 해서 장기미집행 1단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몇 개가 남았는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지금 773페이지 보시면 내용들이 정확히 되어 있구요. 2번 선평∼중앙로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설계가 다 됐는데 지금 이 구간이 국가하천은 아닌데 국가하천 지류에 속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량 같은 부분이 설계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선란위원

국가하천이 돼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국가하천을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는 동천하고 서천 아닙니까. 서천에 교량이 하나 생기고 동천에 교량이 하나 더 생기는데 거기도 다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원래 이게 준공이 26년도 아니었어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보상이 좀 늦다 보니까.

서선란위원

보상 한 필지가 남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됐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안 됐어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왜 이렇게 오래.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원래 보상이라는 것은.

서선란위원

아니, 이게 2년 전부터 올라온 상황인데 아직 까지도 한 필지 보상이 안 됐다고. 보상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그래도 거기가 이미 도로개설 장기미집행해서 수년이 다 됐는데 아직 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언제 까지. 이거 지역구 의원들은 엄청 이것에 대해 예민해 있고 이미 끝나야 될 사업들인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27년 7월 1일이네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이것은 인가입니다.

서선란위원

인가. 실효 예정.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이것은 기간 도래하면 저희들이 연장을 통해.

서선란위원

연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거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교량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서선란위원

그때도 교량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건데 왜 그때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저희들 판단에 크게 하천 폭이 조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또 혹시라도 협의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선란위원

필지하고 교량 문제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어차피 교량이 안 되면.

서선란위원

그렇죠, 교량이 넘어와야 되는데 못하면.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영산강청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거는 언제쯤 계획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선평요?

서선란위원

예. 영산강청에는 어차피 조만간에 가실 것 같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것이 만약에 크게 하천 폭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서선란위원

예, 설계 다시 해서 하더라도 진행만 빨리 되면.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것은 빨리 정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린 사안인 것 같아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좀 내려오면 사유지가 있고 용당교는 지난번에 말도 많았는데 지금 남은 게 하나 아니에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이 부분도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폭이 거기가 8m였는데 뚝이었잖아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뚝이다 보니까 저희도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하천폭이 올라가든가 넓히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선란위원

계획은 있어요, 지금?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부분도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선란위원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어차피 국가하천에 포함되는 순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하천 설계 빈도가 저희가 동천이 예전에 홍수 피해난 다음에 축조가 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높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어야지만 거기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선란위원

국가하천 생겨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많네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아무튼 선평 중앙로 도로개설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과여서 IC 근처에.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어디 IC.

서선란위원

순천IC가 있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서순천IC.

서선란위원

서순천IC에서 별량 쪽으로 넘어오면 좀 멀긴 해요. 별량에서 넘어오면 청암대 부근 그쪽에는 제가 보면 제가 매번 지날 때 보면 가로화단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시에서 조경 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서선란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가 해야 되겠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서선란위원

항상 보면 거기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구요. 도로과 옆이어도 도로 안에 분리되어 있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것도 공원녹지과.

서선란위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요? 도로 안에 있는 시설도 나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가로화단까지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전부 다 .

서선란위원

만드는 것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서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순천IC 그쪽에서.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서순천IC는.

서선란위원

가곡동 서면 쪽에서 넘어오면 거기는 가로화단이 중앙로 부분까지 해서 되어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자전거 도로 하면서 손을 본 데는 있는데 서순천IC에서 가곡동 교외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구잖아요, 입구인데 거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정비 말씀입니까.

서선란위원

예, 정비말고 가로화단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가로화단 폭 있잖아요.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만져줘야 되고 심고 이런 것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지금 현재 가로화단이 중앙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선란위원

저쪽 안 되어 있어요. 가곡동에서 영무예담 쪽으로.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가곡 삼거리에서부터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규제봉만 분리만 해놓고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도로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지만 중앙 가로화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서선란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구요. 서면에서 가곡동 입구 선평 삼거리 이쪽에 그다음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일단 안 된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로 시민로에 우리 화분 나눈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중앙로하고 시민로 부분은 원래 당초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차 없는 도로로 2018년도 허석 시장 때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주차를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왜 그러냐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저도 항상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화분이랑 이런 게 너무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없애주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없애는 순간에 차들이.

서선란위원

일장일단이 있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차를 못 대게 하려면 주차금지를 쓰시든지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그냥 화분만, 화분이 너무 커요. 지나가는데 지장이 너무 많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화분도 상가주민들이 밀어내서 그것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서선란위원

아예 없애라구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없애는 순간에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서선란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주차금지라든지.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차가 우선이 아닌 거기는 보행자.

서선란위원

잠깐만요, 주차금지라든지 정확하게 시에서 단속도 나가고 하잖아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거기 지금 지정되어 있구요. 입구에 표지판까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니까 그 라인을 그 옆에다가 주차금지를 쓰든지 그런 대안을 정확하게 해야지 화분을 꽂는다고 해서 주차가 안 되거나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너무 불편해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라인을 거는 순간에 주차단속이 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서선란위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은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니까요. 이거를 충분히.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재검토하셔가지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가 생각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선란위원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불편한 것은 나무는 너무 커가지고 차 한 대 들어가면 양쪽이 섞여요, 지나가는 도로가. 양쪽이 섞여서 지중화가 위로 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수선함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민들이.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하지만 방금 주차관리 문제는 선 긋고 지도 단속하시는 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도로과도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아무튼 다시 공론화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과하고 관리과하고 해주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했겠죠. 그래서 옆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공론과해서 자리를 한번 중앙동 주민들하고 해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중에 경전선 전철화 원래 3월 초에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 노선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게 다시 논의된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2023년 1월 16일 자로 원해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순천 왔잖아요. 곧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만 지금까지 뭐하고 아직 까지 노선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 결정이 3월 초에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이 부분은 정회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화철

신화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화는 비슷합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비슷합니다. 정회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중에 올해 안에는 노선이 확정될 수 있습니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부분도 경전선 관련해서는 정회 때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니까 현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지금 전라선 KTX 고속화 사업하고 경전선 전철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일단은 전라선은 예타 조사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 중에 인도 정비 공사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시가 인도정비 공사를 바닥재보다는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보도를 보시면 어떤 과장부터 해서 국장, 시장부터 해서 할 때마다 다릅니다. 보시면 소형 고압 플러그부터 공구리 포장, 점토 벽돌, 공구리 포장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가로수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뿌리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보드도 너무 손을 많이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듯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걸려서 조그마한 데도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구요, 저도 발령받고 시청 도로 걸어가는데 두 번을 걸려넘어질 뻔 했어요. 제가 농담으로 도로과장이 가다가 넘어져서 순천시로 소송하니까 생겼다 그런 농담을 했는데, 현재 그런 것 때문에 2022년도 하반기에 전임 시장님께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벤치마킹 갔다 와가지고 아스콘을 포장하는 것이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데 있어서 보행 환경에 괜찮겠다. 그런데.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근거가 있어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가로수등에 물 공급 그런 것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그렇죠.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2020년부터 시공했는데 가로수 부분은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갑자기 미관 상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구요. 사실은 저희 왕조 2동 같은 경우는 밑에가 암 지역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 융기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아스콘 포장을 해 버리잖아요. 전체가 떠버립니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어요. 까매가지고 도로나 인도나 색깔 구분이 되어야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스콘 포장업체가 로비를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로수가 커서 바닥에 융기현상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하면 단순히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인도가 떴을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전체를 잘라내야 하잖아요, 그 부분만큼. 굉장히 보기도 싫고 그런데 바닥재로 했을 때 그 부분만 긁어내면 되잖아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여기에서 저희들도 질문을 나올 걸로 예상하고 팀장들한테 우리도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새로운 시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드리고 방침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보기 싫어요. 자, 인도 정비 공사 요즘 저희 관내도 한참하고 있던데 저는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로하고 소로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약자 이동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소 인도 폭이 1.5m 나와야 되잖아요. 가로수 하나 심으면 2m 보통 하는데 도심 내 소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교통단속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불법 주정차 안 합니까? 양쪽에다가 해 버리면 차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단속을 교통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단속한다 해서 능사는 아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시민들이 사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인도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시민로 나가는 그런 도로처럼 다양한 방식이, 소로에는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똑같아서 색깔만 바꿔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인도 정비공사 시에 특히 도심 소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인근에 지역 주민들과 주민센터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인도 정비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맨날 해왔던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자, 또 가로등도 보면 이미 가로수가 우리 순천시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도로과에 이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로등이 보니까 위에 등이 있는 것이 있고 허리춤에서 인도만 비추는 보행가로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행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지봉로에는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희 지역도 없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로수에 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보행등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학생들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공간부터 보행등을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저도 시청 앞에 보시면 가로수를 다 잘라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중앙로를 보면 갑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수를 쳐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도심을 조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느티나무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당산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수도관, 상수도관 여러 가지로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그린아일랜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화철

신화철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 없어요. 원칙적인.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이 부분은 좀 더 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류지는 저류지 기능을 상실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저거를 설치해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가 남아있고 2차로 인수위가 권고사항을 했을 때 그냥 간단히 잔디만 긁어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다시 가서 현장을 보고 도대체 어느 정도 성토가 되어 있는지 원래 설계상은 40에서 70정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물넘이 부분이 상당히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m 이상 성토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지금 그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부분도 감사 지적해서 감사원에서는 녹지를,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기간만 이렇게 사용하고 해서 임시시설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국가하천 지정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복구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걸로 했는데 감사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도로 부지 내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녹지를 조성하라고 해서 그것이 지적사항이고 현재 그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화철

신화철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저한테는 필요없어요. 원칙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부지에 녹지가 조성이 됐어요. 기본계획 변경하셨나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화철

신화철위원

안 하셨잖아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안 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해 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하시든가.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그 부분 잘 알고 있구요, 현재 많은 시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행정절차를 이행해도 되는 거예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복구할 건가 충분히 다시 한번 의견수렴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기존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12번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환경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성동 로타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2022년도 성동로타리 회전교차로 말씀하십니까?

손두기위원

예.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의료원 로타리라는 게 강남로거든요. 강남로하고 조곡교하고 그 과정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이 교통 소통에 원활하다 판단해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회전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개선을 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개선을 했고 개선 후에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지금 보니까 2027년하고 내년에는 역전 로타리 그 다음에는 의료원 로타리도 지금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의 로타리를 개선하려면 성동로타리의 결과를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먼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체감적으로는 성동로타리 교통사고 사실은 많이 줄고 있다 라는 것은 체감적으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파악 한번 해 주시구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순천시 관련된 유턴 구간 설치기준에 안 맞는 유턴 구간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789페이지, 788페이지에 노후화된 도로 재포장 공사와 보행로 자전거 정비 사업이 각 10억, 12억 가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 굵직한 부분말고 부분 공사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이게 충분합니까?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이 10억에 한 군데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의 15개 노선 설계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강위원

충분하신가요?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정홍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도가 사실은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오래 되다 보니 지반이 내려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새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패인 곳이 많아요, 인도 보도블럭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인도가 파손돼서 단차가 심해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꼭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이영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 경전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자꾸 정회를 하면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무슨 깊이가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끝나면 바로 정회를 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위원님들, 경전선 관련해서는 월요일 날 정도 회의 마감 후에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따로 듣는 것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규 녹화기획팀장입니다. 이만용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양수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최윤경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박용호 도시숲조성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공원녹지과 하반기는 도심속 녹지 공간의 품격을 높여서 시민이 만족하는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업무는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2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탄소흡수원 확보와 기후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국비사업으로써 순천만과 백강로, 지봉로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2025년 사업대상 구간은 순천만과 백강로, 지봉로 일원은 인허가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일부 사업 가능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인 순천만 동천하구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용산전망대를 연결하는 동천 하구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2030년 국가하천, 동천 정비 추진계획이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변경사업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강로 구간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봉로도 올해까지 잔여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4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례 호수공원과 봉화산 근린공원, 비봉공원, 용당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1억 7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비봉공원과 조례호수공원 하천 정비, 산책로 확장 사업을 완료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원 내 화장실 BF 인증을 완료하고 용당공원 리모델링 조례호수공원 데크교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5쪽 신대 생태회랑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보도블럭과 공연장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신대지구 생태회랑 일원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수변공원 화장실 설치와 생태회랑 보도블럭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태회랑 화장실과 수변공원 화장실 2개소에 대한 BF 예비인증과 신대생태회랑 무대정비 및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7쪽부터 818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802쪽에 탄소저장숲 국가하천사업 편입돼가지고 위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관계가 있어서 위치 변경을 하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이미 행정절차들은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는데 2030년에 하천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기존에 제방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낮추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방 옆쪽에 나무를 쭉 심어서 그늘도 되고 생태축을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제방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큰 나무를 심었던 우리 사업이 다시 큰 나무를 전체 이식해야 하는 사업비 낭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불과 3∼4년 후면 다시 이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그것을 4년 뒤에 그때 진행해야 한다 라는 소리인 건가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쪽을 해야 한다면 제방을 다시 정비한 다음에 심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나무 이식비만 해도 상당히 크거든요. 굴채하고 식재하고 이게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는 얘기는 해보신 적 있어요? 도로과도 어쨌든 그린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내용을 알고 들어서 대상지를 변경 대상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지 대상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지 확정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확정은 거기 한 군데하고 나머지 다른 데 보고 있다 라는 소리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어디를 조성해야 이 국비 사업이 더 좋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민위원

혹시 대상 예정지 몇 군데 대충 있습니까? 한 군데 말고는 없는 겁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서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일단 나오는 데는 여기 한 군데라는 거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거기도.

한정민위원

보고는 여기로 하셨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본 데가 없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808페이지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대 옥녀봉 유아숲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사업자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선정됐습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인데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신대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는 사업이고 유치원생들이 옥녀봉에서 그리고 밑에 있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생태체험도 하고 그리고 신발 걸으면서 곤충도 관찰하고 재미있는 학습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정민위원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일반인은 이용료가 어때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여기서 하는 유아숲 체험원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요, 저희가 이런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상당히 인기가 좀 많아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신대 기적의 놀이터하고 용당동에서 지금 사업을 가족 단위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직까지는 반응에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면 검토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818쪽에 맨발걷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마사토하고 황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맨발걷기 길을 할 때. 지금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다 틀리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다 틀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는 거는 사실 이용자들에 따라서 다르더라구요. 어떤 데는 황토가 60%인 데가 있고 마사가 40%, 역으로 마사가 40%, 황토가 60%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가 60%인 데는 질퍽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황토를 찾으시구요, 마사토는 조금 질감이 단단해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마사토가 60%이상이 되는 그런 맨발걷기 길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는데 일부는 황토로 바꿔달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비율 자체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런 장단점도 일단 설명을 해줘가지고 주 이용하는 분들, 아니면 그런 건의가 온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미리 파악을. 중간에 바꿔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사토 같은 경우도. 입자가 굵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굵은 데가 꽤 돼요. 그래서 사실 맨발로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 지역도 몇 군데가 있어요, 봤더니. 그러면 다시 재정비하는 데 또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발걷기가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용하는 분들한테 장점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토 굵기 같은 경우는 일단 굵으면 제가 봤을 때 단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두 군데는 가봤는데 맨발로 걷기가 힘들 정도예요, 여기는. 일반 맨발걷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만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라 사실 맨발걷기에 있는 마사는요, 하다 보면 빗물 때문에 쓸려 내려가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저희가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흙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흙 보충을 할 때 마사하고 고운 모래로 잘 쓸 수 있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양 옆으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로프.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마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프도 있구요, 엣지로도 있고 생태수도를 하는 잔디 떼 형식으로 수로를 만드는 형식이 있는데 그거는 공간마다 저희가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확인해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백강로가 소송중인 건 알고 계시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대처 방법을 찾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이제 답변하면 됩니까.

김용찬위원

예.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백강로는 76년하고 85년에 완충녹지로 조성이 된 공간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일몰 관리대책을 세우면서 이 건에 대해서 백강로는 우리 순천시에 초입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 부분에 대한 완충녹지를 지금 까지 2020년부터 조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으로는 저희가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20m 완충녹지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땅은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지작물, 그러니까 콘크리트랄지 아니면 간판이랄지 완충녹지 부분은 일부 비닐하우스 몇 개, 지작물 빼고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됐구요, 도로과 이면도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으로 해서 완충녹지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조성을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같이 한꺼번에 도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가 같이 얘기가 돼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저희 공원녹지과가 완충녹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찬위원

그것이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소송이 있는데 거기서 당사자들하고 약간의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소통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완충지대를 굳이 옛날식으로 둑을 쌓아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도시를 다녀보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나무도 큰 나무를 심지 않고 적은 나무를 심어서 상가들도 보호하고 그 사람들도 같은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조금 잘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조만간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우리과하고 만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돈 들여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있고 주변 상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찬위원

그리고 큰 공원들만 말씀하는데 보니까 소공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소공원들이 너무나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덕월 신보아파트 보면 앞에 철탑이 서 있고 그런데 거기도 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민원을 한번,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순천 시민들 아닙니까? 오히려 소외된 데를 더 관심 가져주시고 큰 데만 찾지 말고 그런 데를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공원 관리하고 있는 게 공원이 136개이고 녹지대가 98개, 가로화단 쌈지공원 도시숲이 356개 해가지고 총 590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팀이 공원 관리를 하고 도시숲을 하다 보니 사실상 가장 민원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만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하고 싶었던 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앞에 있는 작은공원들이 잘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뭐냐면 각 공원들을 공원관리 1팀 혼자만 하기에는 어려우니 각자 조금씩 맡아서 리뉴얼하는 거를 이미 너무 잘한 관목들 너무 답답한 관목들만 제거하고 이미 너무 자라서 나무들이 쇠약해진 나무들만 좀 잘라주기만 해도 공원이 조금 환해지거든요. 그 정비 작업은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예쁘게 꾸미는 것은 내년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연향동에서 신대 쪽으로 해서 웰빙도로라고 있죠. 거기가 일반 뭡니까? 탄소 우레탄 있잖아요. 깔아진 도로가 있고 약간 언덕 쪽으로 해가지고 숲으로 해가지고 황토길을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맨발걷기 도로가 거기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하거든요. 맨발걷기 도로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거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모 시의원을 통해서 한번 정비를 했더니 황토만 깔고 말았는데 황토가 다 유실돼버리고 그야말로 너무 부실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번에 부영 2차 아파트에서부터 강남중앙교회까지 도로에다가 옆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했더라구요. 가로등을 중간중간 설치하는데 밑에 걸어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놨는데 높이가 50∼6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니까 흙이 다 튀어가지고 등 자체를 해 봤자 밝기도 다 안 나오고 조금 더 높였으면 좋았을 건데 땅에 해가지고 밑에 흙이 튀고 있잖아요. 거물줄 치고 난리더라구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랄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것을 해서 다닐 때에 보기 좋지 않게끔 한 것보다는 그것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봉화산에 등산로나 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별량 그쪽이 지역구거든요. 첨산이 봉화산만큼은 인기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마 이 근방에서는 인기가 좋은 운동코스거든요. 첨산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서 고흥 나라도도 보이고 백운산도 보이고 상당히 전망이 좋아요. 그 등산로도 정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저는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해 주시면 관광 차원에서 좋고 겨울에는 산불방지 거기에서도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생태숲이라 해가지고 순천만에 대나무숲을 해 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골출신이라 대나무는 약간의 물 배수가 잘되는 곳에 심어야지 그것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러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사람들도 시민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하더라구요. 저기에다가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대나무가 생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우선 황토하고 가로등은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첨산 등산로는 저도 해봐가지고 거기는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우리과 업무가 아니고 산림과 업무여서 그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대나무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옆에 대수골농원 보시면 이게 대왕죽입니다. 이 대나무가 저희가 그냥 심은 게 아니라 땅바닥에 심은 건 아니고 지금 복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나무가 적어도 30cm 이상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 보다도 조금 더 높게 흙을 넣고 심은 거라 그렇게 걱정하시는 고사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찬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왕성하게 자라서 몇 년 됐는데 아예 자체가 그러더라구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몇 년이 아니구요, 이제 심은 겁니다.

김용찬위원

2∼3년은 됐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심었습니다. 내년이면 죽순 따러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김용찬위원

글쎄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805페이지에 신대 생태회랑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추진실적에 신대 수변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완료라고 적혀있고 추진계획에 신대 수변공원 화장실 BF 예비인증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다른 곳인 거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같은 공원 맞습니다. BF인증이 나중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신대 수변공원이 행사 때문에 먼저 건물을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인증하기 전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면서 잠시 개방을 했었구요. 지금 예비인증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겁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본인증까지도 한참이겠네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BF 인증 관련돼가지고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 장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BF 인증을 받고 있어서 교통약자나 노약자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제가 보기에도 눈에 띄게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BF인증을 받으실 때 공원녹지과와 해당 구역만 받는 건가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BF인증은 장애물이 없는 이용하기 편하도록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때 화장실 설치를 할 때 장애물이 없이 편하게 누구나 이용하는 노약자나 휠체어를 끌고 가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인증받는 게 BF인증제여서 저희가 신규공원을 조성할 때나 화장실 설치할 때 다 받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원에서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BF인증을 받았는데 공원까지 진입하는 예를 들어 도로과 소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접근까지는 어려운 구간들이 있거든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BF인증 받으실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거기까지의 동선도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두기위원

단순히 공원녹지과 구역만 살펴보지 마시고 거기까지 진입도로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우리 순천시에 공원 명칭이 어느 정도 있나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

서선란위원

공원명칭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 예전에 추진한 걸로 아는데 어른이 공원 해서 명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일부 소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들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소공원 1, 소공원 2, 근린공원 1, 근린공원 2 이런 식으로 명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칭변경을 명칭변경위원회 명칭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 추진한다고 했던 어른이공원은 지금 있나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선란위원

아니, 어른이.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어른이공원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 한 2년 전에인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개소 있었을 겁니다.

서선란위원

추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풍덕 1개소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선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예전에 했던 공원들이 어린이공원이 다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와 맞게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애들이 하교나 하원을 했을 한 3∼4시 정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식사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일 때 낮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자나 이런 게 많이 예전에는 많이 어린이공원으로 많이 했는데 공원 명칭을 좀 변화를 시키면 트렌드하고 맞게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고 사실 어린 이보다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어른이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법적인 제재 사항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명칭에 맞게 이용자 수요에 맞게 명칭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동네 어른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고 그래서 명칭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공원, 가족공원, 아니면 특화를 시켜서 기적의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순천시에서 했던 거 이런 거를 지역별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원 명칭을 바꿔도 되지 않나 저는 지금 순천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저희 가로수 정비나 기본계획이 되어 있나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원들을 받아보면 상가 위주는 가로수가 높아가지고 간판 같은 곳을 가리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기본계획에 그런 것도 넣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왜냐면 순천 시내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구간을 정해가지고, 왜냐면 너무 높아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커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좋은데 또 이렇게 많이 간판 같은 것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안에 정비계획이라든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수형을 넓게 잡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또 수종도 사실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암수가 같이 있으면 열매를 열잖아요. 그것 또한 도로 주변에 있으면 사실은 선호하지 않아요. 열매를 따서 사용은 뭘로 쓰더라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관해서 수종 같은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지역의 순천시에 맞게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삼산동은 벚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수종도 해서 앞으로 방향성은 기본계획에 넣든지 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천시 가로수가 가장 많은 게 왕벚나무이고 네 번째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민원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거를 진짜 다시 갱신하기는 쉽지 않더라요. 7%나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거를 다 베고 새로 심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도입되는 수종들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계속 크면 그것도 지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차근차근 1년에 할 건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천시도 트랜드하고 맞게, 지역에 맞게 변화를 시키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줍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많은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천만 동천하구 도시숲 조성사업 민원 다 해결됐나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좀 있어서 작년에 대나무숲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지금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추가로 얘기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는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 그 민원들이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화철

신화철위원

해결이 됐어요? 여기에는 책자에는 협의가 어려울 시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 써져 있는데.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5년도 거는 끝났고요. 일부 남은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 남아있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일부만 남아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일부가 남아있는데 협의 어려울 시 사업대상지 변경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천하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지가 변경이 되는 건설과 사업이 돼가지고 거기는 사업이 아예 어려워서 대상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변경 계획이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사실은 대나무숲 제가 봐도 대단히 억지스럽거든요. 순천만하고 별로 안 어울려서. 충분한 협의가 있고 난 뒤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들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지금 우리가 가로수 중에 위험수 있지 않습니까? 위험수는 정비를 하신가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험수는 정비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동공이 썩어있거나 원래 나무 자체가 천근성 수종이어서 태풍만 오면 넘어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지금 가로수나 공원수나 이런 곳을 보면 너무 커서 사실은 잔가지들 엄청 떨어지는 거 아시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요, 가장 많이 민원이 생기는 것들이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다행인 것이 강전정을 해도 죽지 않고 새순이 맹아력이 강해서 나오거든요. 강전정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저희 지역만 해도 가로수 중에 정비를 해야 될 데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커버렸어요. 가로수는 이렇게 위험수가 됐을 때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가로수가 너무 큰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잘라내고 교체 계획을 갖습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만 사실은 가로수를 교체하지 문제되지 않은 것까지는 하지 않구요, 그리고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전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전정작업을 매년 합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래도 너무 큽디다. 너무 잘 커, 느티나무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위치 알려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는데 저는 가로숲길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봉로에도 수목들이 엄청 커버린 거 아시죠. 태풍 불 때는 농담 삼아 50m씩 흔들린다 그럽니다. 아파트 안까지도 흔들려서 실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낙엽들이 전부 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유럽 연수를 한번 갔을 때 공원에 가로수들이 예쁘게 이발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봤어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나가는 산책로나 이런 데에는 진짜 이런 데는 명품 가로수길이 맞게끔 일괄적으로 전정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사무감사나 이런 때 필요한 자료들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로수 뿌리 및 보도정비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도로과에도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보도블럭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가로수 뿌리 근기 심각하잖아요. 특히 바닥이 암적인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빗물이 좀 들어가서 가로수에 영향도 미치고 뿌리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들뜨는 현상이 있거든요. 저는 지역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가로수 쪽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목 생육 측면에서는 당연히 빗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생육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자 측면에서 본 시점과 나무 측면에서 본 시점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보행자 측면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뿌리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융기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밑에 지반 자체가 암이다 보니까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아스콘 포장했을 때는 한꺼번에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롤러스케이트장이 되거든요.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에 관련된 정비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다가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야지 왜 그런 말을 안 해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가로수 수형 조절과 관련해서도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은행나무 길이 있었는데 연향동에, 싹 잘라버렸더라구요. 몽당연필을 만들어 놨던데 그 이유가.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수형조절은 매년 은행나무 악취 민원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아예 그냥 다 잘라버렸던데요. 연향동 금호아파트하고 현대 2차 사이에 가로수길, 부영1, 2차 사이에.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거기는 아예 가지가 거의 안 보이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아에 강전정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화철

신화철위원

예.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사실 느티나무처럼 맹아가 잘 나오는 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전정을 시킵니다. 강전정을 시켜서 강전정을 하라 라고 보통하는데 거기까지만 해 주면 좋은데, 업체에서 전정을 하러가면 상가에서 막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상가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꼭 확인 해보세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봤을 때,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가가 있는 지역에는 그렇게 해줘도 된다. 아, 저렇게 해도 가로수 정비사업이 가능하구나, 저정도까지도.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다 느티나무거든요. 진짜 한번 보세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지봉로나 이런 데 너무 심각해요. 마지막으로 맨발걷기길 유지⸳관리만 하지 마시고 맨발걷기길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맨발걷기 길은 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안 길더라도 그래서 주변에 몇 개 동 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더라고 일상생활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 좋은 사업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과장님 질문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노후화된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화되면 아마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설점검은 자주 하고 계신가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설 점검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손이 좀 안 닿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좀 관심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맨발걷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해요. 저도 매일 맨발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면 배수 문제가 상당히 발생 돼요. 그래서 특히 오천 그린광장 거기는 상당히 보니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좀 해서 복토를 좀 한다든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요새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푯말을 맨발걷기 입구에 붙여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15개 정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조성사업이 여섯 꼭지가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물론 공원이 단순히 조성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시민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 위주보다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유지관리 그런 정책도 한번 함께 해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나 조성 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변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영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채영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채강묵 주소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혜영 지가조사팀장은 할머니가 상을 당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한 정확한 맞춤형 토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연속지적도 기반 데이터 통합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로 3년입니다. 사업량은 순천시 전체 196개 동⸳리입니다. 1910년 토지조사령으로 시작하여 제작된 지적도면을 연속되게 전산도면으로 연결하는 것을 연속지적도라고 합니다. 토지이용을 확인 후 도시계획 지역지구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도면 간 불일치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많았습니다. 올해 송광면 5개 면을 시작으로 28년 동 지역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50개 지구 46000필지로 순천시 전체 필지 중 12%에 해당됩니다.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수치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으로 2013년부터 23년까지 20개 지구 1만 9947필지를 완료했으며 24년부터 26년까지 13개 지구 6025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주민설명회 의견접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4쪽 신대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지는 해룡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850㎡이고 87만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26년까지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신대지구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시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3명 모두 개발준공 시점에 부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개발이익이 크고 신대배후단지 조성 당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승인받으면서 법적으로 법리 다툼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은 로펌 전문변호사에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8∼9월경에 로펌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825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분기별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있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지난 5월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5번부터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825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 운영을 대학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혹시 진행된 사항 있으신가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올해도 학교 세 군데에 대해서 상담창구를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할 때 아파트 전세 같은 거 원룸이나 얻을 때 찾아가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창구를 중개사님 5분을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되신 것 있으실까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검토한 게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학교 밖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고등학생들 상대로 상담을 한 적 있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구요.

양동진위원장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을 대상으로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올해도 하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올해도 할 겁니다. 보통 부모님들 계신 데서 부모님들이 하는데,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학생들이 있더라구요. 그분들 상대로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되도록이면 순천에 있는 전체 학교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신대지구 개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발부담금 몇 퍼센트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현재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하고 시작시점에 지가하고 현재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퍼센티지를 이야기드린 건데요. 금액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퍼센트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25%요.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3단계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혹시 특별시 확인하셔가지고 준공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올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올해 말이요. 작년에는 작년 말에 된다 라는 말이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부영CC 골프장이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그 시점이 종료시점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올해 12월 말 준공, 그것은 확인되신 사항이시죠?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양동진위원장

부영CC 관련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부영CC에서 준공 인허가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 부분 혹시 파악되신 것 있으신가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것은 파악해가지고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연경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서재호 광역자원화시설팀장입니다. 조영호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민기일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형철 매립장관리팀장입니다. 노수라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8쪽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본사업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1일 260톤, 재활용 선별시설 1일 45톤, 열분해유화 1일 7톤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0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과 폐기물 처리 원칙 강화,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해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역시 왕지 매립장 매립률이 91.4%를 초과하고 주암자원순환센터도 2029년 6월 말까지 사업 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839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입지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23년부터 24년까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타 시군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4년 4월 2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25년 12월 29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전라남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선 9기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공공자원화시설 시민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가 선정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직영과 대행을 포함해서 환경미화원 등 238명과 청소차량과 장비 9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전직 공무원 17명과 직영 환경미화원 125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27년까지 2년간 4개 권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시행중이며 2026년 하반기에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41쪽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폭염, 혹한기 등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용품을 적기에 보급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용품을 확대 보급하고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특성을 반영한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만족도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2페이지 고품질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관리입니다. 고품질의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하기 위해 제작사의 현장점검과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품질 관리와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 중동전쟁으로 전국적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플라스틱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원료를 확보하고 공급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사재기와 종량제봉투 부족 현상을 잠재웠습니다. 하반기에도 판매소 재고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급 상황 분석과 공급체계 관리를 강화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봉투를 공급하겠습니다. 843쪽 자원순환 활동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자원순환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 17명을 활동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정책홍보, 분리배출 실태 점검, 재활용 촉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생활 속 자원순환 생활 실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원순환 및 생활폐기물 감량입니다. 인공지능재활용품 무인회수기 6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 및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에 인공지능 후두 스캐너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속 폐기물 감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25년도에는 고착화된 쓰레기 배출 지점을 중심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수거함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제고 및 도시 미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6쪽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정착을 위한 시민 의식 제고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감량 캠페인 플로깅 등 참여활동을 시민단체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환경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과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시청 인근 카페 14개소와 협업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고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2026년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및 관내 소규모 행사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 가능한 축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48쪽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불법 배출 단속 강화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9쪽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차세대 공공시설 완공 전까지 자원순환센터를 철저히 운영⸳관리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주 난방공사에 고형연료를 무상 공급하여 고형연료 처리비를 줄여나가겠으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50쪽, 51쪽 기금 운영 사항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금 예치금 170억 5100만 원입니다. 주민 지원기금 예치금 16억 9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주변 지역 영향지역 13개 마을 517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및 의료비 지원 등 주민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인 해룡⸳선월 하이파크 및 풍덕지구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약 63억 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50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총 부지면적 14만 8000㎡이고 이중 유효 매립면적은 9만 5000㎡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기존 매립량은 약 230만㎡ 91.4% 매립 상황입니다. 잔여용량의 효율적 활용과 중간복토 최소화 반입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립장 사용 연한을 최대한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주변지역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추진입니다. 해룡면 주민협의체 대창기업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일 약 103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노후 시설에 대한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중간 부산물 민간위탁 용역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 통합바이오가스와 시설 운영에 대비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사후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5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공공자원화시설 들어서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따로 앞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으실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앞으로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소송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TF 구성이 저번달 16일 정도에 해가지고 따로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면 시에 제출이 되고 시에서 기획부서에서 각 부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6년 1월 1일부로 수도권은 직립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소각장이 없거나 하는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소각이 없는 지자체는 이를테면 새로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민간기업이라든가 그런 시설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소각시설도 사회기반시설이고 필수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시설을 다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수도권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전혀 유예된 곳이 없나요? 1월 2월부로 전체 직매립 금지되고 유예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유예 승인해 준 데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유예 요청한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한정민위원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나머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유예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쓰레기 대란 가시화라고 써놨는데 지금 1월 1일날 시행이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금지가 되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고 나면 어떤 경우에 유예가 되는 지금 신청은 해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유예는 쉽게 말해서 현재 폐기물 관련법에 이를 테면 2030년 시행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26년, 30년 이러는데 그 시기까지 행정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설치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인허가거든요. 그 절차는 거기까지 마무리되면 인허가까지는 된 데는 유예를 해 주겠다 이게 사실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유예 신청해 놨지 않습니까?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정민위원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별도로.

한정민위원

수도권 지역에 찾아보겠지만 실제로 소각 매립 금지하고 나서 실제로 금지가 다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매립하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님께서 공공자원화시설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속선상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24년도 4월 2일날 결정고시가 됐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라 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이 관련해서 소송 중이고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민들은 그게 궁금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사례는 지금 까지 파악해 보기로는 없는 아마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를 테면 보통 소송 안 하는 상태에서 입지결정 고시하고 그 외에 쌍방의 대립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사례는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고 1심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환경부에서도 이를테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항소 중이잖아요. 2심 재판은 계속 진행하실 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하여튼.

화철

신화철위원

진행중이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진행중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쉽게 말해서 원고가 승소해 버리면 아주 쉬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가 패소를 해버리면 쉽게 끝나는 문제에요. 다시 처음부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작하면 되는 문제이고 만약에 순천시가 승소를 해 버렸다. 그러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승소하든 패소하든 또 다른 입지 선정을 하든 안하든 간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소각장을 다시 지을 때까지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말한바 주암자원순환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왕지동 매립장에 그대로 쌓아두는 방법이 있을 건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왕지동 매립장은 91.4%의 매립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더 이상은 쌓아두지도 못할 것 같고 여기는 또 아마 광양 주변 마을과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암자원순환센터 아까 보니까 29년 6월 위탁운영 종료잖아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사후 활용계획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규시설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소송도 소송이고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논의를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만.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래서 이후에 검토할 공공자원화시설 신규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후로 두고 그래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는 2030년도부터는 직매립 금지라고 하는데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시설을 여러 가지 협약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화철

신화철위원

협약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순천시가 그대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다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화철

신화철위원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후에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대안을 충분히 먼저 검토를 해 놓고 나서 이후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행정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하든 진행을 하든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천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분히 시민들 간의 숙의의 과정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양쪽에 다 존재하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어차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을 얻기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공공자원화시설 숙의의 과정도 중요한 거지만 우선적인 것은 양쪽이 다,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법적인 절차 이행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는 게 좀 좋겠다 라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숙의 과정도 충분하게 양쪽 찬반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방적인 주제는 어느 쪽이든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전시장의 일방적 추진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 반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위치에 들어가기에 적절치 않다. 저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과정화해서는 충분한 행정적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암자원순환센터를 충분하게 활용하는 문제도 적극적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어차피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30년도부터는 직매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앞서 우리 한정민 위원과 신화철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선상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가 지금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됐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적격성 조사의 결과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본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등등 전체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결과를 어떻게 검토하고 또 향후 어떤 절차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보완할 것인지 과장님,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사업방식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사업의 방향을 정해 놓고 했는데 요즘 전체적인 도시의 트랜드가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저희시도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구요, 결국은 민투로 하면 의회 동의를 받고 재정사업을 하면 그것도 의회 예산으로 의결을 받습니다마는 사업 방식도 최종적인 것은 의회에서 합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같으면 시에서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느냐 거든요. 우리시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저는 단지 공공투자센터에다가 현재 민간사업 적격성 여부 의뢰를 해 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결과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민자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걸로 적격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예, 그러면 민자에 대해서 적격으로 나왔단 그 말입니까? 그러면 순천시에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1차적으로 저희시에서 결제라인이 있고 정책결정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 방침이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할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홍준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어차피 공론화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제를 모아가지고 시장에 제안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 수용 여부는 결국은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은 그 이후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본 위원도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민자사업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자원순환센터로 민자사업으로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의원 발언을 통해서 민자사업이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시 과장님 담당과장님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의뢰를 하겠다 그런 쪽에서 저는 받아들여도 된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정해 진 것은 없구요,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절차로 추진할 것인지 공공자원화 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온 적격성 여부를 우리시는 어떤 절차로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방식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정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어차피 의회 그러기 때문에 단계인데 시의 안을 최종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은 현재 새로운 시 단위 또 그 외에 대해서 공약사항도 말한 바도 있고 해서 또 담당과장으로서는 매우 어떻게 말할 수 없다 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법안 신청이 전남도에 제출했잖아요. 현재 정지가 되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직 지금 관계 부서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게 재난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돼서 관계기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재추진할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사실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입지나 그러다 보니 조금 시간을 주시고 진행상황을 위원장님이나 상의해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공공자원화시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 원천 재검토하겠다라고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서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기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홍준위원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으로 원천 재검토하겠다.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재검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중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모든 절차는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후에 어떤 절차도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현재 결정고시가 났다.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정고시가 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원천 재검토한다고 하니 거기에 기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담당 부서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대책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요. 제로이스트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생각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날 간담회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담겨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이 2030년까지 환경법에 의해서 직매립은 못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저희들도 담당 부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결정이 빨리 나야만 저희들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 대안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고맙습니다. 사실은 민선 7기, 8기, 9기 이 시점 7월 달에 제가 봐온 입장에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결국은 위원회 위원장님이랑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도와주셔야 이게 일이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 진행 후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위치 변경 가능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숙제로 주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35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결정하기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현재 민선 9기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님들 공약도 존중해서 따라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을 선택하라고, 특히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방법을 슬기롭게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내부적으로 민선 9기가 출발한 지 기껏 해봐야 2주 정도 지났는데 저도 중간에 일주일 근무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좀 더 부담 없는 법의 어떤 허용 가능한 범위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항소심에서 순천시가, 제가 패소를 뭐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행정에서 결정하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관련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가 1심에서 순천시로 이겼기 때문에 2심에서도 순천시가 그동안 행정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순천시의 유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떻게 민선 9기 시장님이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가 그러면 아예 타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공론화를 진행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찬반 양측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갈등 해소 차원이나 합의 차원에서 진행을 해 보고 진짜 공론화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시나 의회에 재검토라는 권고가 온다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투표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또 현재 시장님한테 별도로 그런 추진이나 이행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하려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시고 지켜달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과 함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 세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 이양숙팀장입니다. 미래에너지팀 류진팀장입니다. 친환경자동차에너지팀장 김도형입니다. 858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전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사업 내용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 및 사업비 회계 검증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대충적으로 20년 8월까지 해서 협약을 추진하였고 22년 5월까지 해서 한전과 저희시 간의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올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는 행안부로 올해 11월 중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되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고 12월 정도에 송전탑이 철거되고 한전에서 사업비가 정산이 돼서 온 사업비가 회계서류를 저희가 회계 검증 수수료를 확보해가지고 회계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의회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27년 3월에 의회 변경 동의안을 제출 후에 최종 정산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28년 1월부터 예산 확보 후 예산을 한전에 갚고자 합니다. 두 번째 86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본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 동향에 맞춰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지원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시 강화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 전남광주통합시에 어떤 정책에 맞춰서 저희 순천시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시민참여, 탄소 흡수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저희가 나누어 가지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요즘 현재 기온이 굉장히 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도 향후에 2030년도에 지금 현재 기온보다도 1.6도가 상승될 것이다. 그 다음에 폭염은 20.6일로 예상돼서 2. 5배로 현재보다도 폭염 일수가 증가될 것이다. 강수도 최소한 2m이상의 연간 평균 강수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순천시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에 온실가스 감축, 재난 폭염 대응을 위한 순천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순천형 탄소중립 감축 목표는 2050년까지 넷 제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단계적 감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40% 감축, 40년까지 70% 감축, 정부의 목표에 맞춘 2050년까지 탄소 넷 제로에 추진코자 합니다. 뒷페이지 862페이지는 그 전략을 네가지 꼭지로 나눠진 재생에너지 분야, 친환경차 보급 분야 시민참여 분야 산림 습지 해양 흡수원 확보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와룡산지 습지 순천의 세 번째 람사르 습지 등재 추진입니다. 와룡산지 습지는 2022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지형 내륙습지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국제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아서 저희 람사르습지로 등재해서 국제적 보호를 확보하고 생태도시 이상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가 기후부에 5월 달에 람사르 습지 등재 건의를 하였고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람사르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64페이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 운영입니다. 이 본사업은 기존에 에너지 분야인 전기, 수도, 도시가스만 5% 이상 절감을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통합되기 전에 전라남도와 저희 순천시가 같이 MOU를 체결하고 각 지자체에서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녹색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8꼭지 10개 분야의 항목에서 저희들이 녹색 생활 실천을 하면 인센티브로 최대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지에 에너지 탄소중립 가입 현황을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순천시가 현재 29,720세대로 약 20%이상으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고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탄소중립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와룡산 습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세 번째 습지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정이 되었을 때에 지정된 확률이 상당히 높게 보고 계신 거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지정되었을 때에 우리 순천시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정되었을 때 이게 지금 환경부 재산입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작년에 모두 끝나가지고 와룡산지 습지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이게 만약에 습지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지금 이점을 보면 환경적, 행정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놓으셨고 지금 람사르 습지가 2개가 이미 지정이 되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순천만하고 순천 동천하구 두 군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부에서 내려온다든가 해서 효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순천시에서는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 거주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거기에는 거주하는 분이 없으시구요, 환경부에서 토지 매입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작년에 전체 매입이 끝났습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손두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없지만 거기 주변에나 아니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은 불편을 다소 느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습지로 지정되는 것이 더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사실은 산지습지, 람사르습지에 등재를 하기 이전에 습지 지정을 먼저 하거든요. 습지 지정을 했을 때도 전부 저희가 공청회, 설명회 주민들께 전부 다 의견을 구했구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적인 피해나 손해가 감수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지막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전에 했던 것들은 전체적인 람사르 습지를 등재하기 위한 행정절차들은 전부 다 이뤄졌습니다.

손두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순천만이나 특히 순천만 지역 같은 경우는 람사르 지역 습지로 지정이 되어서 주변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축이나 건설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더 불편한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습지가 지정이 되고 더 보전이 잘 되려면 주변 주민들이 협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습지로 지정이 됨으로써 와룡으로 통하는 주민들에게 습지가 돼서 우리가 좀 더 혜택을 받고 있다 라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람사르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해 나가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손두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와룡 습지는 인구가 안 살고 어떤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 없이 지정을 하니까 참 좋은데 지금 순천만습지나 특히 도사에서 우리 순천에 용두마을까지 그쪽에 사는 분들은 엄청난 재산권 형성이랄지 어떤 삶의 질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완벽한 데에서는 아무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생존권이 달려있어요. 그렇다고 바다 생태가 좋아가지고 바다에서 생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재산권 형성이랄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같은 순천시민들이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보전과 그쪽하고도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하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868페이지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는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된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86%정도 저희가 보급하였습니다. 도시 지역까지는 거의 90% 후반대.

서선란위원

그러면 시골 지역은 아직은 못 들어갔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 지역은 어렵고.

서선란위원

시내 지역에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86% 보급률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도시가스 공급할 때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을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애로사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민원을 받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도시가스가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거나 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좁다거나 사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소유주가 돌아가셔서 분산돼서 자손들에게 소유권 넘어간다거나 구조적인 문제 담벼락이라든가 2m이상을 굴착을 해야 하는 거기에 따른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주택 도시가스 조례 개정 이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팀하고도 오면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곡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담벼락이라든가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것이 있어서 어려운 현장이, 전체 해당 안 되지만 조그마한 부분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이 앞번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고 선도적으로 일해라 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한다 발 뻗는 건 아니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 행정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계속했고 여기 오면서도 도시가스 부분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시급한 시기에 와있는데 저희가 9월 정도 지난번에 한번 시작을 했는데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안으로 먼저 의견을 여쭙고 저희가 추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어려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86%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지금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래도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개정을 올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과장님 업무보고때 말씀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연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연관해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각 과가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858쪽하고 859쪽에 한전 고압 송전로 지중화 사업 추진 경위에 보면 지금 행정절차 추진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져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정민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늦어진 것은 아니고 이게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건데요, 500억이 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재조사는 재정투자법 심사 규칙 13조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규모에 미달하여 그때까지도 500억이 안됐었거든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이 행정절차라는 거쳐가지고 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500억이 넘은 사업이 재조사 사업이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정민위원

500억이 넘어간 거는 지금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넘어간 건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 전에 넘어갔습니다. 859페이지를 보시면.

한정민위원

그 시기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 그것 네 번째 꼭지에 20년 6월 12일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변경협약 516억으로 변경협약을 합니다. 그 변경 협약 사유가 345kV가 되면 우리 순천시 부담도 258억 한전하고 5대 5 사업이었거든요. 516억으로 500억이 넘게 됐습니다. 500억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규모에 미달해서 타당성조사 실시 대상이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됐고 이때 이후에 추진했어야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어찌 보면 그때도 위원님께 간단히 설명을 올렸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 사업을 저쪽에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위탁사업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놓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는 그때 당시에 500억이 넘는 생각이 해당되어 타당성 재조사를 저희가 추진코자 한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한정민위원

아까 전에 읽어주셨던 그거는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지방재정투자사업법 심사규칙 제13조입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추진계획 보면 858쪽에 최종 정산 협약서 작성 5년간 무이자 할부하고 전액 상납분은 변경 가능성은 있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당초 협약을 했던 내용을 3, 4, 5는 당초 협약조건이 5년이 무이자 할부가 전액이었구요, 전액 1호 사는 전액 선납부가 조건이었습니다. 1호 사는 공사 전에 넘겼고 그다음에 3, 4, 5는 저희가 공사 끝나면 무이자 분할납부인데 이 정산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심 받고 의회 동의받고 시장이 결심 받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찾아내서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정민위원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한전에서는 원안을 준수해 주라가 모범답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도 감사를 받고 거기도 협약에 준수를 법률팀의 자문을 받아 놔가지고 아마 기본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계속 요구를 해 오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러는 거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조건은 저희 예산에 달려있습니다. 저희시가 예산이 있으면 이 돈은 거의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무이자 분할납부로 가고, 선납부로 해 주면 되는데 이걸 만약 분할납부를 하려고 하면 한전에서도 사업비를 차입을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비를 저희가 분납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그것을 협약을 해야 되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전에서도 상당히 조금 어려워라 하고 저희 쪽에서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기본 조건으로 가고 싶은데 그 외에는, 아무튼 유리한 쪽으로 계속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아까 말씀 드린 자료만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방재정법 그것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직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 사업비가 7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의 누리집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더라구요. 단독주택 151세대가 지원 대상이지만 현재 26년 4월에 신청을 벌써 218세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거를 선착순으로 끊고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는데 정부 접근이 취약한 단독주택 세대주들에게 미리 순천시 입장에서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 팝업창을 만들든지 별도 안을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언제 언제 이렇게 되니까 준비하셔가지고 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김희강위원

똑같이 누리집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고 읍면으로도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영희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정우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명숙 수계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877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속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400만 원이며 한국 생활환경석면협회를 위탁 사업자로 선정하고 6월까지 304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중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 건강 보호와 도시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878쪽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환경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 183건을 처리하고 특히 풍덕 택지와 신축 중인 공동주택 현장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차 불법 개조와 소음 근절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79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6개 읍면 주변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5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2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수질 보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0쪽부터 88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찬입니다. 다른 거 말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시골에 집 번지수가 있는 집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골은 무허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것까지 해당이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도 실질적으로 과세 납부를 하고 있는 분 같으면 과세 대상에 있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토지 소유자도 다른 경우는 토지소유자 동의까지 받아서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정확히, 물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장님들한테 슬레이트 신청을 받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공지를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마을의 형평성이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가지고 읍면동에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슬레이트 철거 관련 보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도부터 이것을 슬레이트 철거 시작을 하셨죠?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201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2011년입니까?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손두기위원

14∼15년 정도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철거를 완료해야 되죠?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2033년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2025년 기준이 1만 6366동인데 2025년까지 철거가 된 게 4667동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철거 안 한 동이 1만 1000정도 남아있어서 1년 평균을 내보니까 350동∼400동 정도 밖에 철거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정부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두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000동 정도 되는데 5000동도 철거가 안 된 상태잖아요. 12년 동안, 33년이라고 했으니까 7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을 철거했어야 되는 시기인데도 철거가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철거를 신청하시고서도 물론 예산도 신청하는 만큼 신청하고서도 이사를 가셔서 철거하는 동안에 본인 집에서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철거하는 데 전문업체에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빨리 철거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쉽게 철거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도 보통 슬레이트 지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령자이고 하다 보니까 신청하기도 조금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니까 내가 그냥 살지, 이거 신청해야 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생각만큼은 빨리 빨리 진행은 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철거를 못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제재를 받는 것입니까?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워낙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철거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철거를 안 한다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해가지고 많이 신청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3년까지 철거를 완료하려면 속도감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8페이지에요, 공동주택 신축 4개소에서 소음⸳비산 먼지 민원 폭증해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양수자인 몇 번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이것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추진계획 밑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물놀이 수변시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어린이 활동공간은 저희가 키즈카페나 어린이집 같은 데를 방문해가지고 중금속이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정해지면 함께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업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민간에서 설치하는데 주로 아파트단지에 물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는 17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여름철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7∼8월경에 현장에 가서 수질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 거는 예전에는 시에서 점검하기도 하고 지금 좀 점검하기 어려워서 시내에서 차가 운행 중에 매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면 시민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차주를 조회해가지고 차주한테 안내 공문을 보내서 자동차 검사를 받고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시에서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죠.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서선란위원

지나가다 보면 매연이 너무 심하게 나는 차도 있더라구요, 요즘에. 그런 차들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거기 보면 여기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분수 나오는 데 있잖아요. 용당 벚꽃축제장의 분수 그리고 오천그린광장에 물놀이시설 될 거잖아요. 거기는 지금 수질검사를 한가요, 안 한가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그쪽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공원녹지과나 해당 부서에서 매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구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용당에 벚꽃 축제장에 물이 나왔는데 알러지가 아이들한테 많이 나서 그것을 또 다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환경관리과에서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같이 해당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요? 수질검사.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거기는 건설과 아니면 공원녹지과일 것 같은데.

서선란위원

연관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효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종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효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전혜순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지은 도립공원팀장입니다. 이순영 휴양림팀장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85쪽 숲, 쉼, 목을 접목한 순천형 치유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용계산 치유숲 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였으며 호두산 숲속 야영장 보완 후 부분 개장을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목재 문화지원센터를 맞춤형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3만 6000여명의 이용객에게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치유숲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등 관광 연계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그리고 목재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휴양 및 각종 체험을 연계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87쪽 스마트 기술 기반 3대 산림재난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3대 산림재난의 산불, 산사태, 병해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보와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산불 진화 대응인력 84명을 운영, 산림 인접 지역 화목농가 314개소를 반복 점검하였으며 산사태 예방사업 8개소,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471ha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예방 및 대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315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극심지 80ha에 수용 전환을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9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임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산림적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대상자 934명이 등록하였으며산림 소득 증대사업 117명에 대해 교부결정 및 임업인 양성을 위한 임업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급을 완료하고 산림소득 증대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보조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임업인 540명을 대상으로 임업 신문을 보급하고 하반기 임업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임업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893쪽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탄소 흡수 능력 향상을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각각 134ha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 강화를 위해 조림지 넝쿨 제거 및 지역 숲가꾸기 사업 262ha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4쪽 사람과 자연을 잇는 다기능 산림 임도 구축입니다. 산림 경영과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림휴양, 문화, 산림 레포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임도신설 5. 7㎞, 구조개량 7. 5㎞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임도 구간 내 풀베기 작업 및 훼손지 수시 보수를 통해 임도 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95쪽 도립공원 기반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과 관내 숲길 탐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반기에는 도립공원 내 탐방로 포장과 탐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주요 숲길 7개소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주요 등산로 풀베기 작업 등 정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탐방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관리 실태를 보면 지금 특히 순천 근방에서 재선충이 많은 지역이 별량 첨산을 주변으로 해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하는 데가 별량, 첨산, 해룡, 황전 그 쪽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김용찬위원

그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것을 환경상 안 좋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너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고 제거하려면 산 주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런 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벌목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겠지만 마을 주변 있지 않습니까. 밭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가지가 부러지고 바람 불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저도 시골에 어머니 집이 있는 데를 몇 주를 저번에 부탁을 해가지고 시에 신청해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그런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논밭 주변 그 정도는 제거해 줄 수 있는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피해가 심하고 방재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실상,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일본 같은 데는 사실상 재선충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고 또 혹자들은 2100년이면 재선충으로 해서 소나무가 멸종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2060년이면 그럴 것이다 하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선충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죽은 단목을 베어도 옆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가 주변이라든가 또 밭 주변 이런 데는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동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많이 밀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런데 보니까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수작업으로 하더라구요. 로프를 이용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위험하더라고요.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찬위원

그 분들의 안전이, 재선충 나무를 베다가 무슨 인명피해가 오면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런 데 주변에 장비를 오히려 높은 산으로는 못 가더라도 장비를 제대로 된 장비를 대동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인력으로 제거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데는 사다리차로 활용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선충 피해 복구도 그렇지만 우리 인부들의 안전도 중요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한가지 저희 아까도 다른 과에서 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해당된다 해서 첨산에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봉화산이나 조계산 이런 데는 등반로가 물론 사람이 더 많이 다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첨산도 순천 시민들의 상당한 웰빙코스거든요. 정비를 해년마다 하기는 하는데 잡초 제거나 이런 간단히 하고 제대로 된 운동기구랄지 그런 게 안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첨산이라는 곳이 중요한 산이거든요. 관광 효과도 좋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점검해 주시고 아까 그 위에 첨산에다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부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팔각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산불 감시 있지 않습니까. 그 대용으로 초소를 만들어놨는데 너무 위험해요.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어떤 관광 차원이나 이런 측면으로 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오전에도 제가 위원회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민원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고 위원님들 간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상당 부분 경쟁이 돼서, 우리 행정 부서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그러면 고려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쪽 고향이다 보니까 저런 말씀 쉽게 하시면, 이게 나중에 편애를, 어떤 위원님만 손 들었네 겁나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마 들어 드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쪽에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이 휴양을 오기 위해서 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줄을 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는가 어떤 예약률이 좀 저조하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지금도 평일을 제외하고 금토는 예약이 다 차있습니다. 예약을 6주 전에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숲나들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요즘 같을 때도 꽉 차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철

신화철위원

한 가지만.

양동진위원장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방금 예약 프로그램이 숲나들이라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용계산 치유의 숲 다 한가요? 아니면 그것만 한가요.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치유숲은 별도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치유의 숲은 별도의 사이트가.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네이버로 들어가서 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화철

신화철위원

우리 시청에는 안 되어 있고 연결은 안 되어 있네요.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자연산휴양림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우리 시청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용계산 치유의 숲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시범사업 이후에.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올 3월 달부터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통 입장료 5000원, 체험료 5000원 했는데 지금 까지 3월 달부터 해서 저조합니다마는 다녀가신 분들은 700∼800명 체험하신 분들은 600명 이상을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처음에 용계산 하신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당초에는 용계산이 엄청난 프로젝트로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치유숲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많이 줄어들었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처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시범사업하고 홍보 기간이니까 처음에 이용률이 좀 있겠죠. 그런데 처음 이용률이 이 정도면 이후에는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사람이 7번도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달부터 우리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과장님,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요즘에는 사실은 현대인들이 상당히 정신적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치유 산업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산림을 이용한 치유, 스포츠를 이용한 치유, 정신적 치유 다양하게 저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그런 치유 소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일 먼저 치유 산업을 시작했던 데가 용계산인데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갖고, 어차피 위탁이잖아요.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프로그램만 위탁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치유숲은 사실상 제가 처음부터 했습니다마는 자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꼭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선란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년치 이용현황 있죠, 용계산 치유의 숲숲,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가족형 체류 관광객 확보를 위한 치유숲 확대, 이렇게 공약사항이 되어 있죠. 이거는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지금.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민선 9기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치유숲올 올 3월부터 운영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보완해가면서 바운더리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올해 3∼4개월 해 보니까 또 다른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거 같아요. 치유지도사들이 이분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니까 우리 순천에 맞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계곡이 좋고 숲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를 자료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기철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관리센터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안태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식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강동원 상하수도회계팀장입니다. 강현숙 상하수요금팀장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1쪽 상하수도 재정 안정화 및 경영 핵심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재정 여건은 원가 상승 대비 지난 4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은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해 개편을 위해 지난 5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개편 용역안은 27년 상수도 읍면동 구분을 요금을 통합한 후 28년부터 3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종 개편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인상시 미치는 영향 및 수익률을 분석하여 시민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공기업 건전성 개선 등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여유자금 전략적 예치 및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으며 유형별 체납 관리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징수를 제고하겠습니다. 고효율 설비 도입을 통해 동력비 및 수선 교체비를 집중 감축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 성과를 위해 지표 분기별 점검 및 미흡자료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센터 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으며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전략워크숍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ESG 9개 추진 전략별 80개 세부지표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실적 점검 및 부진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상하수도 검침부터 징수까지 스마트한 요금 행정입니다. 26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202억 원 중 징수액은 199억 원, 징수율은 98.2%입니다. 정확한 검침과 사전 안내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고지 확대, 카드실시간 수납 등 수용과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징수 업무 추진으로 스마트한 상하수도 요금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904쪽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과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 지역업체우선 계약 및 신속 집행을 통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결산 및 경영성과 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26년 상반기 계약 현황은 총 314건 65억 원입니다. 지역업체 계약율은 83.6%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업체, 직접 생산제품, 적극 반영 및 신속집행, 임금 체불 방지 등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년도 결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5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하수 현황입니다. 현재 2만 2000여 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핵심 수자원으로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간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보조측정망 확대 및 녹화 환경이해도가 높은 방치공의 안전한 폐공 처리, 지하수 보조측정망 확대 운영 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행정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901페이지 보시면 요금 개편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개편안을 보면 상수도 읍면동 구분 요금 통합이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95년도에 승주하고 순천하고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때 통합 당시 승주군 군지역 배려를 위해서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요금을 분리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은 낮게, 동 지역은 높게 그랬는데 쭉 하다가 통합한 지 30년 정도 됐는데요, 95년도에 했으니까. 2022년도에 요금 인상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3%, 하수도가 39%밖에 안 됩니다. 원래 행안부에서 추진 권장 사항이 상수도는 100%를 해야 되고 하수도는 70%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적자이다 보니까 현재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읍면동 현재 가정용을 비교하면 톤당 76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은 550원입니다. 그 차이를 갖다가 내년에는 동일한 안으로 740원 정도, 동은 조금 내리고 25원 정도 내리고 읍면은 조금 올리고 그런 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과장님.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이 다음에 세부적인 검토를 더 해가지고 위원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한 다음에.

양동진위원장

확정되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좀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이게 인상되는 부분이 읍면지역을 보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인상되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도건위 저희 8대 때부터 보면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구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신화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26년도 계약 현황은 있는데, 25년도 하고 26년도 현재까지 연도별로 수의계약현황 있잖아요. 수의계약 업체별 건수하고 금액만 간략하게 한번 자료요구합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신화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월요일까지 가능하실까요?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상수도과 장영용입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형주 상수도시설팀장이십니다. 안상선 급수팀장이십니다. 조석순 누수방지팀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황윤업 정수팀장이십니다. 상수도과는 안전한 물 공급과 신뢰 높은 수돗물 제공으로 시민 행복 지수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뢰 높은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과 엄격한 수질 관리 등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8페이지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49년 된 남정정수장 시설 노후로 대룡 정수장을 증설하여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부터 금년 12월까지며 총사업비 443억 원 중 국비, 시비가 각각 50% 소요되며 현재 공정 80%입니다. 배수지 침전지 응집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로 매설 사업장 신설 부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시험 운전 및 수돗물 공급방안을 실시 예정이며 시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민원 대책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후 남정정수장을 철거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왕조동 서면 상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 공사입니다. 왕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산단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수압저하 및 고지대 급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2026년까지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 배수지 7㎞를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에는 사업자 원인자 부담금이 28%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적률은 90%, 배수지 부지 조성을 위한 암 파쇄를 완료하고 현재 배수지내 구조물 설치중이며 진입로 관로 연결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2페이지 상수도 미급수 구역인 황전⸳월등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8년까지 황전⸳월등 지역의 380억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및 급수관 71㎞, 배수지 2개소, 가압장 5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균특 및 도비가 79%, 시비가 21%입니다. 총괄 공적률은 27%로 1차, 2차, 3차 분은 10㎞ 배관, 송치재 배수 1개소, 밸브실 6개소를 완료하였고 4차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면, 황전 월등 1단계는 28년까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4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40년 이상된 원도심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급수 공급기반을 2020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입니다. 국비가 63%이고 시비가 37%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공적률은 98%로 노후관 교체 35.4, 블록 정비 29개소 등 탐사 결과에 따른 누수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0월 환경부 상하수협회에 유수율 85% 성과 판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성과 판정이 완료되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16페이지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수도 정비 계획상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을 단계별 정비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594억 원을 투입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가 70% 비율입니다. 금년에는 연향동, 덕월동, 가곡동 시내 일원에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후관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안전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18페이지 와룡동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보호구역 주민 7개 마을 127세대에 매년 세대당 130만 원 가량 생필품이 공과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용역 등 금년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4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1년 옥천정수장 위치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민원 증가와 해지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중앙정부 방침에 따른 면밀한 분석, 합리적인 보호구역 관리 및 효율적 상수원 보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4개소, 취수장 2개소에 대한 최적 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기술진단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계, 전기설비, 건축물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대룡정수장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노후시설물을 보수보강 개선을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마무리코자 합니다. 또한 법정 수질검사 강화와 실시간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정민 위원입니다. 대룡 남정 정수장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계전환 하게 되면 저희가 바꾸게 되면 민원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여기에 따라서도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사전 홍보라든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으십니까?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지금 수계에 대한 현재 홍보물을 제작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급수 차량을 시 1대하고 민간차량을 5대를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을 통한 반상회랄지 이런 데 홍보할 것이고 저희들이 대행사가 6개가 있습니다. 거의 구도심지구 가가 방문해서 미리 사전에 1개월 정도 전에 가가 방문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1개월 전이면 이게 충분할까요?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한달로 보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번 수계전환은 관로망을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 대룡정수장 정수된 물을 남정동 배수지에 있는 물로 옮겨서 내리기 때문에 약간의 관로 변경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로를 완전히 바꾸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한달 전에 해도 홍보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했습니다.

한정민위원

어쨌든 최소한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일 잘 하고 훌륭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권준표입니다. 하수도정비팀장 정형수입니다. 하수운영팀장 차영현입니다. 922페이지 하수도과 비전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선도입니다. 924페이지 광역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38억 원으로 하루 320톤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바이오 가스생산 시설과 주민 친화시설 전기 생산시설을 조성합니다. 필요성은 바이오 가스법이 2023년 시행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우리시 노후 시설을 통합 현대화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면제, 한국개발연구원 사업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주요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처 사업비 확정은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현황 및 계획안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하수 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 폐수 등 유기성 물질이 유입되면 유기성 물질에 혐기성 소화를 통해 메탄가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된 메탄가스를 수소로 전환 후 전기로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시설 228톤에서는 바이오가스가 4000 표준N㎡생성 되고 있습니다. 320톤으로 증설하면 바이오가스가 2만 3000 표준N㎡ 생산되게 됩니다. 이는 전기로 환산하면 3MW로 7000가구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에는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도 바이오가스와 산업과 통합합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시설부지는 하수처리장내 기존 축구장 주변에 설치합니다. 927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주민친화시설 조성입니다.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 기존 축구장을 이전하고 파크골프장,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7억 원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착공계획입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하수처리장 옆 파란 실선 부지가 되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 차례 일부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청 승인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30페이지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지역 확대입니다.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8개 지구 2300가구의 생활하수와 빗물을 분리합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하수도 미정비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소합니다. 현재 3개소는 공사중이고 3개소는 설계중이며 2027년 신규사업 2개소를 기후부에 건의하겠습니다. 931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색깔별로 설계 및 공사중 2027년 신규 건의지역 표시입니다. 923페이지부터 935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정민 위원입니다. 926쪽에 보면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할 때 부지 보면 전기동이 하나 있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동이 그때 말하기로는 밖은 멀쩡한데 안은 많이 노후화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계획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같이 포함해서 총 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 다음에는 맨홀뚜껑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32쪽에 기존 상반기때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총 몇 개가 있죠, 추진하려고 했던 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추락 방지시설을 2024년부터 1년에 300개에서 4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남제 처리 분구하고 조곡 처리 분구가 저희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런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000개 있는데 현재까지 500개 정도 완료했고요, 순천시의 맨홀이 3만개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0개 해서 8%정도 아주 더딥니다.

한정민위원

상반기때 제가 책자를 봤을 때는 600개를 추진하려고 했었더라구요. 그런데 추진 실적하고 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5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관용 맨홀뚜껑 있잖아요. 콘크리트 그게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학교 근처에 많아요. 그것은 빠르게 교체가 안 되나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일부 국도비 예산을 받다 보니까 어떤 재원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반기 때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학교 주변 특히 밟지마세요 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텍스트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아이들이 이것을 본다고 안 밟을 건 아니고 이거를 학교 주변에 있는 개수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언제 까지 해서 가능할지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수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비 지금 까지 집행했던 내역서 이런 것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932페이지 똑같이 지난 2월 보고서 보니까 기술 진단에 하수처리장 2개소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미초 확산 올해 내로 하고 있는 게 빠져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미초 확산이요?

김희강위원

기술진단 추진실적 보면 하수처리장 주암, 낙안을 했고 지난 보고서를 보니까 원래는 미초확산까지 해서 4개소로 기술진단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요. 그런데 추진계획에도 하수처리에 대한 2개 기술진단이 빠져있어서 여쭤봅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 보고서에는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 2개소가, 주암하고 낙안은 저희가 기술진단을 완료했습니다. 빠진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왜 빠졌는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에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송광, 장안 외 4개소에 있던 낙찰자 선정 및 8월에 착공예정이었던 게 기존에 4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금액은 100억 되거든요.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조달청에는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늦어진 게 아니고 조달청에 시스템 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시스템 상 늦어지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염두해서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통합 바이오 가스시설 주민친화시설 조성 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위치도를 보니까 축구장에다가 통합 바이오시설 부지로 확정이 됐어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가 됩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공사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주민친화시설을 먼저 완공을, 올해 12월 착공하면 내년 2028년 상반기 때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축구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민친화시설 부터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야 민원이 발생이 안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93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 지역 확대해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곡 지역에 사실 아파트도 들어섰고 구획정리 사업도 들어섰는데 그 주택 사이에 우오수 분류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년 정도 조금 넘은 거 같아요.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부분 변경해서 지금 내년에 진행될 거 같죠.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 먼저 각 부서 하수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이 절차가 어렵잖아요. 사실 부분 변경한다는 자체가.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기본계획 자체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사각지대에 놓였는지 빠져있어서 부분 변경을 신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빠졌습니다. 전임 담당과장님들 노력에 의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이 구역에 들어가서 국도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용역은 95%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인 계약심사라든지 전라남도 하수도 시설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2∼3월 달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서선란위원

저희 지역이 사업이 좀 많아가지고 도시가스도 지금 이 시기에 올해 말 정도에 잡혀져 있고 상수도도 내년 초, 우오수 분류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몰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사업이 시기가 어느 정도 몰려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은 불편한 점도 있고 경비 부분에서도 좀 같이 협업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른 부서도 있었지만 부서마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마지막 부서인 하수도과장님한테 문의드려봅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이 지역의 고지 마을이 도시가스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협의를 해서 이중 굴착에 대한 낭비, 주민 불편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한번 굴착을 해서 도시가스하고 하수도 같이 묻는 방법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는 순천 처리장에서 하수관 처리되면 순천만으로 방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처리되지 않고 바로 순천만으로 흘러간다면 어민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방류되고 있는 수질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수질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물어봅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요즘 순천만이라든지 순천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격감시 수질시스템이라고 TMS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니터링 해서 혹시 수질이 초과되면 순천시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어인데요, 생물학적 요구랑 BOD, TOC, SSCNTP가 저희 기준인데 저희가 수질기준은 BOD는 1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천만에 방류한 것은 6.7입니다. 그다음에 TOC는 방류 수질 기준이 25인데 6.4로 방류합니다. 그 다음에 부유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수질기준이 10인데 4.2로 방류하고 TN은 20이 기준인데 11.2로 방류하고 TP는 2인데 0.59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을 잘 좀 체크해서 항상 맑은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안전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저도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나 폭우가 있잖아요. 빗물이나 급격하게 유입되면 처리 양이 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워낙 잘 하고 계시지만 염두해 두셔가지고, 기후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쪽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정원운영과장 송명선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금자 정원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신홍 정원운영1팀장입니다. 손영식 정원운영2팀장입니다. 김미진 정원문화팀장입니다. 941페이지 국가정원 운영 효율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체제는 직영과 대행, 위탁을 병행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381명으로 공무원 포함 직영 인력은 205명 대행 인력 103명, 기타 해설사 등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88억 원으로 연간수입은 115억 원 수준입니다. 예산은 40억 원을 산림청에서 매년 지원 받고 있고 수익금 115억 중 입장료 수입이 79억, 체험시설 수입이 30억, 공유재산 사용료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2023년 두 차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 정원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연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순천관광의 핵심 앵커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개 주요시설 중 6개는 직영으로, 7개 시설은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분석입니다. 주로 봄과 가을에 75% 관광객이 모이고 있어 계절별 관람객 편중 경향이 있으며 수목원 정원법에 따라 만 65세, 만 6세 이하 입장료 무료 규정에 의거 전체 입장객 중 유료율은 30% 이내입니다. 관람 형태는 평균 체류시간 3시간 수준으로 당일 관람객 비중이 높아 야간 콘텐츠 등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수지 분석으로는 순천만국가정원은 공공시설 성격이 강하여 민간관광시설 대비하여 수익화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94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국가정원 경영수지를 효율화하겠습니다. 가칭 순천만 국가정원 경영수지 효율화 및 수익사업 고도화 방안 용역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되 입장권 체계 개선, 관람객의 선택권을 넓히고 객 단가를 상승시키는 통합권, 주차장 유료화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정원 방문객을 순천 전역 소비로 연결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입장권이 숙박, 식당, 카페,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정원경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원과 지역 숙박협회와 외식업 협회 등과 협업하여 정원 경제 가맹점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이 보증하는 순천로컬 소비체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야간 콘텐츠, 계절별 콘텐츠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가 협력하여 통합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오는 9월에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도 흡수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와 협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여수 신라스테이는 지금 순천 메모리지 사업으로 투숙객에게 국가정원 입장객 2명을 지정하는 패키지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정원과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 행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원의 공간별 매력을 살린 가든멍, 튤립왔나봄, 가든파티 등 MZ세대와 2030 가족대상 맞춤형 문화행사를 추진하였고 행사 참가지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페이백하여 지역경제 환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 겨울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물놀이, 응원형 야간 콘텐츠와 가을 성수기 책과 치유, 음악이 흐르는 인문학 정원으로 가든북페어, 글로벌 웰니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운영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반갑습니다. 한정민 위원입니다. 942쪽에 운영결과 분석을 보시면 지금 계절별로 편중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혹시.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는 조금 덥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저희들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3일간 도파민 축제라고 해가지고 프로야구 시즌이 됐기 때문에 저녁에 프로야구 시즌을 같이 응원하는 축제나 아니면 비비큐와 함께 하는 치맥축제, 물총축제 그런 특색 있는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간 경관 쪽으로 해서 산타 축제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비수기때 그런 콘텐츠가 있는 축제를 지금 구상중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방안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이게 관광객이 매년 똑같은 추세인데요, 그것은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한데 보통 4월이나 5월 달하고 가을에는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이 많고 여름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 관광객은 없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943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이게 방문객들 상대로 해가지고 순천 전역의 소비증진이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가정원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로 인해서 순천 상권이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례 같은 경우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수에 갔다가 숙박을 하고 순천으로 와서 정원박람회를 본다.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거든요. 이게 어떻게 경제순환하고 연결되는지 이 사례를 집어 넣었더라구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이런 사례도 있고 지역상품권으로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요금이 1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에서 입장료는 1만 원을 받고 5000원은 순천사랑상품권 페이백으로 이것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5000원을 가지고 국밥거리로 와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반기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체험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해 봤더니 이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국밥거리로 가서 국밥을 사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인스타나 많이 올렸더라구요. 일부는 지역경제 선순환되는 이런 부분까지 된다고 인스타에 많이 올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무렴 여수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정원박람회에 있을 때는 여수하고 어차피 순천, 광양 같은 행정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관광객들 오신다 하면 여수 하나만 보고 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인근에 있는 순천하고 광양하고 같이 패키지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객을 해야지만 일단은 순천으로 오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권인가 페이백으로 하신다면 밖에서 돈 가지고 쓰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으로 해서 골목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구상입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페이백 부분 말고는 선순환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패키지 같은 경우로 온다고 하지만 대부분 패키지로 오면 여수 갔다가 순천 오신 경우는 없습니다. 순천 가고 여수로 숙박을 하러 가는 경우죠. 여기 보면 관광객 형태도 전 페이지에 보면 체류 3시간하고 순천 타 관광지나 인근 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근 도시로 가죠. 그런데 혜택에도 보면 정원 홈페이지나 앱이 있습니까? 혹시 앱은 무슨 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순천만국가정원 앱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앱이 있어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한정민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구요. 뭐라고 해야지 나오나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치면 나오거든요.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앱이 아니고 SNS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앱이 있다고 하는데 앱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홈페이지 봤지만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정확히 이런 홍보 자체도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앱이라는 것은 인스타나 SNS는 되어 있지만 앱을 이야기하실 거면 만들어가지고 쿠폰발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더라도 순천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예전에 축제 기간에 붙여놓고 모범업소 한 적은 있었는데 그것도 딱히 해당 업소들은 이게 지금 우리한테 효능이 있나 라는 말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례들을 좀 취합해서 소상공인하고 연결이 돼서 경제순환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확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정민 위원님 질의와 연계돼서 제가 좀, 제가 사실은 입장료 페이백 문제는 진즉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사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1만 원 했던 것을 5000원 인상해서 5000원을 페이백 하면 이거는 저는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백을 하려면 적어도 50% 이상을 해야 선풍적 인기가 있습니다. 1만 원 하던 것을 5000원 페이백하는 것은 괜찮아요. 1만 5000원을 올리려면 최소 8000원을 페이백을 해야 저는 효과가 엄청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밥 1만 원짜리 먹고 커피까지 마셔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요즘에 인스타나 SNS를 보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보고 와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앱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원박람회를 두 번을 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두 번 하고 대표적인 순천의 관광지인데 이런 준비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는 시장께서 관광공사 순천관광 공사도 이야기를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업장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관광공사 운영이 되겠어요? 저는 이 앞번에 줘서 고맙소마는 돈 주니까 잘 썼어요. 그런데 쓰면서도 부담됐어요. 정원에서 수익이 나서 줄까? 정원에서 수익이 나서 줬다고 그래서 그런 거짓말치면 안 되지. 원가 계산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년에 입장료 수익은 얼마에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입장료 수익은 79억 정도 들어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임대수익이라든지 주차장 수익 있나요. 국가정원 운영 수익 얼마에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115억 정도 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운영비는 제가 말한 운영비로 계산해 볼래요. 공무원 급여,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조성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얼마에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정원은 운영과와 시설과에서 예산을 지금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2개 합해서 지금 288억 정도 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당장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거기에서 수익이 나서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정원운영과에서 실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료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유료 관광객들이 다시 순천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반조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페이백하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하반기에 우리 국가정원 경영 진단과 동시에 수익률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국가정원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정원 와가지고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는 순천만도 구경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양한 어찌 보면, 정신적 치유를 하고 갈 수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와 유사한 입장료가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로 보자면 2∼3만 원 주고도 관광객들 한정시켜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이 정도의 우리 관광지로 봤을 때 입장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거냐 진단을 해 보고, 용역할 때 그런데 2만 원 줘. 2만 원 받는다 그래. 그러면 한꺼번에 1만 원 받다가 2만 원 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1만 1000원을 페이백해. 50% 이상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게 느낄까요, 안 올라가게 느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만 원 받다가 1만 5000원 받아가지고 페이백해가지고 네 돈 내놓고 네 돈 쓰는 건데 그러면 금방 태가 나는 거지.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의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정민 위원과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덧붙이자면 외부 관광객들한테만 이 비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순천 시민들도 2000원 한 지가, 처음부터 2000원 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관광지를 가서 보면 70세도 있고 75세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입장료에다가 페이백을 있잖아요, 제대로 지급해 주면 그분들도 수입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꼭 65세라는 이런 기준을 두지 말고 조금 더 올려가지고 어떤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1년 입장료 1만 원은 너무 쌉니다. 그런 것도 시민들 부담이지만 매일 적자 보고,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정원 수익구조 개선안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을 올릴 예정이에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것은 어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선란위원

제가 공약에 넣은 게 있는데 65세 이상 무료잖아요. 이 분들은 1만 원이라는 상품권으로 주고 3200원은 버스 원도심을 이용할 수 있게끔 3200원을 플러스해서 1만 3200원을 주는 거죠. 상품권으로 받아서 원도심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원도심이 아니더라도 시내를 이용하든지. 이거는 검토해 보셨는가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서선란위원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은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949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해서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 웹툰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해서 여기 MBC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아니에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지금 습지센터 건물이 애니메이션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로커스가 들어와서 콘텐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관리계획 이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게 신축건물이 다 중복이 됐나요. 안 됐을 건데.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거는 지금 습지센터 건물은 콘텐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로커스는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도 안 됐고 건물이 등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로커스하고 MBC가 실제로 들어와 있어요? 언론에서는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결정 변경고시가 안 되어 있는데 27년 6월인데.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지금 국가정원도 13, 23 박람회를 하면서 그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남문을 위치를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 계획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번에 로커스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먼저 선입주해가지고 준공이 났어요?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바꾼다고 여기에.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사업자는 들어와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는 않죠.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왜냐면 콘텐츠정책과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먼저 터트리고 나서 지금 변경을 이제. 27년 6월이에요. 이것도 바로 될지 어쩔지 몰라요.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행정을 해요? 전 시장님이 하셨겠지만.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이것은 별도로 콘텐츠기획과와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순서가 맞지 않고 지금 언론에서 홍보는 다 했어요, 로커스하고 MBC하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별도로 어떻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야지 맞죠. 국가정원에 들어온 거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방금 서선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시설과장 오선희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순 정원육성팀장입니다. 조창훈 정원시설팀장입니다. 김원만 조경팀장입니다. 류영아 화훼팀장입니다. 정원시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53쪽 자연주의정원 조성을 통한 정원치유 선도모델 구현입니다. 정원이 단순한 경관 공간을 넘어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1년 초 중심의 인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생식물 야생화 식재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원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울길 테라피가든 습지 등 자연주의 치유정원 기반을 구축하였고 다년생 초하루 등 자생식물의 지속성과 자연 회복력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정원에 머무르며 휴식과 정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 치유 기능 중심 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955쪽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테마별 녹색 휴식처 관리입니다. 사계절 푸른 조경 관리로 치유산책형, 피크닉형, 체험형 등 공간 기능별, 특성별로 구분하여 편안한 시민 휴식처를 만들겠습니다. 잔디는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해서 생육 활성화를 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목원 적정 시기에 시비, 병해충 방재 등 관리하여 관람객, 체험객에게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뒤 페이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감사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우리 정원의 잔디 관리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저희 잔디 관리 예산으로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1년에.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매년 들어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화철

신화철위원

계속 잔디로 갑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시장 바뀔 때마다 변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앞으로는 정원 전체적으로 꽃을 현재 1년 초 수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년초로 바꾸면서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2∼3년 연속해서 그 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잔디로 해서 관리를 하겠는데 없애는 구역은 나무를 식재해서 좀 더 나무가 국가정원에 많게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나무가 많이 없다는 얘기는 들으신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나무가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화철

신화철위원

사실은 처음에 정원을 조성을 했을 때에는 참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수목이 우거지지는 않았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처음에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참 울창한 정원이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 없어져버리고 잔디로 다 심어놔가지고 그래서 또 보니까 의외로 가서 보면 그늘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목으로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저희 국장님이랑 저희 직원분들 같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꽃 부분도 나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나무 한 그루 심어놓으면 계속적인 돈은 안 들어갈 건데 잔디는 해년마다 돈이 들어가서 걱정돼서 이야기해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가든마켓 지금 현재까지는 자본금도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동안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것을 개중에는 흑자로 하겠다는 집행부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못하고 또 아울러서 화훼 측하고 조경 측하고 서로 협치가 안 된 가운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업무보고때 행감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럴 바에는 이것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순천만 가든마켓이 22년 3월 달에 개소를 해서 4년 4개월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금 20억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65% 잠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흑자를 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싶은데 구조 자체상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막 목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화훼협회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같이 올해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협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도 그 좋은 위치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시장께서 그렇게 뭔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또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적자 부분도 흑자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민원사항이 발생했음에도 협조를 해 왔는데 지금 그 기간이 5년이죠. 시설비 등등 그 기간이.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어떤 기간.

정홍준위원

계약상 존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놔두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냥 상생 방안을 찾는다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매년 우리 업무보고 때, 행감 때도 오과장님 말씀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해도 국장님도 잘해보겠다. 지금 이강진 국장님 아니고, 이전 국장님한테도 제가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계획을.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지금 가든마켓이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10억을 지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자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 출자기관은 가든마켓하고 로컬푸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기관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기관 뒤에는 주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든마켓은 679명의 주주가 있고요, 개개인이 10만 원짜리도 있구요, 상당 부분 고액도 있고 그러는데 첫째 2022년 때부터 화훼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화훼를 판매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때 가든마켓 이사장님하고 공문이 오간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상생안을 그때 못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된 금액은 적자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운영과정에서 운영비가 직원들 봉급이 4억 정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판매금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자는 아니지만 운영비에서 적자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숨길 것도 없지만 현재 5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든마켓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다음에 뒤에 주주들이 있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도 직접적으로 좀 상생방안을 해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니까 해라 주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순천시에 법적 사항 그런 것까지 끌고 갈까 싶어서 우리는 개선책을 해라. 그리고 직원들 구조조정 한번 검토를 해라.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화훼협회하고 이틀 전에 시장님실에서 여기에서 면담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화훼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져보라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도 순천시, 저기도 순천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장님이 자신 있게 해결을 보련다 해서 저희들이 그 안을 다시 짜고 있거든요. 이것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되면 자본잠식돼서 공중분해됩니다. 그래서 공중분해 되면 법적 절차부터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청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부지가 안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반납을 할 거냐 아니면 투자금을, 그런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지금 어떻게 화훼단체하고 최대한 상생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화훼단체에서는 아예 없어져라. 가든마켓이 있음으로써 꽃집에 피해가 간다 그 위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서면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가든마켓 문제뿐만 아니라 큰 대형 할인매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유사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든마켓 운영진들 바꿔가면서 상생안을 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공문이 발송이 돼가지고 가든마켓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가든마켓 운영진에서 터덕거리는 게 있습니다. 가든마켓 운영진에서 아무튼 조만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본잠식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1년에 1억 2000∼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출자기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런 민원문제 해결하고 또 서로 상생해서 이왕 시작한 거 잘 되기는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으로 잡아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 시내에서 알만하신 분들이 다 아는데 정원에 지금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김용찬위원

여성의 신체부위니 어쩌니 시설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애기궁댕이 거기 말씀하신가요?

김용찬위원

예.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민원은 제가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김용찬위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논란의 여지는 계속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노을정원으로 해서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하는 구역이라 그 부분까지는.

김용찬위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형태가 조금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 것이고 아무 이상 없이 보면 아무 이상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셔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 쓱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밑에 하우스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쪽에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두다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선란위원

노을정원 바로 밑에.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안 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갔는데.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안에 캐릭터가 들어있어가지고.

서선란위원

그냥 뭘 넣어놓기만 했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둘러보고 지나가는,

서선란위원

그게 막아져 있어요. 못 들어가게. 그것을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 거기 갔었는데 막아져 있고 아예 물건이 들어있다고 해요.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개방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안녕하세요, 손두기 위원입니다. 흑두루미 서식지 확산 사업 관련 해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흑두루미가 지금 해년마다 계속해서 월동하는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순천시의 위상이나 생태도시로서의 위상, 관광객의 증가 등 상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효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역효과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 근처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철새가 많이 날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식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전체적으로 새가 많이 날아와서 우리가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다 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햇볕연금처럼, 철새연금 같은 철새가 많이 날아옴으로 해서 서식함으로 주변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혜택들이 나갈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84페이지 용산탐조대 이동 취약계층 관람동선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선학리하고 농주리 일원입니다.

이것은 해룡사람들한테서 늘상 나오는 건데 용산 해룡 소재 산인데 출입구는 대대쪽으로 출입구지 않습니까? 대대쪽에 출입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해룡쪽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요, 용산의 접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해룡면 산인데 해룡사람들은 이용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관광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룡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관광객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이런 불편이나 민원을 얘기하고 계시니까 해룡면 쪽에서 탐방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전망대가 있는데 원래는 용산전망대를 세우기 전에 별량 쪽에다가 전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20년 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지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용산전망대가 1전망대로 되고 2전망대로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순천만 용산전망대에서 볼 때는 순천만 쪽으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별량 옛날 전망대가든이랄지 거기도 봉화산이 있거든요. 봉화산 주변에 전망대를 유치할 수 있으면 해놓으면 여자만이 다 보이거든요.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에서 저번에도 실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2전망대가 있으면 순천만의 랜드마크처럼 해가지고 좋은 관광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전망대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물론 순천만 도사에서부터 별량 쪽으로 람사르습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을 분들의 재산권 형성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집 수리랄지 약간 고쳐가지고 해룡면 쪽으로는 찻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하는데 우리 대대 쪽에서부터 용두까지 그쪽으로는 거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떤 생존권 문제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철새가 안 오고 칠게가 도망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거의 손을 못 대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22년도에 순천만보전과에 손두기 위원님하고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주에서 진입 가능한 시설을 그때 당시 김경만 과장님께서 계셨었구요, 그때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했던 것은 부서 간에 계속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된 사항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손두기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원덕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현 수상정책팀장입니다. 최정민 어촌활력팀장입니다. 신수현 수산자원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2026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9쪽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보성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와 교육, 관광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블루카본 생태정원, 흑두루미 보호관 공통사업으로 바닷새 보전, 갯바다 복원, 생태관찰 네트워크 갯노을 뱃길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국가 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개발연구원인 KDI에서 1월 현지 실사를 시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예타가 통과되면 TF팀 구성과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2032년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02쪽 어촌⸳어항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기반 마련과 생활 SOC 확충으로 주민편의와 공동체 협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용두항 어촌신활력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앵커조직 운영과 어촌 스테이션 조성, 정주환경 개선, 어항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3차 심의를 완료하였고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대 우명항 어촌신활력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대항, 우명항 정비, 우명 장산 간 해안도로 정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승인을 완료하며 202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005쪽 해양쓰레기 제로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1006쪽 순천만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순천만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설, 추석 또 집중호우 등의 시기에 맞춰서 해양가 주변을 어업인과 함께 수거하는 사업과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갯벌 내 깊숙이 침적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1007쪽 어항 및 수산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수산 기반시설, 어항시설, 세척장, 부잔교, 인양기 등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8쪽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뻘배 체험장과 화포 어부장터, 와온 어부장터, 와온 어업민 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주재로 한정민 위원님, 김희강 위원님께 사전 논의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09쪽부터 1011쪽 사업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종자, 장비 등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봄에 칠게 사망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말씀해 주시죠.

김용찬위원

칠게가 작년까지만 해도 해가지고 잡히면 거의 생존률이 99%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쪽을 가보니까 10Kg을 잡으면 4Kg이 죽어버리더라구요. 민원은 혹시 접수 안 됐습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김용찬위원

특히 우명 쪽으로 저도 지나가다 보면 선별을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죽은 것이 절반은 아니더라도 30∼40%는 죽어가지고 담아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수질 문제가 있지 않냐 맑은물센터에서 너무나 아까 보고 받았는데 나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집단민원을 발생해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포항 어부장터 그게 지금 상당히 2∼3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어부장터를 만든다고 해 놨는데 어디 컨테이너를 갖다가 놔가지고 장사가 어디 붕어빵 파는 그것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 자체를 저번에 장경원 의원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칸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2∼3개만 해가지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구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역 주민과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분들은 그야말로 위치도 거기가 안 맞아요. 한쪽으로 가야 돼요. 광장 가운데에다가 해가지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서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제가 7월 3일 정도에 자료제출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7월 10일까지 요청을 드렸고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연장을 했는데 자료가 많아서 좀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오늘도 물어보니까 답이 없는 거 같아가지구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앞으로 잡을지도 논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어부장터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서라든지 사업자료 그 다음에 시비 관련해가지고 집행내역들 이런 내역들만 달라고 한 건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 린 거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까지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공교롭게 쉬는 날이 되어서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월요일까지 가능할까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어부장터가 존경하는 방금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와온하고 화포하고 같은 입장이기는 해요. 지금 용두항이나 대대, 우명항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할 거구요, 여기 같은 경우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를 할 때는 꼭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와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보니까. 기록 같은 것을 남겨가지고 다음에 민원에 발생하더라도 서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안녕하세요, 손두기 위원입니다. 어족 보전 관련돼가지고 해년마다 순천만에서 어족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꼬막하고 맛조개 새우, 칠게, 맛조개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칠게하고 짱뚱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맛조개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두기위원

늘어나는 어족이 있을 거고 줄어드는 어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파악을 해 봤을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지금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종류도 다르겠지만 기후변화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갯벌에 침적된 상황, 종자를 밀식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두기위원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내용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확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온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어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면 상사댐에서 방류를 하면서 차가운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수온을 많이 낮춰버린다 이런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매달 일정한 지역의 수온하고 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그래서 자료들을 축적해서 실질적으로 상사댐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어민들에게 상수원에서 보상이 나가야 된다 라든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장기적으로는 수온 변화에 따른 늘어나는 어족, 줄어드는 어족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셔서 늘어나는 어족에 대해서는 치어 방류라든가 사업 등을 늘려서 어족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김용찬 위원님하고 한정민 위원님께서 어촌뉴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 인사이동 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인허가 문제점이나 사업비 문제점이나 조금 있다가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