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미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순히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로구의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의회의 핵심적인 재정 심사 기구입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살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 민생 현안,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미 제34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논의, 정회 그리고 거수 표결까지 거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된 사안입니다. 물론 위원 구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논의된 결과를 존중하는 것 또한 의회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과 구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갖추는 것입니다. 예산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 교육, 경제, 환경, 주민의 편의까지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의 방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때 구성되어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심사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349회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예산 심사 일정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구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구로구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예산 심사 자체가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정된 주요 안건을 책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제349회 정례회 예산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은 토론으로 충분히 밝히되 이제는 의회가 구민을 위해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구로구의회가 예산 심사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