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섭단체 대표 의원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의회 운영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예결특위 그 자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이라는 불공정한 배분을 전제로 추진되는 현재의 구성 방식입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보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이 먼저 상정되고 이어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 선임안이 상정됩니다. 두 안건은 형식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절차입니다.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야 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위원 선임을 통해 예결특위 구성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두 안건은 5:3:1이라는 정당별 배분을 전제로 연속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별 배분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도 없이 구성 결의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결특위를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와 각 정당의 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구로구의회의 정당별 의석은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 진보당 1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 차이는 단 1석입니다. 그런데 예결특위를 5:3:1로 구성하면 전체 의회에서 1석인 양당의 차이가 예결특위에서는 2석으로 확대됩니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50%이지만 예결특위에서는 55.6%를 차지하여 단독 과반을 확보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의 43.7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예결특위에서는 33.3%로 축소됩니다. 이것이 과연 전체 의회의 의석 구조와 구민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한 공정한 구성입니까?

과거 구로구의회의 선례와 비교해도 이번 구성안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7대와 제8대 구로구의회에서는 양대 정당 각 4명과 소수 정당 1명, 즉 4:4:1로 예결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다수당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의 단독 과반보다 양대 정당 간 균형과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함께 보장했습니다. 이는 구로구의회가 이미 실천했던 협치와 균형의 방식입니다. 현재 의석 구조 역시 8:7:1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4:4:1 구성이 지금은 왜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결특위의 역할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양대 정당의 의석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균형 원칙을 변경해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부여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청장께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 집행 결과와 결산을 검증하는 의회의 핵심적인 심사 기구입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하려면 예결특위 내부에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정당이 예결특위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 토론회 합의보다 수적 우위에 따라 예산 심사 결과가 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이 같은 의견을 가지면 나머지 4명의 의원이 모두 반대해도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한 예산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집행부 사업에 대한 검증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심사 역량이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균형 있는 심사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자리 하나를 더 요구하는 단순한 정당 간 이해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선택한 구민의 뜻이 예결특위에서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지키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국민의힘의 반대를 두고 예결특위 구성을 막고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목 잡기란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의 4:4:1 구성입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양대 교섭단체 간 균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과거 구로구의회가 이미 시행한 선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결특위를 무산시키거나 예산 심사를 지연시킬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구성 결의안을 서둘러 의결하기보다 먼저 정당별 배분 원칙을 협의해 주십시오. 4:4:1의 공정한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 선임 이후 예산 심사에 즉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오늘의 반대는 예결특위를 만들지 말자는 반대가 아닙니다.

불공정한 구성을 먼저 확정하지 말고 공정한 구성안을 마련한 뒤 책임 있게 출발하자는 요구입니다. 예산 심사를 막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예산을 더욱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한 책임 있는 반대입니다. 의회 운영에서 다수결은 필요한 최종 결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협의와 설득의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구민의 세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는 어느 한 정당의 수적 우위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전체 의석이 8:7:1인 의회에서 예결특위를 5:3:1로 구성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7대와 제8대 의회에서 가능했던 4:4:1의 균형 있는 구성이 왜 제10대 의회에서는 불가능한지 돌아봐 주십시오. 구성 결의안부터 먼저 처리한 뒤 배분 문제를 다음 단계로 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정한 배분 원칙부터 합의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다시 잠시 정회하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공정한 구성에서 시작해야 공정한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 구민의 대표성과 의회의 견제 기능을 지키는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5:3:1 배분을 전제로 추진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반대하며 4:4:1 구성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즉각적인 재협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