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12일 배성철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ㆍ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청주시 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3건,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이상 53건이 접수되어 이 중 49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재)청주복지재단 정관 변경 사항 송부 등 7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임은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의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민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적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 피지컬(physical) 에이아이, 에이아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 청주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고, M17과 P&T7 등을 통해 청주를 충청권 에이아이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100조 원! 숫자만 놓고 보아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결정하고 공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고, 청년이 머물고, 인구가 증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100조 원의 투자는 기업 하나의 투자가 아닙니다. 청주시의 산업과 일자리, 인구와 교통, 주거와 교육 그리고 시민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도시의 대전환입니다. 청주시의 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서별ㆍ사업별로 대응하는 행정을 넘어 100조 원의 투자 효과를 청주시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연 청주시는 이 거대한 투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며, 본 의원은 100조 원 시대 청주의 산업도시 투자 종합 대응 전략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전(電), 수(水), 토(土), 인(人)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도체와 에이아이 첨단 반도체 기업의 입지를 위한 산업용지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하ㆍ폐수 처리, 도로ㆍ철도 및 물류체계 등을 하나로 연계한 산업 인프라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투자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대응 전략입니다. 둘째, 100조 원의 투자를 200조 원 이상의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지역 기업 간 공동 R&D를 확대하여 청주시의 중소ㆍ중견기업이 국가 핵심 산업 공급망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의 성장, 공급망 확대,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200조 원 이상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셋째,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에이아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부터 첨단 연구ㆍ개발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주시는 지역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행정적으로 주도하여 교육과정 설계부터 현장실습, 정주 채용까지 연계되는 산학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미래 투자에 활용하듯 청주시도 SK하이닉스 등의 투자 확대로 세입이 증가해 불교부 단체가 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기업 투자로 늘어나는 지방세입의 일정 부분을 미래 산업 인프라 기금으로 적립​해 교부세 감소에 대비하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청주의 미래 산업 기반 확충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특례시 추진과 더불어 도시의 위상과 행정 역량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청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100조 원의 투자를 200조 원 이상의 성장동력으로, 특례시의 위상을 청주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으로 시민의 행복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청주가 충북의 중심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중추 도시, 나아가 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시민특별시 청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은성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임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공익 목적이라는 핑계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 내 곳곳에 1년 내내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모습이 청주만 그렇겠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3만 4,500건에 이르고, 불법 정당 현수막은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에 비하여 정치인들에게 주는 특혜이며, 민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둡고 그늘진 곳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현수막이나 걸어 놓고 정치인의 책무는 소홀히 하면 그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존경한다고 할까요, 한심하다고 할까요? 시민들이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싫어하는 것을 모르는 정치인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는 사안일 것인데 나서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에서만이라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과태료라는 철퇴를 가하면서 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치인은 공익 목적이라는 허울을 쓰고 1년 내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ㆍ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인 현수막 없애는 조례를 만들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을 보고 꼭 그렇게 해달라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은 작년 11월 17일 정치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본인부터 정치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MBC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이 주어진 틀 안에서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치 현수막이 1년 내내 걸리지 않도록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수막을 걸지 않았어도 세종대왕은 성군이었고, 허준은 현수막을 걸지 않았어도 명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임은성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아마 어제 대대적인 뉴스를 봤는데 네팔의 대홍수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생사가 불투명한 와중에도 저희 한국인들이 한 열아홉 분 정도 계셨는데 열 분은 다행히 구출이 됐고, 아홉 분은 고립되고 좀 불투명해서 하루빨리 전부 다(전원) 생존 구출되도록 먼저 간절히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정책자금과 영농정착지원금 등 약 10억 원대의 지원을 받은 뒤 스마트팜(smart farm)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농업정책이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농업인 지원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까지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농업인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 사업 악용 사례로 인해 성실하게 농사짓는 청년농업인들까지 피해를 입거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는 영농 이행 점검, 경영장부 작성, 성실 신고, 현장 확인, 지원금 환수와 자격 박탈 등 다양한 관리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제는 선정 이후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청주시 역시 사업대상자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후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선정 이후 정기점검뿐 아니라 필요 시 수시 현장점검을 확대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영농계획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영농이행보고서, 경영장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행정자료를 단순히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과 대조ㆍ확인하는 실질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조사와 지급 정지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예외 없이 적용하여 제도의 신뢰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정책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과 정책자금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경영 안정, 재해 대응 등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년농업인을 키우는 정책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추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래야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 보호받고, 청년들이 농업을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예방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청년들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은성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최진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은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송참사 3주기를 지나며 달라진 것과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올해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3주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어 오던 추모의 자리에 올해는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함께했습니다. 정부에는 오송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던 추모 조형물에 대한 논의와 추모 공간을 보다 나은 공간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추모식의 풍경이 아니라 그 변화가 피해자의 삶과 청주시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달라진 3주기를 보며 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정부와 단체장의 의지에 기대고 있다면 사람이 바뀐 뒤에도 이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의 회복과 참사를 기억하는 일이 누가 도지사인지 누가 시장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지금의 변화를 정책과 제도로 남겨야 합니다. 지원하는 기관도 정책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중앙정부와 충북도, 청주시의 역할이 나뉘는 과정에서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는 역할의 공백은 없습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지원 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송참사는 청주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참사의 기억을 지역사회 안에서 이어가는 일, 참사를 겪은 공동체가 함께 회복하는 일은 다른 어느 기관도 대신하기 어려운 청주시의 역할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생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는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마음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히고 책임을 확인하려는 요구도, 참사 이후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요구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 어느 하나 가볍거나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피해자 진료비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취득ㆍ보관된 민감한 의료정보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서로 다른 피해와 요구를 충분히 듣고 그것이 지원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추모 공간을 또 다른 임시 공간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적 추모 공간을 어디에 마련하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더 이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은 희생자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시민이 돌아보고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추모는 7월 15일 하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억과 책임은 시민의 일상과 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 권리와 회복, 기억과 안전에 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제도로 담기 위해 생명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이 고민에서 비켜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청주시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지원체계와 별개로 청주시가 유가족과 생존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직접 듣고, 책임 있게 답하는 상시적인 소통ㆍ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시작된 변화를 일회적인 사업이나 한 번의 추모 행사에 머물게 하지 말고 기억과 추모, 피해자 지원과 소통, 공동체 회복을 청주시의 지속적인 정책과 책무로 남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주기를 지나며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반갑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달라지는 것과 피해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기관이 관심을 보였는지가 아니라 그 관심이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다른 기관의 지원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기억, 공동체 회복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지금의 변화를 피해자가 체감하는 정책과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제도로 남겨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임은성 네, 최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 정태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시민의 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임은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 정태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청주시의회를 만들겠으며, 제4대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임은성 김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시민특별시 청주”의 출범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의장님과 정태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특별시 청주”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696억 원보다 4,269억 원이 증액된 4조 4,96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7억 원이 증액된 3조 9,88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32억 원이 증액된 5,0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1,566억 원, 세외수입 232억 원, 지방교부세 433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567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0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청주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사업 218억 원,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 144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 인입 공사 45억 원 등을 계상하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13억 원, 지역상권 육성 사업 11억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9억 원, 전통시장 육성 사업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이아이 도시안전 시시티브이 전환 사업 5억 원,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개발 및 관광축 조성을 위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22억 원, 봉명동 야간 환경 개선 사업 7억 원, 죽림동 가경천 보행로 경관 개선 사업 5억 원, 청주 북서벨트 미래 비전 2030. 수립 용역 3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137억 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69억 원,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50억 원, 청원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 17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34억 원, 전기차 구입 지원 48억 원, 수해복구 사업 3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48억 원, 복대동 노외주차장 조성 40억 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1억 원, 낙가천 유수지 주차시설 조성 사업 17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기금의 수입액은 699억 원, 지출액은 1,319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620억 원 감소한 4,81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27억 원, 시 청사 건립 사업 24억 원, 겨울철 제설 대책 사업 15억 원, 구룡2구역 근린공원 조성 사업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민특별시 청주”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숙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ㆍ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 (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김완식, 남일현, 박노학, 김재년, 임은성, 김준석, 박승찬, 이재숙, 박병만, 안광수, 김은교, 곽현희, 최익수, 차순애, 이상조, 김진석, 최진아, 주베라, 한용진, 김종식, 허 선, 홍혜진, 최동식, 변은영, 이한국, 홍순철, 노순옥, 이민영, 허 희, 마재광, 이연숙, 한동순, 김은숙, 홍성각, 배성철, 신민수, 정연숙, 박수민, 정무신, 김성수, 정태훈, 정영석, 최서진 의원 발의)

임은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ㆍ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8월 13일 대법원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장과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을 청주시가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이후 소각시설 관련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해당 협약에는 청주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주지역에 집중된 폐기물 처리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청주 소재 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시설 6개소의 하루 처리용량은 1,460톤으로 전국 처리용량의 약 16프로에 달한다. 여기에 후기리 소각장까지 추가될 경우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담과 환경 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미 2026년 1월에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ㆍ위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 강화와 민간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청주시의회는 청주가 타 지역 폐기물까지 과도하게 떠안는 ‘원정 소각 도시’로 고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청주시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후기리 소각장의 후속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ㆍ입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건강권ㆍ환경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청주시는 2015년 업무협약 체결부터 행정절차와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의 검토ㆍ활용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청주시는 소각시설 밀집 지역의 대기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8월 27일 청주시의회.”

임은성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ㆍ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ㆍ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임은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ㆍ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 찬성 의원(43명) 곽현희 김성수 김완식 김은교 김은숙 김재년 김종식 김준석 김진석 남일현 노순옥 마재광 박노학 박병만 박수민 박승찬 배성철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안광수 이민영 이상조 이연숙 이재숙 임은성 정무신 정연숙 정영석 정태훈 주베라 차순애 최동식 최서진 최익수 최진아 한동순 한용진 허선 허희 홍성각 홍순철 홍혜진

건 찬성 의원(43명) 곽현희 김성수 김완식 김은교 김은숙 김재년 김종식 김준석 김진석 남일현 노순옥 마재광 박노학 박병만 박수민 박승찬 배성철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안광수 이민영 이상조 이연숙 이재숙 임은성 정무신 정연숙 정영석 정태훈 주베라 차순애 최동식 최서진 최익수 최진아 한동순 한용진 허선 허희 홍성각 홍순철 홍혜진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